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사랑의 집' 찾아 후원품 전달…어르신 위로 이성진 국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앞둔 13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아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동절기 건강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담소를 나누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다. 이 차장은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승일 사랑의 집 양로원 원장은 이 차장의 방문을 맞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우리 양로원의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이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40여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국세청, 국적 상실이 곧 해외이주 또는 자산반출 의미하지 않아 임광현 국세청장이 SNS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고자산가들을 강조하는 과정서 인용한 통계를 ‘잘못된 통계’라고 지적한 가운데, 야당에서 국세청 팩트체크를 지적하자 국세청이 12일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인원은 2만5천400명에 달한다”며, “상속세 신고를 피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현지에서 국적을 바꿔버리는 이른바 ‘국적 이민’은 국세청장이 발표한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12일 대한상의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국적상실이 아닌, 실제 거주이전을 동반하는 ‘해외이주자 현황’을 토대로 통계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유의미한 통계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어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라며, “
재정경제부는 ‘2.1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올해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현행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한 경우까지만 유예되는 것을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되,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 양도한 경우로 한한다. 앞서 정부는 전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2.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발표일 이후 2년내)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재경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하되,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내 잔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를 면제한다. 또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11일까지 최장 2년 유예한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음은 1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다. ◆5월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는 것인가?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년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5월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예: 3개월)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 해야 하나?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과 같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13일 입법예고 강남3구+용산 잔금기한 4개월…신규 조정대상지역 6개월 임차인 거주 중인 주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 유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한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는 경우 잔금 지급·등기까지는 조정대상지역별로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 또한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11일까지 최장 2년 유예한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세율(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한다. 1세대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각각 가산된다. 2026년 2월12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오덕근-유니테스트, 백승훈-대원강업, 최인순-유아이엘 상장사 사외이사·감사 후보로 추천된 국세청 고위직 출신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다음달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사외이사 후보로 대거 추천됐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은 다음달 20일 풍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이 전 차장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주석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은 같은달 26일 JW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됐다. 또한 대한전선은 다음달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재철 세무법인 위드윈 대표를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오덕근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세무법인 택스로 대표이사)은 다음달 27일 유니테스트 감사로 신규선임된다. 이와 함께 대원강업은 다음달 26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낸 백승훈 세무법인 센트릭 강남중앙 대표를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 유아이엘은 다음달 27일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가현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세무사)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담합·독과점지위 악용 범정부 합동단속"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 포탈 등 위법행위 예외없이 엄단"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해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 공정위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불공정거래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으로 구성한다. 공정위·법무부·검찰청·경찰청·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국세청·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상반기 집중 가동하고,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할인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의 이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설을 앞두고 10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시설 '라파엘의 집'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라파엘의 집에 입소한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중증 장애 아동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저귀, 물티슈 등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웃음을 보니 올 한해 국세행정을 추진할 좋은 기운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에 대한 후원 활동을 매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집중호우 및 산불 피해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 재난 복구 자원봉사, 연탄나눔 봉사,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초 도입된 세무직 지역 공채 일반 20명 모집에 213명 지원…경쟁률 10.7 전국 단위 일반 공채 경쟁률 9.7 관세직 9급 일반 경쟁률 11.4…전년比 2.9 하락 강원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국가세무직 9급 지역구분 공개경쟁채용 선발시험이 올해 최초로 도입된 가운데, 응시원서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이 일반 채용 경쟁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6일간 2026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세무직 전국 일반에선 1천80명 모집에 1만509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9.7을 기록하는 등 전년도와 동일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 장애인 모집에선 74명 모집에 71명이 응시했으며, 전국 저소득 모집은 34명 모집에 231명이 응시해 평균 6.8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도 8.4에 비해 1.6이 낮아진 경쟁률이다. 올해 최초로 모집하는 세무직 지역 일반에선 20명 모집에 213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10.7을 기록하는 등 전국 일반 경쟁률보다 높았다. 또한 지역 장애인 모집에선 1명 모집에 1명이 응시했다. 9급 세무직 지역 공채 선발시험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국무조정실 직속 통합 컨트롤타워 '부동산감독원' 신설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파견·민간채용으로 전문성 극대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불법증여 등 26개 법령 위반 엄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 김용만·박범계·이강일·이정문·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신설이다. 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문가 파견과 민간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실효성 있는 수사 체계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
"세입자 있으면 최대 2년 임대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이후 반드시 실거주"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강남3구, 용산구의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계약한 경우 4개월까지 잔금·등기기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후 4개월 내 잔금·실거주 의무인 점을 고려해 기존 예고한 방안보다 1개월 더 연장한 조치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존에 예고한대로 6개월의 기한이 부여된다. 또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외 조정지역은 종전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허용한다. 구 부총리는 또한 “국민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 2년
'2026년 소득세 정기환급 안내' 메일은 열람 말고 바로 삭제 사칭 메일로 피해 발생시 112·182 신고 최근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 주의보를 발령하며,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 18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해킹메일 제목은 다양해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소득신고 내역 검증 안내 △민원증명 원본확인 제출 안내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안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등의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세금신고 오류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세무조사 안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탈세제보 관련 자료 제출 안내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등 납세자의 불안감을 조장해 메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심스
우리나라의 지난해 총세입이 597조9천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확정됐다. 결산상 잉여금 6조9천억원에서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2025회계연도는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으로, 예산 600조원 대비 2조1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1조8천억원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이 224조원으로 예산 대비 3조9천억원 감소한데 따라서다. 물납으로 받은 NXC 주식 매각 유찰에 따른 관유물매각대 3조7천억원 감소가 세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조7천억원 중 591조원을 집행했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97.7%)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
추경예산보다 1조8천억원 더 걷혀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2년간 이어진 ‘세수펑크’에서 벗어나 추경예산보다 1조8천억원 더 걷혔다. 전년 국세수입보다 37조4천억원 더 증가한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 336조5천억원 대비 11.1%(37조4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22조1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3조원 증가했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 등으로 7조4천억원,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영향으로 3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에 기인해 2조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1조8천억원 각각 늘었다. 이외에도 상속세 1조2천억원, 관세 7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영향 등으로 3조1천억원,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조3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한달로 범위를 좁히면 12월 국세수입은 20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천억원 감소했다.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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