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명단공개대상 or 출입국 횟수 3회 이상자 총 체납액 833억원 달해 서울세관은 관세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833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를 통한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 A는 식품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하고 체납한 이후 차량·급여 등 각종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가 없었으나 출국금지 조치 이후 9천600만원을 납부했다. 체납자 B는 전자담배 수입업체 운영 중 체납 발생 후 폐업을 이유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출국금지 조치 후 1천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 분할 납부(월 1천만원)를 약속했다. 체납자 C는 개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고액과세에 불복 소송을 이유로 납부를 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7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1월 수시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47억8천8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유형별로는 예금이 34억5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 소유 예금은 21억6천764만원으로, 이 중 한국산업은행이 20억5천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교보생명보험 6천534만원, 삼성생명보험 4천200만원, 국민은행 77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소유 예금은 11억1천979만원으로, 우리은행 9억2천358만원, 수협은행 1억6천604만원, 삼성생명보험 1천531만원, 씨티은행 1천46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장녀는 골드만삭스 계좌(미국) 1억2천583만원 등 총 1억6천654만원의 예금을, 차녀는 1만9천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 12억2천400만원을 보유했다. 이밖에 2022년식 G80, 2009년식 제네시스 자동차 두 대와 사인간채권 7천500만원을 신고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억4천523만원,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이 14억2천3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게재한 수시 재산목록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본인, 배우자, 장남의 재산으로 13억4천52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 서울 마포구 토정동 한강삼성 아파트,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마을5단지아파트 전세임차권 4억5천만원 등 11억7천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본인(3억4천551만원), 배우자 3천772만원, 장남 3천315만원을 합해 총 4억1천639만원, 증권은 배우자 소유 1천681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금융채무는 농협은행 2천505만원, 서울 마포구 한강삼성아파트 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 등 총 2억7천505만원을 신고했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14억2천3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 대전 서구 용문동 둔산더샵엘리프 아파트 6억4천480만원과 본인·배우자·장남·장녀를 합쳐 예금 7억1천11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5억5천670만원, 배우자 1억2천969만원, 장남 1천845만원, 장녀 526만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부는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사법 등 총 123건의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관보에 고시했다.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이 정부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123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4건, 일부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제·개정안은 1〜8월과 12월 임시국회 기간에 61%인 75건,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48건(39%)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정기국회 기간인 9월에 23건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29일 부산신항을 방문해 해상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차단 단속체계를 점검하고, 보세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물류흐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8%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2위 수준의 환적항으로, 글로벌 해상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항만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불법 화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정부의 마약 근절 기조에 따라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부산신항에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정보분석 고도화, 우범국 무역선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국제 합동단속 확대 등 마약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이진희 국장은 “부산신항의 물동량 규모와 환적항 특성을 고려해 해상화물 전반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위험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상적인 화물은 신속히 처리해 해상화물 통관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함께 제고
강사, 손창용 세무사…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교육을 마련했다. 내달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6 세액공제감면의 정석(고용증대 및 창업감면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법인세 신고시 가장 많이 검토되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대한 분석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짚어 설명한다. 손창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사례를 통한 관계기업 등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완벽 분석 △사례를 통한 창업 등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수도권 내·외 사업장 및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완전정복 등을 중점 설명한다. △사례 중심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세액 계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분석해 세액감면 적용 여부 확인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이외에도 △청년창업기업 요건 분석을 통한 창업감면세액 완전정복 △사례를 통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확인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이선훈)는 지난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희망찬 새해 출발을 알렸다. 이선훈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뜻깊은 해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협약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민간위탁 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구미지역회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세무사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세금 낭비 방지에 앞장서는 세출 검증 전문가로서 국민 권익을 지키는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조례 개정·공포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세무사회가 구미지역회에 포상금을 전달했으며,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신년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왕성국 구미세무서장,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
강성팔 부산청장 10.8억, 정용대 대전청장 20.3억, 김학선 광주청장 24.9억 민주원 대구청장 21.8억 재산신고 지난해 10월 임명된 이성진 국세청 차장이 34억7천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성진 차장은 본인 명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5억5천600만원), 경남 거제시 임야(5천400만원), 배우자 명의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단독주택(12억800만원), 배우자 명의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근린생활시설(55억2천200만원), 채무(42억9천500만원) 등 34억7천390만원을 신고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19억5천만원), 예금(2억7천600만원) 등 18억8천400만원을 신고했다.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본인 명의 충남 천안 과수원과 임야(6억7천200만원), 본인 명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35억7천500만원) 등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18억2천100만원)와 예금(2억2천900만원) 등 20억3천600만원을, 김학선 광주지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행복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로막는 생각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비교’라는 심리적 기저다. 우리는 자각하지 못한 채 순간순간 자신을 남과 비교한다. 그 비교는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타인의 성취 소식, SNS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가 나의 현재를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든다. 이러한 비교는 공통적으로 우리의 순수한 열정과 집중력을 서서히 희석시킨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자. 완전히 동일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외모, 기질, 환경, 재능, 출발선이 모두 다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임을 알면서도 마치 같은 기준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자신을 남과 습관적으로 비교하며 살아간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대개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성공은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가까운 지인의 성취는 유난히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비교는 주로 친구, 동료, 이웃처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더 민감하게 작동한다. 우리나라
'1월의 인천세관인' 이도건 주무관 1천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을 일망타진하고 관세청 최초로 가상화폐 5억원 상당을 압수한 이도건 주무관이 1월의 인천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이도건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주무관은 1천200억원 상당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을 적발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과 하드월렛에 은닉한 5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관세청 최초로 압수해 관세범죄에 대한 새로운 수사모델을 제시하고 수사역량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 김초롱 주무관, 심사분야 유공자에 유재옥 주무관, 권역내세관분야 유공자에 하현순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김초롱 주무관은 과수화상병 전염 우려가 있는 수입금지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 등 8만여점 적발로 국민건강 보호 및 과수 농가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 이름을 올렸다. 심사분야 유공자에 선정된 유재옥 주무관은 국내 최대 수입자동차업체의 부품 비정상 이전가격을 적발해 280억원대 불복없는 신속한 추징으로 행정효율화 및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권역내세관분야 유공자에는
내달 2~18일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 운영 관세환급도 특별지원…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축·수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이 골자다. 우선 서울세관은 명절기간의 수출입화물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약 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품목은 검사를 강화해 통관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할 예정이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으로, 기한
인천공항세관-인천국제공항공사, 오는 30일부터 1여객터미널 68개 항공사 대상 '인천공항+' 앱서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제1여객터미널 도착여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도착 수하물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인천공항 출발 수하물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수하물 조회 서비스를 도착 수하물까지 확대한 것이다. 양 기관은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항이용 경험 제공을 목표로 정보공유 등 디지털 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특정 항공사에서만 운영되던 서비스가 제1여객터미널 취항 68개 항공사 전체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여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관이 수하물 정보를 공사 시스템에 제공하면 공사는 별도 앱을 통해 도착 수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과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여객들에게 안내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여객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인천공항+앱’을 설치하여 항공사에서 발권한 수하물 태그(Tag)를 스캔하거나 직접 입력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여객들은 수하물 예상 수취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수하물이
광주본부세관은 29일 청사 소통마루에서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2009년 최초로 공인인증을 받은 이후 이번이 네번째 갱신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분야에서 가장 높은 AAA 등급을 재공인 받았다. AEO 공인업체는 국내 수출입 통관 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수출입 검사 비율 축소 및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5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에서도 동일하게 통관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상호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이날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수여식에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한 대외 여건 변화에도 AEO 제도의 다양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어려움을 헤쳐 나가길 바란다”며 “K-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유영한 부산세관장은 29일 중국발 대형 크루즈선 ‘MSC 벨리시마호’ 입항에 맞춰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해 여행객 입출국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중국발 크루즈 입항 본격화에 따라 현장 인력 운영과 승·하선 동선,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유 세관장은 “크루즈 관광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향후 크루즈 일정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여행객 편의 증진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기한이 당초 2월2일에서 2월4일로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4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연납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주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5%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29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작업을 위해 이달 30일 오후 7시부터 내달 1일 오후 7시(잠정)까지 위택스·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지방세·세외수입 신고·신청, 제증명 발급 등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당초 납부기한이 1월30일부터 내달 3일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전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4일까지 연장된다. 대상 세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이 있다. 1월30일부터 2월2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도 내달 2일까지로 연장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월~12월)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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