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집단소송법 제정안‧상법 일부개정안 각각 발의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0일 포괄적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괄적 집단소송제는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에 적용되며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과 입증 책임을 덜어 주고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행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 등 20여개 법률을 통해 이미 국내에 수용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상법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산발적으로 도입돼 있어 분야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과 요건 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런 구별 없이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법인 상법으로 도입한다. 차 의원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주거 안정 응답비중도 높아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과제가 ‘물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2명 중 1명은 ‘고물가’를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답했으며, 모든 연령대가 ‘물가 안정’을 민생회복 1순위 과제로 꼽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설문조사에서 국민 53.5%는 ‘고물가 및 생활비 부담 증가’를 민생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은 2% 초반대이지만 이미 오른 물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체감물가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 △일자리 문제 및 고용불안(11.3%) △주거비 상승 및 전·월세 부담 증가(10.0%) △경기 둔화 및 내수 위축(7.2%) △소득 정체 및 실질임금 감소(6.8%) 등으로 답한 비율도 적지 않았다. 국민 60.9%는 민생회복 1순위 과제로 ‘물가 안정’을 답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17.6%) △주거 안정(9.5%) △지역경제 활성화(7.8%) △취약계층 지원 강화(3.8%) 등의 순이었다. 특히 ‘물가 안정’은 모든 연령대가 민생회복 1순위 과제로 꼽았다.
연대입후보 부회장, 김대건·한승일 세무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4대 회장 선거에 이재실 현 중부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함으로써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흥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 후보에 이재실 세무사, 연대입후보 부회장 후보에 김대건·한승일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 이재실 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 졸업 후 국세청에서 근무했으며, 안산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 안산지역세무사회장, 안산중앙로타리클럽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이사,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상임위원,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 세무법인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건 부회장 후보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졸업 후 국세청에서 29년간 근무했으며 중부지방국세동우회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중부지방회 위원장,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 더난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승일 부회장 후보는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이천지역세무사회 간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이천지역세무사회장, 세무사한승일사무소 대표세무사
□ 일 시 : 2025년 5월31일 오후 4시 □ 장 소 : 천주교 서울대교구 중림동 약현성당(서울시 중구 청파로 447-1) □ 연락처 : 02-6953-0225(스카이관세법인)
5월의 부산세관인에 강수경·유미숙 주무관 선정 홍콩에서 10만명 동시 투약 분량의 마약을 여행용 가방 바닥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던 시도를 '매의 눈'으로 잡아낸 강수경·유미숙 주무관이 ‘2025년 5월의 부산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부산세관은 19일 ‘2025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강수경·유미숙 김해공항세관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 이는 강수경·유미숙 주무관이 홍콩발(發) 기탁수하물에 대한 X-레이 정밀판독과 적극적인 검사에 나선 결과다. 이를 통해 여행용 가방 바닥에 은닉돼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2.9kg(시가 약 2억9천만원 상당)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세관은 이날 분야별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선정·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에 선정된 심희정 주무관은 면밀한 법리 검토와 3년에 걸친 의견 개진을 통해 북항재개발 부지에 편입되는 일부 세관 토지와 동일 면적의 대체 토지를 확보해 관세박물관 건축 기반 조성에 이바지했다. 허태경 주무관은 물류·감시 분야에 선정됐다.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급유선을 선별하고 정밀 검색을 실시해 은닉된 불법 유류를 적발함으로써 해상급유 업계에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심사 분야에 뽑힌 이승원 주무관은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 19·20일 서울·부산서 설명회 개최 품목분류 결정 사례 안내… 1대1 상담창구 운영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대미(對美)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는 등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출업체가 어렵게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체계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 및 국제분쟁 사례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소개됐다. 또한 설명회와 동시에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층 상담을 요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실무 안내도 제공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우리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 주요 쟁점 논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16일 청사 대강당에서 민간 전문가와 세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CVA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관세청 실무자와 관세평가포럼 회원 등이 모여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총 3개 주제로,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김성환 위원(김·장 법률사무소)이 '사후보상조정금액 과세조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실무상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대해 참가자들과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사후보상조정금액은 수입 후 지급되는 성과급·비용보전금 등 추가 금액이다.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세여부 판단시 중요한 요소다. 이어 안현숙 서울세관 주무관이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수출국 비교대상업체(외국공급자와 동일·유사한 조건에서 거래하는 제3자 업체)의 산출방법 및 조건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서영진 관세사(신한관세법인)가
부회장 후보에 이광영·봉삼종 세무사 내달 13일 정기총회서 무투표 당선 광주지방세무사회 제27대 회장 선거에 김성후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된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 후보에 김성후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성후 회장 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이광영·봉삼종 세무사를 함께 등록했다. 이광영 부회장 후보는 전남 순천고, 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광주세무서장, 광주청 조사2국장, 북광주세무서장 등을 역임 후 부이사관으로 퇴임, 현재 이광영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봉삼종 부회장 후보는 전주완산고, 세무대 2기로 졸업했으며 국세청 법인납세과, 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북전주세무서장 등을 역임 후 퇴임해 현재 세무법인 광화문(전주지점)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내달 13일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5층에서 제51회 정기총회와 함께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및 공연 등을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29일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 개최…‘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주제 선정 오문성 학회장·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 발제…변혜정 교수 등 지명토론 나서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조세정책세미나에선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이 없어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액배당은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생겨났으며, 다른 말로 비과세배당으로 불린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을 통해 배당하나,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지만, 감액배당은 비과세로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종합소득세 부담도 없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게 됨에 따라 주주 간 분배를 왜곡한다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가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번 임원선거에서는 회장과 부회장(연대입후보) 2명, 윤리위원장, 감사 2명을 선출한다. 19일 김겸순·구광회·김관균 세무사는 일제히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표밭갈이’에 시동을 걸었다. 김겸순·구광회·김관균 세무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5층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앞서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 16일 정해욱 세무사가 윤리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윤리위원장 연임에 도전하는 김겸순 세무사는 영등포지역세무사회장·세무연수원 교수·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관세청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국세청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을 역임했다. 한국세무사회 감사를 4년간 역임했으며, 현재는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구광회 세무사도 감사 연임에 도전한다. 구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세무사 개업 후 북대구지역세무사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폭넓은 대내외 활동으로 회무경험이 다양하다. 감사에 출사표를 낸 김관균 세무사는 국민권익위 전문상담위원, 고용노동부 심사위원, 수원가정법원 민사조정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사
전체 일반 행정직군에서 6번째 기록…2년 연속 전체 평균 경쟁률 상회 2022년 34.6대 1→2023년 40.1대 1→2024년 44.1대 1→올해 64.2대 1 관세직 39.7대 1로 14번째…2023년부터 전체 평균 경쟁률보다 하회 국가세무직 7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2년 연속 전체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는 전체 행정직군 일반 경쟁률 순위에서 4계단 상승한 6번째를 기록했다. 반면 관세직 경쟁률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평균 경쟁률보다 낮았으며, 전체 행정직군 일반 경쟁률 순위에서도 전년과 동일한 14번째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2~16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인원 595명에 2만6천511명이 지원해 평균 44.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년 국가공무원 세무·관세직 7급 공채시험 경쟁률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접수인원(명) 경쟁률 전년도경쟁률 총 계 595 26,511 44.6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자 80여명 초청 창경궁 역사체험·어린이 경제뮤지컬 관람 하나금융그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17일 '취약계층 아동 문화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보호자 80여명을 초청해 △역사 해설 동반 '창경궁 문화 체험' 나들이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창경궁 문화체험 나들이는 전문 역사해설가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됐다. 아동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진행으로, 어린이들은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전통과 문화를 직접 배우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어 하나금융그룹 강당에서 진행된 어린이 경제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공연은 참가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재크의 요술지갑은 하나은행이 2007년부터 18년째 이어오고 있는 뮤지컬 형식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유명 동화인 '재크와 콩나무'를 모티브로 저축·소비·나눔 등 올바른 경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가까이 있지만 자주 찾아가지 못했던 궁궐로 나들이도 나오고, 재미있는 뮤지컬 공연도
30일까지 원서 접수…7월1일부터 2년간 활동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가운데 배제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3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퇴직 후 3년 미만 경과자,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19일부터 30일까지며, 서류심사 등을 통해 최종 위촉되면 7월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내달 2일까지 포상후보자 의견 접수…공적심의자료로 활용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7명의 명단을 19일 사전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들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근무지역별로는 본청(교육원·국세상담센터 포함)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이 16명, 중부청이 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부산청이 7명, 인천청 5명, 대전청 4명, 광주청 3명, 대구청 2명 등이다 국세청이 사전 공개한 포상후보자(성명순)의 주요 공적으로는 본청 소속 강태욱 국세조사관의 경우 지능형 검색 도입 등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양도세 모두채움 신고, 부속서류 팩스제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세정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공개된 포상후보자의 주요 공적내용에 대한 의견은 내달 2일까지 이메일(cjw1630@nts.go.kr), 또는 팩스(050-3116-5011)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허위·비방성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AI 엑스포서 회계∙재무 특화 AI 솔루션 공개 눈길 글로벌 전략 파트너 위상 과시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지난 14~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 이하 AI 엑스포)’에 참가해 다년간 쌓아온 회계·재무 특화 AI 기술 역량을 공개하고 다양한 세미나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AI 엑스포에는 최신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 등 11개국 300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삼일PwC가 국내 회계법인 최초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삼일PwC는 3일간 열린 AI 엑스포에서 자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AI 기반 솔루션을 소개했다. 삼일PwC의 AI 기반 솔루션 가운데 ‘AI 어카운턴트(Accountant)’는 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와 관련한 전문 챗봇으로, 삼일PwC가 보유한 방대한 회계 도메인 지식을 학습해 다양한 회계 이슈에 대한 실무적 판단과 적용 사례를 제공한다. 또한 ‘AI 계약서 분석’, ‘다큐먼트 AI’, ‘내부회계관리제도(KSOX) AI’ 툴은 기업의 고유 문서를 분석하는 비전(Vision) AI 솔루션으로, 각종 계약서를 자동으로 요약·분석해 검토 및 회계처리를 제안하거나 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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