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행정절차‧이슈 고려해야 해…전문가 도움 필요" 삼일PwC, 원스톱 통합 자문서비스 시작 최근 몇 년 새 베트남에 진출했던 일부 한국기업이 사업 철수를 결정하거나 매각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이후 SK매직의 베트남 법인청산이나 동원F&B의 철수, 현대홈쇼핑의 지분 매각 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베트남의 투자환경 변화, 시장경쟁 심화,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30여 년간 베트남은 한국 제조업체의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인건비 상승(2024년 7월 최저임금 6% 인상 완료), 고숙련 노동력 부족, 복잡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등으로 현지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계를 포함한 글로벌기업의 잇따른 베트남 진출로 경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 사업을 철수할 때는 통상적인 자산 및 지분 매각 외에 여러 행정 절차와 각종 이슈를 고려해야 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에서는 법인청산에만 2년 정도 걸려 지분 매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 외국인이 지분 매각을 할 경우 투자법에 따라 사전 M&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앞두고 1만4천명에 안내문 발송 작년 매월 말일 기준 5억원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 신고 의무 미·과소신고시 10% 과태료…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명단공개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을 합한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 말일까지 반드시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작년 6월부터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코인 등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에 유의해야 하며,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해당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해외 차명 금융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 인: 2025년 05월 27일(화) 빈 소: 광주남문장례식장 302호 연락처: 062-361-1500(사무소)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에도 못미쳐 국회예정처, 고령층 재취업 지원·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필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연령인 63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2024년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부족한 연금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65세 이후 OECD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 중으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율은 37.3%로 1위를 기록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고용동향 & 이슈(제2호)-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공백(천경록 경제분석관)’ 이슈분석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공백과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60세이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향후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상향되는 등 정년과 연금 개시 불일치로 인한 고령층 소득 공백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정처가 55~70세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소득 공백 실태를 검토한 결과, 고령층은 63세 이후 월평균 연금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소득공백을 경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 파악과 함께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가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학계 및 산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커머스(e-commerce)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총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로, 공정위는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실태조사표를 송부해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사업 일반 현황 △사업자별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 △7개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관련,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화재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살수차 운영에 이어 청소 봉사활동에 나선다. 금호타이어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오는 23일까지 인근 아파트 등을 찾아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봉사단은 7명씩 5개조, 총 35명 모두 직원들로 구성했다. 각 조는 광주공장 인근 아파트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놀이터, 정자, 외부 휴게공간(벤치) 등을 청소하고 주변 쓰레기 줍기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계획된 곳 이외에도 추가 장소를 확인해 자원봉사단의 규모와 봉사 일정, 장소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일부터 한달 간 광주공장 주변을 중심으로 살수차를 동원해 거리 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광주공장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위법 의심 108건 적발 수도권 주택(3차)·분양권 기획조사…편법증여 등 688건 덜미 A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45억원에 구입하면서 배우자, 부친,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7억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법인자금 유용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약 23억8천만원에 구입한 B씨. 자금은 본인 돈 8천만원과 임대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나, 소명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모친으로부터 차입금 13억원을 편법 증여받았다고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는 부모와 서울 노원구 아파트 13억원 매매거래하면서 부모를 세입자로 하여 해당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8억5천만원에 임차하는 전세계약도 맺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0일부터 5월23일까지 실시한 20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 의심행위 136건 중 86건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최근 3년간 458개 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 실시 214곳 제재…52곳 과징금 772억, 22곳 검찰고발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458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해, 그 중 214개 기업이 제재조치됐다고 27일 밝혔다. 52개 기업에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2곳이 검찰고발·통보됐다. 특히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 22곳, 재무적 위험 기업 31곳, 사회적 물의 기업 12곳에 대해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3개 기업이 상장 유예됐고,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됐다. 아울러 심사·감리가 완료된 재무적 위험 기업·사회적 물의 기업 36곳 중 17곳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부과됐으며 이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 비율 41.2%)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IPO(기업공개) 예정기업의 매출 부풀리기 등 2024년 하반기 14개 재무제표 심사·감리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곳)이었으며, 주석 미기재 2곳, 투자주식 과대계상 1곳,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곳이 포함됐다. 공개된
작년 ELS 배상금 1조8천억원 기저효과 이자이익, 전년 동기 대비 1천억원 감소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1조5천억원 늘어나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은 1천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일회성 요인인 ELS 배상금(1조8천억원) 제외 영향이 컸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를 보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9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1조5천억원(28.7%) 증가했다. 특히 시중은행은 1년 전보다 9천억원 늘어난 3조8천억원, 특수은행은 8천억원 증가한 2조7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반면 지방은행은 1천억원 줄어든 3천억원, 인터넷은행은 100억원 줄어든 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이익은 14조8천억원으로 1천억원 감소했다. 이자수익자산이 171조7천억원(5.3%)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NIM)은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1년 전보다 0.10%p 축소됐다. 비이자이익은 2조원으로 1천억원(6.6%) 늘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이익등 유가증권관련이익이 2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손비용은 1조6천억원으로 3천억원(
“세무사회가 개발한 ‘국민의세무사’ 앱은 상담 신청만 하면 세무사가 누락된 환급금부터 종소세 신고까지 모두 챙겨줘 안심이 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신고를 위해 개발한 공공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세무상담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7일에는 한국노총과 협약의 일환으로 고영식 세무사가 가락동 동남권노동자센터를 찾아 현장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에서 A씨는 작년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세무대행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수십만 원의 세금을 토해낸 기억을 떠올리며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가산세 폭탄 맞을 뻔했다. 앞으로 ‘국민의세무사’를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플랫폼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무등록 세무플랫폼 이용 후 정산오류, 소득누락, 가산세 부과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단순한 가격보다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세무서비스를 선택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고영식 세무사는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분들이 단순한 세무상담을 넘어 자신의 권리와 절세 방법에 대해 배우는 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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