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수입업체에 제공 오류 가능성 높은 업체는 개별정보 제공…30일내 점검결과 회송 세관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통해 개별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받은 수입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개별정보를 제공받은 수입업체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납세신고 오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업체로,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하면 사후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관세청은 20일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ID, PW로 접속해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 11일 법무법인 평안과 조세·세무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학문·실무 연계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유호림 주임교수와 황인규 교수, 법무법인 평안의 권형기 조세부문 총괄 파트너 변호사와 이재환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법무법인 평안은 최근 ‘2025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평가에서 넥스트 프론티어상을 수상하며 조세·기업법무·송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권형기 총괄 파트너 변호사는 조세·관세 분야 베스트 로이어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실무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은 세번째 법무법인 협력사례로,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산학협력 네트워크가 한층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세·세무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실무 중심의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특강·세미나 등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조세정책 및 세법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분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학문적 연구
이승수 중부청장,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 찾아 협조 요청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오는 3월 국세체납관리단의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에 나섰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실태 파악 후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위해 총 500명의 체납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중부청은 경기·강원권역에서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116명을 채용하는 등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은 인력을 채용했다. 이 중부청장은 실태확인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광역단체와 경찰청을 찾아 성공적인 실태 확인 및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화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 중부청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의 만남에서 “생계곤란형 체납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납관리단이 관련 정보를 경기도로 인계하는 경우 신속한 상담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 또한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신속하게 복지연계를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상습체납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특히, 복지상담 과정에서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현장 목소리로 정책 설계하자 이명구 관세청장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 한마디가 더 중요" 세관 직원 100명이 계급장을 떼고 한자리에 모여, 본청 주도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로 관세청 혁신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 및 전국 일선세관에서 근무중인 다양한 직무 분야와 연령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힘을 잃는다”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평소 신념을 반영해, 본청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의 뿌리로 삼기 위해 열렸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전개돼, 이 관세청장과 직원들이 관세행정 및 조직운영 혁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유토론을 벌였으며, 이어진 순서에서는 별도 지정 주제 없이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가감 없이 끄집어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토론 과정에서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의 한마디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세청의 모든 혁신은 일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실태를 알리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 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 수색을 실시해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총 81억 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주요 수색 사례의 하나로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체납처분을 방해한 체납자, 가상자산 USB 압류하자 스스로 근저당 해제’도 소개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 시, 국민께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그대로 알리려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식별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설명 과정에서 실무자가 가상자산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브리핑 이후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는 우리 돈 약 69억 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유출된 가상
박민규 의원,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서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 등 참여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태호·임오경·이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 엔터테인먼트업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중문화계에서는 연예인의 1인 기획사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를 단순한 탈세 문제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과세 분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사건 가운데 불복 절차를 통해 추징액이 줄거나 과세 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는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고, 세법 해석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조세 전문 변호사인 이전오 성
관세청 직제 개정령 공포…본청·산하세관에 총 33명 인력 증원 복수직서기관 세관장 부임지, 울산세관장 이어 김포공항세관장 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무역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수사·검사 인력이 대거 증원된다. 정부는 19일자 관보를 통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직제 개정에 따르면, 관세청에 무역안보 수사를 기획·지휘하기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등 총 6명을 증원한다. 일선세관에는 통관검사 인력을 대거 증원해, 김해공항세관에 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등 총 14명, 청주세관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이 각각 증원된다. 또한 부산신항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통관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산세관에 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 등 10명과 군산세관에 7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등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인천공항세관 엑스레이 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운영직운 정원 18명(9급 18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8명(다군 18명)을
하나원큐는 19일, 기업뱅킹 채널은 20일 야간부터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은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프로젝트 FIRST’를 성공적으로 구축 완료하고, 본격적 운영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프로젝트 FIRST는 모바일·기업뱅킹·상품·마케팅 등 업무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개선사업이다. ‘다시 하나답게! 손님 속으로!’라는 방향성을 갖고 △고객 경험 강화 △디지털 플랫폼 혁신 △기반 인프라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디지털 채널과 업무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 고객 중심 금융서비스 제공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한다. 하나은행은 이번 프로젝트 FIRST 구축으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새롭게 출시한다. 새로운 하나원큐는 통합 자산관리 중심 화면 구조를 적용하고 주요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 동선을 간소화해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원큐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일관된 디지털 금융을 경험할 수 있고,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뱅킹 채널은 오는 20일 야간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 기업
회무 성과·계획 공유하기 위해 신년인사회 첫 개최 회직자들, '세무사회에 바란다' 비전카드 발표 추첨 통해 백화점상품권 제공, 회직자에 새해 선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가 설 명절이 지난 후인 23일 5층 강당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임원간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2026년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신년사, 덕담 및 내빈 축사, 새해 인사, 비전카드 발표, 행운권 추첨, 떡 케이크 절단식 순으로 진행됐다. 중부지방회 신년인사회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난해 회무성과와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이재실 회장은 신년사에서 ▷회원 교육 확대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활동 확대 ▷회원추계세미나 개최로 단합과 실무역량 강화 등 지난해 회무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비전을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본회가 추진하는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해 지역회 활성화, 회원 소통 강화, 회원 역량 강화,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기총회, 송년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회 활성화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을 더욱 강화할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내달 6일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내달 6일 강남대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강남대학교 개교 80주년 및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설립의의, 발전방향, 세무학계에서의 역할 등을 심층 논의하고, 향후 세무전문대학원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등을 비롯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조수빈 강남대 교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 차규근 국회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고문이 축사를 통해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발전을 격려할 예정이다. 첫 순서로는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의의와 발전방향’를 주제로 김완석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지는 좌담회는 서희열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이전오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김두형 경희대 교수(전 한국조세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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