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 □발인 : 2025년 8월19일 오전 10시30분 □장지 : 서울추모공원-분당 봉안당 홈 □연락처 : 02-597-2900(천지세무법인)
전성수 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보경 세무법인 이화 세무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뭉쳐 ‘부동산 보유세 이해와 실무’를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는 지난 4일 전성수 공인회계사(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보경 세무사(세무법인 이화)와 함께 ‘부동산보유세 이해와 실무(도서출판 탐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징수시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해 두 세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재산세·종부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과세실무를 진행하거나 신고·납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이 책은 크게 4편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재산세의 조문 구성과 세율표, 연혁, 재산세의 주요 쟁점에 대해 독자들이 개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한다. 제2편에서는 재산세 관련 조문별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 입법 연혁을 반영했다 제3편은 종합부동산세의 조문 구성과 세율표, 연혁, 그리고 종부세 주요 쟁점을
관세청,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해상을 통한 수출 운송 비용이 미국과 중국·베트남 등에서 일제히 하락한 반면, 유럽연합과 일본의 경우 상승했다. 관세청이 18일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 비용은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전월대비 8.5% 하락한 553만9천원, 미국 동부는 4.5% 감소한 640만2천원을 기록했으나, 유럽연합은6.3% 증가한 400만2천원을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6.2% 하락한 63만4천원, 베트남은 5.7% 하락한 157만7천원을 기록한 반면, 일본은 11.9% 상승한 69만7천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동부가 17.2% 하락한 162만9천원, 중국 1.2% 감소한 118만원, 일본 7.3% 감소한 103만3천원을 기록했으며, 미국 서부는 11% 상승한 273만7천원, 유럽연합은 12.2% 상승한 119만7천원, 베트남은 3.9% 증가한 119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1kg 당 항공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17.5%)과 일본(8.1%)은 하락한 4천188원 및 1천652원을 기록했으며, 유럽연합(5.6%)은 6천36원, 중국(0.1
관세청, 608억달러 기록…무역수지 6개월 연속 흑자 이어가 올해 7월 수출이 역대 당월 수출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무역수지 또한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8일 발표한 2025년 7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7월 1~7월 6월 7월 1~7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459 (13.9) 392,274 (9.7) 59,848 (4.4) 60,806 (5.8) 395,569 (0.8)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839 (10.5) 365,692 (△4.3) 50,714 (3.3)
사업자당 최대 1천만원…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기한연장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총 2천억원 규모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대표자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이다.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갑작스런 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장대출(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지원하며, 한도약정수수료 및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가 없어 자금 사용이 불규칙하거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 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대출 약정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신규 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응모 신청 고객 1만명에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보증서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5부제
한경협 보고서…청년 인구 감소에도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증가 조기발견·정보공유시스템, 맞춤형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필요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20대 청년층이 42만1천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최근 5년간 총 44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쉬었음’ 청년 규모는 2019년 36만명에서 2023년 40만1천명으로 증가했다. ‘쉬었음’ 청년 규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4만8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다시 늘었다. 특히 보고서는 만 15~29세 청년 인구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의 총인구 및 청년 인구 대비 비율은 2023년 들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교육 수준에 따라 ‘쉬었음’ 청년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 중 대학교 이상의 고학
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은 현행법에 따라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올해 연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상호금융의 예탁금 대거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에 영업망이 집중된 상호금융의 특성과 해당 제도가 지역사회와 고령층의 중요한 금융자산 형성 수단인 상황으로 봤을 때 특례 종료는 지역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 과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이호규 영앤진세무법인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본인은 최근 재미있는 경험을 하였다. 최근에 세종시에 거주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담을 원한다는 전화를 받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고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지? 하는 의문을 갖고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다. 그래서 만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위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챗GPT를 통해 알아보니 이호규 세무사 이름을 알려 주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 본인은 앞으로 챗GPT 등의 AI가 세무 및 회계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반대로 향후 세무 및 회계 분야에서 챗GPT 등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가져 보았다. 상담이 끝난 후 궁금하여 챗GPT를 통해 본인을 검색해 보고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리를 하여도 이 정도로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정보를 멋지게 정리하여 보여주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챗GPT 등의 AI가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특히 세무 및 회계 분야의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미래에 가장 빠르게 사라질 직종 중의 하나로 지목되
빈소 : 경희의료원장례식장 102호 발인 : 2025년 8월 18일(월) 06시 30분 장지 : 동도교회 천마산기도원
제20회 한국·중국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회 한국·중국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 주제는 '디지털 필라 1·2가 다국적기업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다. 유지선 국민대 교수가 발표를 맡고, 왕문청 중국국가세무총국 세무간부학원 조세징수관리 교육연구부 부주임·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 주제는 '전면 디지털 전자발행시스템을 통한 조세 디지털 전환 추진'이다. 장홍 충칭시 세무국 조세과학연구소 부소장이 발표하며, 김경조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에 나선다. 제3세션은 '글로벌최저한세(필라 2)의 현황과 전망-중국과 미국의 필라2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하고, 장홍 충칭시 세무국 조세과학연구소 부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 4세션은 '디지털 경제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의 세무정보 제출 적용 사례와 거버넌스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왕문청 중국국가세무총국 세무간부학원 조세징수관리 교육연구부 부주임·교수가 발표하고, 송민수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가 토론한다.
나눔·봉사 실천, 훈훈한 미담, 사회공헌 참여 세무사 등 8월18~25일까지 회원·국민 누구나 온라인 추천 가능 세무사회, 9월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인 회원을 선정·시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세무사가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의세무사상’ 추천 대상은 ▲평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세무사 ▲국민 모두가 공감할 미담을 보유한 세무사 ▲조세전문가로서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한 세무사 ▲기타 모든 회원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가진 세무사다. 추천은 세무사회 회원은 물론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추천 접수는 오는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QR코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는 세무사회 내부심사를 거치게 되며, 수상자는 오는 9월 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단순한 세금전문가를 넘어 지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은 22일 법무법인 광장 1층 세미나실에서 '주식시장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먼저 이정우 (주)IFE 애널리틱스 대표가 '트럼프2기, 미 통화정책 변화와 한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한다. 이후 제1주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발제한다. 나성길 세무사(길 세무회계)를 좌장으로 하여 임한솔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심성훈 세무사(효정 세무회계)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검토'로, 김정은 대전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이 발제한다. 김태경 회계사(법무법인 광장)가 좌장을 맡고 이창규 중앙대 교수, 이경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민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 업체 (주)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제공 등 지원을 건의했다. 민희 세관장은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제도와 상호인정약정(MRA)에 대해 소개하고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 세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 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을 말한다.
□ 일 시 : 2025년 9월7일 오전 11시 □ 장 소 : 소품컨벤션웨딩 리온제나홀(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39 부천터미널 소품 7층) □ 연락처 : 070-4151-4020(송운관세사무소)
세무사회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내에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공익재단의 회칙 및 회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문명화)를 개최해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 및 선거개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지난달 최대 세무사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선거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청하고, 공익재단TF에서도 공익재단의 운영 전반과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은 △공익재단 및 재단 이사장의 세무사회 회원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제공, 사용 경위 조사 △유인물·팩스는 물론 세무사 단체방 등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질서문란 행위 경위 조사 및 책임자 확인 △선관위의 중립성·공정성 위반에 대한 조사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후보자와 관련인의 명예훼손 및 질서문란 행위는 물론, 사유화된 공익재단을 회원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재이 회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선거개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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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4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