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 개최 인천공항세관(세관장·김종호)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5년도 제2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공항, 대구, 광주(무안), 김포, 김해, 청주, 속초(양양), 포항(경주), 제주세관 등 전국 공항세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세관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인사의 입·출국 편의 지원, 총기류·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APEC 안전개최를 위한 통관 지원을 위해 협의체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각 세관의 주요 위해물품 차단 사례를 공유하는 등 테러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주요 인사의 신속한 입국 지원 △여행자 안전관리 강화방안 △대테러 감시활동 △경호용 총기 관리방안 등 APEC 대비 준비사항을 전달하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인천공항 Landing 125팀’을 포항경주공항에 투입해 신속·안전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Landing 125팀은 우범 항공편 등의 ‘착륙 즉시 세관검사’를 전담하는 팀으로
2021년 1억500만원→지난해 21억5천만원 진성준 "관세청, 국경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 강화" 환경부 허가 또는 관세청 신고가 필요한 폐기물·멸종위기종 생물 불법 수출입 등 국경을 넘는 환경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적발은 148건(시가 41억1천700만원)에 달했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억500만원(7건)이던 불법 수출입 규모는 2022년 6억6천300만원(35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21억5천만원(33건)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4억8천800만원(18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143건(36억5천만원)으로 88.7%를 차지했고, 부정 수출입은 5건(4억6천600만원)으로 11.3%였다. 종별로는 도마뱀이 전체의 14.7%로 가장 많았고, 뱀(13.7%), 거북이(12.6%), 지네(10.2%), 거미(8.1%), 전갈(7.0%) 순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올해 7월 일본 밀수업자와 전문 운반책이 공모해 여행용
23일자로 '인공지능혁신팀·데이터담당관' 등 신설 정보화 조직 정비 완료…AI 관세행정 본격 시동 관세청이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비전인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실현하기 위해 23일자로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2개 과를 신설하는 한편, 첨단기술 사업관리,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AI 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인공지능혁신팀은 기존에 구축한 AI 시스템 통합관리, AI 기반 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융합형 AI 전문 인재 양성 등 관세행정과 인공지능을 연계·발전시키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데이터담당관은 관세청-민간 데이터 공유 확대, 비정형 데이터를 AI 리더블 데이터로 전환, 관세 무역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AI 융합의 기초가 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정보기획담당관 산하에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첨단기술 사업관리팀’도 운영한다. 정보화 기획 기능의 경우
글로벌 사우스 10개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개최 이명구 청장 "디지털 관세행정 경험 공유로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이끌 핵심 파트너 10개 국가 관세청장 등을 초빙한 무역원활화 세미나가 열린다. 관세청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사우스 10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과 아세안 등 국제기구를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10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교역량의 37%를 차지하는 신흥 시장으로, 우리기업 수출시장 다변화의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실질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라며, “우리의 현대화된 디지털 관세행정 경험을 공유해 정부 정책 기조인 ‘글로벌사우스로의 경제영토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세미나는 ‘디지털 관세혁신을 통한 글로벌사우스와의 무역원활화 촉진’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통관 환경 현황과 무역
9월1~20일, 무역수지 19억달러 흑자 9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두 자리 수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2025년 9월1~20일(통관기준 잠정치)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401억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3.5% 증가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 208년 9월 365억달러 실적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2025년 9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9.1.-20.) 연간누계 (1.1.-9.20.) 전 월 (8.1.-20.) 당 월 (9.1.-20.) 연간누계 (1.1.-9.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5,355 485,271 35,470 40,115 493,941 (△1.7)
중앙관세분석소,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참석 아·태지역내 최신 관세 분석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증진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상호협력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아태지역 5개국(한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 분석소 기관장을 비롯해 WCO 사무국, WCO 산하 아태지역 기구(ROCB, RILO)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종 마약류 동향 및 분석 사례 △아태지역 분석소 최신 활동 및 주요 품목분류 분석 사례 △WCO 개도국 대상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했으며, △실험실 운영·관리 방안 △관세 분석기술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분석소 간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 관세분석 기법·사례와 신종 마약류 분석기법을 공유해 관세 분석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이상 1만여곳 중 72% 참여 미제출시, 담보제공 생략 중지·월별납부업체 승인취소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신고오류 조기 치유·고액추징 리스크 감소" 관세청이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안내문이 발송된다. 세관으로부터 일괄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해당 과세자료나 미 제출(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자료 미 제출시 관할세관이 개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세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 납세 제재조치와 함께 위험도에 따라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된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관세청이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주요 8개 분야로 특정되며, 소규모 업체는 대상
우리 기업이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이하 RU)가 품목분류 상의 문제로 국제분쟁이 발생했으나,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입장을 최종 채택했다. 19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는 세계관세기구(WCO)가 9월18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RU에 대해 관세 20%가 부과되는 ‘통신기기’(HS 8517.62)로 품목을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했다. 관세 등 관련 쟁점금액 약 8천억원 상당이다. 반면 우리 기업은 관세 0%인 ‘부분품’(HS 8517.79)이라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한국측 입장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WCO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그동안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신속·안전한 통관태세 점검 미국 관세정책 대응 TF 추진상황도 논의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열고,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신속·안전한 통관 태세 점검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APEC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세청장은 특히, “APEC 기간 동안 회원국 정상을 포함해 2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의 방문이 예정된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 관세청장은 지난 3일부터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영상으로 연결된 전국 세관 부서장들과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일정 등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APEC 정상회의 관련 현안 외에도 지난 3월 출범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 T/F(미대본)와, 지난 8월 신설한 국민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대응본부
관세청, 체납정리 특별대책 발표…12월12일까지 특별정리기간 체납관리단 신설해 최초 전수조사…체납 유형별 관리기반 마련 이명구 관세청장 "고위험 체납자 엄정 징수, 생계·일시체납자 재기지원" 관세청 최초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관세 체납관리단’이 신설돼, 올해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서는 한편,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신설되는 관세 체납관리단은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확인해 은닉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 등을 파악하며, 대면으로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을 확인해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에 나서게 된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강제징수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기회를 부여하며, 거소불명·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조치가 내려진다.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규모에 대응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관세청이 관리 중인 체납액은 2021년 1조5천780억원에서 2024년 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5년 8월 현재 2조1천
2006년 세계 최초 통관분야 인증 획득 관세청, IT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지속 강화 관세청이 정보기술(IT) 서비스 관리 분야의 국제표준인 ISO 20000 인증을 20년 연속 성공적으로 유지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06년 세계 최초로 통관분야에서 ISO 20000 인증을 획득한 이후, 20년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 분야에 대해 IT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해 왔다. 20년 연속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관세청의 품질관리 노력과 서비스 운영 역량이 전산시스템 서비스의 신뢰성·연속성·응답성 등 핵심 품질 요소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충실히 충족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게 됐다. 앞서 관세청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고위 경영층의 서비스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운영체계를 관리하는 성과지표 활동을 통한 모니터링 △서비스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활동이 강점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유정 정보데이터정책관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안정적이고 투명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다져온 결과 20년간 국제표준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품질 기반의 IT서비스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1~8월 마약 적발 2천810kg…3년만에 4배 넘게 증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이 2천810kg로, 3년 만에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전체 세관 마약 적발량은 2천810kg으로, 2022년 624kg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787kg에 비해서도 3.5배가 넘는다. 올해 적발된 마약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코카인이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은 2천302kg으로,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천600만명 규모에 달한다. 2023년(약 11㎏)의 203배, 지난해(약 67㎏)의 34배 급증했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천296kg)는 선박을 통해 유입됐으며, 특히 6월에는 페루·에콰도르발 선박에서 대량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해외 대형 조직의 국내 진출 △국제 우편, 특송화물, 선박을 통한 비대면 밀수 경로 확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관세청, K-뷰티 산업 육성·수출활성화 지원 방안 'GLOW-K' 발표 수출기업 AEO 인증 지원,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강화…위조품 단속 이명구 관세청장 "K-뷰티는 수출산업 핵심축, 글로벌 경쟁력 지원"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K-뷰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K-뷰티 수출기업이 외국 현지에서 세관검사 생략과 우선통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의 AEO 인증 획득이 지원된다. 또한 K-뷰티의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고 체계 개선과 소상공인·수출초보 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 e-로움’ 10대 과제가 추진되며,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이와함께 K-뷰티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과 협력해 현지에서 위조상품의 불법수입 및 유통 차단은 물론, K-뷰티 위조상품이 대거 유통되는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관을 파견해 현지 세관과의 단속 협력망도 구축한다. 특히, K-뷰티 수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이나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 현지 판매가격에 맞춰 수출신고 가격을 보다 편리하게 정정할
이명구 관세청장, 납세자보호관 도입 5주년 제도 발전방안 모색 관세청이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5주년을 맞아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한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7일 본청 및 인천공항세관 등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장들과 업무보고회를 열고 그가 추진해 온 납세자 권리보호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위원회 역할 강화와 전담조직 신설 등 제도 운영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는 지난달 납세자 4천535명으로부터 납세자보호관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기대하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홍보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공정과 신뢰를 토대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라며, “오늘 업무보고회에서의 의견을 반영해 납세자보호관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수출입 운송주선업자 민간협력으로 밀수출 차량 첫 신속 환수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으로 밀수출된 도난차량 4대를 국내·해외 수출입 관련 운송주선업자 협력으로 환수해 국내 소유주에 반환했다. 이번 사례는 현지 민간업체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 신속 환수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세관은 17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환수한 도난 차량 4대를 소유주들에게 돌려주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환수된 차량은 K8 2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 총 4대로, 시가 약 1억5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인천세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34억원 상당 도난 차량 총 56대를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밀수출 차량 4대가 중국 청도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밀수출된 차량 4대는 모두 주행거리 3천 킬로미터 미만의 2025년식 신형 차량으로, 리스 업체에서 대여된 후 도난당해 전문 브로커를 거쳐 중국으로 밀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인천세관은 국제운송주선업자 등과 수십 차례의 협의 노력 끝에 지난 6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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