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범주, '가업승계→가업+M&A형 승계'로 확장 소규모 합병특례, 주주총회 등 상법상 M&A 요건 완화 전문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등록중개기관 통한 비용 지원 기업승계지원센터·M&A 중개 플랫폼 구축·운영 정부가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해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우리 경제 잠재 리스크로 꼽혀온 ‘고령 CEO 중소기업 승계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기업승계 정책범주를 기존 가업승계(친족승계)에서 M&A를 통한 제3자 승계로까지 확장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친족승계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M&A 방식의 제3자 기업승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M&A형 기업승계는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 기업승계 M&A는 고령 CEO, 장기간 운영 대상기업 특성을 고려해 ‘수요발굴→중개→승계후 성장’ 과정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M&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신고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돼 지난 16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신한카드 한 영업점에서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카드모집인 등에게 카드단말기를 신규로 설치한 가맹점의 상호, 가맹점주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불법으로 제공해 카드 발급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규모·항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카드는 23일 일부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2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맹점 대표자 19만2천명의 핸드폰 번호이며, 일부 가맹점 대표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포함됐다. 신한카드는 23일 고객사과문을 게재하며 이번 유출이 내부직원 소행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이번 유출은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내부 직원을 통해 유출돼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사과문에서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추가 유
투자/생산적금융부문, 신사업/미래가치부문, 지속성장부문 신설 기능 중심 전문화된 조직체계 구축…핵심추진과제 성과 극대화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소비자보호·AI·디지털혁신을 위한 전사적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생산적 금융 전환 △소비자보호 혁신 △디지털금융 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포용금융 확대 등 그룹 핵심추진과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능 중심의 전문화된 조직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하나금융그룹은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을 위해 시너지부문 산하 CIB본부를 ‘투자금융본부’와 ‘기업금융본부’로 분리·확대 개편해 새롭게 신설된 ‘투자/생산적금융부문’으로 재편했다. 또한 ‘투자/생산적금융부문’ 직속의 생산적금융지원팀을 신설했다. 전사적 차원의 생산적 금융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계사간 협업과 실행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그룹은 ‘신사업/미래가치부문’을 신설해 소비자보호·신뢰 기반의 디지털금융 혁신을 이끈다. 부문 산하에는 △신사업·디지털본부 △소비자보호본부 △ESG본부를 편제해 디지털금융, 소비자보호, ESG경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특히 법규 준수·사후적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전달·복지시설 기자재 기증 등 봉사활동 박차 제이더블유관세법인 허상혁 대표관세사와 김학길 관세사는 지난달 26일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베트남 다낭시 쾅푸구를 찾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 복지시설에 기자재 기증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부이 응압 안 당서기장과 구청장을 비롯한 쾅푸구 주요 인사 10여명과 학생 및 학부모 약 200여명, 지역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허상혁 대표관세사와 김학길 관세사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쾅푸 인민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한편, JW관세법인은 2024년 8월 베트남 하이퐁에 현지법인인 ‘JW VINA CUSTOMS’를 설립했으며, 베트남 현지 관세사와 함께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대응, FTA 원산지 관리, 수출입 신고, 품목분류 유권해석, 수책관리 시스템 구축 자문 등 다양한 관세·통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W관세법인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 관세사와 한 팀이 되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이달말 종료 올해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 후 종료된다. 반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말 종료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영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유류세 2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후 종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2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외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
관세청, 과세자료 점검시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로 성실도 판단 세액 위험 낮으면 관세조사 대상 후순위 배치 등 인센티브 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이상인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내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치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해 수록했다. 주요 사례들은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됐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를 명시해,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오는 8일 서울 삼성동 현대타워서 개업소연 서울청 조사2국·4국서 잔뼈 굵은 '조사통' “그동안 국세청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현장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 거듭나려 합니다.” 지난달 강남세무서 조사과장을 끝으로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김은숙 세무사가 오는 8일 ‘세무법인 리원’ 부회장으로 취임한다. 세무법인 리원은 용산세무서장을 역임한 박진하 회장과 대신증권 VIP센터(나인원한남) 세무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현성 대표이사가 이끄는 곳이다. 김은숙 세무사는 오는 8일 세무법인 리원 사무실(서울 삼성동 현대타워)에서 개업 소연을 갖는다. 그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국세청 선·후배와 동료 그리고 저와 인연을 맺은 고마운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 인사부터 전했다. 김은숙 리원 부회장은 국세청 재직시 ‘최고’,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국세청 여성공무원 최초로 조세범조사전문요원에 선발됐으며, 서울청 조사2국에 여성으로만 처음 구성된 ‘여성 조사드림팀’을 이끌기도 했다. 이 팀은 국세청 안팎에서 일명 ‘아마조네스팀’으로 불렸다. 그와 함께 근무한
개인계좌 입금 요구·운송장번호 제시 못하면 사기 의심해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절차를 빌미로 세금·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세관 압류 여부를 묻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연애)’와 ‘스캠(신용사기)’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주로 파병군인, 외교관, UN 직원, 종교인 등 특정 직업군을 사칭해 접근한 다음, 돈 또는 금괴를 한국으로 보냈으나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며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세관 통관을 사칭한 금전 사기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인 계좌로의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세관은 개인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됐다며 통관 관련 비용을
□ 공업사무관 전보 ▲ 주류면허지원센터 세원관리지원과장 김시곤 (주류면허) -2026.1.5.字
세무사회원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업계 표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기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은 최근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및 청년세무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세무사 평가단을 통해 플랫폼세무사회 기능 전반에 대한 평가회의를 실시하고, 세무사사무소 실무현장에서의 활용성과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플랫폼세무사회, 청년세무사 평가단에서 호평 일색 이번 평가회의를 통해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수행하는 핵심 업무 전반에 걸쳐 실제로 적용하도록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으로 참석한 청년세무사들은 “세무사사무소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구현했다”,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한다면 기존의 여러 외부업체가 공급하는 업무보조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호평했다. 아울러, 평가단 회의에서는 세무사사무소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 외에도 보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임업체관리, 업무관리, 전자결재, 신고관리, 자료조회 등 여러 외부업체들이 공급하는 업무보조프로그램을 병행해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현실이 공유됐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관계자는 “세무사사무소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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