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가현택스 대표세무사(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산업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발명이 기업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설비를 투입하여 임직원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에 대한 성과보수지급, 설비 및 연구비 투자 등을 통해 이들의 발명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법을 제정하여 해당 특허를 통한 생산, 사용, 양도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발명자를 보호하고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조항에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는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업이 자본과 설비 등을 투자하여 임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발명하였다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 발명하였
□ 발 인 : 2024년 4월25일 □ 빈 소 : 서울원자력병원장례식장 8호실(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75) □ 연락처 : 02-546-8505(동아관세법인)
중부지방국세청과 종소세 신고간담회서 건의 "납세자 모바일 안내와 세무대리인 안내 시기 일치"도 요청 중부청 "신고도움자료 반드시 확인"…'성실의무' 준수 당부도 이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기 위해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중부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세무사회와 지방국세청 신고간담회는 과세관청의 신고관리 방향을 세무사들에게 정확히 안내하고, 신고납부와 관련한 세무사·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향후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신고 때마다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청은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김상원 소득재산세과장, 이승미 소득팀장, 김주원 복지세정1팀장이 나서 소득세 성실신고 지원, 민생경제 세정지원, 성실신고확인, 장려금 정기신청 등을 안내했다. 먼저 김대원 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IT를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종소세 신고기간 AI상담사를 도입해 국세상담센터의 전화 응답률을 제고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성실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 성실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
경기·서울·세종·인천 등 4개 광역시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토지거래도 늘어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4년 1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올해 1분기 동안 전국 지가는 0.43% 상승한 가운데, 경기·서울·세종·인천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토지거래량은 약 44만5천필지(311.3㎢)로, 전년도 1분기 대비 2.9% 늘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지가는 0.43% 상승해 전년도 4분기 대비 0.03%p 축소됐으나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서는 0.48%p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56%로 직전 분기(23년 4분기) 0.60%보다 변동률이 낮았으며, 지방 또한 0.22%로 직전 분기 0.24%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도 가운데서는 경기가 0.59%, 서울 0.54%, 세종 0.44%, 인천 0.44% 등을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보다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는 용인처인구 1.59%, 성남 수정구 1.37%, 군위군 1.28% 등 252개 시·군·구 가운데 58개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평균을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음은 2023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한 문답내용.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4.7.1.~2025.6.30.까지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준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
청사에 감지센서·CCTV 설치…'청사시설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개통 국세청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청사를 이용하면서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청사시설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은 청사에 감지 센서와 CCTV를 설치해 웹·모바일로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청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전국 세무관서 현장확인을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석달 만에 시스템을 개통했다.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가동으로 전국 세무관서 건물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으며, 이상징후 발생시 즉시 알림을 보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침수 화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중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청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 재택당직시스템과 연계해 업무 외 시간에도 문제 발생시 당직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므로 편리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밖에 시설물 하자 발생, 보수 이력 등이 시스템으로 누적 관리되므로 유지관리가 쉬워지고 보수예산 및 관리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설물 상태를 언제든지 원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지난 20~21일 이틀간 강아지숲에서 펼쳐진 제4회 KDDN 챔피언십에 총 150여팀(중복 포함)이 출진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치열한 경합 끝에 8개 팀이 세계대회 출진 자격을 획득했다. 강아지숲에서 개최된 KDDN 챔피언십은 국제 디스크도그 대회인 'USDDN 월드 파이널스'의 지역 예선전이자, 디스크도그 유망주를 선발하는 국내 최고의 디스크도그 대회 중 하나다. 전국 각지와 일본, 중국 등 주요 인접 국가에서 한국 예선대회 출진을 희망하는 플레이어들이 앞다퉈 지원하면서, 사실상 국내 유일의 국제 디스크도그 대회 위상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대회는 △국내 디스크도그 유망주를 선발하는 프리-프로페셔널 부문 △2024 USDDN 월드 파이널스 진출권을 두고 겨루는 챔피언십(퀄리파이어) 부문 △새롭게 신설된 UTF 등 3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프리-프로페셔널 부문 토스&패치 종목 1위는 유지상(압카) 팀이 거머 쥐었으며, 2위는 유지상(테라) 팀이, 3위는 이승주(루크) 팀이 선정됐다. 프리스타일 종목 1위는 진원훈(랑) 팀으로, 2위 유지상(테라) 팀, 3위는 이승주(루크) 팀이다. UTF부문 남자
공정위, 유흥음식점용 도매가격 결정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신규업소만 영업활동 하기로 한 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유흥음식점용 주류 도매가격을 결정한 경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 산하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활동을 자제하도록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9년 3월28일부터 2022년 9월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가 유흥음식점용 소주, 맥주 등 출고가를 변동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거래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협의회는 이 기간 경주법주, 금복주, 롯데칠성음료, 보해양조, 하이트진로, 화요 등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했다.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협의회는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과잉경쟁을 자제한다는 명분으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도록 2019년 월례회의에서 결정했다. 또한
고액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가 약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25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천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1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세청, 아프리카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3일간 개최 AfCFTA 성공적 이행, 아프리카 세관 현대화 협력방안 논의 가나와 카메룬 등 아프리카 10개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들이 내한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사례와 효율적인 원산지검증·관리 제도를 익힌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지원중인 세관업무 재설계(BPR) 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 사업의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프리카 10개국 및 지역내 국제기구 고위급을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fCFTA 활성화 및 세관현대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오는 6월로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체계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진출에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관세청이 아프리카 관세행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AfCFTA 활성화와 세관 현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간 진행되는 정책 세미나 과정에서 ‘AfCFTA 활성화’와 관련해 한국의 성공적인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