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현황·신용카드 결제현황 공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서울·경기·부산 順…경제규모 반영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신용카드 결제 현황은 전월 대비 늘어난 반면,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실적은 경제가 집중된 서울·경기·부산 순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의 경우 전월보다 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부터 내수지표와 밀접한 신용카드 결제 현황과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을 월 단위로 제공 중인 가운데, 올해 6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106조4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6천억원이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2조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상대 업종별 결제금액은 소매업 19조9천억원, 음식업 12조5천억원, 병의원 5조4천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전월 대비 음식업(△9천억원), 소매업(△9천억원), 병의원(△3천억원)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결제금액은 서울 57조1천억원, 경기 20조원, 부산 3조3천억원, 인천 3조1천억원, 경남 2조6천억원 순으로 많았다. 같은기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5조7천134억원으로 전월 대
국세청, 6월 목록통관·정식통관 현황 발표 목록통관 수출, 전달보다 1천40억 증가 해외직구족이 애용하는 목록통관 수출액이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록통관을 통해 국내 수입되는 물품의 주요 반출국으로는 중국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0일부터 경제지표와 밀접한 수출입 현황을 월 단위로 제공 중인 가운데, 올해 6월 해외직구물품 등이 주로 반출입되는 목록통관의 경우 수출금액이 1천888억원으로 전월 대비 1천4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목록통관 수입액은 4천69억원으로 255억원이 감소했다.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목록통관을 이용해 K-화장품의 수출전선도 크게 확장되고 있다. 6월 목록통관 수출품목 가운데 화장품이 83.8%를 점유하고 있으며, 패션의류(8.8%)가 뒤를 잇고 있다. ○수출 목록통관 주요 품목별 현황(단위: 명, 천건, 억원, %) 품 목 사업자 수 건 수 수출액 비중 주요 수출국 계 160
자영업자 개·폐업 현황,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수출입현황 등 5개 지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될 듯 국세청이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자영업자 개·폐업 현황은 물론,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표 자료를 월 단위로 세분화해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치에 제공한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통계데이터를 분기별 또는 기획성으로 발표 중으로 해당 자료의 경우 전년치 통계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되는 경제지표는 정부 부처의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방안 마련과 지자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월 통계를 다음달 말일에 제공하는 등 시의성 있게 제공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경제지표는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신용카드 사용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수출입 현황 등 5개 지표로, 해당 지표는 국세청 누리집과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http://sharedata.insight.go.kr)을 통해 공개되며, 지자체나 국가기관은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새롭게 공개되는 경제지표를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할 경우 관할 지역내 업종별
국세청, 2025년 6월 주요 경제지표 발표…전국 가동사업자 1천27만개 창업 보다 폐업사업자가 더 많아…2천개 창업할 때 5천개 폐업해 올해 6월 현재 창업과 폐업사업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로는 경기 화성과 서울 강남 등이 꼽혔다. 또한 전월 대비 개·폐업 사업자 증가 속도는 폐업사업자가 보다 우세해, 1개월 새 신규 사업자는 2천개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폐업사업자는 5천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0일부터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자영업자 개업·폐업 등 현황을 월 단위로 제공 중인 가운데, 올해 6월 가동사업자는 1천27만개로 전월대비 1만5천개가 증가했다. 같은기간 신규사업자는 9만6천개로 2천개 증가했으며, 폐업사업자는 6만7천개로 5천개 증가하는 등 폐업사업자가 보다 많았다. 이와관련, 폐업사업자가 폐업일자를 당월 이전일자로 소급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일(2025.6.30.)이 아닌 폐업일자(2025.5.1.)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에 월간 통계 수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6월 업종별 창업사업자는 소매업 2만9천개, 음식점업 1만1천개, 부동산업 9천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6천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서비스업 5천개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오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실무쟁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실무 현장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형 토론회로 기획됐다. 제1세션에서는 안성희 세무사가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황희곤 세무사가 사회를 맡고, 장권철 세무사와 강정호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박종호 세무사가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봉길 세무사 사회로 양경섭 세무사와 이현희 세무사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김상문 세무사가 ‘가상자산의 이해 및 시행 중인 토큰증권의 과세문제 발표’를 주제로 정책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고정 가격표'가 아닌 '고정된 할인 체계' 관세청, 관세평가·품목분류 오류 찾기 공모전 우수작 26건 선정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또는 HS(품목분류) 해설서 번역 과정에서 오류를 찾는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우수작 26건이 최종 선정됐다. 앞서 관세청은 누리집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HS 해설서 번역 오류 찾기 대국민 공모전’를 진행했으며, 총 1천45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협정과 해설서는 수입 물품의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있어 법규명령의 효력을 지닌다. 관세청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관세평가·품목분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을 통해 △번역의 완성도 △실무 파급성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최종 결과 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씩 총 26건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에는 ㈜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이충헌 씨의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5.1(수량할인의 처리)에서 ‘fixed scheme’의 해석 부분을 ‘고정 가격표’가 아닌 ‘고정된 할인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회의 "美 10대 기업은 한곳 빼고 모두 신규" 규제, 보호중심→성장중심…지원, 나눠주기→프로젝트 중심 지난 20년간 한국과 미국의 10대기업의 변천사를 본 결과, 미국은 한곳을 제외하곤 모두 새로운 기업으로 바뀌었으나 한국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년간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또한 대부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10대 기업은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KT, 포스코, 한진, GS, 한화였다. 20년 뒤 올해 기준 10대 기업은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농협, GS그룹이다. HD현대, 농협이 10대 그룹에 새로 진입했을 뿐 거의 변화가 없다. 반면 미국의 경우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2005년 기준 10대 기업은 엑슨모빌, GE, MS, 시티은행, 월마트, BOA, 존슨앤존스, 화이자, 인텔, AIG였으나 20년 뒤엔 엔비디아, MS,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버크셔해서웨이, JP모건체이스로 변화했다. MS를 제외하곤 AI를 리드하는 기업 등으로 모두 바뀐 셈이다. 20년간
관세청, 2025년 보세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60대이상 고령합격자 13명, 외국인 합격도 2명 올해 보세사 자격시험 결과 합격률이 전년대비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3일 2025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천73명을 발표했다. ○최근 3년 보세사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단위: 명, %) 연 도 응시자 수(A) 합격자 수 (B) 합격률(B/A) 2023 3,177 1,213 38.2 2024 3,097 532 17.2 2025 3,135 1,073 34.2 <자료-관세청> 지난달 5일 열린 보세사 시험에서는 총 3천135명이 응시한 결과 1천73명이 합격하는 등 34.2%를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 17.2%(532명)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합격률이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9.3점, 최고 점수는 92점을 기록
청년들의 목돈 마련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이 지난해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까지 가입자 수는 224만7천140명 납입금액은 15조7천763억6천만원에 달한다. 가입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27세로 19만7천명(8.7%/납입 1조4천90억4천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 26세 19만5천명(8.7%/1조4천95억8천만원), 28세 19만2천명(8.7%/1조3천770억3천만원)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 가입자가 38만7천명(27.7%/4조3천555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55만명(24.4%/3조9천128억5천만원), 인천 14만3천명(6.3%/9천839억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절반 이상인 58.5%(131만7천명/9조2천523억9천만원)는 수도권 거주자인 셈이다. 올해 7월말 기준, 월평균 납입 금액대별 가입자 규모를 살펴보면, 70만원 가입자가 86만1천명(43.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만원 미만 20만6천명(10.5%), 50만원대
윤준병 의원, '벤처투자 활성화 3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의 벤처 붐을 이끌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벤처·스타트업은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바이오·AI 등 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기술 기반의 벤처기업들은 설립 초기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가진 만큼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공영역의 자금, 특히 퇴직연금과 국가재정법상 각종 기금이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퇴직연금 적립금 및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자산운용을 안정성을 우선에 두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과 하위규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이미 일정 수준의 벤처투자를 수행하고 있어 퇴직연금만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역시 기금투자를 일부 지정기금에 한정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오는 27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한다. 하계세미나 주제는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소득세 개선방안(위헌 여부 중심)과 ▷상법 개정과 가지급금 두 가지다. 안수남 연구부학회장과 김겸순 연구위원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대한세무학회는 “올해 하계세미나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개최한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세무대리 직접 하고 있다는 자백과 다름없어" 구재이 회장 "세무플랫폼 즉각 불법화, 홈택스 접근 차단해야"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18일 공개한 삼쩜삼 ‘안심환급 보상제’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성실신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세무플랫폼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피해와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계속 나라 곳간을 좀먹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 18일 “삼쩜삼 간편신고(환급) 서비스 이용고객 중 신고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삼쩜삼이 제시한 예상환급액이 실제 환급액과 다를 경우 이용료 및 환급액을 보상해 주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안심환급 보상제는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급 여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탈세신고를 하고 걸려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국민에게 편법·불법 신고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불성실 납세자로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쩜삼이 ‘안심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대주주 회피성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이날 기재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 경제부총리는 또한 이날 기재위에서 담뱃세 인상과 같은 서민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리스크가 확대된 만큼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런 관점에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면서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페널티와 인센티브로 양방향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권 부위원장은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수탁자
작년 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사건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조세심판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심판청구 건수는 1만 178건으로, 이 중 64.7%인 6천582건이 법정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조세심판 처리결과(단위: 건) 처리대상 건수 처리건수 이월건수 합계 법정기한 내 처리 법정기한 도과 13,356 10,178 (100.0%) 3,596 (35.3%) 6,582 (64.7%) 3,178 <자료-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처리기간별로는 △60일 이내 547건(5.4%) △61~90일 3천49건(30.0%) △91~180일 2천818건(27.7%) △180일 초과 3천764건(37.0%)으로, 전년대비 기한도과 처리비율이 14.7% 증가했으며, 평균 처리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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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4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