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아프리카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3일간 개최 AfCFTA 성공적 이행, 아프리카 세관 현대화 협력방안 논의 가나와 카메룬 등 아프리카 10개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들이 내한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사례와 효율적인 원산지검증·관리 제도를 익힌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지원중인 세관업무 재설계(BPR) 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 사업의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프리카 10개국 및 지역내 국제기구 고위급을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fCFTA 활성화 및 세관현대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오는 6월로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체계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진출에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관세청이 아프리카 관세행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AfCFTA 활성화와 세관 현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간 진행되는 정책 세미나 과정에서 ‘AfCFTA 활성화’와 관련해 한국의 성공적인 자유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3대 오픈마켓의 매출자료 가운데 해외사업자 앱 판매의 비중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25%를 하회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장 수요가 해외 개발사 앱에 더 치중돼 있는 점과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해외 오픈마켓의 고정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세무당국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모바일앱 판매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수가 이론적으로 걷혀야 하는 세수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4월호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전자적 용역 부가세 과세의 세수입 확보 관련 쟁점, 간편사업자등록제도 등 제도 개편의 효과성,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을 살폈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1일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 사업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적 용역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인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부가세 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사업
국세행정과 기업세무회계의 수준을 높인 국립세무대학과 대한세무협회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한 나라의 정부가 재정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의 징수이다. 때로는 정부가 채권(예 국채)을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임시적이거나 보충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사는 기업(예 은행)이나 개인에게는 미리 약속한 이자를 정부가 거
서울세관, 수출입기업 CEO 대상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24일 대전에서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CEO) 5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장이 기업 CEO에게 관세행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기업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무역 흐름별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관세청 기업 지원사업 안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민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2일 공개됐다. 이목이 집중됐던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구체적인 '세제 당근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공개했다.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도 세제 개선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표창(내년 5월부터 시행)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세무조사
김창기 국세청장 "따뜻한 이미지로 국민과 국세청 이어줄 적임자" 강하늘·신혜선 "당연한 납세의무…모범납세자·홍보대사 위촉 영광"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강하늘(본명 김하늘)과 신혜선씨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국세청은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강하늘·신혜선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위촉식에서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연기 활동으로 대중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갖춘 두 분이 국민과 국세청을 이어주는 데 적임자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하늘은 배역에 대한 완벽한 몰입과 성숙한 연기력으로 연극과 영화·드라마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대중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연기자이며, 신혜선은 개성 넘치는 매력과 공감형 캐릭터로 로맨틱 코미디·사극 등 여러 장르와 역할을 완성도 높게 소화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다. 동갑내기 고교동창인 두 배우는 성실한 납세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문화·예술분야에서
금감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발표 주문 전 기관투자자 자체 확인, 주문 후 중앙차단시스템서 재검증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이 25일 베일을 벗었다.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 골자다.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되면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결제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롤 우회거래 등 두 가지 불법 유형을 손쉽게 적발하고 불법 혐의거래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제2차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매도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의 모든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한다. 공매도 잔고
정부가 제빵과 주류 분야를 구조적인 경쟁 및 영업 제한 분야로 선정하고 개선대책을 모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조적인 경쟁 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구조를 분석해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제빵과 주류 분야의 시장구조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빵 분야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 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유통 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TF’DP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 진입이나 혁신적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류 경쟁력 강화 TF는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마련을
국세청,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화유산 보고(寶庫) 경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유료 사적지 등 10곳서 세금포인트 사용…모바일 쿠폰 사용처 16곳으로 확대 국세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인 경주시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성실납세 해 온 납세자들은 경주 방문시 동궁과 월지(舊 안압지), 천마총, 금관총 등 유료 사적지 총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각 장소당 1인당 1천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간 방문객 수가 4천만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최초의 협업사례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 및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 10만원 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성실납세자가 유료 사적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
제21회 '윤경 CEO 서약식' 동참 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윤리경영 실천과 확산을 위해 2일 서울 서대문구 핀란드타워에서 개최된 '2024년 제21회 윤경 CEO 서약식'에 동참했다. 서약식은 '언어폭력 없는 사회'를 부제로 산업정책연구원(IPS)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주관으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다수의 기업인, 학계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언어폭력의 척결과 윤리경영을 다짐했다. 기업문화 내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공동으로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한울회계법인은 지난해 ESG 센터를 신설해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선수단 운영 △월드비전과의 나눔 문화 활동 △KMI한국의학연구소와의 ESG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 기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성섭 대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의 출발점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언어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경ESG포럼 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에도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