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마약 소지·운반만으로도 중형 선고…각별히 주의" ‘고액 알바’ 유혹에 국제마약조직이 밀수한 마약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A씨와 B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약 4천300만원 상당 케타민 총 666g을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세관은 올해 1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 검사 과정에서 케타민 총 666g을 적발한 후 이를 추적해 A씨와 B씨를 각각 별도의 수령 현장에서 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모두 20대 무직으로 텔레그램 내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모집됐으며, 해외에 거점을 둔 국제 마약 범죄조직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된 마약을 대리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범죄조직은 ‘고수익 알바’, ‘당일 고액 정산’ 등을 내세워 SNS 광고를 통해 청년층에게 접근한 뒤, 이들에게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을 특정장소에서 수령하게 한 후 조직이 지시하는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청년층의 마약 범죄사례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높은 상속세율이 일부 기업의 일탈, 자산가들의 해외 자본이전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귀새겨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은석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할증과세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가장 높다”며 “OECD 회원국 중에 전체 세수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함한 비율도 1.59%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도 0.7%로 프랑스, 벨기에와 가장 높게 형성돼 있다”고도 말했다. 최 의원은 또다른 문제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문제도 꼽았다. 20억원이 있는 부부가 이혼해 10억원씩 재산분할하면 증여세는 0원이지만 부부간 10억원 증여시에는 6억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4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7천만원이 붙는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자산가들의 해외 자본이전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6명이던 싱가포르 이주 한국인이 2017년부터 298명이나 늘었다”며 상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14일 서부산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서부산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은 이동운 청장은 신고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납세자 애로사항을 들었다. 신고센터 직원들에게는 내방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안내와 지원을 당부했다. 부산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경협 조사…10대 수출업종, 하반기 수출액 1.6%↓ 정책지원, 통상협정 통한 관세부담 완화·세제지원 확대 順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불확실성이 올해 하반기 중요한 수출 변수로 조사됐다. 10대 수출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미국 관세 인상률이 15%를 넘으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대 수출 주력업종 매출액 1천대 기업(150곳 응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업종은 철강·선박·석유화학·일반기계·자동차·반도체·바이오헬스·전자부품(디스플레이 포함)·자동차 부품·컴퓨터 등이다. 조사 결과, 하반기 국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부품(1.3%), 바이오헬스(1.6%), 전자부품(1.3%), 자동차부품(0.8%), 컴퓨터(0.4%) 등 4개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철강(△5.0%), 선박(△2.5%), 석유화학(△2.2%), 일반기계(△2.2%), 자동차(△0.6%), 반도체(△0.5%) 등 6개 업
고광효 관세청장, HD현대오일뱅크 찾아 북극 무역항로 개척 지원 모색 고광효 관세청장이 9일 부산 감만동에 소재한 HD현대오일뱅크(주) 부산 물류센터를 찾아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본데 이어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를 통한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과 바이오 디젤 등을 혼합해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 등을 제조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제조된 친환경 선박유 등을 국제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산이 선박유 공급 및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HD현대오일뱅크(주)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강화되는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오늘 청취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세행정 지원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오는 15일…주최 양부남 의원, 주관 한국세무사회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와 관련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보조금 검증제도’를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실과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부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보조금과 관련해 외부 검증제도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경쟁 원리를 도입해 검증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안창남 전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대학교수와 전문가, 납세자 및 시민단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회계법인 및 감사반 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참여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1년전보다 3천843곳↑…호프집·PC방 줄어 경기불황 여파로 생활업종의 창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서도, 펜션·게스트하우스 창업은 여행 수요 증가로 여전히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3천843곳 늘며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2023년 기준)은 73.1%인 생존율 상위 업종이다.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를 크게 웃돌았다. 11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9만2천457명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업종, 음식·숙박 14개 업종,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전체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 흐름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1년 새 가장 높은 사업자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펜션·게스트하우스(13.1%)였다. 뒤이어 공인노무사(10.6%), 피부비뇨기과의원(7.4%), 감정평가사(7.3%), 피부관리업(6.9%)로
최근 민간위탁·보조금 등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 작업이 전국 지자체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모색되는 가운데, ‘보조금 검증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했으며,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부남 의원은 “본인이 국회에 제출한 보조금법 개정안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토론회에서 학계, 시민단체,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관계자가 모여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보조금 지출을 전문가에게 맡겨 검증하게 하는 이유는 회계사나 세무사 밥그릇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라면서 “보조금 정산검증제도를 두면서도 또다른 세금낭비를 만드는 제도가 된다면 이는 회계사든 세무사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토론회를 기점으로 혈세 낭비를 확실히 막고 국민 비용과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 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다. 일반 상장법인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현행과 같이 과반수로 유지한다. 이른바 '3%룰'도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도록 강화했다. 최대주주가 아닌 기타 주주는 현행과 같이 개별 주주를 기준으로 3%룰 적용한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박재형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박재형 청장은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정성을 다해 안내하고,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9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자(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 영위하는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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