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의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8개 분야 61개 시설에서 64개 시설로 확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14개 분야 193개 시설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 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이 추가된다. 또한,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는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등 6개가 새로 포함됐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부사항 현재 화재예방·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폭넓게 적용 중인데, 안전시설의 유형 중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과 법령상 의무시설 외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로봇·드론 등 안전시설이 추가됐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 웹툰
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외부기간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총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도움자료 유형을 전년 대비 15개 늘린 총 445개를 제공한다. 법인 개별 특성에 맞춘 상세한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는 만큼, 신고 이후에는 한층 강화된 검증이 전개된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직후 주로 들여다 보는 개별분석 항목으로는 △법인이 보유(임차)한 주택을 대표자 또는 주주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법인카드를 대표자 또는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법인 대표자 또는 주주의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추징한 주요 사례다.
국세청, 거짓정보로 얻은 이익 탈세한 유튜버 1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2일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탈세를 자행해 온 유튜버 16개 업자를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 일상을 멍들게 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착수한 유튜버 세무조사 주요 사례. ◆인적사항 무단 도용해 용역비 지급내역 허위 신고하고, 권리금 등 수익 신고 누락한 사이버 레커 -AAA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패륜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버 레커로,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계상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소득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면서 권리금 등을 수취하고도
국세청이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모두 16명이다.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통상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투기·탈세를 조장하는 등 민생을 어지럽히는 유튜버를 정조준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이 받는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까지 철저히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금융추적도 예고했다. 유튜브가 국내 상륙한 지 20여 년이 지났고, 국민들이 월평균 19억 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할 만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억대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도 급증했다. 박성훈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신고한 전체 수입금액은 총 2조4천71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7천1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5년새 유튜브 시장 성장세
관세청, K-브랜드 14개사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발족 피해 사례가 많은 국가의 세관과 양자 협력 강화 세계적인 열풍을 타고 있는 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물품이 해외에서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앞으로는 통관단계에서 K-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침해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게 된다. 관세청은 26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식 및 간담회를 열고,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발족한 협의체 민간 참석기업은 삼성전자, HD현대, 현대 모비스,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삼양식품, 삼성물산, 카카오, 하이브 등 산업별 주요 K-브랜드 기업 14개사다. 협의체는 민·관 상시 소통 컨택포인트를 구축해 K-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침해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통관단계에서 적발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외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K-브랜드 식별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사례가 많은 국가 세관과는 양자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체 발족한 참여한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했으며, △K-브랜드의 피해가 큰 국가의 세관과 협력 강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서 4대 전략 방향 권고 장병탁 공동위원장 "국경안보·경제성장 주도 기관 거듭나야" 주문 이명구 관세청장 "국민 체감하는 변화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약속 20만개에 달하는 수입업체의 납세 현황(건강)을 3개월 단위로 진단해 주는 AI-Open API 기반 성실납세 신고도움 정보 서비스 2.0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국경 부과금 납부 창구 단일화를 위해 관세·내국세·지방세·정부분담금 등을 통합한 원스톱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에 이어, 해외직구 신고·통관·세금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전용 통관포탈·앱 구축도 추진된다. 관세텅은 24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장병탁 서울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열고, 관세행정 중장기 혁신전략과 핵심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AI 기술혁신, 초국가범죄 확산, 신호보호무역중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관세청이 어떤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지를 살폈다.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관세청은 이제 단순한 통관기관을 넘어 AI와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경
정부, 근절방안 발표…부당운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연 1회 사전신고 일방적 예약 취소도 영업정지…피해구제규정도 신설 국세청, 조세탈루 혐의 등 위법·탈법행위 집중 점검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가격 미표시나 부당운임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인다. 특히 국세청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계부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4차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 혐의 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조사대상이 숙박·음식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개최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시 반복되는 일부 숙박·교통·음식업자들의 과도한 요금 책정이 K-관광경쟁력과 시장질서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 게시 및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그동안 규정이 미비했던 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에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체에서 가
공익법인 가산세 제외 대상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등 구재이 회장 "납세자 권익보호·세제 합리화 위해 적극 노력" 세법 시행령이 27일 공포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세제 개선 내용이 시행령에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재경부에 건의한 시행령 개정 건의내용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산세 적용 제외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요건 개선 ▶지적 재조사 관련 취득시기 명확화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 산정 기준 개선 ▶수탁자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등이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월 1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했는데, 임대기간과 무관한 기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임대기간 중 실제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지도록,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 산정 시점을 취득시에서 임대개시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법
조정 자동화로 신고 효율 높이고 업무오류 줄 듯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법인세 조정 업무를 자동화한 ‘AI 자동 조정’ 기능이 선봬 세무사들의 신고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랑Pro’가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다음달 3일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법인세 조정 업무를 자동화한 ‘AI 자동 조정’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사랑Pro는 한국세무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무회계프로그램이다. 법인세 조정 업무는 각종 서식의 작성 요건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검증한 뒤 계산·저장·신고서반영까지 거쳐야 하는 구조로, 이 과정에서 누락이나 순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세무사랑Pro에 새롭게 도입된 ‘AI 자동 조정’ 기능은 작성대상서식 확인 기능을 통해 각 서식의 데이터 존재 여부와 작성 요건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필요한 조정 메뉴를 목록화한 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행하도록 구현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나 사무소 직원들은 여러 조정 메뉴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반복 입력하는 방식이 아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기업들이 스스로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 사전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 항목이다. 우선 재무사항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 등 3가지를 중점 점검한다.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5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의 의견, 운영조직 등 공시 여부 등 3개 항목을 점검한다. 회계감사인 공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5개 항목을 살핀다. 비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자기주식 처리계획 및 현황, 자기주식 소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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