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강 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간부와 부산지역 세무 관서장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넋을 추모했다. 또한 공원 내 추모 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 명 비와 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정환만)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국세동우회는 매년 현충일을 앞두고 자원봉사단과 지방동우회가 참여해 전국의 국립묘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날 ‘친환경 헌화’ 봉사에 나섰다. 헌화 봉사에는 정환만 자원봉사단장을 비롯해 이종탁 부단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6묘역과 제22묘역에서 묘지마다 국화 한 송이를 헌화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김덕중 국세동우회장은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현충원과 호국원 참배 및 정화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헌화 봉사에 참여한 이종탁 자원봉사단 부단장은 “묘역에서 국화 한 송이를 헌화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무·결산 보고를 비롯해 예산안 의결·승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공로상·장학금 수여식과 쌀 증정식이 이어지며, 이후 회원·내빈간 화합을 도모하는 만찬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곽장미 회장은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회원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실태확인원·현장 직원들 격려…생생한 활동사례 공유 '국가재정 건실화 기여하는 체납관리단 좀 더 이어지길' 건의 임 국세청장 "1석5조 효과 있는 핵심 프로젝트…국민 체감 높이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7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을 앞두고, 지난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실태확인원과 현장 직원 격려에 나섰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현장 근무자들을 위해 직접 준비해 간 피자를 함께 나누며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임 국세청장은 “중부청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구역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합심해 가장 많은 실태확인과 높은 수준의 체납액 납부를 이끌어 냈다”고 격려했다. 지난 3월부터 일선 현장을 누비고 있는 실태확인원들로부터 생생한 활동 사례도 공유됐다. 한 방문실태확인원은 “과거 일하던 직장의 거래처 사장님을 체납자로 만나게 되어 서글펐지만, 본인을 챙겨주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더욱 진솔한 상담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확인원은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한 체납자의 주거지를 실태확인원 3명이 직접 대청소를 하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연계해 주어,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5일 파트너 총회를 열고 신임 파트너 33명과 신임 대표 및 부대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임된 신임 파트너들은 반도체·통신·보험 등 유망 산업 전문가를 비롯해 크로스보더 M&A 및 글로벌 PE 자문 전문가, 경정청구·조세불복 등 세무전문가, 생성형AI·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AI·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인재들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국내외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민수 파트너는 세무자문 부문 대표로, 곽윤구, 김경구, 다니엘 퍼티그, 이준호, 최창윤, 홍진오 파트너는 부대표로 승진 발령했다. 정민수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30년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국내조세그룹장을 맡아 세무조사 지원, 조세불복, 경정청구 등 조세 자문 전 분야에서 독보적 역량을 보였다. 또한, 세무 전문 생성형 AI ‘택스 에이전트(Tax Agent)’ 개발을 주도해 세무업계의 디지털 전환(DX)을 선도했으며, 이러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지난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이름을 올렸다. 곽윤구 부대표는 M&A 전문가로, 로보틱스·AI·반도체 등 미래 기술 분야의
17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헌법소송 전문가 재판소원 도입 따른 헌법소송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류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규제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류지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2009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선임헌법연구관을 역임하며 헌법재판 실무와 제도 연구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쌓았다. 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약 17년간 근무하며 헌법재판 절차와 사건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축적한 헌법소송 전문가로 꼽힌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소송 실무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면서 기업을 둘러싼 주요 분쟁에서도 헌법적 쟁점에 대한 전략적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헌법소송은 일반 민·형사사건과 달리 사건 구조와 심리 방식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전략과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류 변호사는 화우에서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송과 규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각종 소
조세심판원, 농업소득 대체할 만큼 높은 수입 아니면 취득세 감면 유지해야 농지 취득 후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이로 인한 수입이 농업 소득을 대체할 수준에 달하지 않는 등 보조적인 소득에 그쳤다면 농지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귀농일로부터 3년 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봐 농지 취득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2025방2399)을 5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년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답 6천552㎡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신고해 취득세 50%를 경감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반발한 청구인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해당 태양광 설비의 규모는 19.6㎾로 소규모로, 월평균 수입 또한 약 24만원 수준에 불과하는 등 농업 외 부수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미미한 금액이기에 농업 종사를 포기하거나 주된 생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세행정협의회서 현장 애로·건의사항 청취 부산본부세관(세관장·유영한)은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수출입·물류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관세행정협의회’를 열고 관세행정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세관 관세행정협의회는 1989년 출범한 민관 소통기구로, 지역 수출입·물류기업 대표와 학계, 관세 업계 관계자 등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관세행정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등 우범화물 반입 차단을 위한 검사 강화 방안과 수출입·물류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 확대, 중소기업 세정 지원 등 주요 관세행정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부산세관은 옛 청사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관세박물관 건립 현황을 설명하고, 2027년 개관 예정인 관세박물관이 부산세관의 역사와 상징성을 담은 시민 친화형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유영한 부산세관장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안전한 무역환경 조성과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
오는 11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서 공동세미나 한국지방세학회(회장·임상수)는 오는 11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sin tax 세원 설계론-정기적·점진적 세율 인상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른바 죄악세(sin tax)는 술, 담배, 도박 등 사회나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붙이는 세금을 말한다. 허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며, 문필주 한국지방세연구소 부연구위원, 박기수 한성대 특임교수, 이채영·모준성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 주택 시공자 범위에 하도급자도 포함해야 하도급자가 공사미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하도급자도 사실상 주택의 시공자로 볼 수 있고, 하도급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또는 도급자로부터 공사미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2025전3690)을 5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했으나 미수금이 발생하자 공사대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다. 처분청은 그러나,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qhk 종부세를 부과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에서 주택의 시공자 범위를 원도급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하도급자를 주택의 시공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기에 하도급자도 주택
조세심판원, 조특법상 감면배제 명시 규정 없어 국세청 "폐업 연도에도 중기 특별세액 감면 적용" 해석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감면받은 대상에선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과세연도 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기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조심 2025저2928)을 5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9월 건설업을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장을 2020년 10월에 폐업했기에 2020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했다.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인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는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특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면접전형 진행 최종합격자 24일 공고…7월부터 직무교육과 함께 본격 활동 국세청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천500명 선발에 나선 가운데, 5일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이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를 통해 공고됐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을 연내 선발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1차로 국세 2천500명·국세외수입 3천명 등 총 5천500명을 선발하기 위한 원서접수를 지난달 26일까지 진행했다. 원서접수 결과 총 2만4천623명이 응시하는 등 평균 경쟁률 4.5대 1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국세 체납관리단 2천500명 모집에 1만942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명 모집에 1만3천681명이 응모했다. 5일 발표된 서류전형 합격자들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면접시험을 보게 된다. 면접 일정 및 면접 장소는 아래와 같다. 면접 일정 면접 장소 지원소재지(세무서기준) 6월15일(월) 킨텍스(고양) 경기광주(하남지서 포함),
세무사회, 17일까지 사업 제안서 접수 세무사 직무 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에 자산가와 세무사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이 탑재된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 직무 통합시스템으로 한국세무사회 자체 기술로 개발됐다. 지난 2023년 제33대 회장에 당선된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구축을 공약하면서 개발이 시작됐고, 20억원을 투입해 작년 말까지 2년 6개월여 만에 개발을 완료하고 4월 1일 정식 오픈했다. 특히 지난 1일 끝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을 새롭게 탑재해 세무사들의 신고 업무를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끄는 데 기여했다. 이번 새로운 서비스 탑재와 관련해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원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산제세 컨설팅 솔루션은 세무사의 핵심 직무인 양도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과 신고 기능을 넘어
현재 92명 활동 중, 942명 7월부터 투입, 7월 중 660명 추가 채용 공고 총 1천694명 활동 예정…관서장회의서 사전교육, 업무매뉴얼 등 점검 7월 1일 942명의 체납관리단 본격 활동을 앞두고 서울지방국세청이 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업무추진을 결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지난 4일 2층 강당에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및 출범을 앞두고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는 7월부터 진행될 국세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및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의 출범에 대비해 인력 채용, 교육 훈련, 업무환경 조성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울청에는 지난 3월 채용한 92명의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달에 94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모집한다. 또 7월 중 2차로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660명을 채용해 10월부터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모두 1천694명의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게 된다. 관서장 회의에서는 신규 채용 인력 및 관리 직원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위한 사전 교육,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제공, 지방청·세무서
광역의원 5명, 기초단체장 1명, 기초의원 5명…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5명 구재이 세무사회장 "지방재정전문가로서 지역사회 발전 견인하길"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총 11명의 세무사가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선거에서 광역의원 5명, 기초단체장 1명, 기초의원 5명 등 11명의 세무사회원이 당선되며 준비된 생활정치인으로서 세무사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특히 세무사회는 작년 1월부터 운영해 온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를 통해 정치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은 회원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며 정치 참여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고무된 분위기다. 먼저,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총 5명의 세무사가 당선됐다. 서울지방회 소속 정진철 세무사(더불어민주당)는 서울 송파구 제5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 윤유진 세무사(국민의힘)는 송파구 제1선거구에서 서울시의회에 당선됐다. 인천지방회 소속 정종혁 세무사(더불어민주당)는 인천 서구에서 재선 인천시의원이 됐다. 대구지방회 소속 박채아 세무사(국민의힘)는 경산시에서 경북도의원에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으며, 광주지방회 소속 김성수 세무사(더불어민주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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