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대부분의 일선세무서에서 각 부서 사무실 앞 조직도에 붙어있던 직원사진을 없앤데 이어, 근래들어서는 각 관서 홈페이지에 올리던 행사 사진 가운데 직원들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삭제. 심지어 서울청 관내 일부 세무서 홈페이지에서는 직원들의 사진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의 사진마저 확인할 수 없는 상태. 일반적으로 보건소나 구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관의 얼굴인 기관장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일선세무서의 홈페이지에서는 이 같은 세무서장의 사진을 제거해 놓은 것. 현재 서울청 산하 세무서 중 홈페이지에서 세무서장 사진을 삭제한 곳은 강서, 관악, 구로, 마포, 반포, 삼성, 서초세무서 등 7곳 정도. 이에 대해 해당 서 관리자는 "특별히 청이나 서장의 지시로 인해 사진을 제거한 것은 아니지만, 란파라치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분위기를 고려해 사진을 제거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 반면, 사진을 표시해 놓은 한 일선서의 관리자는 "현재 우려하던 것보다 란파라치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직원사진을 제거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하위 직원도 아닌 세무서
◇…특수한 공적 등을 이뤄낸 직원에게 주어지는 '특별승진'이 지역별 배려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기관 승진인사가 있을 때마다 제기되는 상황. 규모나 사정이 엇비슷한 대전·광주·대구청의 2013~2016년까지 서기관 특승자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8차례 인사에서 대구청은 8명, 광주청은 6명의 특승자가 탄생함으로써 영호남 배려를 위해 특승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수도권청 한 사무관은 "'영남 홀대' 또는 '호남 홀대'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서기관 승진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두 지방청을 포함시켰고, 이때 일반승진자가 없을 경우 특승을 이용한 것 아니겠냐"고 관측. 다른 사무관 역시 "매번 승진인사 때마다 한번도 빼놓지 않고 특승자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면서 "특승비율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그렇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대상자가 소수에 불과해 지역 인재 육성과 해당 지방청 인사권자의 영을 살려주는 차원에서라도 승진을 시켜줘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특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 한편 15일자로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광구청은 일반승진, 대
◇…올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15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금번 중부청내 승진자 4명 모두가 세무대학(稅大)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이채. 금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16명과 7명의 승진자를 배출한 본청과 서울청의 경우 세대출신이 각각 9명 및 5명에 달하는 등 '세대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7·9급 출신은 본청은 4명, 서울청은 2명 등으로 집계. 중부청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승진자 모두가 세대출신으로, 이같은 임용출신 편중현상은 과거에도 흔치 않았던 터라 세정가에선 왈가왈부가 한창. 2013년 상반기 4명의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7급과 9급공채 출신이 각각 1명씩 포함됐으며, 그 해 하반기 단 3명의 승진자가 배출된 가운데서도 9급공채 출신이 있었으며, 이같은 인사추세는 올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던 터. 이처럼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관례가 깨진데 대해 지역 세정가는 궁금증과 의아함을 품고 있는데, 서기관 승진후보군 중 7·9급 출신의 빈곤함이 어제·오늘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부청내 비세대 직원들의 사기는 더욱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한편, 일각에서는 승진인사에서 임용출신별 기계적인 형평성 맞추기로 인해 되려 세대출신이
◇…국세청이 33명의 '11.15 서기관 승진인사'를 발표하자 서울청은 그야말로 한껏 고무된 표정. 이번 승진인사를 앞두고 서울청 내에서는 6명 정도를 예상하는 분위기였는데 뚜껑을 연 결과 지방청 6명에 일선세무서 1명을 보태 7명의 승진자가 탄생하자 '인사권자가 서울청을 배려한 것 아니냐?'며 반색. 특히 서울청은 지난 6월 승진인사에서 일선세무서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는데,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이 본청 몫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승진자가 4명에 불과해 다소 침울했던 게 사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조사국에서 4명, 징세관실과 운영지원과에서 각각 1명, 일선세무서 1명 등 모두 7명의 승진자가 탄생. 특히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일선세무서 승진자를 배출함으로써 '희망사다리'를 이어갔다며 호평. 한 직원은 "상반기 인사가 끝나고 다소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인사권자께서 서울청의 사정을 십분 감안해 준 것 같아 다행이다"면서 "지방청 배정 몫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서울청 관리자들의 숨은 노력도 한몫 했을 것 같다"고 한마디.
◇…15자로 단행된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인원은 올 상반기 34명에 비해 1명 줄어든 33명. 이 번 인사와 관련, 국세청은 어느 자리에서든 열정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발탁함으로써 대다수 직원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는 능동적 업무분위기 조성에 역점들 두었다는 설명. 또 객관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통해 능력과 성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는 동시에, 희망사다리 구축 등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승진기준을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뒀다고 부언. 특히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측면에서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실질적인 추천권을 보장해 기관별 자율성을 높이고 기관장의 지휘권을 확립하되 그에 상응한 책임성도 꾀 했다는 전문. 한 일선 관리자는 "승진자 수가 상반기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은 것이 승진자들로서는 다행으로 생각 될 것"이라면서 "예전에는 본청 청 차장이 찍어서 승진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젠 국장이나 지방청장 의중이 대부분 반영 되고 있다고 들었다. 관리자들 지휘력 확립이 그만큼 보강 되는 의미가 있다"고 풀이.
◇…온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에 휩쓸리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주무부처인 기재부 직원들은 요즘 '한지붕 두 주인'인 상황 때문에 극도의 심신피로증을 격고 있다는 전문. 내년도 예산심의가 국회에서 올스톱 상태인데다, 경제팀의 수장이 사실상 두 명이 된 상황 속에 업무난맥을 1주일째 겪고 있지만 아직 뚜렸한 돌파구 마져 없는 것 등이 답답증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것. 우선 현안 인 내년 예산안을 심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온통 최순실씨 관련 이슈로 도배되면서 심의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자칫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재정집행에 차질이 생겨 그렇찮아도 어려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기재부로서는 속이 탈 수 밖에 없는 상황. 또 새 부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도 잡히지 않은 채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는 현재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낙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임종룡 내정자 변화 가능성도 정치권에서 나오자 청문회를 준비해 오던 직원들을 더욱 맥풀리게 하고 있다는 것. 한 기재부 인사는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 구(舊) 국세공무원교육원 광교관으로 이전한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 가운데, 금번 사무실이전에 따라 '일석 삼조' 효과를 얻고 있다는 전문. 중부청 감사관실은 2007년 현 청사 준공이후 3층 사무실을 사용해 왔으나, 격년으로 수감하는 서울·중부청 통합국정감사시 사무실을 국정감사장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탓에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매년 수감하는 감사원 및 본청 감사에도 별도의 인원을 들여 사무실을 정비해왔던 터. 이처럼 연중 상시적인 사무실 재배치로 인한 감사관실의 업무 비효율화와 낭비성 예산 투입은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감사·감찰업무 수행과정에서 소환되는 직원들의 경우 지방청 직원들과 맞닥뜨림에 따라 서로가 민망해 하는 상황도 연출. 그러나 이번 중부청 감사관실의 광교관 이전으로 청사내 3층 전 공간이 상설 감사장으로 변모해,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감사관실의 업무효율화와 감사·감찰업무와 관련된 일선직원들의 프라이버시 또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지역세정가는 중부청 감사관실의 위상 또한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비청렴 직원들에겐 ‘중부청
◇…이르면 금주 중 33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이지만 국세청 인사작업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는 전문. 국세청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이미 공지한 대로 이달 중순 33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가 단행되며 현재 막바지 후보자 심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또 서기관 승진인사에 이어 단행될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한 관계자는 "연말경 단행되는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과 그에 따른 서·과장급 전보인사,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내년 1월 사무관 및 직원 정기전보인사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언.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사실상 인사권을 쥔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는 정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 최근 일선 등을 중심으로 혼란스런 정국상황으로 인해 인사가 다소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없지 않았다.
◇…금주 중 33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최근 몇 년새 승진인사의 주된 기류인 '稅大 강세'가 이번 인사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구현될지 이목이 집중.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도 세대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을 것이다"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6월 인사때의 68%를 넘어설지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질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와 올해 승진인사에서 세대 출신 비율은 지난해 6월 68%, 지난해 11월 60%, 올해 6월 68%를 기록. 지방청 한 사무관은 "최근 몇 년째 서기관 승진인사때마다 세무대학 출신의 비중이 60%를 훌쩍 넘었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대 출신들의 승진후보 풀이 두텁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 다른 사무관은 "세무서 근무자 승진시 일반출신을 뽑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승진후보군에 세대 출신이 많다고 해서 이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출신성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
◇…국세청이 지방청 및 일선에 하달하는 업무지시 가운데 일부가 정식 공문이 아닌 단순 이메일로 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진 가운데, 이 경우 관리라인이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일선현장에서 도출. 일선 세정가에 따르면, 촌음을 아낄만큼 긴박한 업무지시의 경우 간혹 내부메일을 통해 업무지시기 내려온 후 다시금 정식공문이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나, 최근들어 사전·사후 공문 없이도 단순 메일을 통해 업무담당자에게로만 업무지시가 내려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전문. 이같은 사례가 근래들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경우 업무지시를 받는 하급관서의 관리자 관리 역량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실무담당자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하더라도 반드시 공문서를 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 모든 행위절차를 공문서로 남겨두어야 한다”며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들어 공문서 발생 보다는 업무 담당자간의 메일을 통한 업무처리가 늘어 나고 있는 것 같다”고 문제점을 지적. 한편, 최근의 이메일을 통한 업무지시가 공공기관의 문서공개 비율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돼,
◇…세무사회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특별위원회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 특별위 조사가 전·현 집행부의 회무추진 사항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세무사계 관심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특별위 조사는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과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감사별로 서로 다른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핵심. 앞서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는 유영조·김형상 감사의 감사보고서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유영조 감사는 백운찬 세무사회장을, 김형상 감사는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의 회무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 이를두고 전·현 세무사회장은 ‘회무추진 과정에서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상반된 감사보고서의 진실이 얼마나 밝혀 질 수 있을 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 특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로 진상을 명확히 규명토록 할 것'라는 조사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참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투명·공정하게 규명함으로써 땅에 떨어 진 위상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세무사계의 중론.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해 처분청의 재의요구권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직후, 조세계와 세정가 곳곳에선 이에 대한 반론이 한창. 이번 개정안의 경우 정부입법 발의가 아닌 의원입법 발의형식을 띤 점도 이채롭지만, 발의 7일만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회부됨에 따라 세금주권자인 납세자는 물론, 납세자권익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업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아예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또한 재결청기구의 결정에 대해 행정청이 불복·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 행정심판 관련 법률에선 찾을 수 없을뿐더러, 국세기본법 안에서조차 법 조항간의 상치현상을 피할 수 없음을 지적. 특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처분청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할 경우 조세심판원장은 30일 이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무조건 상정토록 규정하는 등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 탓에 사실상 재결청 기관에 대해 하급행정청이 지시를 내리는 격으로, 조세심판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조세계와 세정가의 우려가 동반 점증.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심혈을 기울인 과세처분이 인용될 경우 과세기관에선 맥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복기관 가운데 감사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일로인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이 세정가에까지 번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하는 상황. 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접 만나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80억원 추가지원'과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서로 맞거래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세정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저항이 상당한데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질까 우려스럽다"는 분위기가 지배적. 그러나 최순실씨의 거부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부영과 이 회장 등에 대해 조세포탈 검찰고발 등으로 막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만약 일반인인 최씨가 승낙했다면 정부가 세무조사 뒷거래를 한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는 비판과 함께 "두 재단에 지원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도 조세, 지배구조, 수사 등 모종의 뒷거래를 하지 않았나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라는 우려가 세정가에 확산. 게다가 올 관세청 국감 내내 이슈였던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보태져 앞으로 '최순실 파장'이 세정가에 어떻게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에 대해 관세청은 2일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문제없었음
◇…11월 중순 국세청 서기관승진 인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순차적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의 거취를 두고 세정가에서는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전문. 우선 취임 2년을 훌쩍 넘긴 임환수 국세청장의 연말 이동 및 롱런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인사구도를 전혀 예측할수 없다는 분위기. 일각에서는 임 국세청장의 영전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취임이후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조직안정화 등 업무능력에서의 긍정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 반면, 거국 내각이 구성되면 정부부처 수장의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연말 퇴임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 하지만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전격 임명되며 한치 앞을 예측할수 없는 인사태풍이 몰아치고 있어, 향후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세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형국.
◇…일선 세무서의 체납정리 업무와 관련, 지방청에서는 소액체납콜센터 운영을 통해 일선서의 소액 체납건 중 일부를 맡아 전화 체납독려를 지원하는 중인데, 이와 같은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한추적팀과는 달리 소액체납콜센터는 체납건 자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한 체납독려만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실적은 전부 세무서가 가져감으로써 일선에서는 나쁠 것 없다는 입장. 특히, 소액 체납건은 건수는 많고 실적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고액 체납건 처리를 소흘히 할 수 없으니 오래 잡고 있을 수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바람에 이 같은 지원이 더욱 반갑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단순한 전화독려라도 꽤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적도 세무서로 돌아오는데다 아무래도 지원이 없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고 한마디. 또 다른 관리자는 "최근 실적이 좋지 않은 관서들에 대해 비부과과 까지 체납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체납실적을 위해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기 보다는 이 같이 일선의 체납 문제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더욱 강화한다면 좋겠다"고 바람.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리실적을 너무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3일 17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