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22일 서울에서 부이반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사진1]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한국 측이 제안한 의제인 ‘베트남 이전가격 과세 현황’과 베트남 측이 제안한 의제인 ‘한국 국세청의 조직 및 인사 분야 국세행정 선진화 과정’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베트남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한국 국세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세무애로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 교류·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노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2003년 이후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교역상대국 가운데 15위에 해당되고 있으며, 베트남은 한국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3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5위 국가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2013년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최근 경기 회복과 관련한 몇몇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은 재정절벽 관련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 유로존 우려 완화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사진1] 이어 “우리나라의 OECD 경기선행지수는 7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는 등 상반기 국내경기 회복의 기미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재판관 시절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의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일부러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은 그 관계를 마무리 하려고 노력했는데 평의에는 못넣고, 떠나기 전에 완성을 해서 (마지막) 평의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사진1] 이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문이 "긴급조치 선고를 미뤘다는 의혹이 있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변론이 있고 나서 주심이 바뀌어서 본인이 주심이 됐다. 또 담당하는 연구관이 행정연구관으로 갔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헌법소원 사건을 맡은 주심으로서 2011년 10월 13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 뒤 지난해 9월 14일 퇴임할 때까지 사건을 헌재재판관들의 회의인 평의에 조차 넘기지 않아 일부러 평의와 선고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2] 서 의원은 "2011년 10월 13일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공개변론이 열린 뒤 2012년 9월 14일 퇴임할 때까지 한달에 한번 꼴로 해외여행을 갔다"며 "긴급조치 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모든 나라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일자리 창출이 돼야만 복지도 가능한 것”이라며 양자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사진1]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창출 우수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애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대에 애국을 실천하는 길은 하나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일자리 창출의 의의를 거듭 역설했다.
새정부 조직이 17부 3처 17청으로 확정됐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17부3처17청(2원2실4위원회)으로 확정했다<표>. 현재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 1개처 늘었다. 우선 '경제부총리'가 신설됐다.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한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케 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유도했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됐다.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한 것. [사진1]
세종시에서 열린 첫 번째 국무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사 이전에 따른 업무 공백 등 비효율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물론, 세종시를 방문하기는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1]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개최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이같이 주문한 뒤 부처 공무원들과 가족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한 국무총리실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국무회의에서 행정비효율을 최소화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은 청사 개청시 우려하던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0일 농림부 입주를 시작으로 세종청사 시대가 열린 지 한 달여 지났지만, 국회나 청와대는 서울에 남아 있어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등 구조적인 업무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작년 12월27일 개청식을 가진 정부세종청사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입
"(대통령)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달라"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13일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정부의 공약실현을 위한 재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사진2]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류 간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중기청에서 김순철 차장, 강시우 소상공인정책국장, 김홍빈 경영판로국장, 최수규 중기정책국장, 김정환 기획조정관, 서승원 창업벤처국장, 양봉환 기술혁신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기청 업무보고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함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기청은 장관급 부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2] 특히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어 장관급 부처로의 승격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그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체감은 크지 않다”며 “어떻게 중소기업을 살릴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보호·지원 대상이 아닌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11일부터 17일까지 중기청·국세청·기획재정부 등 경제분야 23개와 국방부·국정원·법무부 등 비경제분야 23개 등 총 46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고, 국정기획조정분과를
아시아 금융포럼 참석차 동남아를 방문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청사에서 딴 짜우 국가기획경제개발부 장관과 경제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와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재완 장관은 14일부터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금융포럼에 참석, '경제성장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1] [사진2]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은 인수위원들 출근시간마다 웃지 못할 광경이 매일이다시피 벌어지고 있다. 취재진들은 단 한마디라도 듣기 위해 인수위원들이 연수원 사무실에 접근할때 마다 몰려들지만 정작 이들 대부분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줄행랑치듯 사라지기 때문이다. 치열한 취재 경쟁으로 인수위원이 도착하면 기자들끼리 뒤엉켜 넘어지는 일도 다반사다. [사진2] 인수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철통보안'당부에 상당히 입조심을 하고 있어서다. 10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는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출근하는 인수위원을 기다렸으나 역시 별다른 수확(?)은 얻지 못했다. [사진3] 기자들은 인수위원들에게 한마디라도 듣기위해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운 날씨에도 인수위원들의 출근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원들은 기자들을 피해 회의장이 위치한 별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민이라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9일 중소기업계에 규제개혁과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2]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 대표단을 만나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에 골고루 퍼지는 따뜻한 성장을 중요한 기조로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3] 그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가계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 경기도 많이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은 상황에 적극 대처해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여러분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또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불균형·불합리의 3불(不)을 해소하고 기업대출 문제를 개선해 더 수월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힘들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
새해벽두 세무사법 개정으로 계사년을 맞이한 한국세무사회가 8일 서초구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지난해 세무사법개정안 통과, AOTAC 조세컨벤션대회 개최, 제도창설 50주년 기념식 및 공익복지재단 설립 등 세무사제도 발전과 위상제고를 이끌어낸 한해였다는 자평속에, 금년에는 세무사계의 상생과 공존의 틀이 구축돼야 한다는 화두가 부각됐다. 특히 이날 신년인사회는 이한구 세누리당 원내대표, 유일호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장 등 여·야 7명의 의원이 참석 세무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KT새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목회자개혁 중앙협의회가 노조해고자 복직, 학교 비정규직 동일임금 적용, 노조파괴 노동탄압 중지, 횡령의혹 재수사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1]
관세동우회는 4일 전·현직 세관직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관세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국경 현장을 지켜온 관세인들이 전력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2]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소재 상록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관세동우회 신년인사회는 주영섭 관세청장을 비롯 이용섭 의원 등 전현직 청·차장 및 세관직원 등 400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경태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관세행정 발전에 젊음과 열정을 바쳐 온 전직 세관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계사년 새해를 맞아 관세 동우회원간의 돈독한 우애와 화목이 더욱 번져나가기를 기원했다. [사진3] 김 회장은 특히 세월의 덧없음을 예시하며 “열살때는 10km로, 지천명의 나이에는 50km가 되는데 이는 열 살때는 1년이 10분의 1이요. 50때는 1년이 50분의 1이기 때문”이라며, “계사년 새해를 맞아. 우리의 인연을 소중이 여기고, 친목을 도모하며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자”고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주영섭 관세청장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관세청 또한 한단계 도약할 시기임을 강조하며, 관세국경 현장에서 여전히 현역으로 종사중인 관우들의 적극적인 지
전·현직 국세청 직원 친목모임인 국세동우회(회장·이건춘)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회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건춘 국세동우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속되는 세계경제 위기속에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교역량 1조달러가 넘는 실적을 거둬 세계경제대국의 역량을 발휘했지만, 세계경제의 장기침체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난관이 상존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지난해 이현동 청장을 중심으로 조용한 가운데 재정조달 역할에 충실했다"고 현직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국세동우회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계사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건춘 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국세청이 조용한 가운데 재정조달에 일익을 담당했다"며 국세청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국세동우회 신년회에는 국세청 전현직 8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의 국민의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