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대구세관 주무관, 12월의 관세인 선정 가상자산을 악용해 한·베트남 간 불법자금 송금·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한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이 12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약 7만 8천회에 걸쳐 한·베트남 간 9천2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베트남 2명과 귀화베트남 3명 등 환치기 국제조직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12월의 관세인과 업무 분야별 유공자 및 2025년 4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30일 시상했다. AI를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한 부산세관 이아름 주무관 ‘통관 검사 분야’ 유공자로, 급유선 도면 분석과 면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급유선내에 은닉한 선박용 경우 18㎘(3천만원 상당)를 적발한 경남남부세관 심창훈 주무관이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또한, 관세청 최초로 명의대여 행위죄 수사를 통해 개인 정보를 도용해 불법 통관을 공모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을 적발한 평택세관 김동구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한 후 식약처에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 요청해 국내
매출 50억 넘는 BnH·센트릭·이촌·하나·석성·예일·광교 등 202곳 매출 100억 넘는 삼일·삼정·안진·한영·한울 등 82곳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을 31일 관보에 고시했다. 회계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속한다.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회계법인은 82개로 작년보다 4개, 세무법인은 202개로 작년보다 22개 각각 증가했다. 다음은 202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인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명단. [회계법인] (유)정일회계법인, 가율회계법인, 광교회계법인, 다산회계법인, 다한 회계법인, 대성회계법인, 대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 도원회계법인, 동성회계법인, 동현회계법인, 보현회계법인, 부영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삼도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화회계법인, 상록회계법인, 새빛회계법인, 서우회계법인, 서현회계법인, 선우회계법인, 선일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성문회계법인, 성현회계법인, 세연회계법인, 세정회계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년간 50% 감면…건물 신축땐 취득세 감면 가족간 주택 '3억 이상·시가인정액 30% 이상' 저가양도시 증여 간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민 고용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올해부터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또한 가족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3억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저가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주고, 주택·건축물 신축시 취득세를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
내년 1월부터 개정된 발급지침 시행 앞서 부산·서울서 설명회 관세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부산과 서울에서 설명회를 열어 현장에서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각 지역 관세사와 수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방안 등을 소개했다. 관세청이 마련 중인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설명회에 이후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일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의무 누락,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미표명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와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이와 관련, 회사는 상장 여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의 위반이 발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중 7건(대표이사 4건, 감사인 3건)에 대해 300~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별도 기준)이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대상이다. 특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주
하나·국민·농협·신한은행 등 국내은행 7곳과 외은지점 5곳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2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곳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은행 7곳과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은지점 5곳이다. 기재부는 선정기준으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안정적 유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0년대생·여성 과장 대폭 확대 세대교체·역량 중심 인사 단행 재정경제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6년 1월2일 공식 출범했다. 재경부는 출범 첫날 첫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나섰다. 이번 시행에 따라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산하고 정책기능과 예산기능을 독립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신설된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 체제로 꾸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관리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재경부는 “이번 인사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부처 출범 직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를 등용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부처 출범 즉시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개편·신설된 주요 17개 부서에 과장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주요 신설 부서는 혁신성장실 소속 ▲녹색전환경제과 ▲전략경제총괄과 ▲전략경제분석과 ▲전략투자지원과 ▲전략수출지원과 ▲인공지능경제과, 국고실 소속 ▲국채시장과 ▲국유재산개발과다. 젊고 유능
금융당국이 19만여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신한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방향과 유사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전날 내부직원이 신규 카드모집을 위해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9만2만건의 개인정보(사업자번호, 상호, 가맹점 주소, 가맹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는 유출정보에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신한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적으로 파악되면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
"지난 1년 현장 목소리 경청했던 소중한 시간"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30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김 인천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명퇴식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동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고, 그 중심에 언제나 여러분이 있었다”고 소회했다. 김 청장은 “취임 직후 가장 마음에 새긴 말은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였다”며,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많이 현장으로 가서 경청했던 시간들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반추했다.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남겨진 후배 직원들이 보다 나은 인천지방국세청을 일궈 줄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김 청장은 “인천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청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는 점점 과중해지는 반면, 인력은 늘 부족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프로필] ▷1969년 ▷전남 여수 ▷행시40회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colorado 행정학 석사 ▷美
지난해 6월 퇴직한 관세청 고위공무원이 산업공구전문기업인 크레텍책임(주) 고문으로 취업하는 데 대해 승인 결정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취업심사 결과,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조사관·사무관·서기관들은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3년 12월 국세청에서 퇴직한 전직 서기관은 강관 제조기업 웰텍(주)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데 대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해 5월 퇴직한 사무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외국변호사)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취업가능). 올해 10월과 11월 국세청에서 퇴직한 6급·7급 조사관도 심사 결과 각각 세무법인 송우, 삼도회계법인으로 취업가능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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