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다음달 18일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회수출 단속 및 차단 등 관세 무역안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제24대 관세청 차장을 역임한 이종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이 ‘2025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의 개요’에 대해 기조 강연한다. 두 번째 세션은 관세청 행정사무관으로 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 부소장을 역임한 백혜영 변호사가 ‘최근 통상규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주요 기업의 조세·관세 불복업무 경험이 풍부한 이정렬 변호사가 ‘최근 안보통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강화된 무역안보조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공정위,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적용대상에 PT 이용자도 포함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일명 ‘먹튀 헬스장’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헬스장 표준약관에선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또한 관련법령을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한 ‘체력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한데 이어,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 휴·페업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으며,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약관 적용 대상인 서비스 내용에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명확히 규정해, PT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을 분명해 했다. 이와함께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표준약관에선 헬스장 이용 연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Q&A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작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내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국세청이 정리한 내용. ◆2024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4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5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2024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가?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잔액이 8억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
한경협, 600대 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기업 심리가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025년 6월 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9.7포인트 반등한 94.7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3월(10.4포인트 상승) 이후 2년4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다만 BSI는 3년3개월 연속으로 기준선 100을 밑돌아 경기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5월 BSI 실적치는 91.1로 조사됐다. 2022년 2월부터 3년4개월 연속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수값은 4월에 비해 4.7포인트 올랐다. 제조업(96.0)과 비제조업(93.5) 모두 6월 경기를 어둡게 봤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회복 기대감도 엿보였다. 제조업 BSI는 1년3개월 연속 100 미만으로 집계됐지만, 5월(79.2)과 비교해 보면 16.8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는 2021년 3월(19.1포인트 상승) 이후 4년4개
금감원, 71개 금융사 시범운영 컨설팅…미비점 권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및 대형 금투·보험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주요 권고사항을 26일 안내했다. 다만 각 금융회사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지주·은행 18곳,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컨설팅을 완료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미비점에 따르면, 각자 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8곳)은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책무의 성격상 ‘전사적 차원에서 점검·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관리대표에게 단독배분하고, 책무의 이행 대상이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 범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사항은 각 대표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25개 대형 금투·보험사(47.1%)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발생 소지를 지적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
한공회, 다음달 MRP 가이던스·SRP 연구결과 공개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시장위험프리미엄(MRP)은 평균 8%대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MRP는 위험투자에 대한 대가로 무위험수익률을 초과하는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의미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6일 제7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산정된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MRP)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한공회는 2022년부터 매년 국내 경제와 시장 환경을 반영한 MRP 가이던스를 발표해 왔으며, 올해 네 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의 분석 방법에 더해 올해 4월 진행된 대규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아울러 2025년 한국의 기업규모위험프리미엄(Size Risk Premium, SRP) 연구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SRP는 소규모주식의 평균 실현수익률과 대규모주식의 평균 실현수익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날 포럼에서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MRP는 할인율을 정할 때 꼭 필요한 요소로, 가치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하나증권과 함께 해외주식 거래 가능한 외화보통예금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 별도의 증권계좌로 외화를 이체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에 보유 중인 외화를 통해 즉시 해외주식 매매거래, 외화자산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은 해외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성인만 비대면을 통해 은행연계 해외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그러나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은 미성년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하나원큐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손쉽게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은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환전을 통한 외화 입금 거래시 100%의 환율 우대 및 원화 출금 거래시 80%의 환율 우대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하나증권 신규 고객이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개설 후 미국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수수료도 6개월간 전액 면제한다. 또한 오는 6월30일까지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및 하나증권 연계 증권계좌를 신규 개설한 손님을 대상으로 총 5천명을 추첨해 △미국 주식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올해 1분기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3.20%로 전분기말 대비 0.13%p 상승했다. 기본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은 각각 14.53%‧15.68%로 전분기말 대비 0.14%p‧0.08%p 상승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75%로 전분기말 수준을 유지했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감독당국의 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다. 금감원은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상승했고,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KB‧씨티‧SC‧카카오는 16.0%를 상회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며, BNK는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SC‧카카오‧토스 등은 14% 이상, KB‧하나‧신한‧수출입‧산
오기형 의원 "인력 소요 지나치게 부풀려" 현 기재부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 12.7% 예정처, 재경부 17%·예산처 22% 적용 추계 최근 기획재정부 ‘쪼개기’에 5년간 476억원 가량 든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정처의 이같은 추계는 신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 4월9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이 입법될 경우 2026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76억5천300만원이 소요된다는 비용추계서를 14일 제출했다. 예정처는 기획예산처 신설로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1명, 차관 1명을 비롯해 비서실 10명·행정지원조직 인력 75명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기본경비 92억3천100만원, 자산취득비 4억3천300만원으로 추계됐다. 오 의원은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쳐 75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하이트진로가 필리핀 현지에서 ‘진로의 대중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필리핀 현지화 전략을 토대로 향후 동남아 시장 전체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지난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계인의 일상과 함께한다는 글로벌 비전인 ‘진로(JINRO)의 대중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필리핀 시장에서의 현지화 성공 사례를 토대로, 향후 동남아 시장 전체로 전략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하이트진로는 필리핀을 동남아 시장 확장의 전략적 교두보로 삼고, 2019년 7월 수도 마닐라에 ‘하이트진로 필리핀’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현지화에 나섰다. 진로(JINRO)는 필리핀 소주 시장 진출 초기부터 선두 자리를 지켜 왔으며, 지난해 관세청 무역 통계 기준의 필리핀 소주 수출 총액과 하이트진로의 자체 수출 실적을 비교한 결과, 약 67%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는 필리핀을 동남아시아 국가 중 현지화가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진로(JINRO)’의 주요 소비층이 교민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전환된 점 ▷과일리큐르에서 일반 소주로의 음주 문화 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31일 21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