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서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가동 시급"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민·관 한 팀, 한 목소리 중요" 트럼프 2기 미 정부의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 등 무역·통상 위기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중견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비상한 협력 체계를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제189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속되는 공급망 불안정과 보호주의 확산에 더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기조를 직시해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CHIPS Act) 폐지 등을 언급하는 등 업계의 불안을 가중하는 사태가 이어져 왔다”라면서, “급기야 이달 12일 한국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가 발효되면서 263만톤 규모의 무관세 쿼터가 폐지되는 등 우리의 대응이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달 3일까지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모 부동산 기준시가 자문·비상장주식 가액평가 심의 국세청이 부동산 기준시가 및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 등을 담당하는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모에 나섰다. 국세청은 20일 공고를 통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고시 자문과 함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결정 등을 담당할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공모했다. 국세청 평가심의원회 외부위원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선발 우대한다. 공모기간은 3월20일부터 내달 3일까지며, 위촉된 위원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 2027년4월30일까지 2년이다. 한편,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 및 증여 당시의 매매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 수사·정보기관 최초…한·미 긴밀한 마약단속 협력 성과 고광효 관세청장 "초국경 마약범죄 강력 대응 위해 전세계와 협력" 美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장 "한국 관세청, 글로벌 마약통제에 모범적인 기관" 관세청이 지난 19일 미국 국토안토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마약단속 업무협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HSI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국내 수사·정보기관은 관세청이 최초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마약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 중인 상황에서 미연방 법집행기구로부터 감사패를 받음에 따라 한·미 간의 마약단속 공조체제가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날 감사패는 관세청장을 대리해 이종욱 조사국장이 전달받았으며, 전달식 이후 고광효 관세청장과 태국 조(Taekuk Cho)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장 간의 면담이 진행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 수장으로서 미국 연방수사기관으로부터 글로벌 마약 확산 차단에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초국경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토안보수사국은 물론 전 세계 마약 수사·정보기관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태국 조 국토안보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엔 적기시정조치 유예 금융위원회는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2024년 12월말)은 10.5%로 규제비율 8%를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으며,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상상인저축은행이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며,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진다.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
세무사 3명이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징계다. 기획재정부는 제14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2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인원은 3명으로 모두 세무사다. 이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12조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직무정지 6월, 직무정지 3월‧과태료 400만원,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지난 1월17일 5명을 포함해 8명이 됐다.
지난해 관세청 청렴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안산세관이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19일 류희삼 변호사를 초청해 ‘공직자의 청렴, 신뢰의 시작’을 주제로 직원 대상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를 지낸 류희삼 변호사는 이날 특강에서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렴 위반사항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생생히 설명하면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인 ‘청렴'의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안산세관은 기관장의 확고한 청렴 의지와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 노력으로 지난해 관세청에서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진희 안산세관장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직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더 나은 미래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 재적 2천252명 중 1천147명 총회 참석…박수로 당선 확정 단독 출마 김원식 윤리위원장도 확정…이병학·신민경 감사 선임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관세사 시장 1조원대 달성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관세사회는 19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제4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제28대 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한 정재열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정 회장의 이번 연임 확정에 앞서 한국관세사회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회장 입후보 등록절차를 진행한 결과, 정재열 현 회장만 단독 입후보했다. 이는 회장선거 사상 최초로, 앞서 2023년 열렸던 제27대 회장선거에서는 총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는 등 역대 관세사회 회장선거에서 단독 출마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때문에 정 회장의 단독 입후보 사실을 접한 관세사업계에서는 사실상 정 회장의 연임이 확정된 것이라는 평가가 총회 개최 전부터 나오기도 했다. 정 회장의 이번 연임 성공은 지난 2년간 관세사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관세청과 기재부 세제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의 문턱을 수차례 넘나들었던 열정적인 회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동수 광주세관장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과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판로 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합동지원 △지원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한 협업지원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과 지원대책 마련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기업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세관은 FTA 활용,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종합지원과 함께 해외 관세관(8개국 10명)을 활용한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회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수 광주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해 중소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
한국관세사회, 제49회 정기총회서 올해 업무추진 방향 보고 이명구 관세청 차장 "현장에서 겪는 애로 해소하고 新 업무영역 개척 지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트럼프 2기 맞아 관세사 역할 더욱 중요해져"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19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제49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 결산승인과 2025년 예산안을 승인한데 이어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호중·박수영 의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비롯한 본청 국장단과 본부세관장, 이용섭·윤영선·정운기·김광수·안치성·박창언 관세사회 고문 등이 참석했다.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새로운 50년을 위한 도약의 원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관세시장 매출 규모 1조 확대’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핵심가치 실현을 통한 자부심 향상 △열린 관세공동체 지속 추진 △관세사 업무영역 확대 실현 등 3대 목표를 두고 총 9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핵심가치 실현을 통한 자부심 향상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관세사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위상 제고, 공정경쟁체제 확립 등이 제시됐다. 열린 관세공동체 지속 추진을 위해선 대내외 협
'3월의 부산세관인'에 조영준 주무관 선정 고위험 보세창고에 대한 특별관리로 물류질서 확립에 앞장선 조영준 부산세관 주무관이 '3월의 부산관세인' 영예를 안았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18일 '2025년 3월의 부산세관인'에 조영준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조영준 주무관은 보세창고 종사자가 가담한 중국산 고추 밀수입 등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창고 특별관리로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에 앞장섰다. 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는 정하윤 주무관이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부산세관 직원 대상 '자기돌봄 힐링캠프'를 기획·운영해 악성민원 감정노동, 현업근무 등으로 심신이 지친 내부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직 생산성 증대에 기여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는 이영숙 주무관이다. 우범 전자상거래업체 위험도를 다각적으로 정밀 분석해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물품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심사 분야에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정밀분석으로 과세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지 않은 업체들을 적발·추징해 44억 가량의 세수 증대에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에 세무사를 배제하고 회계감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지난 13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탁 서울회장도 이번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1인 시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법인세 신고로 가장 바쁜 시기이지만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이 회장은 ‘시민 혈세 낭비 부실검증 반대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개정 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피켓에는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도 적혀 있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배미영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이, 서울시청 앞에서는 이은자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이 1인 시위를 했다.
하이트진로는 청정라거 테라의 패키지를 리뉴얼하는 등 출시 6주년을 계기로 대대적인 시장 공세에 나선다. 신선함과 대중성을 강화해 맥주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전략이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의 재활성화 및 대세감을 확대하기 위해 ‘테라 점프업 2025!’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100% 청정맥아’, ‘100% 리얼탄산’ 테라는 출시 후 39일만에 최단기간 100만 상자, 6년만에 52억병 판매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이트진로는 테라 출시 6주년을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테라 브랜드에 ‘신선함’을 부여하는 신규 활동들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의 일환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패키지 리뉴얼을 단행해 브랜드 가독성 및 로고 주목도를 강화한다. 출시 6년 만에 브랜드 모델을 변경하고, 신규 광고물을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 가정시장 확대에 따른 시장 세분화 전략으로 채널별 신규 SKU를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성 증대 행사를 추가로 기획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성’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사 타 브랜드들의 인지 경쟁력을 바
"상공인의 세정 관련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창원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9일 창원상공회의소(회장·최재호)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의 3층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상공회의소 의원, 부산청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 부산청장은 지난 10일 부산상의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데 이어, 19일 창원으로 발길을 옮겨 납세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세금포인트 활용처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완화, 부정적 어감을 갖는 세무조사 명칭 변경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공제도 개인별로 적용된다.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한다. 상속인(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액은 직계존비속 5억원, 형제 등 기타 2억원이다. 여기에 미성년 공제(19세까지연수×1천만원), 장애인공제(기대여명×1천만원), 연로자공제(1명당5천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내달 28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상증법 §3, §3의2)=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인(수유자)‧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종합 고려. 단기 거주 외국인(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은 비거주자
지난해 부정한 방법으로 타간 국고보조금 적발금액이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기준으로는 630건으로, 전년 대비 1.3배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9일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인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 의심 8천79건을 추출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행 오·남용과 가족 간 거래 등 총 630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역대 최대 건수다. 2023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493억원으로 전년 699억8천만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많았다. 특히 기재부 주도로 사업부처와 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은 249건, 453억원으로, 2023년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169건 324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부정 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전년 7천521건보다 대폭 늘려 8천79건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도 전년 400건에서510건으로 크게 늘린 결과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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