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박훈) 산하 국제조세센터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국제조세전문가 12명을 강사진으로 구성해 '제4기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을 개설한다. 24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내달 7일부터 11주에 걸쳐 삼일회계법인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신청기한은 내달 6일까지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7일 '국제조세 과세이론'을 시작으로 6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중심으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커리큘럼에는 △해외사업 과세 △국내원천소득과세 고정사업장 △이전가격세제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와 실질과세 △피지배외국법인과세와 과소자본세제 △조세조약 △상호절차 △필라1 및 국제통상 △필라2 △미국세제 △OECD 최근 동향과 과세 등 12개의 국제조세분야 핵심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강사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오윤 한양대 교수, 윤지현 서울대 교수 등 학계 권위자와 더불어,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박윤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명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소속 실무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국제조세센터는 매 학기 5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49.8%를 기록하며 9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올해 ‘10년 연속 전국 1위’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1천15억원 중 505억원을 거둬들였다. 올해도 상·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와 함께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과 가상자산·환급금 압류 등으로 체납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채권 확보에 나선다. 특히 하반기에는 시민참여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켜 소액체납자까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악의적 체납자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는 재기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위기 가구 조기 발굴…경제적 재기 지원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24일 광주광역시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출범한 광주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주소지 관할 자치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각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기본적인 삶을 최대한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 시기에 체납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세 체납의 이면에 있는 생활의 어려움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책임 있는 국세행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의적 납부 기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4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정간담회에 참석,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속에서 창원특례시의 도약을 위해 세무당국과 상공인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방 경제 침체를 언급하며,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피지컬 AI’ 전환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복잡한 세무행정절차 개선,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을 건의했다. 강성팔 청장은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상공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창원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업승계 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제도 등 주요 지원 정책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창원상공회의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세무사, 신고관리, 컨설팅보고서, AI세무사 등 서비스 탑재 세무사·사무소직원에 더 간편하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 지원 구재이 회장 "업무부담 줄이고,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은 대폭 높여"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완결판이 다음 달 1일 공식 오픈한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맞춤형 업무 플랫폼으로 20억 원을 들여 2년 반 만에 완성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각자도생의 사업 현장을 개선하고 주먹구구식 업무 수행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개발한 플랫폼세무사회를 다음 달 1일 정식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플랫폼세무사회,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 플랫폼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제33대 회장에 당선된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구축을 공약하면서 개발이 시작됐다. 개발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2년 6개월여 소요됐으며 개발비로는 20억 원이 투입됐다. 세무사회는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위해 전산 담당 부회장(임순천 전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과 조덕희 전산이사, 회계솔루션위원장 등 임원진을 중심으로 ‘플랫폼세무사회 TF’를 꾸려 개발 방향과 추진 과제를 논의하며 개발을 지원했다. 또한, 개발 주관사인 한국세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24일 공포 강남·성동·분당·제주세무서 납보관, 복수직도 임명 가능 국세청 직제에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문구가 사라지고 현실에 맞게 구체화 됐다. 정부는 24일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을 관보에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분장 사무 중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이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관련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를 하지만, 감시하고 통제하는 의미를 지닌 ‘관리·감독’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에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의 분장 사무도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의 등록·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 됐다. 또한,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 설치하는 온라인 탈세 전담팀 인력 2명, 지방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집행 인력 5명, 법인세 경정청구 인력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직제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 차장
임광현 국세청장, 대전청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과 현장소통 실태확인 사례 상세히 청취한 후 "가치있고 보람된 일" 격려해 안전한 업무수행 위해 납세자와 분쟁 없게 유연한 대처도 주문 임광현 국세청장이 올해 3월 출범한 국세체납관리단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실태확인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임 국세청장은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실태확인원들로부터 업무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를 청취했다. 대전청 실태확인원들은 사업실패로 일을 하지 못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상담사례부터,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이전돼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다가 울고 있는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을 임 국세청장에게 가감없이 전달했다. 또한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소개했으며, 일부 실태확인원은 “내년에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계속해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도 전달했다. 임 국세청장은 실태확인원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데 이어, “현장에서의 따뜻한 소통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사정을 세밀히 살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된
정부가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류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α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정책 믹스(Policy Mix)를 가동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전쟁추경을 신속 편성해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문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직접·차등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가 안정화를 위해 오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 조정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해 서민부담을 경감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범부처 합동 고유가 대책을 통해 추경 외에도 활용 가능한 수단을 추진한다.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공급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고, 자동차 부제 시행 및 석탄·원전 등 대체발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국제공조IEA 공동행동결의에 따른 비축유 방출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급망 관리 차
1분기 현황 BSI 118…2분기 전망 BSI 118 공인회계사들은 1분기 체감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2분기 경기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발 에너지 및 물류비용 충격을 변수로 꼽았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최운열)은 올해 1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4일 발표했다. ‘CPA BSI’는 현직 공인회계사들이 본 경기실사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27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인회계사 224명이(응답률 30%) 우리나라 경기 상황에 대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경제 현황 BSI는 118, 2분기 전망 BSI는 118로 나타났다. 1분기 BSI는 작년 4분기(101) 대비 대폭 상승한 것으로, 체감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이란 평가다. 회계정책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역사적 재평가에 따른 기업 자산 가치 상승과 반도체·AI 관련 핵심 소재 부품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경기 확장에 대한 시장의 확신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했다. 2분기 BSI는 118로 전망됐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경기 역시
관세청, 북극항로 개척 위해 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 검사용 빈(空)탱크 반입없이 블렌딩용 탱크에 바로 투입 블렌딩 석유제품 제조시 혼합용 탱크에 블렌딩 원재료를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종합보세구역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블렌딩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종전에는 환급 대상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먼저 빈 탱크에 반입해 검사를 마친 후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2~3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업체에서는 상시 빈 탱크를 유지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블렌딩 기간의 단축은 물론 탱크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며, 탱크 시설이 집중된 부산·울산·여수 지역의 블렌딩 활성화와 함께 국제무역선에 대한 벙커링도 활성화도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유의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작년 1월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재 연간 1조 4천억원 이상의 국산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이 블
한승희 전 국세청장, 대신증권·현대글로비스 조홍희 전 서울청장, 메리츠금융지주 최정욱 전 인천청장, 롯데렌탈…이현규 전 인천청장, 오리온 김형환 전 광주청장, 현대홈쇼핑…남동국 전 대구청장, 동국제강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이 지난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동국제강은 같은 날 주총에서 남동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2천727곳 중 이번 주(23∼28일)에 1천573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23일에는 네이버, 우리금융지주, 카카오페이, LG전자, 동국제강 등 84곳이 주총을 개최했다.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는 임종룡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2023년 3월 취임한 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로 선정됐고 이날 주총을 통과해 연임이 확정됐다. 동국제강은 같은 날 주총에서 남동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임기 2년의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다. 현재 세무법인 더택스 회장인 남동국 전 대구청장은 인적 분할 전 옛 동국제강인 2019년 3월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24일에는 씨제이대한통운을 비롯해 SK증권,
과세관청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업한 연도에는 감면 배제해야" 심판원 "조특법, 폐업했다고 해서 감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 안해" '법인세법상 중기 결손금 소급 공제는 폐업법인도 적용' 예규 감안 소득세에도 폐업사업자 중기특별세액감면 적용한 첫 심판 사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폐업연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추징하던 과세관청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 2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8일 합동회의를 통해 수원세무서장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만7천780원을 부과한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했다고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였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0월 폐업한 후 이듬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천298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연도에는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관련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했다.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제12기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발대식을 열고,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C-STAR는 지난 2015년 첫발을 내디뎠으며, ‘관세행정 소식을 전하는 별’이라는 발족 목표에 맞춰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는 관세청의 대표 소통 창구다. 이번 12기 기자단 모집에는 총 618명이 지원해 25.7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대학생 및 일반인 24명은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은 앞으로 국민이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영상, 웹툰, 기사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며, 제작한 콘텐츠는 관세청 공식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된다. 기자단은 또한 관세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재하며 정책의 장점을 알리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유튜브 라이브(명답TV)로 생중계된 발대식을 직접 진행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조세그룹 핵심 라인 강화…파트너 변호사 영입 및 파트너 승진인사 단행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강남규)은 조세심판원 출신의 이승훈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한 데 이어, 김송경 변호사, 박준형 변호사, 박승재 변호사의 파트너 승진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법무법인 가온은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및 소송, 조세·행정쟁송, 기업 관련 형사·행정 리스크 관리 등 조세그룹의 핵심 라인업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영입한 이승훈 파트너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조세전담) 및 법무법인 조세팀, 조세심판원에서 다수의 조세 사건을 통해 조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조세심판원에서 약 6년간 국세 및 지방세 심판부의 사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수백여건의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선결정례를 변경하거나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건들에 대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여러 차례 담당했다. 이번에 파트너로 승진한 김송경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헌법)을 수료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이재헌 관세사(미르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인: 2026년 3월22일 □ 빈 소: 대구전문장례식장 103(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변로 71(용계동)) □ 연락처: 032-777-5561(미르관세사무소) 장홍식 관세사(정방합동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인: 2026년 3월23일 □ 빈 소: 충남홍성의료원 장례식장 특실(충남 홍성 군홍성읍 조양로 224) □ 연락처: 041-592-1600(정방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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