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행시와 비행시’간의 임용구분에서 형평성을 꾀한 반면, 비행시에서는 세대 기수를 뛰어넘는 파격인사라는 세정가의 평가. 승진인사에서 부이사관에 오른 행시 출신은 총 3명으로, 이 가운데 고근수 과장과 반재훈 과장은 행시45회로, 앞서 지난 3월 단행된 승진인사에서도 행시45회(기술고시 37회 1명 포함)가 4명의 승진자 중 3명을 차지하는 등 행시45회의 부이사관 승진 전성시대가 펼쳐졌음을 입증. 더욱이 같은 기수인 한지웅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류충선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오상휴 광주청 조사1국장도 내년에 있을 인사에서 승진대열에 합류하지 않겠냐는 분석. 또한 이태훈 과장은 행시46회에서 두 번째로 부이사관에 올랐으며, 본청 세원정보과장과 감찰담당관, 인사기획과장 등 핵심과장 보직을 맡아 탁월한 업무성과를 달성한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 이처럼 행시에선 기수 순서에 무게중심을 둔 반면, 비행시의 대표 주자인 세대 출신에선 기수파괴가 일어나 대조되는 모습. 지난해 3월과 11월 세대6기와 7기에서 승진자가 나온 이후, 이번 인사에서도 같은 기수에서 승진자가 나올지 아니면 8기와 10기로 넘어갈지에 이목이
◇…연말 개각이 가시화하면서 총선을 연결고리로 최소 3~5명의 장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개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세정가에서도 관심을 집중. 총선에 따른 주요 부처 장관들의 후임 인선에 발맞춰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차관급도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해 국정 운영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 특히 세정가에서는 연말이면 부임 1년6개월여가 되는 김창기 국세청장의 움직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는 尹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번째 국세청장이자 공직 퇴직 후 임명된 첫 사례의 주인공이며, 그동안 국세행정을 무리 없이 이끌어 왔다는 평가. 김창기 청장의 움직임에 따라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청장 등 1급 고위직 인사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개각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개각과 별개로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연장선상에서 재임 1년여 지방청장의 전보인사도 앞두는 등 연말 지방청장 인사와 연계된 하마평 또한 세정가에 무성. 이처럼 연말을 한달여 앞둔 국세청은 고공단 전보인사와 함께 부이사관, 서기관,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도 줄줄이
◇…국세청은 개개 직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세무서 차원에서 거청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에도 세무서장과 직원간, 세무서 과장과 직원간 불통으로 인한 마찰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후문.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세무서장이 있는가 하면, 업무보고와 지시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직원을 다그치다 논란이 된 관서장에 대해서도 안팎에서 입방아. 서울시내 모 세무서장은 “요즘 MZ세대 직원들의 가치관을 50대 선배 직원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무심코 넘기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귀띔. 국세청은 거청적으로 조직 내부 구성원간 소통을 혁신하기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혹은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개선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평가. 일선세무서 과장과 직원간 불통도 심각한 지경이라는데, 최근에는 업무결재 과정에서 과장과 직원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일촉즉발의 언쟁을 벌였는가 하면, 하급직원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업무 추진을 밀어붙여
◇…올 하반기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가 내달초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승진TO가 최대 5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임용구분·출신지역 등을 감안한 하마평이 세정가에서 한창. 작년 6월 취임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총 3번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행시(사시·기술고시 포함) 6명, 비행시 3명(7급공채 2명, 세대 1명) 등 행시 위주로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며, 내달로 예정된 네번째 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 지 아니면 행시 쏠림 현상을 해소할지 이번 승진인사의 관전 포인트로 부상. 지역안배 또한 임용구분 못지 않게 관심을 끄는 대목으로,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단행한 9명 부이사관 승진자의 출신지로는 전북 3명, 서울 2명, 대전·인천·대구·충북 각 1명 등 전북과 서울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 하반기 부이사관 승진인사 TO가 최대 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임용구분별로 ‘행시 3명, 비행시 2명’을 낙관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선 행시 우위 기조를 유지해 ‘행시 4명·비행시 1명’이라는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 행시 승진 후보군을 보면, 45회에서 고근수 감사담당관(전북 완주), 오상휴 광주청 조사1국장(전북 고창)에 이어
◇…지역사회로부터 폭주하고 있는 세무서 신설 요청에도 불구하고, 올해 단 한 곳의 세무서 개청도 이루지 못한데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질책 반, 독려 반’의 주문이 이어져 눈길.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국세청 세무서 신설 요청건수가 19건인데 비해 3건 밖에 (신설이) 안 됐다”며 “올해도 7건의 세무서 신설을 요청했으나, 단 한건도 신설되지 못했다”고 답보 상태인 세무서 신설문제를 지적. 국세청은 1999년 9월1일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134개 세무서를 99개로 통·폐합했으나, 단순한 징수창구가 아닌 일선 최접점에서의 납세서비스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지난해 개청된 동안산·계양·부산강서세무서 등 3곳을 포함해 현재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편제. 배 의원은 “지금 세무서 신설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며 “납세자에 대한 세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필요한 곳에는 세무서를 좀더 증설해야 한다고 본다”고 국세청장과 경제부총리의 입장을 되묻기도. 실제로 서울청 관내 세무서의 경우 지난 2018년 은평세무서 신설을 끝으로 최근 5년 동안 신설된 세무서가 없으나 종로·영등포·삼성·서초·성동세무서 등의 경우 분리 신설을
◇…올해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예정인원이 ‘18명 내외’로 최근 10년내 최소 규모로 나타나자, 서울청을 비롯해 승진가시권에 있는 지방국세청 사무관들은 청별 배정을 어떻게 할지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최근의 인사 기조를 보면, 세종시 근무 본청 직원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전체 승진인원의 50% 넘게 가져간 점에 비춰볼 때 9명에서 10명 정도를 본청에서 차지할 것으로 관측. 올 하반기와 같은 규모인 18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던 지난 2017년 하반기 인사때 본청은 50%인 9명을 차지했는데 여기에 비교해 봐도 적어도 9명에서 10명을 배정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 문제는 나머지 50%(9명)를 가지고 7개 지방국세청이 나눠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종전 인사처럼 2개 지방청은 승진자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 올해 상반기(총22명) 인사에서 광주청과 대구청이 서기관 승진자가 없었는데 이를 감안해 하반기에는 대전청과 인천청이 승진TO를 받지 못할 가능성. 이렇게 되면 본⋅지방청 승진인원 배정은 본청 9~10명, 서울청은 2~3명, 중부청 1~2명, 부산청 1~2명, 광주청 1명, 대구청 1명으로 짜일 것으로 예상. 한 사무관은 “그야말로 승진 가뭄이란 표
◇…지난주 A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이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이어, 이번주 B지방청 세무서 직원들도 세금 감면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도말을 앞두고 불똥이 공직기강 문제로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공직부패 사건에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항상 어느 때나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며 새삼 마음가짐을 다잡는 분위기로, 아흔아홉번 잘해도 한번의 실수가 결국 국세청의 위상을 추락시킬 수밖에 없는 현재의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실감. 더욱이 이번 두 사건이 가깝게는 일 년 전에서 멀게는 수년 전에 발생한 점을 들며, 언제 어디서나 동료직원과 가족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대두. 이와 관련 한 인사는 “두 재판 사건 모두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에서 비롯됐다는 점, 중간에 세무대리인이 끼어 있다는 점이 비슷하다”면서 “이런 유형에 더욱 조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다른 인사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면서도 "종종 주변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럴 사람이
하반기 서기관 승진예정인원 '18명 내외'…올해 40명 그칠 듯 서장급 이상 명퇴자 줄어든 연쇄 효과…이 추세라면 내년도 문제 명퇴제도 근간 '공직경력 세무사자격증' 시효만료 앞둬 진퇴양난 올해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예정인원이 18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본·지방청 승진 후보군에 속한 직원들 사이에서 적잖은 실망감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을 직원들에게 공지하며, 승진시기는 다음달 중순경, 승진예정인원은 18명 내외로 하되, 특별승진은 전체의 15% 내외에서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승진예정인원이 '18명 내외'로 발표됨에 따라 올해 연간 승진규모는 최근 10년내 가장 적은 연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하반기(예정인원)까지 최근 10년간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원은 총 543명이다. 최근 10년간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원(단위: 명) 2015년 상반기 38명·하반기 35명 등 총 73명이 승진해 최근 10년새 가장 많은 서기관이 탄생했으나, 2016년 67명, 2017년 49명으로 급감했다. 2018년에 상반기 21명·하반기 22명 등 43명으로 최저치를 찍은 후, 2019년 58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국세청 직원들의 시선이 연말 고위직 인사로 쏠리는 분위기. 매년 연말이면 이뤄지는 고위직 인사이지만 이번에는 1급 등 고위직에서 변수가 많아 국세청 안팎에서 초미 관심사로 대두. 특히 그중에서도 다음달경 단행 예정인 서기관 승진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연말 세무서장급 연령명퇴 및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과 연계돼 있기 때문. 올해 세무서장급 이상 연령명퇴 대상은 1965년생인데 세무서장과 고공단을 합해 12명 정도에 불과해 명퇴에 따른 후속 서기관 승진TO 또한 올해 상반기에 못지 않게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 다만 1965년생이 12명 정도 밖에 안되지만 1급 등 고위직과 1966~1967년생 세무서장들의 명퇴 추가 합류가 이뤄지면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관측. 지방청 한 인사는 “서장급 이상 명퇴 신청자가 20명을 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서기관 승진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통 상반기보다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이 더 적은데…”라고 의기소침한 표정.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11월30일 20명 규모로 단행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기재위원들은 세수 부족, 체납, 세무조사, 조세소송 등 주요 국세행정 전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에서 평가하고, 국세청에서 과세대상도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또 10% 가격차이가 나는지도 국세청에서 보고, 엿장수 맘 아닙니까?”(유동수 의원,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문제를 질의하며) ○…“국민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탈세제보 채널(모바일)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정태호 의원, 탈세제보 방법에 대해 질의하며) ○…“그냥 두루뭉술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처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답변을 못하겠어요?”(류성걸 의원, 과오납 세금 환급금 문제를 따져 물으며) ○…“국세청에서도 세수 전망을 한 거예요? 세수추계를 한 거예요?”(이수진 의원, 세수추계 문제를 지적하며) ○…“보통 일정 규모 이상 언론사는 대부분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정부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은 조사받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기재위원들은 세수 부족, 체납, 세무조사, 조세소송 등 주요 국세행정 전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대형 로펌들이 세무법인을 만들어 놓고 광고까지 하더라고요.”(홍영표 의원, 대형로펌이 만든 세무법인으로 국세청 퇴직자들이 이직한다며) ○…“밀알 정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즉 추징세액이 산출돼야 되는 건데…”(강준현 의원, 밀알정보 내실화를 지적하며) ○…“지금 우리나라는 IT강국인데 이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아날로그 방식이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강준현 의원, 월세세액공제 받는 방식을 문제삼으며) ○…“이것은 정말 국세청이 반성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고용진 의원, 서화⋅골동품 감정가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이나 나중에 이른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관에서 할 때는 이미 곪아터져 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이 너무 낭비된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캐치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러한 일이 못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기재위원들은 세수 부족, 체납, 세무조사 등 주요 국세행정 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비정기 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정태호 의원, 질의에서 투명한 비정기 조사 방안을 촉구하며) ○…"그러니까 돈 벌어들이는 세금 징수하는 것은 관심이 있는데, 그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느냐 하는 국가정책에 대한 일에는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이군요."(김영선 의원, 재정준칙 필요성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에 질의) ○…"과소부과 같은 경우는 사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정리보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리보류자 중 고액 상습 체납자 위주로 해서 수색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 잘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김창기 국세청장, 김영선 의원 질의에 답변) ○…"김창기 국세청장님, 그리고 강민수 서울청장님, 오호선 중부청장님, 민주원 인천청장님, 함께 감사장에 계시는 국세청의 공직자 여러분, 또 감사장 밖에 계시는 공직자 여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 인력풀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세무대학 출신 관리자들의 고공단 진출이 최대 4명으로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푸념이 전·현직 세대 출신들 사이에서 비등. 초급 관리자인 사무관부터 중간 관리자인 서기관까지 세대 출신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지만, 고공단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부이사관부터는 행시 출신에 역력하게 밀려 세대 한 기수당 고공단 진출이 최대 4명에 그치는 등 일명 ‘마(魔)의 벽’으로 불리는 상황. 실제로 역대 세대 출신 고공단을 보면, 1기에선 김재웅 전 서울청장, 김한년 전 부산청장, 권순박 전 대구청장,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4명을 배출했으며, 2기에선 김형환 전 광주청장, 이청룡 전 대전청장, 이현규 전 인천청장 등 3명. 3기에선 고공단 진출이 갈수록 줄어 최시헌 전 대구청장, 김진호 전 서울청 조사3국장 등 단 2명에 그쳤으며, 4기로 접어들어서야 김재철 전 중부청장, 이판식 전 광주청장, 백승훈 전 중부청 조사2국장, 한재현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등 4명을 회복. 중간 관리자급에는 인력풀이 풍부함에도 이처럼 고공단에 진출한 세대 출신이 한 기수당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에 그치고 있어, 세대 출신을 비
◇…지난 5일 발표된 국세청 사무관 승진내정자 196명 중 일선세무서 근무자는 26명(13.3%)으로 최근 3년내 최소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세무서내 사무관 승진 명당은 ‘징세과 운영지원팀’으로 나타나 관심. 세무서에서 승진한 26명의 보직은 징세과 운영지원팀이 11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승진자를 많이 배출한 부서는 법인세과(재산법인세과 포함)로 모두 10명. 이어 조사과 2명, 부가가치세과 1명, 소득세과 1명이었으며, 기피 부서로 알려진 징세과 체납추적팀에서도 단 한 명의 승진자만 배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월 세무서 ‘운영지원과’를 체납 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로 바꿔 체납추적 활동을 강화해 오다, 올해 7월 부서 명칭이 납세자에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준다며 다시 ‘체납징세과’를 ‘징세과’로 변경해 운영 중. 이와 관련 한 직원은 “체납징세과 초창기에는 근평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체납추적팀 승진자가 단 한 명이라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한마디. 다른 직원은 “운영지원팀 승진자가 가장 많다는 것은 기존의 운영지원과에서 승진자를 많이 배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얘기가 아니냐”며 “운영지
◇…국세청이 최근 5년내 최다 규모로 196명의 사무관 승진내정자를 5일 발표한 가운데, 7개 지방청 모두 승진비중이 작년보다 줄어든 반면 본청만 늘어나 최대 규모 인사에 따른 혜택을 본청이 독차지했다는 평가. 본청 승진비중은 지난해 29.5%(176명 중 52명)에서 올해 32.7%(196명 중 64명)로 3.2% 증가한 반면, 서울청은 23.3%에서 21.9%, 중부청은 10.8%에서 10.2%, 부산청은 10.2%에서 9.7%로 각각 감소했으며 나머지 2급지 지방청도 소폭이지만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 이와 관련해 사무관으로 빨리 승진하려면 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직원들은 평가. 7개 지방청의 승진이 감소하다 보니 자연스레 일선 세무서 승진자도 작년보다 크게 줄어 들어 최근 3년새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 세무서 사무관 승진자 비중은 2021년 18.8%(35명)에서 지난해 17.0%(30명), 올해 또다시 13.3%(26명)로 급락함으로써 일선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일선 직원들이 민원 응대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평가. 이밖에 사무관 승진자들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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