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있는 2월, 이달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등 중요한 일정이 설연휴 전에 집중됐다. 특히 3월2일이 대체공휴일인 만큼 내달 3일 세무일정이 몰려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게도 신고 안내를 최초 실시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내달 3일에는 1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다.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도 내달 3일까지다. □ 2월 세무일지 2일 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2025년 1월~6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올해 관세사 1차 자격시험 원서 접수가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올해 관세사 1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2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다. 전년도 합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빈자리접수는 내달 5일부터 6일까지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진행된다. 1차 시험은 3월14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4월15일이다. 제2차 시험 원서 접수는 5월11∼15일 받으며, 시험은 6월13일 서울에서 실시된다.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조례 입법되고 실제 업무수행하는 첫 사례 세무사회 주관 '지자체-지역세무사회' 고향사랑기부 등 협력 확대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처음으로 허용한 구미시에서 지역세무사회와 시(市)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달 3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구미시와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이선훈)는 지난달 29일 호텔금오산 사파이어홀에서 개최된 구미지역세무사회 신년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시민과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미지역 세무사들은 앞으로 구미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홍보대사로서 세제혜택과 답례품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SBS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기로, 전국 지자체와 지역세무사회로 확산시키는 일환이다. 작년 한해 세무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적극 활동한 결과 모금액 총액이 1천515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신년회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기탁식도 진행됐다.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설립
'1월의 인천공항세관인' 허성재 주무관 14K 합금을 순금(24K)으로 허위 수출신고한 업체를 적발한 허성재 주무관이 ‘1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2026년 ‘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허성재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허성재 주무관은 정보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업체를 선별하고, 금 순도 분석기와 외부 전문 감정 등을 적극 동원해 14K 합금 제품을 순금(24k, 99.99%)으로 허위 수출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불법행위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분야별 유공자로는 조세리(일반행정)·오민진(조사)·유세림(마약단속) 주무관을 선정했다. 조세리 주무관은 국내 적발 마약류의 수·발신지 흐름을 분석한 ‘마약 우범 지도’를 제작,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마약류 적발역량 향상에 기여해 일반행정 유공자에 뽑혔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531억원 상당의 고사양 GPU 등을 저사양 모델로 저가신고해 세금을 회피하고, 간이통관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 검거에 기여한 오민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마약단속분야 유공자에 선정된 유세림 주무관은 적발 사례를 토대로 마약 우범자의 출입국 패턴 분석해 메트암페타민 총
평택직할세관(세관장 민희)은 지난해 석유화학업계를 포함한 관내 수출입기업 54곳을 대상으로 총 7천779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세정지원실적인 345억원 대비 약 22배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에 납부기한 연장을 중심으로 총 7천740억원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7천771억 원의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최대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또한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신고시까지 미뤄주는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통해 18개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했다. 아울러 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 7억7천100만원을 18개 기업에 환급했다. 민희 세관장은 “2026년부터 사회적 인증 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이 신규 세정지원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관내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통관 기반의 무역원활화 협력과 디지털 통관 인프라·데이터 표준화 논의 관세청이 중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체 회원국(CAREC)들과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 협력을 강화한다. 전자통관 기반의 무역원활화 협력과 디지털 통관 인프라·데이터 표준화방안 등을 통해 K-관세행정을 확산한다는 목표다. 관세청은 30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체(CAREC) 6개 회원국 주한 대사단을 초청해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주한 대사관이 참석했다. CAREC는 1997년 설립된 지역경제 협력체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 몽골,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11개국이 가입해 운송, 에너지, 무역원활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정학적 패권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약화하는 현 시점이야말로, 유라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이점을 보유한 CAREC 회원국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아시아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 참석
김성후 회장 "광주지방회의 자랑스러운 발자취 담아" 구재이 세무사회장 "세무사 자부심 높이는 귀한 매개체"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30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회관 3층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 본회 임원, 각 지방세무사회장, 고근수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세무사회 50년사 발간 기념회'를 개최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975년 창립이래 지역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으며, 지난해 6월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 '50년사' 발간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광주세무사회 50년사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반세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향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광주세무사회 50년사를 발간하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 깊은 감격과 자긍심을 느낀다"며 "50년사는 단순한 연대기를 넘어 세무사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공 전문가로서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지난 1975년 선배 세무사님들이 첫발을 내디딘
□ 발인: 2026년 1월31일 □ 빈 소: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3 3층(대전광역시 서구 갑천도시고속도로 1893(월평동)) □ 연락처: 041-592-1600(정방합동관세사무소)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당부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도 가져 대전지방국세청(청장·정용대)은 30일 강당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정용대 대전청장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 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대전청은 본청이 역점 추진하는 국세체납관리단과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실태확인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전청은 관세피해 및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용대 청장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세무조사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자발적 성실납세 뒷받침·다각적 세정지원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는 3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인천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26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 확보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세정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세정 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본청 추진과제 방향에 맞춰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청 세정현장 상황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으로 자발적 성실납세 뒷받침 △사업자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줄 수 있는 다각적인 세정지원 △악의적 체납과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종희 청장은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 온라인 환경을 교란하는 신종 탈세 행위에 대해 모든
□ 고위공무원 승진(4명) 전지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975년 ▷전북 군산 ▷안양여고 ▷숙명여대 무역학과 ▷행시 46회 ▷반포·동수원·익산세무서 과장 ▷국세청 국제협력2계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 ▷청주세무서장 ▷대전청 징세송무국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서울청 조사3국 3과장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 ▷국세청 홈택스 1담당관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전담 직무대리)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현) 오상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973년 ▷전북 고창 ▷전주 해성고 ▷고려대 경영학 ▷행시 45회 ▷중부청 조사1국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서울청 조사2국 ▷서울청 조사3국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 ▷고양세무서장 ▷노원세무서장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 5조사관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전담 직무대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현) 강상식 국립외교원 ▷1977년생 ▷경북 봉화 ▷행시 43회 ▷충렬고
고위공무원 승진인사 4명…전지현·오상휴·강상식·김대일 국장 전지현, 국세청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고공단 승진 인원은 모두 4명으로 전지현 전 부산청 감사관, 오상휴 중부청 조사2국장, 강상식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대일 부산청 조사2국장이다 이들은 승진과 함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전지현, 오상휴), 국립외교원(강상식), 국방대학교(김대일)로 파견됐다. 특히 전지현 국장은 지난 2024년 12월 여성 행시 출신 중 처음으로 부이사관 승진 후 1년 2개월 만에 내부출신 여성 최초로 고공단에 올랐다. 전지현 국장은 행시 4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부산청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정보화기획담당관·소득세과장·홈택스1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오상휴 국장은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조사2국장·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청 조사1국장,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등을 거쳤다. 강상식 국장은 행시 43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왔으며, 그동안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감사관,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소비세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김대일 국장은 행시 45회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30일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운영과 자상한 세무조사 정착 등 2026년 국세행정의 주요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세무서 소통 활성화 우수사례와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아울러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청’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들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민주원 청장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세행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세정 혁신을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더욱 큰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납세자에게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세정을,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달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직원 간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신뢰와 화합을 다지고, 대구국세청을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변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
□ 고위공무원 승진(4명)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지현(국세청)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오상휴(중부청 조사2) ▲국세청(국립외교원) 강상식(부산청 성실납세) ▲국세청(국방대학교) 김대일(부산청 조사2) (2026. 2. 2. 字) □ 부이사관 전보(1명) ▲국세청(서울대학교) 김준우(국세청) (2026. 2. 3. 字)
서울세관, 명단공개대상 or 출입국 횟수 3회 이상자 총 체납액 833억원 달해 서울세관은 관세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833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를 통한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 A는 식품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하고 체납한 이후 차량·급여 등 각종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가 없었으나 출국금지 조치 이후 9천600만원을 납부했다. 체납자 B는 전자담배 수입업체 운영 중 체납 발생 후 폐업을 이유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출국금지 조치 후 1천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 분할 납부(월 1천만원)를 약속했다. 체납자 C는 개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고액과세에 불복 소송을 이유로 납부를 미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0일 1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