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가구 소매업 등 8개 업종 추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범위 현행대로 유지

기재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산정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기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거주자가 원화 또는 가상자산 인출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양도시마다 원천징수한 세액 중 인출 비중으로 계산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된 경우,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후관리 적용을 배제한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범위에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기계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추가된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가입돼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가입돼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은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이월결손금)-기본공제’로 계산한다. 여기서 ‘금융투자소득금액’은 국내 상장주식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해 계산한 후 합산하며, ‘이월결손금 공제’는 금융투자소득금액 중 국내 상장주식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잔액은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소득금액,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각각 5천만원, 250만원 공제 적용한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고려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기준 대주주 범위는 현행대로(10억원) 유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