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는 6개 지방세무사회의 차기 회장단 대진표가 확정됐다. 20일 각 지방세무사회 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지며, 나머지 5개 지방세무사회는 단독 입후보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4대 회장 선거에는 이재실 현 중부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러닝메이트 부회장후보는 김대건 중부지방회 부회장과 한승일 이천지역세무사회장이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제29대 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진다. 기호1번 권영희 회장후보(부회장후보 김삼현·박성일), 기호2번 홍재봉 회장후보(부회장후보 기종선·류희연)가 등록을 마쳤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 선거에는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으며, 연대 부회장후보로 주영진 연수지역세무사회장과 송재원 인천지방회 연수이사를 함께 등록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제28대 회장 선거에는 이재만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연대 부회장후보는 류영애 대구지방회 부회장과 김준현 전 대구지방회 부회장. 광주지방세무사회 제27대 회장 선거에는 김성후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러닝메이트 부회장후보는 이광영 전 북광주세무서장과 봉삼종 전 북전주세무서
관세청, 국제무역선 입출항 전환 등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장소 이동신고 대상이 종전 항내에서 세관 관할 구역내로 확대된다. 또한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기항하는 외국 국적 요트에 대해서는 요건 준수를 전제로 국내운항선 전환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19일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데 이어, 내달 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개혁 건의 내역 등을 반영해 관광목적의 외국 국적 요트의 국내운항선 전환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로,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기항하는 외국 국적 요트가 요건이 부합하면 국내운항선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항만의 특성과 국제무역선 입출항 현황 등을 고려해 세관별 상시승선증 발급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며,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을 이동할 경우 종전에는 항내에서도 정박장소 이동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관 관할 구역내로 확대된다.
경실련, 대선 후보 조세·경제분야 공약 중간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한데 이어, 19일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세 후보의 전체 공약 평가 가운데 경제(조세)·부동산 등 공약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추려 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실질적인 부자 감세 기조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이 확인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조세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약을, 이준석 후보는 혁신성장 전략이 강조됐지만 재벌 중심 경제 개혁과제는 배제돼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의 경우 금산분리 강화, 출자구조 개혁, 기술탈취 방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 재벌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반도체 특별법, R&D 세액공제, MSCI 편입 등 대기업 중심 산업육성 공약은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세제 영역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혁, 법인세 정상화, 데이터세 신설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은 빠진 채, 실질적인 부자 감세 기조를
송무·세무조사·빅데이터·AI·전산개발 분야 26일 인사혁신처 TV서 온라인 채용설명회 국세청이 올해 송무 및 조사, 빅데이터·AI, 전산개발 등을 위해 5급 사무관 3명과 7급 6명 등 총 9명의 민간 경력자 채용에 나선다. 기재부 또한 국제협력 분야 민간 경력자 사무관 채용을 준비한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30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5·7급 일괄채용시험 온라인(인사처 TV, 유튜브 생중계) 채용설명회를 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속한 ‘ㄴ 조’는 1일차인 26일 오후 3시35분부터 5시20분까지 국방부·외교부·법무부 등과 함께 채용 예정 직위에 대한 설명에 나선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민경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여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올해 민경채는 부·처·청 및 위원회 등 3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40명·7급 117명 등 총 157명을
연대 부회장후보 류영애‧김준현 세무사 대구지방세무사회 제28대 회장 선거에 이재만 현 회장이 단독입후보함으로써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20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차기 회장과 부회장 2명을 선출하는 임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 등록을 19일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이재만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이재만 회장후보는 연대 부회장후보로 류영애 대구지방회 부회장과 김준현 전 대구지방회 부회장을 함께 등록했다. 이재만 회장후보는 지난 2년간 대구지방회장으로서 회원의 권익 신장과 지방회 위상 제고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다했다. 대구세무사고시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 풍부한 회무 경력을 자랑한다. 류영애 부회장후보는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2년간 이재만 현 회장과 손발을 맞춰왔다. 김준현 부회장후보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및 연구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다음달 19일 호텔인터불고대구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차기 회장 당선자를 확정한다.
2025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MRP)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26일 제7회 가치평가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25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웨비나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정남철 홍익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달 실시한 대규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분석 방법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그동안 할인율은 가치평가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고, 이중 시장위험프리미엄(MRP)은 할인율 산정의 근간을 이루는 결정적 변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국내 경제 및 시장 환경을 반영한 한국형 MRP 가이던스를 발표해 왔으며, 가치평가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가치평가 실무의 핵심 요소인 할인율을 다시 점검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최운열 회장은 “시장위험프리미엄은 가치평가 분야에서 기업가치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시장위험프리미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히고 가치평가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 집단소송법 제정안‧상법 일부개정안 각각 발의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0일 포괄적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괄적 집단소송제는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에 적용되며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과 입증 책임을 덜어 주고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행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 등 20여개 법률을 통해 이미 국내에 수용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상법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산발적으로 도입돼 있어 분야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과 요건 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런 구별 없이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법인 상법으로 도입한다. 차 의원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주거 안정 응답비중도 높아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과제가 ‘물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2명 중 1명은 ‘고물가’를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답했으며, 모든 연령대가 ‘물가 안정’을 민생회복 1순위 과제로 꼽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설문조사에서 국민 53.5%는 ‘고물가 및 생활비 부담 증가’를 민생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은 2% 초반대이지만 이미 오른 물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체감물가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 △일자리 문제 및 고용불안(11.3%) △주거비 상승 및 전·월세 부담 증가(10.0%) △경기 둔화 및 내수 위축(7.2%) △소득 정체 및 실질임금 감소(6.8%) 등으로 답한 비율도 적지 않았다. 국민 60.9%는 민생회복 1순위 과제로 ‘물가 안정’을 답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17.6%) △주거 안정(9.5%) △지역경제 활성화(7.8%) △취약계층 지원 강화(3.8%) 등의 순이었다. 특히 ‘물가 안정’은 모든 연령대가 민생회복 1순위 과제로 꼽았다.
연대입후보 부회장, 김대건·한승일 세무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4대 회장 선거에 이재실 현 중부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함으로써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흥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 후보에 이재실 세무사, 연대입후보 부회장 후보에 김대건·한승일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 이재실 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 졸업 후 국세청에서 근무했으며, 안산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 안산지역세무사회장, 안산중앙로타리클럽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이사,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상임위원,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 세무법인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건 부회장 후보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졸업 후 국세청에서 29년간 근무했으며 중부지방국세동우회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중부지방회 위원장,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 더난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승일 부회장 후보는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이천지역세무사회 간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이천지역세무사회장, 세무사한승일사무소 대표세무사
□ 일 시 : 2025년 5월31일 오후 4시 □ 장 소 : 천주교 서울대교구 중림동 약현성당(서울시 중구 청파로 447-1) □ 연락처 : 02-6953-0225(스카이관세법인)
5월의 부산세관인에 강수경·유미숙 주무관 선정 홍콩에서 10만명 동시 투약 분량의 마약을 여행용 가방 바닥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던 시도를 '매의 눈'으로 잡아낸 강수경·유미숙 주무관이 ‘2025년 5월의 부산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부산세관은 19일 ‘2025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강수경·유미숙 김해공항세관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 이는 강수경·유미숙 주무관이 홍콩발(發) 기탁수하물에 대한 X-레이 정밀판독과 적극적인 검사에 나선 결과다. 이를 통해 여행용 가방 바닥에 은닉돼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2.9kg(시가 약 2억9천만원 상당)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세관은 이날 분야별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선정·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에 선정된 심희정 주무관은 면밀한 법리 검토와 3년에 걸친 의견 개진을 통해 북항재개발 부지에 편입되는 일부 세관 토지와 동일 면적의 대체 토지를 확보해 관세박물관 건축 기반 조성에 이바지했다. 허태경 주무관은 물류·감시 분야에 선정됐다.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급유선을 선별하고 정밀 검색을 실시해 은닉된 불법 유류를 적발함으로써 해상급유 업계에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심사 분야에 뽑힌 이승원 주무관은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 19·20일 서울·부산서 설명회 개최 품목분류 결정 사례 안내… 1대1 상담창구 운영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대미(對美)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는 등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출업체가 어렵게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체계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 및 국제분쟁 사례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소개됐다. 또한 설명회와 동시에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층 상담을 요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실무 안내도 제공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우리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 주요 쟁점 논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16일 청사 대강당에서 민간 전문가와 세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CVA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관세청 실무자와 관세평가포럼 회원 등이 모여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총 3개 주제로,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김성환 위원(김·장 법률사무소)이 '사후보상조정금액 과세조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실무상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대해 참가자들과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사후보상조정금액은 수입 후 지급되는 성과급·비용보전금 등 추가 금액이다.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세여부 판단시 중요한 요소다. 이어 안현숙 서울세관 주무관이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수출국 비교대상업체(외국공급자와 동일·유사한 조건에서 거래하는 제3자 업체)의 산출방법 및 조건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서영진 관세사(신한관세법인)가
부회장 후보에 이광영·봉삼종 세무사 내달 13일 정기총회서 무투표 당선 광주지방세무사회 제27대 회장 선거에 김성후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된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 후보에 김성후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성후 회장 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이광영·봉삼종 세무사를 함께 등록했다. 이광영 부회장 후보는 전남 순천고, 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광주세무서장, 광주청 조사2국장, 북광주세무서장 등을 역임 후 부이사관으로 퇴임, 현재 이광영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봉삼종 부회장 후보는 전주완산고, 세무대 2기로 졸업했으며 국세청 법인납세과, 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북전주세무서장 등을 역임 후 퇴임해 현재 세무법인 광화문(전주지점)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내달 13일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5층에서 제51회 정기총회와 함께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및 공연 등을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29일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 개최…‘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주제 선정 오문성 학회장·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 발제…변혜정 교수 등 지명토론 나서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조세정책세미나에선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이 없어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액배당은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생겨났으며, 다른 말로 비과세배당으로 불린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을 통해 배당하나,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지만, 감액배당은 비과세로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종합소득세 부담도 없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게 됨에 따라 주주 간 분배를 왜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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