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의 21일 종합 국감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 공급망 관리, 국세 환급,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고소득자 세무조사 등을 놓고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일하기 싫으면 잘 할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주시던지.(김영선 의원,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에 세무조사 의지를 물으며)” ○…“관세청이 수수께끼 하는 것인가, 장난치는 것인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인가?(신동근 의원,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전관예우 관련자 상호 삭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경제는 톡 치면 펑 터지는 상황이다.(홍성국 의원,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환기)” ○…“국세청 홈택스는 민간 플랫폼에 개인정보 제공하는 창구로 전락했다.(김주영 의원, 민간 세금플랫폼의 환급서비스로 인해 국세청의 역할 축소를 지적하며)” ○…“부총리에게 질의하겠다. 배석한 증인들은 마음 놓고 졸으셔도 되겠다.(김태년 의원, 추경호 부총리와의 원전 논쟁을 예고하며)” ○…“외부 플랫폼 사용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김창기 국세청장, 김주영 의원의 민간 플랫폼 환급 질의에 답변)” ○…"종부세, 금년은 물 건너 갔다. 내년도 종부세 어떻게 할
국회 기재위는 21일 국회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이자·양도소득 탄력세율, 예산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전체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해야지, 실질적으로는 사전 통보다. 시행령부터 개정하고 법을 개정하는 거꾸로 된 방식은 지양해 달라.(신동근 의원, 기재부가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지적)” ○…“대기업 부자감세 재검토해서 철회했으면 한다는 여론이 많다.(양기대 의원, 추경호 기재부장관에게 국감 질의)” ○…“국회의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나?(이수진 의원, 물납 처분 손실 관련 리스트 달라고 질의하며)” ○…“(기재부)세수 추계와 (국세청)세수 전망이 어떻게 다른가?(이수진 의원, 국세청은 세수 추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식의 진행방식은, 메일 보내고 보고했다 웃기는 얘기잖아요?(한병도 의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이자·양도소득 탄력세율 관련 절차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가 지난 18일 자료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현직 세무서 직원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나"라며 놀랍다는 반응. 현직 신분에서 구속 기소된 A(44세) 직원과 B(55세) 직원은 경기도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 중으로, 이들은 지난달 15일 검찰로부터 자신들의 전·현 근무지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지난달 말경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는 전언.(관련기사-‘檢, 중부국세청 산하 세무서 3곳 압수수색…자료상 연계?', 2022.9.16) A직원과 B직원의 이번 기소에 앞서 지난 6월경 경기도 소재 모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 중인 C사무장이 구속됐으며, 이 사무장은 시흥·안산지역내 업체를 대상으로 일부는 자료상을 소개하고 한편으론 자신이 직접 자료상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후문. 검찰은 C사무장 구속 이후 세무서 직원들과의 연루관계를 수사한 결과, A직원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여에 걸쳐 허위자료 사실이 있음에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조건으로 C사무장에게서 7천15
◇…종합 국감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직원들의 관심사가 연말 인사로 급격히 쏠리는 분위기. 당장 이달부터 다음달 중순을 전후로 부이사관, 서기관, 6급 이하 직원의 승진인사가 연이어 단행될 예정인데, 하반기 서기관 승진의 경우 상반기(24명)보다 TO가 많을지 적을지에 큰 관심. 통상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이 하반기보다 많았던 점에 비춰볼 때 24명과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여기저기서 제기.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연말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 명예퇴직자 면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연말 부임 1년이 되는 노정석 부산청장과 이현규 인천청장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상황. 게다가 현재 박광수 인천청 조사1국장이 이달 말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공단 인사 향방에 안팎의 관심이 빠르게 쏠리는 모습. 세정가 한 인사는 “현재 고공단의 인력 풀을 보면 만약 부산청장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더라도 1급 네 자리 모두를 또다시 행시 출신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현재 영남과 호남 출신 주축으로 구성된 지방청장 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더 주목된다”고 관전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는 불법수입 대처, 해외직구 지원, 체납 해소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조직과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고용진 의원, 관세청 마약밀수 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면세점에 입점하기도 힘든데, 10년, 10년 하면 되지.(김영선 의원,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면세점업계의 특허갱신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관세청이 해킹공격이나 화재가 나면 여행자 정보 다 날라 간다.(정태호 의원, 화재로 인한 카카오서비스 중단사태와 관련해 관세청 데이터 백업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어떻게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드론이 제대로 날지 못하고 폐기되나. 다른 기관에선 도입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홍성국 의원, 관세청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항만감시용 드론의 잦은 고장과 폐기로 인한 적발율 0%를 지적하며)” ○…"2021년 고액체납으로 명단 공개된 사람이 261명이다. 계속 체납한다. 재공개 비율이 92%다.(강준현 의원, 관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무조사⋅조세소송⋅체납정리 등 세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1급 중 부산청장 유임시키고 3명 모두 경상도 출신으로 승진시켰다. 1급 4명 중 3명이 경상도 출신인 경우가 있었나(양경숙 의원, 국세청 고위직 지역편중 인사를 지적하며)” ○…“청⋅차장 모두 경상도 출신이다. 초지역편중, 초지역차별 인사를 노골화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양경숙 의원 질의)”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 실망스럽다(주호영 의원, 재직 중에 이것만은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게 무엇이냐고 질의한데 대해 김창기 청장이 ‘신고를 쉽게’라고 답하자)” ○…“세무조사 유무도 과세정보로(말하기 어렵다)(주호영 의원의 언론사 조사가 정기조사냐고 묻자 김창기 청장 답변)” ○…“국세청의 철학의 부재를 꼽고 싶다. 세금을 납부하는 게 감사한 일인데 고용정보를 얻기 위해 업무를 부가시키면서 가산세로 해결하려고 한다. 인센티브가 아니고. 국민을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권위적이다(유동수 의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문제를 지적하며)” ○…“정권의 비위에 맞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해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세무조사⋅조세소송⋅인력구조⋅체납정리 등 세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8월 초 중순에 대통령실 수석 누구와 통화한 적 있나?(한병도 의원, 언론사 세무조사 질의에 앞서 김창기 청장에게 질문. 김창기 청장은 “기억에 없다”고 답변)” ○…“세무조사는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한다. 그외 다른 정치적인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김창기 청장, 한병도 의원의 정치적 세무조사 지적에 대해 답변)” ○…“MBC, YTN 등 언론사 5년간 세무조사 현황자료가 필요하다. 연도별 정기조사를 기업명과 시기, 날짜별로 표기해 제출하라(유동수 의원, 자료요구)” ○…“이런 부처를 못 봤다.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 뿐인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홍영표 의원, 국세청 고위공무원 36명 중 여성은 1명 뿐이라고 지적하며)” ○…“한 가정 주부가 100억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 국세청이 아무런 감지를 하지 못했다. 이거 이해할 수 없다(김상훈 의원, 방송인 박수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 부자감세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를 지지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다음 경고 대상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이수진 의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과 관련해 IMF가 영국 감세안에 경고를 보냈다며)”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다(이수진 의원,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 지적)” ○…“영국 감세안의 경우 핵심은 감세가 아니고 재정건전성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수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같은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추경호 부총리, 김주영 의원이 올해 세제개편안이 100여개 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하자 반박)” ○…“(그러니까)비정한 정부로 비판받는 거 아니냐(김주영 의원, 노인 청년 미숙아 등 중요한 예산 깎아 용산 대통령실에 쏟아 부으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법인세 인하 논쟁이 여름철 장마처럼 지루하기도 하고, 이 소모적인 논쟁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조해진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질의하며)” ○…“더 이상 말이 필
◇…지난 13일 유재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임명과 함께 김창기호 국세청 고공단 진용이 완성됐지만, 올 연말 1급 지방청 조사국장에 비행시 출신들이 기용될 수 있을 지 벌써부터 관심. 현재 1급 지방청 조사국장 10명 중 비행시는 3명에 불과하며, 세대(稅大) 출신이 두 명, 7급공채 출신 한 명으로 행시에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세대 조사국장 두 명은 연령명퇴 대상인 64년생으로 올 연말경 명퇴가 예상돼 자연스레 지방청 조사국장 인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세대 주자들이 이들의 뒤를 이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 것. 국세청 세대 고공단은 연말이 되면 5기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장일현 본청 개인납세국장과 양동구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고공단에 올라 있는 상황. 이들에다 박광종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길용 중부청 감사관, 박수복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신기 광주청 조사1국장이 예비 고공단으로 활약 중.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세대5기 고공단 중에서 연말에 지방청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5기 중에서 고공단 승진자가 몇 명 나올지에 이목을 집중. 지방청 한 관계자는 “몇주전 단행된 고공단 승진인사에서
◇…검찰이 지난 15일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세정가에선 대형 사건이 또 터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 세정가에 따르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경 경기 시흥 소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중인 A사무장의 구속에서 비롯됐다는 전언. 세정가 소식통들은 모 사무장이 시흥·안산 지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용역 관련 자료상을 소개하고 알선수수료를 챙겨오다 한 제조업체의 고발로 덜미가 잡혔다는 소문. 검찰은 이 사무장을 구속한데 이어 현직 세무서 직원들과의 연계 가능성을 2개월 넘게 보강 수사해 왔으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 직원 두명의 자택 및 전·현 근무지인 세무서 3곳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전문. 한편 지역 세정가에선 이 사무장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세무서 직원이 6~7명에 달한다는 풍문도 빠르게 돌고 있어 파장이 더 번지지 않을지 노심초사 지켜보는 상황.
◇…국세청이 공석이던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에 유재준 국장을 13일자로 임명함으로써 지난 7월부터 이어져 온 고공단 승진⋅전보인사를 모두 마무리. 이로써 윤석열정부 첫 국세청 고공단 진용이 완성됐는데 공직 임용구분별로는 행시 출신이 전체 고공단의 81%(정무직 포함)를 점유했으며, 출신지역별로는 영남이 38%로 호남(31%)을 제치고 가장 많이 분포. 정무직 국세청장을 포함 42명의 고공단을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시 34명(기술 1명), 국립세무대학 6명, 7급 공채 1명, 기타 1명(외부영입) 순으로, 행시 출신의 고공단 국장 보직 장악율이 여전한 것으로 평가. 행시의 경우 선배 기수인 37회(4명)와 38회(4명)가 조직을 이끌고, 39회(5명)가 그 뒤를 받치고 있는 형국인데, 41회는 무려 10명의 고공단 국장을 배출하는 등 이들이 차세대 그룹으로 급부상한 모양새. 稅大의 경우는 6명 모두 연령명퇴를 1~2년 앞두고 있어 과연 누가 이들의 뒤를 이을지도 또하나의 관심사. 특히 국장급 보직 가운데서도 핵심인 본청과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11명) 자리에 행시 출신이 8명으로 절대 우위(비행시 3명)를 점했으며, 지방국세청장 보직을 봐도 7명 중 비행시
◇…1세대1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부동산세제 정상화다"-"부자감세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법안을 올해부터 적용하기 위한 입법 데드라인에 대해 세정가에서 입방아가 한창. 현재 국회 기재위는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1일 의결 처리했으며, 특별공제(3억원) 한시 적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만 해놓은 상태. 그런데 두 법안의 입법 데드라인에 대해 집행부서인 국세청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 두 법안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1일 기재위에 참석해 “올해 특별공제를 반영하려면 국회에서 최종 의결이 언제까지 돼야 하냐”는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월20일 정도까지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 이에 류 의원이 재차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소신있게 해주면 좋겠다. 8월20일까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는 말인지”를 확인
◇…국세청이 1일자로 176명의 사무관 승진 내정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작년보다 일선세무서 승진자 비중이 하락한 것이 특징의 하나. 176명의 승진내정자 가운데 일선세무서 소속은 모두 30명으로 17.0%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는 전체 186명 가운데 18.8%인 35명이 일선세무서 소속.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약 2% 가량 세무서 승진자가 줄었는데, 이는 대전청과 광주청에서 작년보다 세무서 승진자가 감소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 일선세무서는 주로 체납징세과를 비롯해 법인세과, 재산세과, 조사과, 소득세과에서 승진자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 승진자 비중을 놓고 보면 서울청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최근 3년새 비중이 22.4%→22.6%→23.3%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눈길. 또 2급청의 경우 인천청은 전체 승진인원에 상관없이 매번 10명, 대전⋅광주⋅대구청은 적을 땐 11명 많을 땐 12명의 승진자를 각각 배출. 이밖에 인천청 개청 이후 1급청인 중부청과 부산청의 사무관 승진인원이 비슷하다는 점도 눈길.
◇…전직 세무서장들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지난달 말 전해지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묵시적 관행(?)인 양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제 발등을 찍은게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 이번 사건은 지금은 해체됐으나 지난해까지 일선세무서에서 민·관 합동으로 운영해 온 세정협의회발로 파생됐는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서장들이 재직 당시에 기업과 고문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의 쟁점이라는 전언. 재직 당시에 고문계약을 체결했는지, 퇴직 후에 체결했는지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앞서 경찰은 수개월 전부터 수사를 진행하며 관련기업과 해당 세무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도 높게 조사. 이번 사태를 지켜본 전⋅현직 세무서장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재직시 고문계약’과 관련해 수차례 경고등이 켜졌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가 아닐까”라며 “납세자와 최접점에 선 세무서장의 명예가 참으로 말이 아니게 됐다”고 만시지탄을 연발. 수년전의 일이지만 퇴직 후 고문계약을 약속받은 세무서장이 검찰에 적발되거나, 퇴직을 앞두고 무리하게 고문계약을 추진하다 그 여파로 결국 상급부서에서 세정협의회 위원 수를 조정하라는 지침이
◇…지난달 인사로 국세청(본청) 과장급 진용이 모두 짜인 가운데, 요직에 배치된 1970년생 稅大 과장급 3인방에 눈길. 현재 본청 과장에는 1970년생이 무려 8명 포진해 있는데, 운영지원과장⋅세원정보과장 등 핵심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 그중에서도 稅大(국립세무대학) 3인방이 주목받고 있는데, 국세청의 ‘입’ 역할을 하는 이광섭(8기) 대변인, 전국 세무서 정보의 집합소인 세원정보과의 장권철(10기) 과장, 소득세⋅법인세⋅연말정산⋅장려금 관련 전산개발부서인 홈택스2담당관실의 고영일(10기) 과장이 주인공. 이광섭 대변인은 메이저 언론사가 많이 위치해 있는 마포세무서 서장을 지낸 후 지난달 인사에서 본청 대변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장권철 과장은 서울청 조사4국3과장으로 재직하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을 거쳐 본청 세원정보과장에 입성. 고영일 과장은 국세청 정책1계장, 중부청 법인납세과장, 대구청 조사2국장을 거쳐 지난해말 본청으로 들어온 케이스. 국세청 출신 한 인사는 "부이사관 승진을 바라보는 세대 출신 본청 과장은 7기와 8기⋅10기에서 기수별로 두 명 정도씩 분포하고 있는데, 인사 때면 행시 및 7급 공채 출신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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