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 적용 대상 규정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에 대해 소량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이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는 물론,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된다. 특히, 상표권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표권 권리자와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는 침해 또는 비침해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13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고한 데 이어 4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상표권 침해물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재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 한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를 관세법과 시행령에 마련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4월 시행에 앞서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대상 금액 및 물품을 명시해, 물품가격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 및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이 간이절차 적용 대상이다.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 및 수출입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세관은 입
이명구 관세청장 "핵심가치는 선언이 아니라 관세행정의 기준" ‘혁신, 소통, 공정, 수호’. 관세청이 관세행정의 기준이 되는 4대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조직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기 위해 ‘혁신, 소통, 공정, 수호’라는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핵심가치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무역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변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AI·데이터를 중심으로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는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통’에 노력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한 집행으로 공정한 무역질서와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대국민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공정’ 실천도 핵심가치로 삼았다. 이와 함께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을 차단하고,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국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는 관세
건강과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헬시플레저'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영업자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간이주점과 호프주점은 수년째 침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난감가게와 펜션·게스트하우스의 증가세가 도드라지고 있다. 국세청의 2026년 2월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2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총 312만47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장난감가게 증가율이 16.6%로 가장 높았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12.3%로 그 뒤를 따랐다. 뒤이어 공인노무사 10.4%, 가전제품 수리점 8.2%, 통신판매업 6.9%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위기가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간이주점, 호프주점이다. 간이주점은 10.4% 하락률을 보이며 8천곳 선을 위협받고 있으며, 호프주점도 9.5% 줄어들며 하락세가 뚜렷했다. 이밖에 독서실 8.5%, 신발가게 6.3%, 화장품가게 5.7% 줄며 폐업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매분야는 장난감가게(16.6%)와 통신판매업(6.9%)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채소가게(5.0%), 과일가게(4.1%), 담배·복권소매업(3.4%)도 상위권에 올랐다. 음식·숙박분야
연장·야근·휴일수당 각각 산정·지급 고정OT 약정, 근로시간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고용노동부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해 산정·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토록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도 발표했다.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했더라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못 미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급
□ 발인: 2026년 4월11일 □ 빈 소: 다인농협장례식장 1호실(경북 의성군 다인면 단북다인로 1069) □ 연락처: 051-469-1163(근화관세법인)
8개 업체에 '장수성실기업' 감사패 전수 남동세무서(서장·윤재원)는 7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관내 8개 업체를 ‘장수성실기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열정과 인내, 근면과 도전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50년 이상 끊임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장수성실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마련됐다. 남동세무서는 이날 주식회사 피스코리아 외 7개 기업에 감사패를 전수하고 그간의 공로에 감사를 표했다. 윤재원 서장은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 경제의 중심에서 지역과 함께 100년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원드린다”고 덕담을 건넸다. 특히 “남동세무서 역시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경영 애로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성장회복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70억원(특별 출연 55억원, 보증료 지원 15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총 2천6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수출·해외진출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기업, 유망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등이다. 먼저,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를 0.2%p 차감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는 2년간 보증료 0.5%p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도울 예정이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동성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물경제 회복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6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案)과 인증·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제23회 지속가능성인증 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성인증 포럼을 개최해 왔다. 그동안 열린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지속가능성 인증·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살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 초안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제도 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갖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공시 대상과 공시 채널, 인증과 감독체계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공시·인증·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여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액 45억…전년비 2.7배 넘어 여행자 물품 개장검사 강화…엑스선 정밀검색 확대 관세청이 최근 은(銀) 국제 시세 상승에 편승해 탈세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은 시세는 지난 2025년 초 트로이온스(31.1g/1Toz)당 30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114.8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232%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은 국제 시세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기인해,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은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관세 3%,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커지면서 범죄 유인이 증가해, 관세청이 발표한 은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 실적은 이미 전년도(2025년) 전체 실적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은 밀수는 10건·16억9천300만원에 그쳤으나, 올해 1분기에만 14건·45억6천100만원에 달하는 등 작년 적발액의 2.7배를 넘어섰다. ○은 밀수 적발 통계(단위: 건, 백만원) 2023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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