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개인 6천848명·법인 4천161개…7조1천815억 체납 신규 공개자 절반 이상 수도권 밀집 고액·상습체납자 6명 감치 의결…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명단 공개 대상자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해 온 6명에 대해서는 국세정보위원회의 감치 의결을 거쳐 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공개된 항목으로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가 담겨 있다 이번 체납자 공개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공개 대상자 1만2천165건을 안내하면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돼 공개요건에 미달한 1천156명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개인최고액 신규 공개대상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으로 3천938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
국세청 세법의무 위반한 100명 인적사항 공개 국세청은 12일, 202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등 10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 대상자 가운데 대표적인 세법의무 위반 사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은 종교단체로서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전년보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확인 결과,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은 O백만 원에 불과하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은 OOO백만 원에 달하는 등 여러 건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실제 수령한 일부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기부금 관리대장이 없는 등 기부금 관리가 부실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에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가산세,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등 00백만 원을 추징했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 2억 이상 조세포탈범 50명…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4명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세법을 위반한 1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가 공개 대상이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가운데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의 경우 309회에 걸쳐 22억 4천47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이 1억6천504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6개(67%)가 가장 많고, 교육단체 3개(13%), 의료법인 2개(8%), 사회복지단체 2개(8%), 예술문화단체 1개(4%) 순이다. 사기나 그 밖
허위·과장광고로 탈세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 처벌 강화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세무대리인이나 세무플램폼에 대해 앞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합동 업무보고에서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 조력자를 엄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한 10개 채널 중 4개 채널이 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이 중 2개 채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며 자극적인 제목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세청 출신이 게스트로 출연한 게시물이 있는 2개 일반인 채널에서 과장 광고가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 출신이 아닌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하는 20개 채널 중 절반인 10개 채널에서도 과장광고 행위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납세자를 현혹해 탈세를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세무플램폼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최은석(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쌤1
국세청 업무보고 통해 '세수관리·납세서비스 혁신·조세정의 구현' 방안 발표 내년부터 3년간 113만명 체납자 실태확인…생계곤란·악의적 체납자 맞춤 대응 전국 세무관서에 '세금애로 해소센터' 개설로 민생경제 고충 함께 극복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통지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방식 또한 추징 위주가 아닌 성실신고 유도 방식으로 전환돼,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요 점검항목은 물론 과거에 많이 적출된 사례 등을 납세자들에게 사전공개한다. 이와함께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애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관서에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 센터’를 개설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각종 세금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 1년차, 기업
종소세·부가세 체납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 대상 타 분야 인력 재배치로 총 200여명 체납 분야에 보강 지방청 기획분석팀 증원해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대응 국세청, 11일 향후 중점 추진과제 업무보고 국세청이 내년부터 체납관리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체납 분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국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체납관리단은 내년부터 3년간 총 2천명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해 전체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0조원)에 대해 실태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시행 초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체납 분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올해 하반기 수시 직제를 통해 증원된 인력에 더해 조직내 타 분야 인력을 재배치해 총 200여명을 체납업무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본청에 체납관리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방
기획재정부 업무보고…2026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 첨단산업 지원 위해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지정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 위한 할당관세 운영 등 전략적 관세정책 관행적 일몰연장 탈피해 조세지출 전수분석 등 비과세·감면 정비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극복)'으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민생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기술선도 성장) ▲양극화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 세부적으로 4대 분야, 15대 과제, 5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거시경제·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성장동력 확충은 국가전략산업 육성,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기술 선도 성장에 방점을 찍는다. 아울러 양극화 구조 극복으로 '모두의 공정한 성장'을 실현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8%+α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수출 등
임광현 국세청장,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서 징수공조 MOU 수백억 체납자의 인니 현지법인 파산절차 인지 후, 청산재산 분배 참여 현지 진출기업과 세정간담회도…인니 국세청장에 세정지원 당부 국세청이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파산 및 청산재산 분배 절차에 직접 참여 하는 등 글로벌 징수 협조 체계의 첫 사례가 추진 중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한·인도네시아 간의 징수공조 MOU가 체결되는 등 양 과세당국 간의 해외재산 은닉 행위에 맞선 본격적인 첫걸음이 시작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징수공조 MOU에 서명하는 한편, 국세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현지 재산 체납징수 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9월 SGATAR 회의 당시 진행된 양자회의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았으며, 협력을 위한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M
정성국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학원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고, 대학 재정 확충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총 사교육비는 약 29조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천 원에 달한다. 사교육 참여율은 80%이다. 우선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이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돈을 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무효’로 규정하고 학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에게 초과징수 금액의 반환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 현행 법은 사전에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받아도 강제로 반환을 명령할 수 없어 학부모가 개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성국 의원은 “불법으로 걷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학부모가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제도 미비”라
'개편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장관상도 수상 관세청 '마약특공대 부산항 클리어 작전'도 장관상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한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가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 금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원클릭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을 개발해 지난 3월말 개통했다.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는 민간 세무플랫폼과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고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다. 원클릭 개통 이후 인적용역소득자, 근로자, 기타·연금소득자에게 환급 안내한 결과, 11월20일 기준 약 124만명이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이용해 1천247억원을 환급받았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 개편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관세청(부산세관)은 ‘나이스한 마약 특공대의 부산항 클리어 작전’ 사례로 장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왕중왕전 공모분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게 △국민과 함께
오비맥주 임원진의 165억원 상당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오비맥주가 납세의무자임을 주장한 반면, 오비맥주 변호인 측은 해당 거래가 '할당관세제도(TRQ)에서 허용된 적법한 거래'였음을 강조하며 맞섰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비맥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및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프레젠테이션과 변호인단의 집중적인 반박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지며 향후 법정 공방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임원진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한-EU FTA 할당관세제도(TRQ)를 악용해 맥주 주원료인 맥아 할당량 초과분을 명의상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157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당량 초과분을 명의만 있는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30% 관세를 내야 함에도 0% 관세를 낸 것으로 회피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입 시 발생한 해상운임 일부를 축소 신고해 8억원 가량의 관세를
신규면허 산정, '주류 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더 큰 값'으로 소주 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최대 2배 확대 국세청이 감소 추세인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류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를 추진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는 지역별 주류 소비량에 따른 허용범위와 주류 소비 예상량에 따른 허용범위 평균값을 바탕으로 산정하나, 지역 주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신규 면허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 2개, 2020년 3개에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으며, 2023년에는 1개에 그쳤다. 이처럼 신규 면허 발급이 줄어듬에 따라 전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수도 감소되는 추세로, 지난 2014년 1천159개에 달했던 면허 수는 2023년 1천105개로 54개 순감했다. 문제는 신규 면허가 줄고, 전체 면허 수 또한 감소함에 따라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시장경쟁 또한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타개하기
제목·본문 뿐만 아니라 발신주소까지도 사칭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 여부…"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송되는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은 제목과 본문뿐만 아니라 발신주소까지 사칭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예시한 전자세금계산서 사칭 해킹메일 사례에서는 ‘국세청’이라고 표기한 뒤, 이메일 발신주소에 ‘hometaxadmin@hometax.go.kr’로 표기하고 있다. 제목 또한 ‘전자 세금계산서’로 정교하게 사칭한 데 이어, 첨부된 악성 파일 이름을 ‘NTS_eTax’ 등으로 교묘하게 납세자를 속이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메일에 첨부된 악성파일을 절대 클릭해서는 안되며, 전자세금계산서 및 안내 문자를 사칭한 해킹메일 또는 문자가 의심스러울 경우 홈택스를 방문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발부된 계산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일·문자 또한 홈택스에 접속한 후 ‘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물)→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국세청에서 정상적으로 발송한 내역을 확인할
신규사업자 8만2천개…전월 대비 1만9천개↓ 폐업사업자 5만개…전월 대비 9천400개↓ 10월 들어 창업도, 폐업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10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10월 기준 창업사업자는 8만2천개로 전월(10만1천개) 대비 1만9천개 감소했다. 유형별로 개인사업자가 7만3천개로 전월(9만개) 대비 1만7천개, 법인사업자가 9천개로 전월(1만1천개) 대비 2천501개 각각 감소했다. 창업사업자 감소가 높은 업종은 소매업(5천903개), 부동산업(2천169개), 음식점업(683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1천407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 서비스업(941개) 순이었다. 전월 대비 창업사업자 감소가 높은 지역은 경기 양주시(512개), 서울 강남구(429개), 경기 화성시(390개), 경기 김포시(364개), 경기 남양주시(362개) 순으로 나타났다. 10월 폐업사업자는 5만개로 전월(6만개) 대비 9천400개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4만7천개로 전월(5만4천개) 대비 7천6개, 법인사업자는 3천개로 전월(5천개) 대비 2천640개 각각 감소했다. 폐업사업자 감소가 높은 업종은 소매업(2천99개), 음식점업
임광현 국세청장 "세법집행 과정서 불합리한 측면 세심히 살펴야"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엄마·아빠 본인부담금 면세 적용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환급…티몬·위메프 미정산 입점판매자에 부가세 환급도 국세청이 기계적인 세법해석 관행에서 탈피해 국민, 특히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세법을 해석하는 등 변화된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징수기관인 국세청은 보수적으로 세법을 해석해 왔으나, 근래 들어 납세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보적이고 적극적으로 세법을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7월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국세행정 철학으로 제시한 이후부터 급격한 물살을 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그간의 세법해석과 달리, 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세법해석을 변경했음을 알렸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인 초저출생 국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작년 조사 결과 높은 양육비 부담이 자녀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 비해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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