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과징금, 부당이익의 2배 부과…범죄수익 환수 중대한 공매도 위반, 최고수준 과징금·영업정지 등 엄단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상장유지요건 강화·상장폐지 절차 축소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고, 부실상장사는 신속히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설치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원)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설치되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사건 △SNS·허위보도 악용 등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바
야 의원들 "현직의원 국세청장 지명으로 정치적 세무조사 낙인 우려" 임 후보자 "다른 목적없이 성실신고·공평과세 위해 공정투명하게 집행"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데 따른 야당의원들로부터의 세무조사 정치적 시비 논란에 대해 “다른 목적 없이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를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서면질의·답변서가 14일 공개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 사상 유래없는 현직 국회의원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민주당 인재영입 1호로 정치권에 입문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며, “현직 국회의원으로 국세청장에 지명된 전례없는 상황에서 세무행정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재차 물었다. 직전 기재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에 임명되는 것이 국세청의 중립성과 국민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은 데 이어,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이 주주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
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정부 2022년 세법개정 효과 분석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부세 등 감세규모, 현 시점 14조원 내외 세부담 귀착효과 소득·종부세-고소득층 63%…법인세-대기업 61.9% 이종석 자문위원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 적극 고려해야" 작년과 재작년에 발생한 세수결손이 8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같은 세수결손의 주된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 단행한 2022년 세법개정이 지목됐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개정세법 발효 이후의 국세통계로 재분석한 윤석열 정부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나라살림 리포트 제448호)에서 그 해 세법 개정이 최근의 세수결손과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임을 지목한데 이어, 당시 세법 개정은 고소득 대기업을 위한 감세였음을 주장했다. 이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2022년 세법 개정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세법개정 효과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보완 조치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위원은 보고서에서 2022년 세법개정 항목 가운데 가장 효과가 광범위하고 세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법인세율 인하
14일 취임식서 수출경제 회복·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역량 결집 밝혀 무역안보 수호 책임기관, 총기·마약 청정국 위한 관세청 역할도 강조 관세행정 인공지능 대전환…안정적 세수조달·공정과세 만전 등 제시 이명구 제34대 관세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수출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안보 수호,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관세·통상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과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한 기업지원과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주권 정부’ 첫 번째 관세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는 앞으로의 관세행정 화두로 “관세청의 시대적 사명이 관세 등을 징수하는 ‘세(稅)’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요소를 차단하는 ‘관(關)’ 역할로 변화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민생안전 수호 및 통관 관리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한 국경관리 데이터를 통합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생계형 체납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한 세정 본격 시동 체납액징수특례제도 신청 기준금액도 현행 5천만원서 완화 검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사회화합 이루고 약자 위한 세정 펼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따뜻한 세정을 시사하며,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후반에서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임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환기되며, 지난해 100만 사업자 폐업 실태와 세정지원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정태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의 60~70%가 자금 지원과 함께 세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며, 세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세담보 면제금액 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임 후보자는 정태호 의원으로부터 “물가도 오르고 상황도 열악한데 납세담보 기준금액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14일부터 서울 삼성동 현대타워 8층에서 업무 개시 세무법인 더택스는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8층으로 사옥을 확장 이전한다. 세무법인 더택스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조세그룹 팀장을 지낸 김종봉 대표이사를 비롯해 노정석 고문(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남동국 회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이 포진하고 있다. 세무법인 더택스는 “고객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무실을 이전한다”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열정과 노력으로 고객들의 권익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회장 "예측가능성·법적안정성 확보위해 입법개선"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평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대상을 확대하는 사무처리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무사들의 현장에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폭 확대된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 행정규칙으로 소급 확대되면서 생기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저해, 납세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무처리규정으로 감정평가 사업대상 확대?…“조세법률주의 위배 소지” 국세청은 올해초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해 왔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과표산정을 모두 감정평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우선 소급감정평가를 통한 과표산정이라는 중요한 과세요건을 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7월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행정안전부는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정부 앱과 총 10개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차 참여기업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부터 서비스하고 있고, 2차 참여기업인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는 이달말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공모하고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올해 7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적합성 평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필수기능 구현 여부 △앱 위·변조 및 탈취에 대한 보안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급·이용 시 수행하는 안면인식
이창기 회장 "구재이 회장의 3대혁신 발맞춰 서울지방회와 긴밀 소통" '손해배상책임 대응방안' 특강…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도 개최 금천지역세무사회(회장·이창기)는 11일 마벨리에 시흥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창기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세무사계가 직면한 환경변화를 언급하며, 이런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과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주거불안, 취업 불안, 성장 잠재력 약화 및 장기 저성장 국면 등 대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끊임없는 지역 분쟁과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세계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소비가 침체되자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회장은 “경제환경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이처럼 요즘은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면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신고와 경영·세무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생존 유지와 리스크관리, 질적성장을 위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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