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개소세 면세 온라인 신청,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생략 대상 확대 내년부터 관세환급 정정신청때 전자신고도 허용돼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인증‧행정부담 등 현장밀착형 규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개별소비세 면세 온라인 신청 허용, 관세환급 정정신청시 전자신고 허용,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생략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현재 수입업자가 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면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박람회 출품 목적의 미납세 반출, 시험‧연구 목적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등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개소세 면세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관세환급 정정신청시 전자신고도 허용한다. 현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정부시상 명단에 관세청이 후보로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제19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정부시상 추천 대상기관에 관세청을 비롯한 9개 기관을 지정한데 이어 6일까지 공개검증 중이다. 앞서 개최된 2024년 제19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들 기관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정부시상 추천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개검증하고 있다. 정부시상 후보 명단에 오른 관세청은 ‘디지털세대 특성에 맞는 체험형 마약적발 역량 향상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이와관련, 마약밀반입 급증에 따라 관세청 직원의 X-ray 판독역량 등 마약단속 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기로, 관세청은 학습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 콘텐츠 3종을 개발·다양화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했다. 이 결과, 디지털 기술(터치스크린,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등)과 게임·학습 요선을 접목해 몰입도를 향상하고, 대국민 인식제고와 참여형 콘텐츠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전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3회 넘는 조사중지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사전승인 받아야 관세조사 범위 확대를 위해 본부세관내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개최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곤 반드시 납세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강제화된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관세조사 범위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관세조사 범위확대시 납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이를 위해 납보위 개최 3일전까지 알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세관내 소관부서장이 관세조사를 3회 초과해 중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에따라 3회를 초과해 관세조사를 중지할 경우 조사중지 3일전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 중지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한편, 과태료와 관련된 경미한 권리보호요청 안건의 경우 납세자보호위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K-푸드 선두 주자인 가공김 생산시설을 찾아 수출전선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 차장은 2일 전북지역 김 가공 최대 수출업체로 익산에 소재한 수산식품업체인 에스시디디(주)의 생산시설 현장을 방문해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조미김과 김밥김, 김스낵 등의 재료가 되는 건조김 등의 가공생산시설을 둘러보며 김 제품이 K-푸드 열풍의 중심에 서서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기여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이자 수출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가공품목에 대한 업체의 주요 수출 현황과 해외 현지공장 운영 및 물류회사와 연계한 마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방향 및 해외통관애로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이 차장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핵심과제인 K-푸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관련 지원사업 강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 해소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력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1월 수출, 전년대비 1.4% 증가 그쳐 월간 수출 실적이 전년대비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11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564억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11월 1~11월 10월 11월p 1~11월p 수 출 55,561 (7.3) 574,653 (△8.6) 57,500 (4.6) 56,354 (1.4) 622,195 (8.3) 수 입 51,998 (△11.6) 589,449 (△12.3) 54,347 (1.7) 50,743
LNG 할당관세, 내년 동절기에도 0% 적용 LPG 할당관세 0%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2일 입법예고…내년 1월1일 시행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동절기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취사‧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는(0%)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0%를 연중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기존에 지원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분리막 등에 추가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 먹거리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감사원 관세청 정기감사 결과 수출입신고 없어 실익없는 업체도 선정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낮은 불성실 신고업체, 수출입신고 실적이 없어 관세조사 필요성이 없는 업체를 관세조사 유예대상에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28일 감사원의 관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관세조사를 유예받은 업체 중 법규준수도 점수 50점 미만인 3천279개 업체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2013년부터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11개 유형의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관세조사 유예대상인 업체는 7만2천129곳이다. 그러나 관세청이 관세조사 유예대상을 선정할 때 수출입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법규준수도 점수 50점 미만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일례로 2022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관세조사를 유예받은 한 주식회사는 수출입신고 건수 521건에 대한 신고정확도 점수 44.2점, 중요사항 위반에 따른 감점 3.69점, 관세협력에 따른 가점 0.6점으로 직전연도 4/4분기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 41.11점에 불과했다. 3천279개 업
고품질 공공데이터 민간에 적극 개방 지난해 4조8천억원 경제적 효과 창출 관세청이 올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결과 최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 등급 인증 획득에 따라 관세청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 인증을 받은 이래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앞서 관세청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제 사업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데이터 오류율이 2021년도 0.0167%에서 2024년에는 0.0001%로 낮추는 등 무역통계 전반과 관세 정책에 활용되는 원천데이터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데이터 품질 향상에서 더 나아가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제공함으로써 지난해 1년간 약 4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관세청이
관세평가분류원, 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손성수 포럼회장 "합리적 관세평가 정착 위한 제도개선 추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제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의 관세평가 처리원칙과 실질적인 해결방안 등을 모색했다. 손성수(관세청 심사국장) 관세평가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과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 승인 시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TP)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TP 사후보상조정 처리방안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줄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성수 포럼
구리스크랩 불법 수출입 8개 업체 적발, 원재료 수급 원활화 지원 한국비철금속협회는 28일 국내 구리 가공업계의 원재료 수급 원활화에 기여한 관세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울세관에서 열린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우동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구리스크랩을 불법 수출한 8개 업체를 적발함으로써 국내 구리 가공 업계의 원재료 수급 원활화에 기여한 관세청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8월 관세청은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 3천톤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4천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 5천톤의 수출신고 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하는 등 5천500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8개 업체를 일망타진한 바 있다. 박우동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장은 “국내 구리스크랩을 중국의 수집상들이 싹쓸이해 감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를 불가피하게 웃돈을 주고 매입하는 등 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공장을 돌리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부산세관이 발 빠르게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해 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WCO RCL 분석전문가 과정 성료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인 네팔과 몽골, 우간다, 튀니지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관세분석 업무를 전수하는 전문가 프로그램 과정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앞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6주간에 걸쳐 네팔, 몽골, 우간다, 튀니지 관세공무원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6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 국가의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분석 장비를 활용한 관세 분석 업무 이론 및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교육 등을 제공했다. 또한 관세 분석실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튀니지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실 설립 및 운영 노하우’ 교육을 별도로 제공했다. 박재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의 분석 업무 발전과 관세 분석소 설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앙관세분석소는 WCO RCL로서 선진관세 분석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해 국제사회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018년 WCO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후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서울세관, 우회수입 분석시스템 가동 배우자 명의 사업주, 가택수색 후 1천1천만원 징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1억1천만원의 은닉재산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스마트 체납징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수입자 간 연관정보를 분석해 체납자의 우회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서울세관 체납125 추적팀은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신규업체를 설립해 기존 체납업체와 동일한 상품을 수입하고 있어 재산 은닉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배우자 명의 신규업체의 무역실적, 매출액 등을 사전 분석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현장에서 압류·징수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번 성과는 체납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은닉재산 추적 노하우를 결합해 얻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세금 납부능력이 있는 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육군과 상호협력의향서 체결 올해 6월·11월 해군·공군과 체결 완료 관세청이 마약탐지견과 첨단장비를 공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영내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효율적인 차단 계기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27일 충남 계룡대 공군검찰단에서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과 김형찬 공군 검찰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상호협의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과 첨단 장비를 공군검찰단의 영내 반입 물품 탐지에 활용하는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군검찰단의 군(軍) 내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체결된 의향서에 따라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를 이용해 우편물·택배화물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탐지 활동을 지원하며, 공군검찰단은 공군의 마약범죄 수사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한다. 또한 양 기관은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장비 지원·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이번 의향서 체결은 양 기관의 마약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국내에서 유일
정부, 5차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합동 설명회 중소·중견기업 정보 보호 강화 방안 소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CBAM)에 대응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정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내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이 안내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인 △신고인 승인 △등록부(registry) 등 두 건이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한국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돼, 2025년부터 EU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11월의 관세인' 유영환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태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마약범을 검거한데 이어 태국 국적의 마약사범 검거에도 힘을 보탠 인천공항세관 유영환 주무관이 11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5일 11월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유영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유영환 주무관은 태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 케타민을 판매한 한국인 마약 판매책을 검거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태국 관세청과 공조해 태국 국적의 현지 공급책 검거 작전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시 실제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를 근거로 약 85억원 상당을 부당 환급받은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이미지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 시상했다. 또한 자체 정보분석으로 발굴한 새로운 우범 요소를 활용해 미국發 줄넘기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5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이경란 주무관이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해외 운항 선박에 적재되는 면세유의 불법 유출 방지 방안과 선박용품 관리 방안을 수립해 밀수입 등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한 부산세관 김민정 주무관이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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