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세행정 구현 위한 ISP 사업' 착수보고회 'AI 관세행정 5대 업무 분야' 제시 마약 등 국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감시·검사 업무와 개인 통관 지원, 수출입 기업 지원 등에 AI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AI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AX)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AI 관세행정 ISP 사업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투입되는 예산은 8억3천600만원. 관세청은 ISP 사업을 통해 관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단순한 AI 기능 도입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수행 방식,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기술 개발·운영 시설 및 관리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함께 ‘AI 관세행정 5대 업무 분야’가 제시됐다. 국경 위험 대응부터 대국민·기업 서비스, 내부 업무까지 전 영역을 포괄해 AI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경 위험 대응 지능화를 위해 선별·감시·검사와 정보분석 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관세행정 서비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피해 최소화 회원 사무소, 맞춤형 컨설팅·신속통관 지원 강화 한국관세사회(정재열·회장)가 중동 상황 고조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세청의 비상 대응 조치에 적극 동참해 국가 공급망 안정과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이번 중동 상황과 관련해 원유·나프타 등의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수입신고를 마쳐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한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한 신속 통관을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로 변경 등으로 회항하는 유턴 화물의 24시간 우선 통관 지원과 재수입 면세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나프타·휘발유 등 필수 석유제품의 긴급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 서류 및 검사 절차를 최소화하고,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운송비 상승분에 대한 과세 제외 등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청의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최일선에서 기업을 대신해 통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관세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달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 발간 하반기, 경력자 문제해결 능력 키우는 사례 중심 교재·동영상강좌 개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신규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실무 지침서를 개발하고, 기존 경력 직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별도 교재를 제작하는 등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와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 발간을 기념해 지난 7일 회관에서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세무업계 인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 그리고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해 직원 양성 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집필진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광주광역시-구미시-경주시-완주군-고성군까지 전국적 확산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명문화한 개정 조례가 강원도 고성군에서도 공포됐다. 고성군 민간위탁 사업비는 약 225억원 규모다. 1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가 신설됐다.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조례에는 사업비 결산 검사 수행 항목도 신설됐다.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명문화해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세무사회는 평가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는 광주광
관세청, 올해 1분기에만 45억 상당 은 밀수 적발 은(銀) 국제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밀수 행위 또한 크게 늘어나, 올해 1분기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은 밀수 행위는 14건·45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적발된 은 밀수 10건·16억9천만원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작년 초 트로이온스 당 30달러 수준이던 은 시세가 올해 초 114달러까지 치솟은 것과 무관치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된 은의 경우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에 이용되거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은 밀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은을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 밀반입하거나, 은 제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해 목걸이, 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예시한 은 밀수 수법 및 적발 사례. ◆중·노년층 은 밀수 운반책으로 악용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3월 그래뉼을 5kg 단위로 소포장해 여행용 가방 등에 은닉한 후 인천공항에 1회 입국시 20kg씩 밀수하는 수법으로 30회에 걸쳐 총 567kg(시가 34억 원)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 9명을 검거했다. 인천공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오는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궁관에서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들이 참여해 조세의 본질과 법리,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의 환영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다. 첫번째로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한국세무학회 고문)가 ‘유도규범에 따른 조세감면의 폐지와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발표한다. 이어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한국세무학회 고문)는 ‘국부론, 250주년 : 시장·국가·정의에 대한 현대적 성찰 - 1776년이 묻고 2026년이 답하다’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차기 한국세무학회장인 박성욱 경희대 교수 사회로 노희천 숭실대 교수, 임태균 전북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메인세션 종료 후에는 총 10개 분과에서 조세법, 조세행정, 세무회계, 조세정책, 재무회계, 세무연구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 발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각 분과에서는 최신 연구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학문적·실무적 논의가 이어
□ 날 짜 : 2026년 4월18일 오후 2시 □ 장 소 : 지타워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홀(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 연락처 : 032-891-1635(성지관세사무소)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지난 4일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 대회’에 참가해 마약 불법반입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평택세관은 대회 현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관세청 캐릭터 ‘마타’ 인형과 마약 근절 리플렛을 배포했다. 마약 근절 리플렛에는 마약 위험성·밀수신고 방법 등을 담아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 민희 세관장은 “관세청은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마약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구윤철 "대규모 세수결손·재정수지 악화 흐름 벗어나"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2천억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100조원을 넘었다. 다만 예산 대비해서는 7조4천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천억원은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천억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으로 처리된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37조4천억원 늘었다. 법인세 22조1천억원, 소득세 13조원, 농어촌특별세 2조2천억원 증가에 따라서다. 세외수입 역시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24조6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637조4천억원에서 총지출 684조1천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6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세청, 지재권 보호 국장급 회담 개최 전담연락관 지정…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매년 고위급 회담으로 협력과제 발굴…단속실적 공유 한·중 양국 간에 전담 연락관을 지정해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지재권 보호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위조물품 단속 실적을 교환한다. 또한 실효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양국 관세당국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는 등 매년 회담을 열어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제 발굴에 나선다. 관세청은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열고, 지난 1월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0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으며, 오는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을 한 데 이어, 주요 사항을 합의했다. 이날 한·중 관세당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하며,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단발성 협력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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