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석박사회, 28일 '세법상의 쟁점 이슈' 학술토론회 안성희 세무사 "산업환경 급변따라 불가피한 업종변경 많아 대분류외 업종변경도 '10년 이상 계속경영' 판단규정 신설해야" 개인사업자가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업상속공제(사후 승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생전 승계)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0년 이내 대분류 외 업종 변경한 경우에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 승계할 경우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안성희 세무사(세무법인 현인)는 실무상 쟁점으로 크게 9가지를 짚었다. 그는 가장 먼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차별화 문제를 제시하고 “개인사업자도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정구천 관세청 대변인 ▷1970년 ▷서울 석관고 ▷세무대학 10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안산세관 납세심사과장·조사심사과장 ▷식약처 파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인천세관 공항통관정보과장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청 대변인(現) 정지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1984년 ▷고등검정고시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 52회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울세관 외환조사관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駐태국 대사관 ▷관세청 비서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現) 최연수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1979년 ▷서울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경제학과 ▷英 런던정경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45회 ▷관세청 교역협력과장 ▷관세청 국종망사업총괄과장 ▷WCO 파견(고용휴직)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세관 심사2국장 ▷관세청 운영지원과장(現) 김현정 관세청 감사담당관 ▷1978년 ▷전남 광양 ▷중경고 ▷이화여대 행정학과 ▷美럿거스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46회
기재부, 제6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서울지역 올해말 1개 만료 예정…1개 순증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5개→7개로 늘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현행 9개 유지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제6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서울 2개, 전북 1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중소·중견업체들이 서울 명동 등 주요 관광지에 시내면세점 설치 의향을 밝혀온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은 현재 5개에서 7개로 2개 늘어난다. 올해말 서울지역 기존 시내면세점 특허 1개가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현행 특허 9개를 유지한다. 기재부는 "코로나 19 이후 면세점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최근 일부 판매장 철수 및 직원 희망퇴직이 실시 중에 있으며, 신규 특허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기준 면세점 특허는 총 50개로, 출국장면세점 23개, 시내면세점 14개, 입국장면세점 7개, 외교관면세점 1개, 지정면세점 5개다. 관세청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만간 특허 공고를 내고 특허심
차규근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한 기업투자자에 대해 기존 최고세율(45%) 대신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경우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 의원은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배당 행태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등배당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낮은 배당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된다. 법원 역시 경영상 필요성과 주주 전체 이익을 이유로 차등배당의 유효성을 판결로 확인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79나3882 판결). 실제로 올해 더본코리아는 대주주에게 1주당 200원, 일반주주에게 1주당 300원을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개정안은 이런 차등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투자자 배당소득을 최고 27% 세율로 낮추되, △배당금 총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5
배정희 회장 "실무에 필요한 이슈, 지속 연구해 회원에 도움 줄 것" 구재이 세무사회장 "대학원대학교로 외연 넓혀 조세제도 발전 기여" 안성희 세무사 "개인사업자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필요" 박종호 세무사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기준시가 50억 이상 재산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상증세법 제60조제3항 개정 필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정희 회장은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미래 지향적이고 실무에서 필요한 사항·이슈를 주제로 토론하고, 회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겠다”고 인사말을 짧게 갈음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사회 내부 회원단체를 넘어, 세무사계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감정평가 등 시가 문제, 가업 승계, 가상자산 등 최근 세무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고 높게 평가했다. 구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구·학술에
차규근 의원 "2023년 기준 1인당 양도차익 28억원" "1인당 세액 6억6천300만원 달하는데 대주주 회피 안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이던 2023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자는 3천359명으로 집계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6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자는 3천359명으로 총 2조2천여억원의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28억1천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세로 6억6천300만원을 부담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2000년 3% 또는 100억원에서 2013년 2% 또는 50억원, 2016년 1% 또는 25억원, 2018년 1% 또는 15억원, 2020년 1% 또는 10억원, 2024년 1%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천500만원에서 2020년 12억600만원, 2021년 13억200만원, 2022년 21억5천200만원, 2023년 28억1천1천9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을 보면, 2019년 3천22명, 2020년 6천45명, 2021년 7천45명, 2022년 3천37
"세입징수기관으로서 납세자와 기업을 위한 세정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회복 지원과 세입예산 확충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박순주 제49대 제천세무서장은 20일 취임일성으로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 △공정한 세정 △혁신세정 △화합을 강조했다. 박 서장은 가장 먼저 "납세자의 말을 경청하며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갈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세과정에서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세법과 규정 적용에 앞서 납세자의 사정과 어려움을 먼저 헤아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납세자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지침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개진도 당부했다. 박 서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세정을 강조했다. 민생침해 탈세, 고액·상습체납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자상한 조사',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위한 기회 제공 등 성실납세자와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세정으로 진일보(進一步)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세정'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AI 대전환을 필두로 한 미래혁신 추진
행안위, 26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심사 세무사회 "의견수렴 절차 없고, 조례 개정 무력화" 행정안전위원회의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면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실에서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모두 39개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세무사회와 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반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사업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신정훈의원 2025년 4월15일 대표발의) 내용과, 민간위탁사무의 지자체 지휘·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박수민 의원 2025년 5월29일 대표발의) 내용이다. 신정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수민 의원은 “민간위탁사무의 지자체 지휘·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예산 집행
관세청 대변인 정구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지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연수 관세청 감사담당관 김현정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우철 -이상 5명(2025년 8월 28일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에스엘주식회사를 방문해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954년 설립된 에스엘주식회사는 2023년 10억불 수출탑을 수상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이성엽 에스엘주식회사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자동차 부품은 한-미 협상 결과 관세가 15%로 확정됐으나, 8월18일 자로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있어 업계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실무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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