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예상치 못했던 ‘세정협의회’가 핫이슈로 부각하자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전국 일선 기관장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이구동성. 일선 A세무서장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해의 빌미를 제공했으니 세정협의회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사후뇌물’ 운운한 것은 좀 황당하고 억울할 뿐”이라고 지적. 현직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정협의회 회원에게 뭔가를 봐주고 퇴직 후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비춰진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인 셈. B세무서장은 “관내 기업인이나 유지들이 자기네들의 친목을 위해 세정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사업과정에서 세무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세무서와의 소통창구를 필요로 한다고 들었다”면서 “세무서 입장에서도 주요 세정홍보와 관내 동향 파악을 위한 창구는 꼭 필요하다”고 언급. B서장은 또한 “지자체나 다른 정부기관의 경우도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게 많이 있지 않느냐”면서 “대민 소통채널이 끊어지면 세무서장은 있으나마나”라고 주장. C서장은 “예를 들어 세정협의회 회원의 경우 순환조사 대상도 아니고 지방청 소관
◇…국세청이 이달 25일자 인사에서 세대5기 2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킴에 따라 세대5기 동기생들은 고공단 승진을 놓고 무한경쟁에 돌입한 처지. 이번 인사에서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과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이 부이사관에 진입함에 따라 세대5기에서는 양동구 중부청 감사관, 박광종 서울청 감사관, 박수복 대구청 조사1국장 등 모두 5명이 활약 중. 세대 출신들은 비행시의 대표주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고위직인사 때마다 행시 출신과 자웅을 겨뤄왔고, 2급지를 비롯해 1급지 지방국세청장에도 발탁되는 등 국세청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현재 세대5기 동기생 중에서는 장일현 국장(국방대 파견)이 가장 먼저 고공단에 올라 있으며, 5명은 작년과 올해 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고공단을 놓고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을 시작한 상황. 세정가에선 행시와 세무대학 출신의 경우 기수문화와 함께 승진이력 및 출신지역⋅출생연도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돼 고공단 등용문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목하며, 동기생 세대5기의 경우 부이사관 승진시기 및 출신지 및 출생연도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분석. 이와 관련, 장일현(1966년생) 국장은 세대5기 동기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에서는 유류세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와 정부 대응을 조명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은 자체 조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청구 절차를 밟아 달라. (우원식 의원, 윤모 전 서장에 대한 국세청의 항소 포기 문제를 지적하며)” ○…“답변도 안하고 모른다고 하는데, 엘시티⋅대장동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 (정일영 의원, 국세청장에 엘시티 세금부과 문제를 물으며)” ○…“세정협의회 문제를 지적했는데,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공개하진 않겠다. (김두관 의원, 세정협의회 관련 질의하며)”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아무 문제 없다. 준비 다 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유경준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답변)” ○…“조직의 개편방향에 대해 얘기할 여유가 없다. 코로나 위기극복에 정신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 용혜인 의원의 기재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답변)” ○…“과세인프라가 구축 안되면, 선량한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 가상자산 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21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의 관심사가 자연스레 고위직 승진인사로 옮겨가는 분위기. 10월 하순을 맞은 국세청은 부이사관 승진을 비롯해 서기관 승진인사, 6급이하 직원 승진인사, 연말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서·과장급 전보, 지방청장 전보 인사 등 굵직한 인사 스케줄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 직원들은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가장 먼저 꼽고 있는데, 종전의 인사시점에 비춰볼 때 이달 또는 다음달경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소 4명 정도가 승진의 꿈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분석. 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다음달경 단행 예정인 서기관 승진인사에도 직원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승진TO가 어느 정도일지가 주요 관심사. 국세청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하는데, 상반기인 지난 5월에는 25명의 사무관이 서기관 승진의 꿈을 이룬 상태. 무엇보다 상반기 인사에서 승진자가 없었던 대전청과 대구청이 다음달 인사에서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할 수 있을지, 이와 반대로 상반기에 서기관 승진자가 탄생한 광주청과 인천청에서 연이어 승진자가 탄생할지 여부가 또하나의 관전 포인트.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회 기재위는 12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마약 밀수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으며, 한국면세점협회에 대한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도 있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대한민국은 과거에 마약청정국이었다. 지금은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정성호 의원, 마약 밀수에 강력 대처를 촉구)”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청장에게 요구했는데 한번도 안했다고 한다.(김두관 의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관련 질의하며)” ○…“잘못되고 있는 것을 눈 감고 갈 수가 없다.(박홍근 의원, 퇴직자 재취업 문제에 대해 증인에 질의)” ○…“고정 취업장소가 됐다.(박홍근 의원, 한국면세점협회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며)” ○…“협회에 관여했거나 전화를 했으면 옷 벗을 각오 하셔야 해요.(박홍근 의원, 면세점협회 재취업 문제와 관련해 증인에게 질의하며)” ○…“당장 시정하고 국감 끝나기 1주일 내로 자료 제출해라.(김주영 의원, 관세청 상담사 집단화 방지방안 입찰제안서를 문제 삼으며)” ○…“통상 협회나 이런 데에 갈 때에는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퇴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재위원들은 관세청의 공직기강, 마약 밀수 대처, 불법 통관 등에 대해 질의하며 관세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코로나 사태가 온라인 마약거래를 급증시키고 있다.(양경숙 의원, 관세청에 마약 밀수 강력 대처를 촉구하며)”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가려 한다.(서병수 의원, 관평원 특공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관세청 문화를 바꿔야 한다. 관세청을 새로 만드세요.(정일영 의원, 관세청 공직기강에 대해 질의하며)” ○…“사무실 방화는 누가 불을 지른다고 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정일영 의원, 관세청 직원의 징계의 한 사례를 물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너에게라는 메일 아나?(장혜영 의원, 변형 카메라 통관 질의하며)” ○…“세관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비난 여론이 높다.(배준영 의원, 군과 공공기관에 라벨갈이 의류가 납품됐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 기재위원들은 외환, 마약밀수, 통관정책 등 주요 관세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면세점업계 1만4천명 대량 해고했다. 자발적 퇴사로 포장을 하고 있다.(정일영 의원, 자료요청하며)” ○…“직원이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7천만원 받아서 징계를 받았다. 징계 회의록 안낸다.(정일영 의원, 자료요청)” ○…“이것이 무대포 행정이다.(추경호 의원, 관세평가분류원 이전 관련 질의하며)” ○…“관세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행정이 미흡했던 것이 있었다고 본다.(임재현 관세청장, 추경호 의원의 관평원 이전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2020년 기준 고액 관세체납을 보니, 법인과 개인의 1위가 부자지간이다.(김주영 의원, 관세 체납 문제 질의하며)” ○…“면세품 들여 와서 되파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류성걸 의원, 해외 직구 물품 판매에 대해 질의)” ○…“관세청장 책임감 느끼지 않나?(류성걸 의원, 해외직구 되팔이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업체 세무조사, 체납정리, 부동산조사 등 국세행정 현안에 대해 지적과 대안제시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디지털, 빅데이터로의 과감한 전환이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이 최고 수준이다.(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10년 뒤 미래준비에 대해 답변)” ○…“도대체 어디까지가 과세정보고, 어디까지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건지 좀 투명하게 할 수 없어요?(양경숙 의원, S사 세무조사를 촉구하며)” ○…“왜 본인들이 한 조사 무시하고 항소 포기했냐? 외압 있었냐?(우원식 의원, 윤모 전 서장의 항소 포기 문제를 지적하며)” ○…“언론을 통해 알면 어떡하나? FIU와 협조 잘 되고 있다면서요?(류성걸 의원, 화천대유 관련 은행 거래 문제 지적하며)” ○…“대답을 계속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세청인데.(장혜영 의원, 콜센터 관련 질의에 대한 김대지 국세청장 답변을 문제삼으며)” ○…“전관, 힘 있는 업체는 세무조사를 안한다고 한다. 괜한 오해 받을 필요 없이 세무조사 의지를 밝히라.(배준영 의원, 대장동 개발업체 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무조사, 체납정리, 세원관리 등 주요 국세행정 현안에 대해 지적과 대안제시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그야말로 억 소리 나는 계절이다. 국세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다.(고용진 의원, 대장동 개발 관련 조사를 촉구하며)” ○…“세금 수탈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정운천 의원, 불복환급액이 많다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모니터링을 잘 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김대지 국세청장, 고용진 의원의 대장동 관련 조사 촉구에 대해 답변)” ○…“국세청은 과세정보 독점과 비밀주의 뒤에 숨어 권력을 키워왔다.(김두관 의원, 세정협의회 문제 제기를 시작하며)” ○…“세정협의회는 휴대폰도 없던 1979년에 생긴 오프라인 시대의 유물이다.(김두관 의원, 전관예우 근절을 촉구하며)” ○…“국세청은 작년보다 54조를 더 걷고 있다. 흔히 쥐어짜기로 뜯어오고 있는데….(추경호 의원,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있다며)” ○…“눈먼 나랏돈 안 타 먹은 바보다.(추경호 의원, 고액 연봉자들의 근로장려금 수수사례를 지적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상속세율 개편, 부동산 세제 등 주요 조세정책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여당의 정치적 목적에 소신 없이 끌려 다닌 것 아닌지.(서병수 의원, 부동산정책에 대해 질의하며)” ○…“(끌려다닌다는 지적을)받아들일 수 없다.(홍남기 부총리, 서병수 의원의 지적에 반박하며)” ○…“소신 없는 정책 때문에 부동산정책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서병수 의원 질의)” ○…“현재 국회의원은 재산신고때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하느냐?(김영진 의원, 가상자산 관련 모법의 부재를 지적하며)”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세금과 과세권을 내줘야 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협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용혜인 의원, 디지털세 과세 질의)” ○…“디지털세 합의해도 IT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은 거의 없다.(용혜인 의원 주장)” ○…“우리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다.(양향자 의원, 상속세제 개편을 주장하며)” ○…“세무가 어려워 발생하는 비용이 시장을 형성해서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건 세무당국이 놔두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세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양도세, 종부세 질의가 폭증하고 있다. 세금 내는 것 자체도 아픈데 질의가 폭증할 정도로 세제가 난맥상이다.(추경호 의원, 세법질의가 폭증하고 있다며 지적)” ○…“1년 사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제가 세수추계 실명제를 하자는 얘기를 했다.(류성걸 의원, 세수 추계 오차율이 크다고 지적하며)” ○…“세액감면은 납세자 사은행사 이런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다.(장혜영 의원, 조세지출 규모 분석에 대해 따지며)”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말한다.(배준영 의원, 부동산세금을 많이 거뒀다고 지적)” ○…“기재부장관이 결단만 하면 된다.(양경숙 의원, 대중제 골프장 과세와 관련해 당장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최대 세수추계 차이가 날 것이다.(고용진 의원, 세수와 예산관련 질의)” ○…“온라인 마권 판매는 장관 보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홍남기 부총리, 온라인 마권 발매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의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세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도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30일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형사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은 258명 가운데 음주운전 등 입건자가 절반에 달할 정도. 최근 사회적으로는 음주운전에 철퇴를 가하는 ‘○○○법’이 생길 정도로 ‘음주운전=살인행위’라는 인식이 강한데, 국세공무원들의 징계 수치를 보면 음주운전을 '실수' 정도로 보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는 비난이 제기. 그나마 2016~2017년 30명이 넘는 음주운전 징계인원이 지난해 20명대로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징계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어서 징계를 더 강화하고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시국으로, 공직자의 경우 가급적 사적 만남을 자제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부의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함에 따라 사회의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는 반응. 한편으로, 근래 들어 몰카⋅성추행⋅공연음란 등 성관련 범죄자가 끊이지 않고 있고, 공무
◇…내달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세분야 '전관' 실태가 국세청의 세무검증을 통해 외부에 드러날 지 이목이 집중. ‘전관’에 대한 세무검증 강화는 김대지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한 사항으로, 당시 “전직 공직경력 세무사들의 국세청 영향력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삼차 강조했음은 주지의 사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관특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지난해 2월 기획조사에 착수하면서 고위 공직 출신 전관 28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28명 가운데는 변호사가 1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사도 8~9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상황. 올 들어 부동산 등 각종 기획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경력 전문직이 조사대상에 오르는 등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전관 출신 전문직에 대해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는 후문. 세무검증과 함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변호사⋅관세사⋅세무사법) 등 제도적 기반도 착착 마련되고 있으며, 최근에 LH 사태가 터진 후 세정가 안팎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이슈로 급부상. 세정가에서는 대형로펌의 조세소송 승소율
◇…국세청 하반기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이 사실상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 단행 시기와 함께 승진 유력자에 대한 하마평이 국세청 안팎에서 점증. 최근 2년간 하반기에 단행된 승진인사 사이클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11월, 2019년에는 10월에 각각 단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변이 없는 한 10월 또는 11월경 승진인사가 유력하다는 분석. 총 4명의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승진인사를 앞두고 세정가에선 유력 주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단연 관심사항인데, 문재인 정부 역대 국세청장의 경우 공직 임용 및 출신지역에 대한 균형인사를 대체적으로 구현한 반면 현 김대지 청장의 경우 행시 출신이 뚜렷하게 우세를 점하고 있는 점이 변수라면 변수. 이와 관련, 지난 4년간 국세청에서는 총 39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청와대發 승진자 포함)가 단행된 가운데, 공직임용별로는 행시 21명, 비행시 18명(세대 15명, 7급공채 3명)으로 집계되며, 출신지역으로는 영남 12명, 호남 11명, 서울·경기 9명, 충남 4명, 강원 2명, 제주 1명 순. 김대지 청장 부임 후 단행한 인사에선 총 9명이 부이사관에 오른 가운데, 공직임용별로는 ‘
◇…1급지인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직위가 6개월째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국세청의 부실한 고공단 인력 운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당 직위에 대한 무용론마저 등장. 앞서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업무를 위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창설한데 이어, 김지훈 당시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을 지난 3월11일자로 단장에 임명함에 따라 6개월이 되도록 해당 직위가 공석으로 남겨진 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 세정가에선 고공단 TO와 맞물려 있기에 후속 인사를 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1급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직위가 6개월이 넘도록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국세청 개청 이래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 더욱이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자리는 잦은 교체 인사로 인해 업무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어 이래저래 국세청의 부실한 고공단 인력운용을 방증하는 사례로 지목. 실제로 지난해 1월 최재봉 국장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김대원 국장, 올해 1월 김지훈 국장에 이어 3월부터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등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직위가 한없이 가벼워 보인다는 세정가 인사들의 비판도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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