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18개 서울지역 기관장으로 구성된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가 기관간 협업과제 발굴 등 운영 내실화에 나섰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열린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13개 서울지역 지방행정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는 정책과제·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부처간 협력 및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맡고 있으며, 서울지역 기관장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협의회 정기모임은 임원기관 협의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재개됐다. 참여 기관장들은 그간 친목 중심의 모임을 발전시켜 부처간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자는데 동의했다. 또한 각 기관별 현안사항 공유, 기관간 협업과제 발굴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연 2회 이상 정책현장 방문, 기관별 국민 접점 행사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합의했다.
법인차 전용번호판 대상차량 국세청과 주기적 공유, 세금탈루 관리 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대해 단기계약을 했더라도 같은 차량을 1년 이상 빌렸다면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고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강제했다. 대상 차량은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차량, 관용차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는 1년 미만 단기계약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대상이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인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등록 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 법인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세
올해 관세사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41회 관세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관세사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5월3일 오후 6시까지다. 특히 올해부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원서 접수기간이 분리돼 자칫 원서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는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시간이 오후 5시까지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은 이달 25일부터 5월3일 오후 5시까지다. 2차 시험은 6월15일 서울서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른다.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순으로 시행된다. 올해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10월16일이며, 최소합격인원은 90명이다.
관세청, 국내외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과 오는 6월 실태조사 착수 해외직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이 오는 6월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해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번 실태조사에 최초로 참여함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사각지대 또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네이버·쿠팡·11번간·G마켓·인터파크·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매년 실시중인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6월로 예정된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과 조사방법 및 조사일정 등을 설명하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태무를 상대로 자체 인력·시스템·검증 체계와 함께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시 주민등록 아닌 실제 생계로 판단해야 배우자의 처제가 주민등록세대원이라도 생계를 달리 하고 있다면, 처제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5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주택 지분을 부인과 1/2씩 소유중으로,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처제 B씨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 중에 있었다. 과세관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A씨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처제 B씨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A씨와 부인 그리고 C씨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등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지방세법 제110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의2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25%)로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중부지방국세청, 국·실별 'Happy Together 캠페인' 펼치며 보람 가득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이 올해부터 ‘One Planet, One Step’을 기치로 매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4월에는 각 국·실별 활동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사랑나눔을 전개했다. ‘Happy Together 캠페인’으로 명명된 중부청의 4월 사랑나눔 활동은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국·실별 직원들이 아동양육시설·노인복지시설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찾아 환경미화와 아동의류 재순환에 구슬땀을 흘렸다. 흔히 4월 마지막째 주는 공직자들에게 체육주간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만큼은 복지시설을 찾아 체력도 올리고 사회공헌도 실천하는 등 일석이조의 성과에 중부청 직원들 또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명륜보육원을 찾아 생활실 청소에 나선 이민희 조사2국 조사관은 “나의 테두리에서 우리라는 테두리로 나아가는 하루였다”며, “나의 작은 하루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을 전했다. 또한 지난 18일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을 방문해 어른신들과 산책하며 말벗이 되고 환경미화를 실천한 최명호 조사3국 조사관은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이 떠오르는
부동산·주식 팔고 예정신고 않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소득금액 미합산자 예정신고 의무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 납세자도 신고 대상 5월말까지 무신고시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폭탄 '유의'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한후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올해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이들뿐만 아니라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지난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올해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3천명 △국외주식 8만6천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11만명을 대상으로 5월7일부터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지난해 9만5천명보다 1만5천여명 늘어난 수준이다. 안내 대상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되며,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지속 가동, 담합·세금탈루 엄정 대응 농축수산물 5종 신규 할당관세 적용…공정위 시장감시도 강화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격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과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다음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토록 했다. 내년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공직자 재산공개 올해 재산을 공개한 관세청 김정 대구세관장은 13억9천만원을,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16억2천4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에 공개한 관세청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김정 대구세관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대전시 유성구 소재 아파트를 1채 보유한 가운데,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임차권을 신고했다. 토지의 경우 배우자와 모친이 각각 경상남도 남해군과 창녕군·창원시에 소재한 밭과 도로를 각각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했으며, 예금은 2억600만원, 본인 부채 1억2천500만원을 신고했다.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경기도 분당구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에 있으며, 충남 서천에 소재한 지목상 도로를 소유하고 있음을 신고했다. 예금은 3억5천100만원, 주식은 본인과 배우자 등이 4천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