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봉 제16대 한국세무학회장이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할 중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세정책 연구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성봉 학회장은 17일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학제적 협력을 강화해 세무학 발전과 조세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할 중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세정책 연구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학에서 국제조세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또한 한국EU학회 학회장,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지난 11일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1988년 창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관련 학술단체로 약 4천800여명의 교수·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회는 매년 3회의 정기학술대회(동계 워크숍, 춘계학술발표대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한중세무학회 이외에 수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조세 연구와 조세제도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과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서 강조 신임 김국현 청장 예방, 세정현안 의견 교환도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14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과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명진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 고금리·고물가, 내수부진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 회복과 내수진작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이 선행될 수 있도록 인천청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회원들에게 잘 전달해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인천지방회는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 김성동 부가가치세과장과 김은정 부가1팀장이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한 국세청의 기본 방향과 세부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동 부가가치세과장은 “연휴 직후 신고 마감일에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은정 부가1팀장이 ▷신고납부 기한 1월31일까지 4일 연장 ▷영세사업자에
한국세무사회, '회무혁신 회원인식도 조사'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 교육권 지방회 이양 임원선거규정 개정 등 '잘한 회무'로 평가 세무사회원 10명 중 9명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집행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회무성과를 되돌아보고 올해 회원 중심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실시한 ‘회무혁신 회원인식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인식도 조사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실시됐으며, 조사대상은 개업회원 전원으로 1천181명이 참여했다. 인식도 조사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일반사항(인적사항 등 기본정보) ▶회무혁신 부문(지지도, 사업현장 혁신 부문, 세무사회 혁신 부문, 국민의 세무사 부문, 우선시 돼야 할 과제) ▶회원 의견수렴(전문세무사제도 도입, 세무사 영문 명칭 및 약칭 변경, 배지 개선)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는 세무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무사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회원들의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포함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4%가 구재이 집행부의 회무혁신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현장 혁
한국세무사회,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와 ‘부가가치세 과‧면세 세무’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는 ‘수출입 회계‧세무’, ‘특수업종별 회계‧세무’, ‘연말정산 세무’, ‘종합부동산세 세무’에 이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작품이다. ‘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세무지식의 줄임말인 ‘알쓸신세’를 제목으로 해 차별화된 실무지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세무사회의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지난해 추계세미나 주제인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세무지식’을 편집해 책으로 펴낸 살아있는 지식의 결정판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는 세무사들이 실무에서 보는 참고서이자 백과사전을 목표로 기획됐으며, 세무사들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며 신고 후 파생될 수 있는 가산세 위험을 줄이고 차별화된 세무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수록했다. 세무사회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심사에 올라온 실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부가가치세 과‧면세 세무’는 공급시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영세율, 면세 등의 순서로 세무사회원
올해 들어 첫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 5명이 등록거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17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5명으로, 올해 들어 첫 징계다.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의무를 위반한 세무사는 ‘등록거부 4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견책과 각각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수임제한 규정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31명으로,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6명이었다.
지난 10일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서 발표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보조금 완성 결의 구재이 회장 "회원 대상 체계적 교육 신속히 마련"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를 열고,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과 보조금을 완성하고 세무사 회원들을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나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총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에서 모여든 100여명의 지역회장, 간사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국민의 혈세낭비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 나아가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에 따른 대응전략 △세출검증권 확보 성명서 발표 및 결의문 서명 △세무사법 개정 등 주요 현안 △지역세무사회 발전방안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서울시에서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시작으로, 어떻게 하면 이를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올해 모든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학교장에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위촉 구재이 회장 "생활정치인 데뷔 강력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된 생활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15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를 개교했다. 100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한 개교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출신 기초 및 재선 광역의원과 재선 지방자치단체장(시장),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각종 공직선거 7번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을 학교장으로 위촉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활동하며 지역사정과 실물경제를 가장 잘 아는 조세‧재정 분야의 최고전문가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간절히 원하는 생활정치인이기에 국민을 위해 세무사들이 생활정치인으로 나설 때가 됐다”며 “세무사회는 시대적 요구와 세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강 강사로 나선 백재현 학교장은 세무사로서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그동안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세무사로서 전문성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그는 “세무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생활정치인으로 시작해 국회 예결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에 이르기까지
15일 광주 서구서 '세무회계온' 개업 "재능기부로 사회공헌도 적극 참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재능기부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도 적극 참여하는 등 제2막 인생은 더욱 성공한 인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38여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한 김태열 前 북광주세무서장이 납세자 권익 지킴이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15일 김태열 세무사는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28번길 8, 2층에 '세무회계온'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 국민들께 인정받는 국세청'에 걸맞는 세정의 동반자 역할 수행에 적극 나섰다. 이날 개업식에는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김기호 광주국세동우회장,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 고문, 박광복 광주지역세무사회장, 오용현 세무법인 다솔누리 회장, 임진정·이장근 세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업 축하소연을 가졌다. 또한 현직에서 함께 근무했던 백계민 광주국세청 조사2국장, 장영수 광주세무서장, 노현탁 북광주세무서장, 정장호 서광주세무서장, 강병수 광산세무서장 등 광주시내 서장 등 전·현직 선배, 동료 및 광주, 전남·북 지역의 많은 세무사와 지인들이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1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 하는 세무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달서구장애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지역사회공헌활동 성금을 전달하게 돼 무척 기쁘고,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관리규정 전면개정, 경조비규정 제정 등 회무운영 획기적 향상 전임 집행부 일부 예산집행 부적정성 지적사항 나와, 적정 조치 예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19~2023년까지의 회무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감사를 받은 결과 모두 19건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2019~2023년까지 세무사회가 수행한 회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11월4~15일까지 10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주의요구 5건 ▷개선요구 4건 ▷권고 3건 ▷통보 7건 등 모두 19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 처분은 6년 전(2018년)보다 처분 건수와 중대성 측면에서 모두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 처분 건수는 2018년 24건에서 이번에 19건으로 감소했으며, 6년 전엔 중대한 처분에 속하는 시정요구 2건‧기관경고 3건이 있었으나 이번 감사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2018년 감사 결과 처분(총 24건)을 보면 ▷시정요구 2건 ▷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2건 ▷개선요구 9건 ▷권고 1건 ▷통보 7건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그동안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음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감사 종료 후 사무처 직원 2명(경영혁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제22회 정기총회·신년회 개최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이삼문, 이하 세세회)는 지난 13일 서울 신사동 더 리버사이드 호텔 5층 토파즈홀에서 제22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고, 제12대 회장에 이삼문 현 회장을 추대했다. 이주영·안승희 감사도 연임에 성공했다. 임원 변동은 없다. 이삼문 회장은 "지난 2년여간 임기 동안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고 자선기금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했다. 한국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세동우회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했으며, 동문들의 행사에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도록 노력했다"고 2년간의 회무 추진상황을 소개했다. "단체 카톡방에서 세무문제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새로운 세무 이슈에 대해 정보 공유를 하는 열린 장으로 활성화하는데 힘썼다"고도 했다. 그는 "세세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보다 공정하고 밝은 사회가 되는데 기여한다면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는 일에 앞장서자"고 역설하고, 세세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삼문 회장은 "꿈을 꿔야 기적도, 문명의 발전도 일어난다. 함께 희망을 갖고 꿈을 꾸자"고 외쳤다. 또한 세세회 활성화를 위해 앞으
'취득세율 인하 및 인상이 주택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홍익대 홍문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논문은 ‘취득세율 인하 및 인상이 주택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으로, 최고 권위 학술지 ‘세무학 연구’ 2024년 12월(41권 4호)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부동산 세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주택 매매를 중심으로)를 대폭 보완해 연구 밀도를 높였다고 했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교신저자, 김서현씨(경희대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수료)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템의 17개 광역시도의 월별 매매등기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취득세율 및 과세표준의 변화가 월별 매매건수에 미친 영향을 검증했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2013년 법정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토록 세법을 개정한 뒤 비수도권에서 2013년 12월26일 시행일 이후 2개월과 이후 3개월 매매거래가 증가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이와 달리, 2020년 8월12일에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김정엽 회장 "세무사회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 곽상언 의원, 우수회원 이승호·김명섭 세무사 표창 구청장‧구의회의장‧세무서장 참석 '세무사 역할' 강조 신년회 앞서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도 가져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김정엽)는 13일 종로세무서 8층 강당에서 2025년 신년회 겸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열고 새해 힘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신년회 행사에 앞서 뉴뮤직 컴퍼니 오페라단이 ‘지금 이순간’, 김추자 ‘무인도’ 등 축하 음악공연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을 전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정엽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암울했던 2024년 갑진년이 지나가고,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시작됐다”며 회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그는 “AI 혁명 가속화와 함께 국세청의 스마트 홈택스 발전으로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아무리 서울시의회가 세무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산 검증업무에서 세무사를 배제하려고 해도 세무사업계는 변함없이 굳건하게 지켜 나가고,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외쳤다. 이어 “지난해 종로지역세무사회는 어느 지역세무사회보다도 우뚝 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 토크콘서트도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정균태)는 10일 서울 강남구 르비르모어 1층에서 61기 신입세무사 환영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 세무사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만 50세 이하 순수 고시 출신 세무사들의 모임이다. 청년세무사들의 진로와 개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세무사들의 디딤돌이자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환영회는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이주성·박형섭 역대 회장, 정해욱 상임고문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테이블마다 1~2명의 선배 세무사가 61기 신입세무사들에게 멘토로 연결돼 자리했다. 신입 세무사들의 눈높이에 맞춰 선배 세무사들은 생생한 조언을 전하고, 후배세무사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정균태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는 진로 고민과 경험담을 나누고 선·후배 세무사들간 소통을 하는 자리다. 여러 멘토들한테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 달라. 또한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여러 가지 진로로 진출한 세무사 3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인데, 편하게 질문도 많이 하길 바란다”고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김완일 전
한국세무사회 '2025 신년회' 개최 구재이 회장 "국민 엄청난 고통…어느 때보다 세무사 역할 중차대" 강민수 국세청장, 직접 참석해 "성실납세 지원에 감사" 국회 기재위원 10여명, 한국세무사회 발전 응원 축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0일 "그 어느 때보다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라는 숭고한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세무사의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날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5년 신년회' 신년사를 통해 최근의 계엄선포,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의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회는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회직자의 이익이나 단순히 회원관리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회원이 주인인 조직, 국민과 공동체를 살리는 전문가공동체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그간 이룩한 회무성과를 소개했다. ▷세출검증전문가 입지 공고화 ▷회규‧ 조직‧회무 시스템 대혁신 ▷신규직원양성학교 창설 ▷전자투표제 도입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폐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저지 ▷지자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허용 대법원 승소판결 ▷민간위탁사업비 관련 서울시 조례 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3월 31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