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지원-자녀세액공제 상향, 발달재활아동 장애증빙 인정범위 확대 중산층 혜택 확대-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수영장 등 이용료 카드공제 추가 기부문화 장려-재난지역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배 상향, 기부한도 확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자녀세액공제가 상향되고 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또한 확대된다. 기부문화 장려를 위해선 기부한도 금액도 확대된다. 다음은 세법개정에 따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이 크게 감소해,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일례로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은 135만원까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에 포한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1969년생(56세)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파견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법인세제과장, 금융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현)
나성길 세무사, 납세자 권리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표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제도 적용대상, 국세기본법에 법제화 납세자권리헌장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대등한 지위' 천명해야 조세법률의 복잡화, 경제·사회현상의 다양화로 납세자 불복청구와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2심제로 운영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법적 지위를 ‘대등한 지위’로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간추린 개정세법’의 상세화를 주문했다. 현재의 간략한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 취지와 개정 배경을 상세히 담아,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성길 세무사(법학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43호에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통해 세제·세무행정 측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나 세무사는 세제 측면에서 우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세무서, 지방청 또는 국세청에서 각각 단심제로 운영되는 이 제
징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방문, 근무여건·업무추진 상황 살펴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 직접 방문은 이번이 처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안내로 징세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업무 추진 상황을 살폈다. 징세과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다”며 격려했다. “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국세청장의 얘기에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식사는 하셨냐”고 물었고 “아직 못했다”는 직원에게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는 농담으로 근무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향한 대통령의 격려와 배려가 고스란히 전해진 순간이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세 체납관리단’
□ 실장급 인사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 2025. 12. 17字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사후적 R&D 세액공제는 글로벌 기술경쟁시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략기술 중심의 직접 보조금 체계로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정부 R&D 조세지원의 한계와 직접지원 구조로의 전략적 전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산업구조 전략화, 첨단기술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현행 R&D 조세지원 방식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R&D 조세지출은 연구·인력개발비 중심의 지원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제액은 전체 R&D 조세지출의 84~91% 수준에 달했다. 기업 규모·업종·기술 범주에 따른 활용 패턴과 수혜 규모에 뚜렷한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소득금액 10억원 이하 구간에 전체의 81.0%가 집중된 반면, 일반기업은 소득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이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신고액 역시 중소기업은 10억원 이하 구간에서 약 1천500만원 수준에 그친 반면, 일반기업은 소득금액 50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도 소득자료관리과는 상시조직으로 전환 국세체납관리단 출범과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따라 내년 국세청 직제가 대폭 개편된다. 국세청은 16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 징세법무국에 체납분석과를 신설한다. 과장은 서기관급이다.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하게 된다. 2028년까지 3년간 133만명 전체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에 연계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강력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청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공익법인 의무이행 검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납세국에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를 신설한다. 정보화관리관실에 서기관 직급의 인공지능혁신담당관도 신설된다. 현재 국세청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국세청 645명 사전 공개…대선주조, 세무법인 그린 등 포함 국세청은 내년 3월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 등 포상후보자를 15일 사전 공개했다. 납세자의 날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하며, 이번에 사전공개된 포상후보자는 모두 645명이다. 최종 포상자는 국세청 공적심사회, 기재부·행안부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포상 후보자에는 대선주조 주식회사(대표이사·조우현), ㈜유니온(대표이사·강대창), 백년화편(대표이사·김명희) 등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또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김연아씨, 탤런트 오연수씨, 영화배우 고창석씨, 방송인 김성주씨 등도 이름을 올렸다. 세무법인 그린(대표이사·한봉진), 티앤엘(TnL)세무노무컨설팅(대표·김경하), 분당세무회계사무소(대표·송기홍), 세무법인 명가(대표이사·장민수), 법무법인 택스로(대표·김홍철) 등 세무대리인들도 포상 후보에 올랐다.
세무직 6명·관세직 1명 더 선발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최종 결과 세무직은 총 64명, 관세직은 17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따르면, 세무직 일반 56명, 장애인 8명 등 총 64명이 합격했다. 당초 인사혁신처가 예고한 올해 7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은 일반 52명, 장애인 6명이었으나, 최종합격자는 각각 4명 및 2명이 늘었다. 7급 관세직에서는 선발 예정인원 15명에 비해 1명 늘어난 16명, 장애인은 선발 예정 인원과 동일한 1명이 최종 합격했다. 한편, 올해 세무직(일반) 7급 공채시험에 총 3천339명이 응시해 선발 예정 인원(52명) 대비 6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7급 전체 평균 경쟁률 44.6대 1보다 높았다. 관세직(일반)은 595명이 응시해 선발 예정 인원(15명) 대비 39.1대 1을 기록했다.
국세청,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20편 선정 임광현 국세청장 "올해 상반기분 장려금, 법정기한보다 앞서 18일 지급" 114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천500억원 지급 예정 “잘 나가는 20대 결혼해서 꿈같은 결혼생활을 꿈꿨지만 아이 네 명을 낳고 녹록하지 않은 30대, 40대를 보내는 과정을 돌이켜 보면, 아이들은 많은데 갑작스런 남편의 사업 실패로 부산 외곽지로 몇 번의 이사로 전전하다가, 어느 날 빚 때문에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까지 압류를 당하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던 큰아들이 방학에 혼자 있다가 그 장면을 다 보았고, 그러면서 그 아들은 어린 나이에 철들어 버렸고, 그러다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과부는 면했지만 다섯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 이것저것 알바와 카페 창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다가 가게 주인의 강제 퇴거 요구로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었습니다.(중략) 힘든 순간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저와 우리 가족을 살린 건 확실합니다. 지금은 장려금 덕분에 그래도 잘 먹고, 배움의 기회를 가져 현재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대학 대신 부산해사고에 진학해 항해사로 일하고 셋째는 고등학생으로 야구선수를 꿈꾸
지역단위 분석 강화하고 소비동향 충실히 반영한 경제지표 간행물 발간 임광현 국세청장 "지역경제 현황 선제적 진단으로 정책방향 설정에 유용" 국세청이 누리집에서 매월 공개해 온 지역별 경제지표가 정기 간행물로 발간된다. 국세청은 14일, 국세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간 지역 경제지표’를 정기 간행물 책자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실물경제를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사업자 개·폐업 현황과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신용카드 소비 현황 등의 경제지표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 중이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누리집에서 공개해 온 경제표를 지역 단위 분석을 강화하고 소비 동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수요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형태로 경제지표를 발간한다. 월간 지역 경제지표는 국세청이 보유한 국세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요 지표로는 △한 눈에 보는 지역 경제지표 △세밀하게 보는 지역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기업 건강검진'처럼 조사 착수시기 선택할 수 있게 전국 세무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국세청이 내년 세무조사 착수 규모를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으로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에 대한 불안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반면 국민들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회·경제적 문제 분야에 대해서는 적기에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발 빠른 공정과세 행보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1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합동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한데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세무 행정 개혁’ 방안을 제시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내년 집중적으로 할 계획" 국세청이 내년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 등 변칙적 부의 이전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세력 조사를 했다”며 “내년에는 상장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와 관련해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협의해 몇백억원 체납 세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필요하면 인력을 늘리든지 해서 해외로 빼돌리면 끝이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악의적 탈세, 부동산 탈세, 민생침해탈세 세무조사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재산압류 과정에서 집행을 안 하는 이유를 물으며 “국세청이 경매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청의 ‘국세체납관리단’ 인력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2천명에서 대폭 늘려 4천명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재정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라고 했더니 2천명밖에 안 했다”며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대규모로)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대통령실에서 챙겨서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모든 체납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실제 방문해 생활실태, 납부여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초 3년간 기간제근로자 신분 일반 시민과 국세공무원을 포함해 2천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들어 “3~4천명 즉시 늘려서 해도 손해가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악의적 체납자 감치 진행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이 6천848명, 법인 4천161개 업체로 이들이 체납 중인 세금만 7조37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서도 악의적 체납자 6명에 대해서는 국세정보위원회의를 통해 감치 결정했으며, 조만간 해당 체납자들의 주소지·거소지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사례 및 감치결정 사례.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이를 양도한 후 관련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체납자 甲은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국외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상속세를 과소신고하고, 본인의 국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억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국내 부동산(00억원)을 압류해 공매의뢰했으며, 국외재산 보유 등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해 출국금지하고,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거주지 현장수색했으며,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올해 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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