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묵시적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법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을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조정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했다. 또한 조정 성립을 위해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조정제도의 실효성
분기별 1회 이상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한 대형 상장사(비금융업)의 비율이 2018년 42%에서 지난해 65%로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지난 1일까지 공시된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대형 상장사 171개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준수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 분기별 1회 이상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한 기업의 비율은 2018년 42%에서 지난해 65%로 늘었고, 같은 기간 내부감사기구에 대해 연 1회 교육을 제공한 비율도 66%에서 89%로 증가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에 부응해 기업, 관련 당사자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지난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준수 여부를 기재하며, 이 중 15가지 항목은 핵심지표 준수 현황표에 요약해 보고해야 한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장은 “코로나19에
화훼농가를 돕는 ‘플라워 버킷 챌린지’가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국내 유명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의 김영식 대표이사도 꽃 선물 릴레이에 참여했다.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김영식)은 최근 김영식 대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김영식 대표이사는 삼일회계법인 제휴사를 통해 꽃바구니 50여개를 구입, 동료들을 격려하는 ‘칭찬 꽃 선물하기’ 사내 이벤트를 진행했다. 칭찬 꽃 선물하기 이벤트는 칭찬하고 싶은 동료에 대한 사연과 응원 메시지를 공모해 진행됐다. 동료들로부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김준민 회계사가 깜짝 꽃바구니를 받았다. 김준민 회계사는 “출산을 앞두고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아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행복하고 감사하다”며 “화훼농가를 돕는다고 하니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김영식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꽃을 받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꽃이 가진 위로와 공감의 힘을 느꼈다”라며 “이번 이벤트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화훼농가와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앞서 에스원 노희찬 대표이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정진수)는 지난달 29일 해외건설협회(회장·이건기)와 공동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 건설업계의 대응방안과 해외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웨비나(Webinar) 형태로 개최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클레임 및 분쟁 해결’을 주제로 김연수 영국변호사와 차지훈 변호사가 각각 ‘해외 건설 클레임’, ‘국제분쟁 해결’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은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성도 미국변호사와 한민영 변호사가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업 개관’과 ‘인도네시아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각각 소개했다. 끝으로 ‘우즈베키스탄 및 스페인어권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주제로 김한칠 러시아변호사와 엔리케 빌라플라나 스페인변호사가 각각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민관협력사업(PPP)과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스페인어 국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제11대 원장에 김흥종 KIEP 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 285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11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으로 김흥종 KIEP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EU·유럽지역과 FTA·국제통상 분야 경제 전문가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풀브라이트 방문학자를 지냈으며, 외교통상부 한-EU FTA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EU학회 부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및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골든블루(대표이사·김동욱)는 29일 '골든블루 더블샷 하이볼'을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하이볼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술과 탄산수를 결합해서 마시는 하드 셀처 (Hard Seltzer)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급 술인 위스키를 탄산수와 섞어 다양한 맛으로 즐기는 하이볼 문화가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하이볼은 토닉 베이스라 단맛이 강해 한국인의 입맛에 부합하지 못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엔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음주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국내 위스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골든블루는 2년전부터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딱 맞는 대한민국 스타일의 하이볼을 선보기 위해 다양한 음용법을 연구해 왔다. 골든블루 더블샷 하이볼은 국내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와 국내 주류 트렌드를 반영해 만들었다. 우선 100% 스코틀랜드산 원액을 사용했다. 또 위스키 원액을 언필터드(Unfiltered) 형식으로 제작해 하이볼로 음용시 청량감과 함께 복잡하고 다양한 위스키 본연의 풍미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골든블루 더블샷 하이볼 전용으로 개발된 디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지난 27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22호점 완공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지원 활동은 2016년부터 금호타이어가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를 통해 금호타이어는 수도권 내 청소년(중·고등학생)이 있는 저소득가정에 학습 교구와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학업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이번 22호점 완공식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호타이어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 소수만 참여한 가운데 공부방 현판 전달 및 청소년 선물 증정 등이 이뤄졌다. 22호점의 주인공(서울 금천구 거주)은 현재 한부모 가정으로 3형제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온라인 개학에 따라 컴퓨터를 비롯한 학습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라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다. 금호타이어의 공부방 지원으로 대학 진학으로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겠다는 목표 의식을 갖고 학업에 노력하고 있다. 강진구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기업 지속의 자원이 될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강남대학교(총장·윤신일)는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강남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 학생부종합전형 내실화,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운영, 고교-대학 연계활동 등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강남대는 △대학전공특강 △오픈캠퍼스 △학부모 간담회 및 연수 △학생대상 모의전형 △교사대상 모의서류평가 △소외지역 대입정보 안내 △입학정보센터 △교사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대입전형 과정의 블라인드 평가진행,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및 기재 금지사항 처리 등의 규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온라인 모의전형 △ 동영상 대입전형안내 △온라인 입학진단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은 "고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해 왔다"며 "올해에도 학교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대입전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준비 부담을
국내 주류업계 선도기업 오비맥주(대표·배하준)는 사회공헌 브랜드 'OB 좋은세상'을 앞세워 ▲건전음주 ▲환경경영 ▲지역나눔 세 가지 영역에서 꾸준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순하고 일회적인 접근보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자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 음주는 책임 있게...건전음주 문화 조성 앞장 오비맥주는 주류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미성년자 음주와 음주운전 등 무분별한 음주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며, 책임 있는 음주소비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6년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매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을 개최했다. 수상작은 지하철 9호선 주요 5개 역을 순회하며 전시돼 일반 시민과 승객들에게 음주운전 근절 메시지를 전파했다. 매년 9월엔 글로벌 본사 AB인베브가 바람직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지정한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Global Beer Responsible D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이 4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 적용한 최초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조성욱)는 27일 미래에셋의 11개 계열사를 비롯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컨설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 호텔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제해 미래에셋컨설팅의 특수관계인 주주들이 골프장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는 2015년부터 3년여에 걸쳐 총 430억원에 달하는 내부거래가 이뤄졌다.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천819억원) 중 23.7%에 달한다. 내부거래는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고객 접대, 행사·연수 진행, 골프장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갔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행사·연수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 호텔을 이용했고, 바우처 할당과 광고거래 몰아주기도 잦았다. 공정위는 이를 ‘특수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 3년 또는 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26일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단지를 대상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대 5년간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종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와 공공택지(전체 면적 30만㎡ 이상)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등 일부 공공분양 주택에만 거주의무가 적용됐다. 환매도 의무화된다. 만약 거주의무 대상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직권 혹은 의견청취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이때 매입 금액은 거주의무 대상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정기예금 평균
오비맥주(대표·배하준)는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기념해 '캔크러시 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캔크러시 챌린지'는 알루미늄 캔을 밟거나 찌그러뜨리는 영상 또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국민 참여형 환경 캠페인이다. 캔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밟거나 구부려서 버리는 것이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오비맥주는 재단법인 환경재단(이사장·최열), 세계 최대 압연 알루미늄 제조 및 재활용 기업인 노벨리스 코리아(대표·사친 사푸테)와 함께 이번 캠페인을 실시한다. 노벨리스 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에서 알루미늄 캔이 수거돼 다시 캔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30% 미만으로 알루미늄 캔 수거율 80%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캔을 찌그러뜨려서 빈 공간을 최대한 줄여 분리배출하면 알루미늄 캔이 다시 캔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캔크러시 챌린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유롭게 캔을 밟거나 찌그러뜨리는 영상 또는 사진을 게시한 후 다음 참여자 3명을 태그로 지목하고 필수 해시태그인 #캔크러시챌린지 #OB좋은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스페인 세아트의 소형 해치백 베스트셀러 모델인 '이비자'에 신차용 타이어(OE) 에코윙 ES31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세아트는 이탈리아의 디자인과 독일의 기술력의 조합으로 알려진 스페인 유일의 자동차 기업으로폭스바겐 그룹 소속이다. 이비자는 1984년 생산을 시작해 현재까지도 세아트를 대표하는 베스트이자 스테디셀링 모델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7년 폭스바겐 '폴로'에 친환경 타이어인 에코윙 ES01 공급을 시작했고 지난해 말부터 업그레이드 제품인 ES31로 교체 공급중이다. 이비자는 그룹 정책에 따라 폴로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어 별도 테스트 없이 에코윙 ES31 공급 거래가 결정됐다. 에코윙 ES31은 금호타이어가 에코윙 ES01에 이어 2018년 유럽용 친환경 여름용 타이어로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다. EU 환경 규제에 따라 성능은 유지하되 CO2 발생 저감을 위해 기존 제품보다 회전저항을 낮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했다. 또한 최적의 트레드 패턴 설계 및 신소재 사용으로 젖은 노면 제동력, 마일리지, 소음 등 균형 잡힌 주행성능을 구현했다. 김인수 금호타이어 OE영업담당 상무는 "이번 세아트 이비자 OE 공급은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을 받게 되며, 2회차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7월 중에 50만원을 반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25일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숙박업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경리 자동화 프로그램 ‘경리나라’와 숙박예약 플랫폼 ‘원픽’ 등을 소개하는 교육설명회가 열렸다. (주)웹케시(대표·강원주)는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정경재) 및 원글로벌(대표·이재정)과 공동으로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본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숙박예약 플랫폼 관련 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초 3사가 경리업무 자동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개최된 교육 설명회에는 (사)대한숙박업중앙회의 서울 및 경기 지회장, 사무처장 등 임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숙박업 전용 경리나라의 맞춤 기능이 소개됐다. 웹케시가 숙박업중앙회, 원글로벌과 제휴해 선보이는 숙박업 전용 경리나라는 숙박 앱과 카드 매출 내역을 수집, 입금내역과 자동 대조해 줘 번거로운 경리 업무를 자동화한다. 이어 원글로벌이 새롭게 선보일 숙박예약 플랫폼 원픽의 소개도 이뤄졌다. 원픽은 기존 숙박 앱 대비 낮은 수수료로 소비자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웹케시는 교육 설명회를 전국 각 지회에서도 순차 개최할 방침이다. 웹케시 강원주 대표이사는 “숙박예약 플랫폼 원픽과의 협업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