인사처, 2023년 공무원 총조사 세무사 1,394명→1,447명…53명↑ 관세사 440명→ 437명, 3명↓ 회계사 435명→ 412명, 23명↓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공무원 6대 자격증 소지자 중 세무사만 '나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회계사는 모두 줄었으며, 특히 의사의 감소폭이 제일 컸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년 공무원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천309명으로, 2018년 2천520명 대비 211명(8.4%) 줄었다. 특히 의사는 1천638명에서 1천357명으로 281명(17.2%) 줄어 가장 하락폭이 컸다. 같은 기간 약사는 795명에서 703명, 관세사 440명에서 437명, 회계사 435명에서 412명으로 각각 92명(11.6%), 3명(0.7%), 23명(5.3%) 줄었다. 반면 세무사는 1천394명에서 1천447명으로 53명(3.8%) 늘어 대조를 이뤘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1946~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신규임용 인
형제자매가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3호, 기여분에 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12월31일까지 법 개정토록 시한을 부여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
내년부터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시행된다. 2차시험 회계감사 과목에서 IT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출제범위 사전예고제가 시행되며, 2차 재무회계 과목은 ‘중급’ 재무회계Ⅰ과 ‘고급’ 재무회계Ⅱ로 분리된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부터 새로운 시험제도가 시행된다며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시험제도의 주요 골자는 IT 비중 확대,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시험과목 변경 등이다. 우선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를 위해 수험생들은 관련과목 3학점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4차례에 걸쳐 IT 연관성이 높은 2천454개 과목을 IT학점인정과목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2차시험 과목 회계감사에서 IT 출제 비중이 5%에서 15%로 높아진다. 또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과목별로 세부분야를 구분하고 출제 비중을 사전에 공개하는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25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 범위 사전예고안을 확정해 금융위 홈페이지와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아울러 매년 하반기마다 공고안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해 4월말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시
배준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세컨드홈을 사는 1주택자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올해 1월부터 2026년말까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강화군⋅옹진군 포함)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2022년 시행된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는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거나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런 요건이 없고 특례지역 내 주택 공시가격도 4억원(취득가액 6억원 이하)으로 상향된다. 배준영 의원은 "주말농장, 별장 등 활성화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인구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2인 이상 전문가→2개 이상 전문감정기관'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에 상정되는 서화·골동품 등의 가액이 1점당 평균 1천만원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또한 심의에 앞서 서화·골동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종전 2인 이상의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토록 변경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다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데 이어, 5월1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된데 따라 조문내 관련 용어를 정비했으며, 감정평가심의회 신청에 앞서 서화·골동품 등을 평가하는 감정인을 종전 2인 이상의 전문가에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관련, 과세관청은 1점당 평균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등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액 간의 차이가 현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김종숙 회장 "회원간 친목·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의 유대 공고히" 부회장에 김종구·박정현 세무사 위촉…신입 회원 6명도 소개 스즈키 일한우호세리사연맹 회장, 김면규 명예회장에 우호패 전달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종숙)는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8층 엘가든홀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종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8회 정기총회 축하를 위해 스즈키 마사히로 회장을 비롯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임원 5명 방한과 작년 10월 일한우호세리사연맹 주최 합동연수회 당시 따뜻한 대접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회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발전을 꾀하고, 외부적으로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27일 전 세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법과 상속·증여세법 실무교육'이 큰 호평을 받았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임기 내에 한일세무사친선협회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려고 한다"며 "발굴한 인재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고, 격려하고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스즈키 마사히로 회장은 "일한우호세리사연맹이 내년 30회 정기총회를 맞는다"며 '올해 10월18일~20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또다시 강대강 대치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제168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서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후진적이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개별 상품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과세체계"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처럼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도 5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상황에서 부자 감세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39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신청대상 115만 가구로 2배 이상 증가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1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작년 57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 또한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최대 지급액 인상으로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액 또한 전년 5천632억보다 2배 늘어난 1조1천89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전년보다 6천427억원 늘어난 4조2천34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
글로벌 진출 전략 변화, 금융 분야 신사업 전개 급물살 신한투자증권의 특수목적법인(SPC) ‘신한밸류업제일차 주식회사’(이하 신한밸류업)가 베인캐피탈을 대신해 더존비즈온의 2대 주주로 손바뀜했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2021년 2대 주주로 참여했던 글로벌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탈이 더존비즈온 주식 303만5천552주(9.99%)를 신한밸류업에 블록딜 방식으로 29일 처분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를 위해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주관사로 참여하며 자체 투자금과 외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총 3천13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베인캐피탈은 더존비즈온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완료했으며, 더존비즈온의 2대 주주는 신한밸류업으로 전환됐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투자 파트너의 합류로 글로벌 진출 전략과 금융 협력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더존비즈온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협력이 결실을 보이며 AWS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보했다. 나아가 든든한 재무 파트너로 신한투자증권을 맞아들이면서, 당장 일본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동남아 영어권 국가 등 세계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찾아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 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현대위아는 2022년말 AEO 공인을 취득한 이래 대기업-협력사간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개 업체가 지난해 11월 공인을 취득했으며, 2개 업체가 공인심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시 서류 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하면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현대위아 대표·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 통관부터 상대국 수입 통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관 혜택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