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호텔에서 2024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회직자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제반 회무 규정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회장단을 비롯해 상임이사진 등 확대임원회의 구성원과 고문, 각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1년 6월 회장에 취임한 이래 3년이란 기간 동안 회원 권익 신장과 인천회 발전을 최우선해 회무에 매진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현재 역점사업으로 진행 중인 3가지 사업을 잘 마무리해 모범적인 인천지방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3가지 역점사업 중 첫 번째는 지난 2021년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리모델링한 회관 문제다. 회무 공간이 협소하고 회원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임기 내에 회관신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 김 회장의 의지다. 현재 인천지방회는 회관 신축계획서를 본회에 전달해 놓은 상태다. 두 번째는 지방회 최대행사인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다. 김명진 회장은 “참가 회원 확대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9월25~27일까지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한다”며 “현재 약 180명이 신
제도 취지와 방향성 등 논의…"기업·관세청·관세사 모두에 이익" 관세청 "국회 통과시 협의체 구성해 관세사·기업 목소리 반영" 세무사고시회 "도입 초창기 반대, 지금은 없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 한국고시관세사회(회장·한휘선)는 지난 23일 고시회 교육장에서 ‘월별성실신고제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신고 성실도 향상 및 관세시장의 업무 확장성 등을 논의했다. 월별성실신고제도는 관세청의 사후심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세청이 도입을 시도 중인 제도로, 사후심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입업체가 자발적으로 관세사와 협력해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시관세사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관세청 관계자, 한국관세사회, 세무사고시회 및 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월별성실신고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기대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세청 심사국 정연우 사무관은 “월별성실신고제도는 아직 큰 틀만 마련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제도 도입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해당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관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과세행정 효율적 운영, 세수 안정적 확보 효과"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 위반 소지" 반론도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세무사회의 2024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신고납부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세무사‧회계사 등 세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특히 2011~2014년까지 4년간 세목별 세무조사액 비중을 보면 취득세가 무려 7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세목에 비해 신고가 부정확하거나 세무조사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처럼 취득세 세무조사가 많은 이유는 취득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세표준인데 이 부분을 세무전문가가 아닌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
"세무사-지자체 세무공무원간 학습조직 구성 필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규정 마련해 전문분야 등록"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 세무사도 변호사처럼 전문분야를 세분화해 ‘지방세 전문세무사’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방세에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해 불성실신고를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분야 협력 필요성도 대두됐다. 김진태 중앙대 교수와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세무사회 2024년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 역할 증대 방안’ 발제를 통해 △지방세 전문세무사 양성 △지방세 세정공무원과의 세정 선진화 협력 방안 △지방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경제규모 확대로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최근 부동산정책 등을 위한 세제 수단으로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지면서 지방세 분야에서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김 교수와 정 교수는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를 벤치마킹해 세무사 업무에 대한 전문세무사 제도를 도입하고
제2회 '세무사의 날' 기념, 행안부‧지자체‧130개 지역회 공동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화재안전용품 전달식, 장보기 행사 등 실시 ‘세무사, 국민 속으로’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내달 1천400여명의 마을세무사와 함께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대대적인 무료 세무상담을 펼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9월9일 제2회 ‘세무사의 날’을 기념해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지역세무사회와 손잡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등 대대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사회공헌 활동에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0개 지역세무사회가 참여하며, 전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무료 세무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화재 안전용품 전달식, 전통시장 장보기 등을 실시한다. 특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 실시해 1천400여명의 마을세무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릴레이 무료 세무상담에 나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다음달 12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남성사계시장에서 무료 세금상담과 장보기 행사를 갖는다.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도 일
이중건 중부회장 "새 회관 10월말까지 완공…활용방법 의견청취" 구재이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입법, 사업현장 불합리한 점 해소" 중부지방세무사회 새 회관이 오는 10월 말까지 완공된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22일 이비스앰버서더수원 베르사이유홀에서 2024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회관 완공 시점을 10월말이라고 밝히면서 “회관 활용방법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중부지방회 새 회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75-12번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73.27평, 총건축 연면적 628.24평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신축된다. 지상 4~5층에 중부지방회 사무실이 위치하고 1~3층은 외부 임대 예정이며, 지하 1~2층은 주차장 공간이다. 중부지방회는 지난해 5월 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부지방회는 내달 10일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 간담회, 10월 추계 회원세미나 및 힐링캠프, 11월 회관 준공식, 12월 송년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중건 회장은 “지방회 역할은 한계가 있지만 이 속에서 임원과 함께
'부동산 세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2학기부터 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출강도 이종탁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가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세무사는 지난 21일 경희대 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부동산 세제의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1984년부터 국세공무원으로 일했으나 제36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곧바로 퇴직과 함께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했다. 세무사사무소 기반도 닦지 못했던 개업 2년차에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에서 세법개론 강사로 활동했으며, 이듬해부터는 무려 13년 동안 겸임교수 자격으로 세법개론과 세무회계를 강의하는 등 경희대와 인연이 아주 깊다. 국립세무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경제학과), 경희대 경영대학원(세무관리학과)을 졸업한 데 이어 이번에 경희대 대학원(회계‧세무학과)에서 박사 학위까지 따게 됐다. 이 세무사는 또한 2학기부터 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자격으로 법인세법을 강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그는 지난 6월 압도적인 표차로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7대 회장에 당선돼 세무사회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김명진 회장 "나눔 문화 확산위해 노력"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20일 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본부장‧이서영)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달 23일 한국세무사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업무협약 이후, 전국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세무사회와 지역본부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인천지방회는 세무사들에게 협약체결을 안내하고 초록우산과 함께 후원자 발굴을 위한 결합사업을 진행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쓸 예정이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우리 주변에 보호 대상 아동이 많은데도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호 대상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지방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와 나눔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인천지방회가 초록우산과 함께 지역사회 내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써 나가겠다”
지방회 축구동호회원 120여명 참가…소통과 화합 한마당 잔치 구재이 회장 "하나되는 세무사회 되도록 적극 노력" 세무사회 역사상 최초로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가 열린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국회 대운동장에서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각 지방세무사회 축구동호회의 축구 교류를 통해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꾀하는 동시에 세무사 친목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무사회별로 1개 대표팀을 구성하며, 각 지방회 축구동호회원 12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루고, 참가선수 가족 및 지방회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응원단 60여명도 참여해 열띤 응원전을 펼친다.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사회 역사상 최초의 세무사회장배 대회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그동안 지방회별로 소규모 동호회 활동을 해오던 회원들에게는 이번 대회가 자신의 실력을 알아보고 회원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최초로 지방세무사회
전임회장에 감사패 수여…신임회장엔 "소통‧화합" 당부 구재이 회장 "지역회 물심양면으로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0일 2층 회의실에서 지난달 임기를 마친 전임 지역세무사회장과 새로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신임 지역세무사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3대 집행부는 그간 ‘뿌리부터 튼튼한 풀뿌리 지역세무사회’를 강조해 왔으며,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회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갖게 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지역회에서는 남대문지역세무사회 박수환 전임회장, 마포지역세무사회 장지욱 신임회장, 반포지역세무사회 홍도현 전임회장‧정명환 신임회장, 금천지역세무사회 김창진 전임회장‧이창기 신임회장, 삼성지역세무사회 송만영 신임회장, 성북지역세무사회 김영식 전임회장‧정해욱 신임회장, 서초지역세무사회 신기탁 전임회장‧권락현 신임회장, 도봉지역세무사회 서행남 전임회장, 강동지역세무사회 전재원 전임회장‧김덕식 신임회장, 잠실지역세무사회 문배련 전임회장, 남양주지역세무사회 김상덕 신임회장, 계양지역세무사회 박종렬 전임회장‧이현섭 신임회장 등 20명
내년부터 시행…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보수총액신고로 간주 중소기업‧소상공인‧세무사, 4대보험 업무부담 대폭 경감 750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1만6천여 세무사들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2025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지난 2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매년 3월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했던 종업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내년부터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돼 업무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1만6천 세무사 회원은 물론 7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현장에서 가장 애로였던 4대보험 업무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 및 행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드디어 시행령이 공포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하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세무사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선 필요성을
소규모 복지시설에 맞춤형 회계교육 제공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4일 가톨릭회관에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정진호)와 ‘회계투명성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원정 상근부회장 등 양 기관의 임원과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중 회계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시설을 선정해 공인회계사의 재능 기부로 맞춤형 회계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과성과 행정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원정 회계사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복지시설에 전문적인 회계교육을 제공해 사회복지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전문가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은 “소규모 복지시설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공감하고 기꺼이 재능을 기부해 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계교육을 통해 소규모 복지시설이 투명하고 효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4일 회관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와 기부문화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 부회장, 서정철 부회장과 상임이사들이 참석했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 문희영 본부장, 최윤옥 팀장, 차은화 팀장, 정승일 과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상생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기부금에 대한 여러 세제혜택에서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영 본부장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한 기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나눔의 방법의 하나”라며 “사회적으로 더욱더 관심을 두고 나눔문화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배분사업 수행기관에 맞춤형 회계교육 제공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13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김병준)와 ‘찾아가는 회계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사랑의열매 배분사업 수행기관 중 회계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기관을 선정해 회계사의 재능기부로 맞춤형 회계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배분사업의 효과성과 행정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2년부터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가 사랑의열매와 ‘찾아가는 회계교육’ 업무협약을 맺고 배분기관에 대한 회계교육을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차원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최운열 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기관에 전문적인 회계교육을 제공해 사회복지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회장은 “배분사업 수행기관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공감하고 기꺼이 재능을 기부해 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회계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으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납세자연합회, 반대의견서 정부 제출 세무사고시회 "복잡한 전자신고 필요성 사라지고…서면신고 증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지난달 발표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도세만 빼놓고 나머지 세목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의 공제한도도 현행 300만원‧750만원에서 각각 200만원‧500만원으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 개정안 발표 이후 세무사단체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및 납세시민단체도 “폐지 반대”의 한목소리를 내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최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 반대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세법령 개정으로 각종 부속서류가 늘어나 신고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사전노력이 필요하기에 폐지가 아니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납세협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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