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 검거 베트남에서 마약류인 MDMA(일명 엑스터시) 원료 물질을 몰래 들여와 국내 주택가 한복판에서 마약을 제조한 조직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이 MDMA 원료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헌)은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류 원료물질은 사프롤과 MDP-2-P 글리시디에이트(이하 글리시디에이트) 등 총 5.4kg으로, 시가 8억8천만원(2만9천430명 동시 투약분) 상당에 달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8월경 태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식료품 속에 숨긴 대마초 300g을 적발한 후,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받는 베트남 국적 A(25세, 남, 밀수책)를 검거했다. 세관은 A가 타고 온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원료물질 글리시디에이트 527g을 추가로 적발·압수하고 A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추가 범행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세관 수사관들은 A의 전화번호, 수취지 주소 등을 분
승진 인원 50명 내외로 모두 특별승진 5급 한 자릿수, 6급·7급 승진자 두 자릿수 특별승진 취지 걸맞게 연공서열·온정주의 철저히 지양 국세청이 상반기 5급 및 6급 이하 수시 승진인사를 오는 4월경 단행한다. 승진예상 인원은 50명 내외로, 5급은 한 자릿수, 6급·7급은 각각 두 자릿수로, 승진자 모두 특별승진이다. 국세청은 16일 내부망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했다. 승진대상 직원은 담당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업무 혁신 및 효율화로 조직차원의 성과 향상에 기여한 직원이다. 본·지방청 승진 배정 기준은 본청의 경우 정원을 고려해 최소인원을 배정하고, 지방청은 정원·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인원·승진배수범위 내 인원 등을 고려해 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승진인원은 일반승진 없이 모두 특별승진으로, 앞서 국세청이 인사혁신처·행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증원한 정원 200여명의 30%를 특별승진으로 할당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인사에서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직원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승진관련 직원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의매각·예정가격 감액요건 정비 앞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정부 심의 절차가 강화된다. 매각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5일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해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을 2회 이상 유찰시 수의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한해 이를 허용한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되면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 보유
금융·거래소·검경 출신 전문가 50여명 포진 불공정거래조사·수사·공시규제·회계규제 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해, 모든 조사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나 다른 수사개시 절차없이 수사심위원회를 통해 곧바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등 향후 조사·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우는 이같은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금융, 가상자산, 형사, 회계,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관세평가분류원·대전세관 찾아 직원 격려 업무효율화 방안·고충 경청하며 소통 강화 이명구 관세청장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직접 찾아 커피차를 쏘며 격려하는 한편, 일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관세평가분류원과 대전세관을 찾아 현장점검 및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방문은 급증하는 업무량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변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세심하게 배려해 직접 음료와 간식(일명 '커피차')을 준비하는 깜짝 이벤트가 열렸다. 이 관세청장이 찾은 관세평가분류원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관세법 개정(HS 사전심사 신청 건 가산세 감면 제도 도입,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 신설)의 영향으로 품목분류 심사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다. 분류원의 업무량은 지난해 전년 대비 26%(1천287건) 증가했으며, 법 개정 직후인 올해 2월에는 전년 대비 21%(185건)으로 급증하는 등 직원들의 피로도와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은
천홍욱 전 관세청장 아들 결혼 □ 날 짜 : 2026년 4월4일 오후 5시40분 □ 장 소 : 상록아트홀 L층 그랜드볼룸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 □ 연락처 : 02-3456-7661(관세법인대륙아주) 이승주 관세사(코드관세사무소) 결혼 □ 날 짜 : 2026년 3월28일 오전 11시 □ 장 소 : 창원 미래웨딩캐슬 4층 VIP홀(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57)
발 인: 2026년3월16일 빈 소: 광주 VIP 장례타운 VVIP 101호 연락처: 062-605-0400(사무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오는 4월3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호텔 몽블랑홀에서 ‘2026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이하 세전포럼) 정회원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전포럼 1기부터 3기까지의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만찬 및 화합의 시간, 친교의 시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2023년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고 세무사의 전문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전포럼을 창설했다. 이후 포럼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위원회(위원장·박풍우)를 정식 발족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영국의 글로벌 금융그룹 스탠다드차타드와 글로벌 비즈니스 및 디지털 자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회장을 비롯한 양사의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 등의 협력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해외 네트워크와 금융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각 사의 강력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IB, 자금시장, 외국환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 전반의 협업을 다각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등의 미래 금융영역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그룹과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다양한 금융 노하우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며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미래 금융영역에서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회
'평균 환급액 21만4천원' 등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돼 6월부터 소비자 오해 불러일으킬 우려 있는 내용 광고 금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의 환급 등 광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비즈넵환급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토스인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및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의심이 든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스인컴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토스 앱 안에서 토스인컴과 제휴를 통해 제공된다. 종소세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신고를 지원하며, 이전에 놓친 세금환급까지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과 관련해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홈페이지·토스앱·카카오톡 채널·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진 ‘평균 환급액 21만4천 원’, ‘3명 중 1명 환급’, ‘1천만 원 이상 환급 사례’ 등과 같은 표현이다. 이런 광고 내용이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적용 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주총 의장 권한 남용 방지장치 마련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 현장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지배주주의 편에 서서 반대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되고,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일정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관세 장벽과 행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출입기업의 체계적 해외 통관과정 애로 해소와 국제 통관분쟁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해외 세관의 품목분류 변경, 원산지 검증 강화, 통관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과 물류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장비, 전력설비, 전자부품 등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고율 관세 부과와 통관 장기간 지연은 기업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 바 있다. 산업계는 현지 통관 문제에 대한 개별 기업 차원의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관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통관 애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특히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에 대응해, 관세청이 해외 세관당국 및 국제기구와 협의·중재할 수 있는 법적
최근 5년간 세무조사 104건…조세불복 54건 제기 박민규 의원, 기획사 설립요건·영업행태 기준 부재로 과세분쟁만 증가 고율 세부담 회피 위한 개인유사법인엔 법인세 추가 과세 검토 필요 국세청이 연예인 기획사 등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을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가 최근 5년간 104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해당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액만 6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불복제기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최근 5년간 54건의 조세불복이 제기되는 등 연예기획사와 과세관청 간의 조세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와 과세관청 간의 불필요한 과세분쟁을 줄이면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는 총 104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세액만 69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1인 기획사 포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세무조사 통계 구분 ’20
2월 광주·전남 지역의 무역수지 12억9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2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6.9% 증가한 48억5천만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35억6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2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 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13억9천만달러, 수입은 10.8% 증가한 7억3천만달러로 무역수지 6억5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 반도체(61.2%), 기계류와 정밀기기(7.2%) 등은 증가했으나 수송장비(5.2%), 고무타이어 및 튜브(39.2%), 가전제품(54.8%) 등은 감소했다. 나라별로는 동남아(50.5%), 유럽연합(50.3%), 중남미(36.2%) 등은 증가했으나 미국 (42.3%), 중국(5.6%) 등은 감소했다. 한편 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7.3% 증가한 34억6천만달러, 수입은 5.2% 감소한 28억3천만달러로 무역수지 6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남 지역의 수출품목으로 석유제품(4.2%), 철강제품(0.5%), 수송장비(151.9%), 기계류와 정밀기기(50.0%) 등은 증가했으나 화공품(11.5%) 등은 감소했다.
오비맥주 청주공장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외천천 일대에서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오비맥주 청주공장은 지난 13일 청주시 서원구청과 함께 외천천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치고 임직원 대상 환경 교육을 실시했다. 외천천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용덕산에서 발원해 도심을 흐르는 하천으로 청주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접하는 대표적인 생활 하천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청주공장장을 비롯 오비맥주 임직원 20여 명과 신민철 청주시 서원구청장 및 서원구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오비맥주 청주공장은 지난해 2월 청주시 서원구와 ‘자원 多 잇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 2회 환경보호 캠페인과 관내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자원 보호 활동도 해당 사업의 일환이다. 하천 정화 활동과 함께 오비맥주 청주공장은 맥주의 필수 원료인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공장 내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사내 아이디어 경연대회도 한 달간 개최할 계획이다. 이철우 오비맥주 청주공장장은 “매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청주시의 일원으로서 깨끗한 지역 하천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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