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세무사도 3명 활동 중 경기도의회(의장‧김진경)는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공인회계사 3명을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박춘화‧전민영‧조기철 공인회계사가 김진경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경기도 재정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촉된 고문공인회계사들은 2027년 5월까지 향후 2년간 경기도의회, 도청, 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자문과 재정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화 예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2013년부터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6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현재 고문세무사로는 김성주‧유기성‧김영진 세무사가 위촉돼 활동 중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 대의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회계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을 필요로 한다”라며 “숫자를 다루는 회계의 본질이 신뢰인 만큼 세 분 고문공인회계사께서 경기도의회가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월들어 전년동월比 트래픽 30% 이상 증가…세무플랫폼 스크래핑 주요인 홈택스 이용자·내방납세자·신고도우미 등 전산망 지연 처리에 불편 가중 국세청, 스크래핑으로 인한 과부하 발생시 플랫폼에 사전통보 후 전면차단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의 트래픽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택스 트래픽의 주된 요인으로 세무플랫폼과 핀테크 업체들의 납세자 과세자료 대규모 스크래핑이 지목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신고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발생한 트래픽은 전년 동월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일반납세자는 물론, 세금신고를 위해 일선세무서 신고도움창구를 찾은 내방 납세자들 또한 느려진 홈택스 전산망으로 신고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기지역 모 세무서의 경우 신고가 본격화된 지난 7일부터 12일 현재까지 신고도움창구를 찾는 납세자만 1일 약 1천400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전산망이 현저하게 느려지는 탓에 신고도움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세무서의 경우 1일 내방 납세자만 약 7
올해 0.8%…내년 성장률은 1.6% 전망 통상여건 악화 따른 수출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국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타격이 겹치면서 재정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4일 ‘KDI 경제전망(2025년 상반기)’에서 올해 성장률을 0.8%, 내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진 데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여건이 악화되면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KDI는 낮은 성장률의 원인으로 건설업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건설업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1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1
관세청, 14일 서울롯데호텔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수출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예년보다 3개월 앞서 열렸다. 관세청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열고, 미국과 중국 등 6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현지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최신 관세행정 동향 가운데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기조, 강제노동 규제,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와 함께 개최된 관세관과의 1:1 상담창구에서는 약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이 실시되는 등 열띤 참여가 이어졌다. 사전에 접수된 질의를 바탕으로 10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상담창구에서는 각국의 관세행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결정 기준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미국 관련 상담에서는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활용법 △상호관세 면제 요건 △품목
6월8일까지 그룹 홈페이지서 지원 받아 해외봉사활동 기회 부여·입사 지원시 우대 하나금융그룹은 대학생의 젊은 감각과 참신한 시각으로 청년 세대와 그룹의 소통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제19기 하나금융그룹 스마트 홍보대사’를 오는 6월8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한 ‘스마트 홍보대사(스마홍)’는 금융그룹 최초의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 18기까지 총 1천11명의 홍보대사를 양성했다. 국내외 사회가치 창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하나금융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되는 총 50명의 ‘제19기 스마트 홍보대사’는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현업 실무진 매칭을 통한 신규 마케팅 기획 △그룹 브랜드 홍보활동 △ESG캠페인 기획 및 실행 △전국 거점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금융 현업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그룹과 청년 세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원은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수료자 전원에게는 해외 봉사활동의 기회와 향후 그룹 입사 지원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 수료자에
대전광역시·대전투자금융과 협약 전략산업·딥테크기업 육성 협력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스타트업 혁신 성장 지원 및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전 D-도약펀드'에 1천억원을 출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대전지역내 기술 기반 창업기업들이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가장 먼저 최초 모펀드 결성 목표 금액인 2천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1천억원을 출자한다. 대전투자금융은 펀드 조성·운영하는 주체로서 투자기업 발굴과 사후 성장 지원을 위해 하나은행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의 100% 출자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공공 벤처캐피탈로, 대전지역의 지역 내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대전투자금융의 제1호 펀드인 대전 D-도약펀드 조성에 하나은행이 금융권 첫 번째로 함께 함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하나은행의 이번 펀드 출자가 대전광역시에
하이트진로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가족간 소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 하이트진로 소방 가족 힐링 캠핑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힐링 캠핑페스티벌은 지난 2023년 처음 진행됐으며, 첫 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올해는 규모를 더욱 확대 운영했다. 하이트진로는 국립춘천숲체원과 함께 5~6월에 2박3일씩 총 4차수에 걸쳐 56가족(약 220명)을 대상으로 올해 힐링 캠핑페스티벌을 실시한다. 트레킹, 암벽체험, 킹카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연 체험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 심신회복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 가족들에게는 하이트진로 굿즈가 포함된 가족 기념품도 제공된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소방가족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직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조금이나마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2018년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가족 처우 개선과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긴급 생계비 및 순직 소송비 지원 △소방 유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 소방 유가족을 위한 다양
임광현 의원, 세법개정안 3건 대표발의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180만원 상향 청년·신혼부부 ISA 비과세 1천만원까지 확대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확대, 청년층과 신혼부부 ISA 비과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3개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 13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자금을 납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광현 의원은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설, 4조2천억원 공급 긴급자금 4천억원…통상리스크 대응 1천억원 지방중기청 직원과 피해기업 1:1 매칭 담당관제 운영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조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관세애로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피해기업 1대 1 담당관제 도입 등 관세 상담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4대 분야 해외멘토단도 구성해 심층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이달부터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등 4천억원의 긴급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4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를 돕고, 미국 대응정책 거점 및 지원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시 중소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세 상담 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해 신속한 애로 해소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5개 수출애로 신고센터에 관세 피해기업 1:1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중기부와 관세청간 핫라인 연결 등 협업도 강화한다. 공
국회예산정책처, 2030년까지 NDC 달성 어려워 탄소세 재원으로 사각지대 지원해야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 수송·난방용 연로에 대한 유류세와의 관계, 국내 산업 특성 및 국민 수용성 등을 반영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일례로 탄소세 재원을 친환경 산업 R&D, 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관련,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을 40% 감축하는 목표를 제출했으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향후 감축목표 달성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나보포커스 제10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이정훈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럽의 경우 2005년부터 EU ETS(유럽배출권거래시장)을 도입해 34개국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국은 탄소세를 함께 운영 중이다. 또한 탄소배출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은 발전
평택세관, 가짜부품 이용해 조립…99.4% 상표권 위반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 상당수가 중국 현지에서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드러났다.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3월4일부터 약 한 달 가까이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천116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천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실시한 현장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2016년4월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확인됐다. 앞서 평택세관은 구형 아이폰에 대한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도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했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통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
인천공항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승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장면세점을 영위해 온 ㈜경복궁면세점과 주식회사 현대디에프의 보세판장 특허가 갱신됨에 따라, 안정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3일 서울 드리움에서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DF7구역 및 DF10구역 특허 갱신을 의결했다. DF7구역에서 영업해 온 주식회사 현대디에프는 그간의 면세점 이행내역 평가에서 1천점 만점에 870.84점, 향후계획 평가에선 837.56점을 획득해 특허 갱신 승인이 의결됐다. 또한 DF10구역에서 출국장 면세점을 영위해 온 ㈜경복궁면세점은 이행내역 평가에서 862.67점, 향후계획 평가에서 840점을 각각 획득해 갱신 승인됐다.
미국‧유럽‧오세아니아 등 해외 식품사업 견조한 성장 CJ제일제당은 올해 1분기 매출 4조3천625억 원, 영업이익 2천463억 원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통운을 제외한 실적 기준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7.8% 각각 감소한 수치다. 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포함한 연결기준으로는 매출 7조2천85억 원, 영업이익 3천332억 원으로 각각 0.1%, 11.4% 감소했다. 식품사업 부문은 매출 2조9천246억 원(3%)과 영업이익 1천286억 원(-30%)을 기록했다. 국내 식품사업(매출 1조4천365억 원)은 가공식품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온라인 매출이 33% 고성장했음에도 내수 소비 부진이 지속되며 매출 정체를 나타냈다. 해외 식품사업(매출 1조4천881억 원)은 ‘K-푸드 신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면서 견조한 성장세(8%)를 유지했다. K-푸드 대표 브랜드인 비비고의 인지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북미를 비롯해 유럽과 오세아니아 등 글로벌 전역에서 고른 성장을 이어갔다. 해외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의 경우, 상온 가공밥(39%), 피자(10%), 롤(23%) 등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며 매출 1조2천470억
세무사회, 별관 입주식…한국세법학회 등 3개 학회, 여성세무사회 입주 공유오피스로 다목적회의실‧시청각장비 등 설치…토론‧연구활동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지난해 본관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리모델링 해 호평을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별관 건물을 현대적인 공유 오피스로 리모델링 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학회의 학회장들과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 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연면적 108.24㎡(약 32.75평) 규모의 2층 사무실에는 4개의 크고 작은 사무실과 다목적 로커, 카페 수준의 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췄다. 내부에는 시청각회의가 가능한 100인치 TV, 냉난방기‧무선인터넷‧복합기 등 최신 사무기기를 구비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리모델링에는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리모델링을 마친 별관에는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박종수),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 월드텍스연구회(학회장‧안창남),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중국산 파우치에 국산 조달물품을 포장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시가 1억8천만원 상당 중국산 파우치 9만8천900개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물품을 담기 위해 중국산 파우치를 2021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8개월간 수입했다. 그러면서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세관은 “대부분 기업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석진 세관장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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