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경주시, 31일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공포 구재이 회장 "보조금 정산검증까지 확보…세금낭비 막고 국민편익 최우선"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허용한 지자체 조례가 처음으로 공포됐다.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는 지난 11일 구미·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간위탁 조례를 31일 관보에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세무사들은 내년 3월 2025년분 구미시 및 경주시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2025년 사업비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들이 작성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된다. 이번 구미시와 경주시의 조례 공포는 세무사들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처음으로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 및 증명 업무가 아니라고 결정한 이후, 경기도·충청남도·경상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 등 전국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위한 발의와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이 잇따를 것으
매출 50억 넘는 BnH·센트릭·이촌·하나·석성·예일·광교 등 202곳 매출 100억 넘는 삼일·삼정·안진·한영·한울 등 82곳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을 31일 관보에 고시했다. 회계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속한다.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회계법인은 82개로 작년보다 4개, 세무법인은 202개로 작년보다 22개 각각 증가했다. 다음은 202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인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명단. [회계법인] (유)정일회계법인, 가율회계법인, 광교회계법인, 다산회계법인, 다한 회계법인, 대성회계법인, 대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 도원회계법인, 동성회계법인, 동현회계법인, 보현회계법인, 부영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삼도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화회계법인, 상록회계법인, 새빛회계법인, 서우회계법인, 서현회계법인, 선우회계법인, 선일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성문회계법인, 성현회계법인, 세연회계법인, 세정회계
성명 통해 삼쩜삼 거짓·과장·기만광고 공정위 제재 "환영" "내년 세무사법 시행되면 세무플랫폼 과장·오인광고 사라질 듯"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금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로 판정하고 광고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29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 삼쩜삼의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약 1년반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라는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이번에 새로 생긴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천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평균 53만6천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와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징금 7천100만원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이용 유인하기 위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공정위,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먼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특별대책반 편성, 정부부처에 공문·간담회…이수진 의원과 협력 국민연금 EDI, 지난 5일부터 1인 세무사도 업무대행 가능케 개선 건강보험 EDI, 내년 3월 시스템 개선…그 전까지 공동인증서로 올해말 KT 사회보험 EDI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1인 세무사사무소가 내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이용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4일 “그동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결과 1인 세무사사무소가 건강보험·국민연금 EDI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4대보험을 통합 신고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를 올해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사회보험 EDI 서비스는 사회보험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민원 업무를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험 전자 민원처리서비스다. KT의 올해말 서비스 종료에 따라 청년세무사 등 1인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이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에 후원금 전달…사회적 책임 완수 다짐 성태곤 상근부회장 "관세사의 전문성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나눔의 가치"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섰다. 한국관세사회는 24일 서울 강동구 소재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를 방문,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나눔과 실천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연말연시를 맞아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고령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전달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성태곤 상근부회장과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정경일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태곤 상근부회장은 후원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해, “우리 사회의 기틀을 닦으신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게 됐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관세사는 국가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인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
최병곤 회장 "신한은행과 첫 매칭기부, 의미 커…따뜻한 나눔 지속" 최병곤 회장·주영진 부회장, 정기후원 캠페인 '나눔세무사' 가입도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23일 회관에서 신한은행과 함께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에 아동 지원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식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인천지방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후원금은 초록우산을 통해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보육비 지원 등 아동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병곤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연말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은 인천지방세무사회 단독 후원이 아닌,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실천한 매칭기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지역 아동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한은행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이태훈 센터
연수·남동, 부평·계양, 서구·강화, 동구·중구·미추홀구 최운열 회장 "행정과 경제, 지역의 신뢰 잇는 가교 역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3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연수·남동, 부평·계양, 서구·강화, 동구·중구·미추홀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최운열 회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 인천지역공인회계사 등 60여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인천지역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 초대 회장으로는 △연수·남동지역 김도영 인일회계법인 대표이사 △부평·계양지역 최성환 인덕회계법인 인천지점 총괄본부장 △서구·강화지역 문현숙 선명회계법인 인천지점장 △동구·중구·미추홀구 전진근 서일세무회계사무소장이 각각 선임됐다. 최운열 회장은 환영사에서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가 같은 날 함께 출범한 것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인회계사들이 책임과 역할을 현장에서 함께 나누고 적극 동참 의지를 밝힌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인천지역과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인회계사들이 행정과 경제, 지역의 신뢰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천 4개
세무법인 3인 설립 가능…청년·지역 세무사 '성장 사다리' 마련해 구재이 회장 "2026년, 세무사제도 바로 세우는 입법으로 황금시대 완성"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법 개정이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돼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튼튼한 반석을 세운 것으로 평가한다. 개정법률을 보면, 유한회사 전문자격사법인 중 최초로 3인으로 설립이 가능해졌다. 세무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인적요건이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된 것이다.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를 열어주고,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단,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기존처럼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하다. 또한 광고 기준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과대·과장 광고 금지로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학력, 경력, 전문분야 등 객관적 정보를
수원 팔달노인복지관, 성남 안나의집 방문, 급식봉사·후원금 전달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먼저, 지난 19일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등 임원진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팔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팔달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소통·나눔으로 활력 넘치는 복지관’을 비전으로 어르신들의 사회화 교육, 건강생활 지원, 지역사회 돌봄 등 다양한 전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22일에는 성남 ‘안나의집’을 찾아 노숙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급식 봉사와 함께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활동은 (재)이로운재단(이사장·최병주)과 함께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안나의집은 IMF 시절인 1998년부터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배고픈 이들에게는 식당, 아픈 이들에게는 야전병원, 가출청소년에게는 희망의 쉼터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이다. 안나의집 봉사활동에는 이재실 회장과 최병주 이로운재단 이사장, 허창식 대외협력이사를 비
22일 우성원 찾아 지적장애인 위한 위문공연…성금도 전달 이종탁 회장 "이웃사랑 실천 통해 행복 나누도록 노력"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22일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성원을 찾아 색소폰 합동 공연 및 장기자랑 등 위문 공연을 펼쳤다. 사회복지법인 우성원은 1967년 설립된 장애인 복지기관으로, 지적장애인의 공동체 생활과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중증지적장애인 5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날 위문 공연은 서울지방회 김경곤 사회공헌위원장이 이끄는 색소폰 동호회 폰콰이어의 ‘개똥벌레’ 합동연주를 시작으로 ‘창밖을 보라’에 이어 디스코메들리로 연주를 이어가며 한껏 흥을 돋웠다. 이종탁 회장은 위문 공연에 앞서 우성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우리 세무사들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웃 사랑 실천을 통해 여러분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원 임경순 원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직접 찾아와 우리를 위한 즐거운 공연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쓰도록 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성금 전달식 이후 이 회장은 직접
반포종합사회복지관·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 성금 기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의 세무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22일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를 차례로 방문해 각각 성금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기탁하며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했다. 이날 성금 전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조미진 관장,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김정무 회장과 서초구의회 김지훈 의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서초구의회 유지웅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구재이 회장은 “지역사회 이웃과 어르신을 위한 나눔은 국민의 세무사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나눔과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관계자들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한국세무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위원장·엄은숙)는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 서희스타힐스에서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연합회장·윤정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회계사회는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회계감사가 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성북구 내 공동주택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신뢰 기반의 관리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에 따라 KICPA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수행을 위한 감사인 인력 풀 제공 △공동주택 회계·세무 관련 자문 및 상담 지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 개진 등에 협력한다.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감사인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위원회의 자문·상담 활동에 대한 행정적 협조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개입 차단 등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등에 협력한다. 윤정철 연합회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운영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는 입주민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공동
외부감사 전문가들이 지속가능성 인증 개념부터 관련기준, 실무, 국내외 제도 체계적으로 정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단행본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사진>’을 22일 발간했다. 이번 단행본은 ‘ESG 바로 보기-경영진을 위한 ESG 안내서’, ‘ESG, 한권에 담았다-ESG 전문가의 핵심강의’, ‘실전 ESG 공시-이것만은 알자’에 이은 네 번째 지속가능성 시리즈 간행물이다.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은 지속가능성 인증에 초점을 맞춰, 이전에 발간한 간행물과 차별화했다. 회계법인의 지속가능성 인증 실무자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연구진 등 외부감사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지속가능성 인증 개념과 관련 기준, 실무 참고사항, 국내외 제도 동향 등 지속가능성 인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았다. 대형서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에 발간한 단행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준비 중인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과 실무자,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지속가능성 인증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
부산지방세무사회, '송년의 밤' 행사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지난 18일 부산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권영희 회장은 “한해 동안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 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교육과 신규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지방세 분야 발전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대신해 조덕희 전산이사는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천해온 모범적인 지역회”라며 “64년 만에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은 세무사제도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의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일현 부산시 금정구청장은 축사에서 “국가와 지방행정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 자리에 계신 세무사 여러분은 국정과 지방행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세무사 업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만찬과 함께 케이크 커팅, 오카리나 연주, 회원 참여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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