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세무사·회계사·변호사·법무사·감평사 공저 이제 상속은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복잡해진 세제개편 논의 속에서 상속은 이제 모든 가족이 마주해야 할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설계’가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상속을 부모의 숙제가 아닌 자녀의 시각에서 풀어낸 지침서가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 전문가 17명(TAX CLUB 17)이 공동 집필한 역작이다. 법학박사인 이강오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를 중심으로, 최왕규 세무사(참세무법인 마포), 김소연 세무사(천지세무법인 서울본부), 곽세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 곽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웨이브), 권혁진 세무사(세무법인 위더스 송파), 김유나 세무사(김유나 세무회계), 김정현 세무사(세무법인 인포택스 다산), 박상용 공인회계사(세무그룹 다솔티앤씨), 박수진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박혜경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강남), 서선진 법무사(투모로법무사합동 서초), 이기돌 세무사(콜택스 세무회계), 이영은 세무사(광교세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의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행령 개정안도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이 '취득 시점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실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수정안은 10년 이상 임대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취득 시점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16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 등 의견과 추가 발표된 정책 내용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또한 지난 1
2025년 4월을 기점으로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켜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본 10% 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별 대응에 따라 10%에서 41%까지의 관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는 많은 기업의 원가 구조, 계약 조건, 가격 전략 전반을 재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2월20일(현지시간) 미연방 대법원은 수입업체(VOS Selections 등)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모든 관세가 이번 심리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이른바 232조 관세와 중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한 301조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301조 관세는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이미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어떤 관세가 쟁점이고, 어떤 관세는 계속 유효한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검토한 본질적 질문은 단순하다.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법(IEEPA)을 근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다음달 현대글로비스 사외이사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는 다음달 26일 본사 회의실에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건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DART에 지난 13일 공시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날 주총에서 감사보고 등 보고사항에 이어 25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후보로 추천됐다. 한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무법인 CENTRIC CEO/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무법인 CENTRIC은 이현세무법인과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만나 각 분야별 세무전문가들이 조화롭게 모인 전문적이고 조직화된 세무법인이다.
더존비즈온은 19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와 ‘NPU(신경망처리장치) 기반 AI 솔루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PU는 생성형AI 개발 등에 활용되는 신경망처리장치다.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전력 소모량이 적고 AI 추론과 연산에 장점이 크다. 2017년 설립된 AI 반도체 설계기업 퓨리오사AI는 1세대 컴퓨터 비전용 NPU의 상용화에 이어, 최근 2세대 칩 RNGD(레니게이드)의 양산을 시작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가 공동 수행한 ‘2025년 AI 반도체 해외실증 사업’을 비롯해 그동안 상호 축적된 성공적인 협업 성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레니게이드를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의 국내외 사업화를 목표로 상호 기술협력을 비롯해 공동 레퍼런스 창출 등 다각적인 협력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퓨리오사AI의 NPU 환경에서 더존비즈온의 ONE AI를 구동·적용하는 데 주력한다. 공공, 금융 등 보안과 안정성이 중요한 프라이빗 환경에서는 AI 서비스의 성능 뿐만 아니라 전력 효율과 운영 효율까지 고려한 인프라 구성이 중요하다. 양사는 레니게이드 기반 인프라를 활용해 이를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시장 적용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최종합격자 500명 공고…예비합격자 150명 오는 26일 각 지방청·세무서에서 집합교육, 3월부터 본격 활동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개청 이래 최초의 담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한 ‘국세체납관리단’이 3월 본격 출범을 앞둔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 명단이 23일 공고됐다. 앞서 국세청은 국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민간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한 후 유형별로 맞춤형 체납관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청 체납 분야 인력(세무직)과 함께 전화실태확인원 125명·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기간제 근로자 500명으로 구성되며, 지난달 공모 과정에서 8천여명이 넘게 지원했다. 국세청이 23일 공고한 최종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당초 예고한 대로 50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최종 합격했으며, 150명이 예비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각 지방청·세무서별 최종합격자는 △서울청 92명(방문 69명·전화23명) △중부청 100명(75명·25명) △원주세무서 16명(12명·4명) △부산청 80명(60명·20명) △인천청 84명(63명·21명) △대전청 48명(36명·12명) △광주청 40명(30명·10명)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대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의무를 부여하고,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처분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직접 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며, 외국인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예외를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2월 국회 내에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 수색 현금 13억·금두꺼비·명품시계 등 81억 현장 압류 #1.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의 현장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메고 나오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반의 제지 끝에 확인한 가방 속에는 5만권 현금다발 1억원이 담겨 있었다. #2. 체납자의 실거주지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을 열지 않았으나 결국 개문에 성공해 수색에 착수한 결과, 없다는 체납자는 버젓이 집에 있었으며 세면대 수납장 아래 김치통에서는 5만원 현금뭉치 2억원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수색에 착수했다. 수색 결과, 체납자 또는 체납자 가족들의 거친 항의와 방해에도 교묘하게 숨겨진 현금 13억원, 명품시계와 금두꺼비 등 68억원 등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색결과에서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명품시계와 금두꺼비 등 압류물품은 공매를 통해 전액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
최근 들어 국세청 세무조사가 예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세무조사에 나선다”라는 얘기가 주된 내용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민의 고통을 담보로 사익을 취하는 탈세·불공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물가안정 세무조사 현황 세무조사 착수 조사대상자 총 인원 1차조사-2025년 9월25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14개 예식·장례 등 경조사업체-17개 55개 업체 2차조사-2025년 12월23일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7개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4개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9개 외환 부당 유출기업-11개 총 31개 업체 3차조사-2026년 1월27일 독·과점 기업-5개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먹거리 유통업체-6개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공시기준 제·개정 과정서 한국 영향력 확대 도모 한국회계기준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IFRS 재단이사 전략자문그룹'을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략자문그룹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IFRS 재단이사로 선임돼 올해 1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과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업, 이용자,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학계, 유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최근 회계·지속가능성 기준 동향과 IFRS 재단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IFRS 재단 이사회는 매년 3회 개최되며, IFRS 재단이사회 개최 약 2주 전에 IFRS 재단이사 전략자문그룹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직전 이사회 논의 내용과 차기 이사회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해 한국의 전략적 의견을 형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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