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내달 26일까지 '빛나는 관세환급' 시행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관세환급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5주간 ‘빛나는 관세환급’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 수입때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중소 수출기업은 수출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지만, 관내 기업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택세관은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빛나는 관세환급’을 통해 미환급금과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에도 ‘빛나는 관세환급’을 시행해 중소 수출기업 8곳에 잠자는 관세 환급금을 발굴해 미환급금 2억700만원을 돌려줬다. 평택세관은 관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환급신청 절차 및 관련 상담을 통해 많은 업체가 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직할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증선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발표…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금융당국이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발생하면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자료 위변조·은폐 조작, 횡령·배임과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 우선 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감사자료 위변조나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 이라면 과징금이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높아진다. ‘고의성’ 판단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했는지, 중요한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 외부감사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협의했는지,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충실히 공시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할 계획이다. ◆회계
최대 115만원…심사 후 12월말 지급 예정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 있다면 내년 5월 신청해야 자동신청 모든 연령대로 확대…60만 가구 달해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로, 단독 가구의 경우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원 전체 재산액이 1억7천만원~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근로장려금만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가구는 단독가구 87만9천, 홑벌이 가구 40만6천, 맞벌이 가구 5만6천 등 총 134만1천 가구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안내 세대로는 70대 이상이 48만1천 가구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 27만8천 가구, 60대 23만4천 가구, 50대 15만5천 가구 순이다.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단위: 천 가구) 가구 유형
공정위, 최근 3개월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개 엘지, 베어로보틱스코리아 계열 편입…한화, 아워홈 지분인수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신사업 보다는 기존 주력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분 인수 등 계열 편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25일 공개한 가운데, 92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3천301개에서 3천289개로 12개 감소했다. ○25.5월 ~ '25.7월 기간 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단위: 개) 2025.5.1. 편 입 제 외 증감 2025.8.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1)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기타2) 계 3,301 29 14 18
'2025년 K-술 어워드' 앞두고 내달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탁주·과실주 등 4개부문 12개 제품 선정…수상주류 해외 수출 지원 국세청이 국산 우수 주류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2025년 K-SSUL AWARD(K-술 어워드)를 개최한다. 이번 K-술 어워드에서는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우리 술을 국민과 수출 수요자가 직접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우수 주류에 대해서는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과 해외매장 판매 지원은 물론, 해외 B2B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K-술 어워드 신청은 △탁주·약주·청주 △과실주(와인)·맥주 △소주류(과일소주 포함, 희석식 소주 제외) △위스키, 하이볼 등 기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온라인(https://naver.me/5pqEYSBA) 또는 서면 제출(이메일 hjhj0807@nts.go.kr)로 하면 된다. 심사절차는 오는 10월 1차 서류심사에 이어 11월 2차 서류·관능심사가 진행되며, 2차 평가에서 각 심사단별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제품을 수상 주류로 하는 등 각 부문별 3개 총 12개 주류
지방은행·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 iM뱅크는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기술보증기금과 대한민국 기술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본점을 두고 있는 6개 은행과 기술보증기금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iM뱅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부품제조업, 첨단 의료산업, 로봇산업 등 대구∙경북지역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대출대상과 대출 조건 등은 기술보증기금과의 세부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iM뱅크와 각 지방은행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지역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투자,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은행 간 연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지역에 뿌리를 둔 은행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다는 것에 의의를 두며, iM뱅크는 대구∙경북과 동반성장 한다는 사명 아래 지역전략산업 육성
"영유아 보육하기 바쁜 교직원에 이중 업무부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5일 어린이집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대표발의·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 국가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정일영 의원은 "정책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4월 정일영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가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정을 독점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돼 각 부처의 자율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정 통제 권한마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그중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이어진 것이다. 한편, 경제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
새정부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9일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대폭 확대해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무지출도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감안해 제도를 개편하고, 반복·부정수급 등 지출 누수를 최소화했다.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보면, 교육부 소관 보통교부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4천103억원 줄이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국토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은 3조7천555억원 감축된다. 국세청의 경우 경비 절감 차원에서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에서 내년 예산이 삭감된다.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의 올해 본예산은 430억원인데 내년에는 376억원으로 54억원 가량 줄어든다. 관세청 또한 경비 절감 차원에서 관세행정운영지원(기관운영공통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억원 줄어든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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