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0만건 이상 처리하는 엑스레이검색기 3세트 등 최신 장비 운용 고광효 관세청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기대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한 데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연간 600만건의 특송화물을 엑스레이 검색기로 처리하는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가 정식 개장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군산물류지원센터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통관·감시 업무에 착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장식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관세청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산세관은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을 평택·인천 등으로 보세운송한 후 통관해야 했으며, 이로인해 민간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세관의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이 2019년 77만건에서 2023년 115만6천건으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
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김창기 국세청장이 범미주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세금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방법인 상호합의절차 활성화를 범미주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김 국세청장은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한 가운데, 조세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의 중요성을 중남미 과세당국에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미주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과 브라질 등 40여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중이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참관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서 각국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 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경험을 공유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제도 및 국선대리인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해결
□ 발 인 : 2024년 4월24일 □ 빈 소 : 건국대학교병원 101호(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 연락처 : 070-4680-5470(관세법인진솔)
제21회 '윤경 CEO 서약식' 동참 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윤리경영 실천과 확산을 위해 2일 서울 서대문구 핀란드타워에서 개최된 '2024년 제21회 윤경 CEO 서약식'에 동참했다. 서약식은 '언어폭력 없는 사회'를 부제로 산업정책연구원(IPS)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주관으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다수의 기업인, 학계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언어폭력의 척결과 윤리경영을 다짐했다. 기업문화 내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공동으로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한울회계법인은 지난해 ESG 센터를 신설해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선수단 운영 △월드비전과의 나눔 문화 활동 △KMI한국의학연구소와의 ESG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 기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성섭 대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의 출발점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언어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경ESG포럼 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에도 앞
김수종 가현택스 대표세무사(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산업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발명이 기업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설비를 투입하여 임직원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에 대한 성과보수지급, 설비 및 연구비 투자 등을 통해 이들의 발명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법을 제정하여 해당 특허를 통한 생산, 사용, 양도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발명자를 보호하고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조항에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는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업이 자본과 설비 등을 투자하여 임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발명하였다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 발명하였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30일 여수광양항만공사 14층 대회의실에서 광양상공회의소 우광일 회장 등 2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고충을 생생하게 느끼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등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지역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세정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쁘신 세정활동에도 기꺼이 초청에 응해주신 양동구 광주국세청장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우 회장은 양 청장에게 광양세무서 신설의 뜻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광양세무서 신설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공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재해손실비율 산정방식 개선 등에 대해 건의했다.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고 24일 착수배경을 밝혔다. 특히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고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허위계약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행사와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지점 직원이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희망대책, 기업 경쟁력 제고 세제지원·규제 완화 順 21대 국회 통과 희망 법안, R&D 세제공제 강화 조특법 1위 기업들이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중점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밝힌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응답 기업 절반 이상(60.6%)은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으로 답변했다. 뒤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순이다.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3고(환율, 유가, 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력 회복이라고 답한 103개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27.8%)를 꼽았다. 이외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
5월29일까지 1개월간 추천받아…6월28일 정기총회서 시상식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제3회 조세대상 후보자를 30일부터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포상해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본인 추천은 불가능하다. 후보자 추천 대상은 ▷납세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한 자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자 ▷올바른 세정,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조세제도 교육을 통한 올바른 조세이념을 수립한 교육자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이다. 후보자 접수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며 마감 당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물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추천 가능하도록 네이버폼을 통해서도 접수받는다. 접수된 후보자 추천서 중 조세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며, 상임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 1분기 마약밀수입 동향 발표…166건, 142kg 적발 주요 밀수 경로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79%…여행자 밀수 급증세 주춤 적발 마약류, 필로폰·대마·MDMA 및 케타민 순 마약 주요 출발지, 태국·말레이시아·미국 順 대마 북미, MDMA·케타민 유럽, 필로폰 동남아 등 주요 공급지 뚜렷 올해 1분기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밀수입 동향에 따르면, 마약밀수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마약밀수 동향’에 따르면, 이기간 동안 마약적발 건수는 전년대비 8% 증가한 166건, 중량은 14% 감소한 142kg을 단속했다. 마약류 주요 밀수입 경로(적발건수 기준)는 국제우편이 91건으로 55%를 점유했으며, 특송화물 40건(24%), 여행자 34건(20%), 기타 1건(1%)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를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여행자 밀수는 감소한 반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비대면 마약밀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여행자를 이용한 마익밀수 급증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특히,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단속 대책을 추진한데 따른 풍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