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2025년 8월 29일(금) 빈 소: 전주 모악장례문화원 101호 연락처: 063-237-4550(사무소)
소득세 5.3조원, 부가세 3.2조원, 법인세 3조원 증가 전망 내년 국세수입 예산이 올해 예산(2차 추경예산 372조1천억원)보다 18조2천억원 증가한 390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5조2천983억원(4.2%) 증가한 132조1천175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가 3조7천201억원(5.7%), 양도소득세가 1조1천129억원(5.7%), 종합소득세가 5천688억원(2.6%)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고,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법인세도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등에 힘입어 올해 추경예산 대비 2조9천803억원(3.6%) 증가한 86조5천474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는 내수 회복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 대비 3조2천457억원(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증권거래세(1조5천299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2조4천110억원), 종합부동산세(5천18억원), 상속증여세(1조5천726억원)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세(1조1천879억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관세청 협업정보팀 출범 1년 성과…11만점 국경단계에서 차단 위험정보 DB 통합·연계 확대…수입품 검사 소요시간 95% 단축 중앙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 관세청이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설한 협업정보팀이 지난 1년간 불법 수출입물품 11만점(160억 상당)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한 물품 가운데는 안전인증(KC) 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유모차·자전거(8천832점)와 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중국산 보조배터리(1만814개)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한 고성능 AI 반도체 포함돼 있다. 수입물품 검사 소요 시간을 종전보다 95% 이상 단축하기 위한 위험정보 DB 통합 및 연계 확대 기반에도 나서, 협업정보팀에 참여하는 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4종의 위험정보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기관으로부터 총 5명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하고 있다. 협업정보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 위한 제철 채소·과일 700인분 지원 하이트진로는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쪽방촌 ‘온기창고’ 8월 정기 후원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후원에서는 서울역·돈의동·창신동·남대문·영등포 등 서울 5대 쪽방촌 ‘온기창고’를 통해 복숭아, 아오리사과, 애호박, 팽이버섯, 고추 등 700인분을 제공했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 한파·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래, 지난 12년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인 온기창고를 활용한 정기 후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앞서 3월에는 서울역 쪽방촌 온기창고를 찾아 사과·한라봉·냉이 등 250인분의 신선식품을 시범 제공했으며, 6월에는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신규 개소 후원 및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5대 쪽방촌 전역에 복숭아, 자두, 오이, 애호박, 파프리카 등 700인분의 신선한 과일·채소를 공급하며 정기 후원에 나섰으며, 이번에 두 번째 정기 후원을 진행했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9월 가을 제철과일과 곡물, 10월 추석 맞이 풍성한 명절음식
전국 세무사회원,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성금 모아 2년간 누적 기부액 5억원 돌파…고액기부 단체 동판 제막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다시 한번 ‘국민의 세무사’로서의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지난 22일 세무사회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2억4천413만7천659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전문자격사단체의 진정한 나눔의 모습으로 새겨졌다. 성금 기탁은 금액 자체보다 성금 모금 과정에 더 의미가 컸다. 세무사회원들은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성금에 보탰으며, 특정 소수의 거액 기부가 아닌 1만7천여 회원 전체가 마음을 모았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 한분 한분이 마음을 담아낸 작은 정성이 모여 결국 큰 희망이 됐다”며, “국민의 세무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이 함께했다. 일반회원 기부자인 정진 세무사도 동참하는 등 단순히 조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개인의 실천과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8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이숙 주무관 선정 X-레이 정밀판독으로 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 숨긴 시가 100억원 어치 메트암페타민 39.8kg(약 129만 명 동시투약분)을 적발한 이숙 주무관이 ‘8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8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이숙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숙 주무관은 평소 꾸준한 적발사례 학습과 모의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능력을 높여왔으며, 이번 적발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박상철 주무관이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유튜버 ‘빠니보틀’과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를 홍보하고 글로벌 K-스타 홍보대사 위촉 등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기관 대외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물류감시분야에는 보세구역 장기 보관 화물의 폐기량을 확대하는 등 물류 적체를 줄이고 신속한 물류흐름을 지원하는 등 통관환경 개선에 기여한 성창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분야에는 국내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등을 밀수입한 뒤 SNS를 통해 판매한 조직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한 남수빈 주무관이 뽑혔
김은혜 의원 "현금 부자에 길 터주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1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은 6.27 규제 발표 전 27.2%(1~6월)보다 3% 상승한 30.5%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 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 4.9%, 용산구도 3.1% 이상 상승했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 성북구는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지
2026년 390.2조→2027년 412.1조→2029년 457.1조 조세부담률 18.7%→19.1%…완만한 상승세 예상 정부가 2025년~2029년 국세수입이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이 내후년 400조원을 넘어 2029년 457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업실적 호조에 따라 전년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증가 폭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는 내수 중심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5년~2029년 국세수입 증가폭은 연평균 4.6%로 재정수입 증가세(연평균 4.3%)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공개한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 따른 국세수입 예상규모는 △2025년 372조1천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6년 390조2천억원 △2027년 412조1천억원 △2028년 434조1천억원 △2029년 457조1천억원이다.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확정예산 기준 조세부담률은 2
일 시: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장 소: 순천 아모르웨딩컨벤션 1층 엘르홀 연락처: 062-382-3933(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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