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역마다 다른 '청년' 연령 기준…39세로 통일 필요 조특법 시행령상, 청년 정규직 15~29세 청년우대형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19~34세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청년 상한 연령대를 제각각 규정함에 따라, 같은 서울시에서도 도봉구에선 45세가 청년 대우를 받지만, 인접한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등에서 청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청년 연령도 제각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연령은 15~34세, 청년 정규직·상시근로자 15세~29세, 청년우대형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는 19세~34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2335호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방향(조종오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지역·법령별로 제각각 규정한 청년연령을 제시하며 급변하는 청년 상황을 감안할 때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연령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관련, 지난 2020년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와 고용 분야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
윤호중 의원, 중앙회 직접 방문해 도매업계 애로사항 청취 조영조 회장, 도매면허 TO제 유지·통신판매 허용 반대 등 건의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조영조 회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도매면허 TO제 유지 등 업계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건의했다. 윤호중 의원과의 정책 간담회는 21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윤 의원이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애로·건의사항 수렴차 중앙회를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전통주 산업 발전 및 명주 육성을 위한 주세법 개정 등 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할 정도로 주류업계에 관심이 많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의원과 조영조 중앙회장, 이석홍 인천협회장, 황병철 경기북부협회장, 고길성 충남·세종협회장, 양춘석 전남협회장, 김덕호 광주협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조영조 중앙회장은 종합주류도매업계의 핵심 정책인 ▶도매면허 TO제도 유지 ▶민속주·특산주 등 전통주 이외 통신판매 허용 반대 ▶주류도매업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등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도매업계의 생존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길성 충남·세종협회장은 지역소멸·
금융감독원은 21일 2025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 2천912명을 발표했다.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1만4천259명이 응시했으며 2천912명이 합격해 4.9대 1의 경쟁력을 기록했다. 과목별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2천900명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자로 2천900명을 초과하면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 올해 제1차시험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는 총점 349.0점(510점 만점), 평균 68.4점으로 전년보다 1.5점 하락했으나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최고득점자는 총점 456.0점(평균 89.4점)을 득점한 정찬영씨(남, 만 24.2세, 서울대 재학)이 차지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5세인 최성헌씨(남, 고려대 재학)였다.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는 49.1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하락했다. 합격자는 20대 후반(25~29세)이 54.5%로 가장 많고, 20대 전반(31.2%), 30대 전반(12.4%) 순이었다. 여성 비율은 40.0%로, 2023년 38.2%, 2024년 38.5%에서 지속 증가 추세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중인 합격자가 57.8%이고, 전공별로는 경상계열이 6
광주세무사회,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초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신고관리 방향 등 안내…현장 애로사항·세정지원 방안 논의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1일 회관 2층 회의실에서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등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광주청장은 기업체가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광주세무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청장은 “광주국세청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세정업무로 바쁜 일정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세무사회를 방문해 준 광주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광주세무사회는 세정 협조자로서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등을 소속 회원에게 전달해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
여수상의 초청 세정 간담회 예정고지 가산세 면제 등 논의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일 여수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상공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홍보함으로써 상공인과 세정기관간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광주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는 지역 상공인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광주국세청은 어려운 상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문선 회장은 “최근 원재료 가격 인상과 수출 부진, 수요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위기감에 휩싸인 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최저한세율 인하 요청 △예정고지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박광종 청장은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4월 ‘새로 다래’를 출시하고, 제로 슈거 소주 ‘새로’ 라인업 확장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새로 살구’를 내놓은지 1년만에 다시 한번 ‘새로’ 새 라인업을 선보이는 것. ‘새로 다래’는 제로 슈거 소주 ‘새로’에 국산 참다래 과즙으로 소주 특유의 쓴맛을 줄이고 다래 특유의 새콤달달함을 더했다. 연한 연두빛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12도다. 롯데칠성음료는 기존 국내 시장의 과일맛 주류와의 차별화를 통한 새로움 부여와 새로 브랜드가 출시부터 추구해 온 한국적인 특색을 강조하기 위해 새로 다래를 새로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내놓았다. 고려가요 ‘청산별곡’에 등장하는 다래는 과거에 우리 민족이 즐겨먹던 과일로, ‘새로 다래’는 기존 주류 제품에서 흔하게 접하지 못한 새로운 맛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 다래는 제품 라벨에 과일나무와 ‘새로구미’를 배치하며 연속성을 이어감과 동시에 새로구미의 시선 방향, ‘새로 살구’의 연핑크빛과 보색 관계인 연두빛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다양해진 소비자의 음주 트렌드에 맞춰 작년에 선보인 상큼달콤한 ‘새로 살구’에 이어 새콤달달한 ‘새로 다래’를 선보이
제주세관은 20일 제주 대표 향토기업인 ㈜한라산과 마약 및 위해물품 밀수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밀수 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제주 대표 주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라산 제품(한라산 소주)에 밀수신고 홍보라벨 부착 및 유통 △밀수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 활동 전개 △㈜한라산 제품의 수출 확대 지원 등이다. (주)한라산은 자사제품 라벨에 ‘밀수가 의심된다면 125, 밀수신고 포상금 최대 3억원’라는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들이 밀수 신고 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세관은 수출신고 컨설팅, 해외 홍보 협력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 주류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성배 제주세관장은 “㈜한라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생활 속 밀수 범죄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주 대표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웅 ㈜한라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밀수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
오비맥주(대표.배하준)는 4월 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격을 평균 2.9%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이번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카스 500ml 캔 제품은 현행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용량 묶음 할인 판매 행사도 전국 단위로 지속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고환율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각종 원부자재의 비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내수 상황과 소비자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률은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1.6%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1.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AMRO는 21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올해 한국경제는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1.6%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물가상승률은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화 및 글로벌 에너지 가격 둔화 등에 따라 지난해(2.3%) 대비 0.4%p 하락한 1.9%로 관측했다. AMRO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최근 긴축적 통화정책 완화가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비은행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세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관세청, 3월20일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시장이 지난달 플러스로 전환된데 이어 3월들어 반등세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3월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한 355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3월1~20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3.1.-20.) 연간누계 (1.1.-3.20.) 전 월 (2.1.-20.) 당 월 (3.1.-20.) 연간누계 (1.1.-3.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4,009 140,795 35,287 35,539 137,173 (10.8) (10.8) (15.9) (4.5) (△2.6) 수 입 (전년동기대비
◇…한국관세사회 정기총회가 지난 19일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당일 고광효 관세청장의 축사를 이명구 차장이 대독하는 등 관세청장이 불참함에 따라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 이날 총회에는 관세청 및 관세사회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을 필두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5선의 윤호중 의원이 총회 개최를 축하하는 등 중량급 의원들이 대거 참석. 반면, 역대 정기총회에 해외출장 등을 제외하곤 한 번도 불참하지 않았던 관세청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다, 치사를 대독한 이명구 차장마저 불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총회장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돌았던 터. 이와 관련 올해 1월10일 관세동우회가 주관한 신년인사회는 물론, 작년 9월5일 열린 제3회 관세사의 날 기념식에서 고 관세청장은 빠짐없이 자리를 지켰던 전례가 있었기에 제28대 관세사회장 선거 결과도 공표된 이날 총회 불참은 여러모로 아쉬웠다는 분위기. 이날 총회에 참석한 모 회원은 “오는 2028년 시행을 앞뒀던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가 지난 2월 결국 폐지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소원해졌다는 얘기가 나돈다”면서 “관세행정의 동반자라
불균등 감자‧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지난 14일 공포된 가운데, 자본거래 유형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 됐다.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가 신설됐으며, 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으로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증여의제 적용대상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감자 ▶불균등 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7가지를 규정했다. ‘불균등 감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저가로 소각하는 감자로 규정했으며, ‘불균등 증자’는 특수관계법인이 고가‧저가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일부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는 증자 행위를 말한다. ‘현물출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고가‧저가로 인수하는 현물출자, ‘주식전환’은 전환사채 등을 통해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을 의미한다. ‘초과배당’은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법
기재부, 조특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중 공포 세무조사 과정서 자료제출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1일당 부과금액,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0.001~0.002)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퇴직사유에 장애인자녀 육아, 70세 이상 고령·장애 직계비속 동거봉양이 추가된다. 종소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3년 평균보다 50% 이상 감소한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했더라도 해약환급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특정법인(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30% 이상)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유형은 △불균등 감자 △불균등 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규정됐다. 증여의제 이익은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기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보험료율도 1998년 이후 28년만에 오른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 13%로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 왔다. 내년 명목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올해 41.5%보다 1.5%p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계획이었다. 지난해 정부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56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출산 크레딧·군 복무 크레딧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
세무에 특화된 예규‧판례 검색…전문가용 질의응답 서비스 지원 '세무사랑'에 AI기술 결합, 맞춤형 분석자료 및 다양한 리포트 제공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회계‧세무 분야 최초로 인공지능(AI) 전문 연구기관인 ‘AI 회계‧세무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2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송명준)은 세무사회가 설립한 프로그램 개발회사로, 최근 ‘AI세무사’‧‘국민의세무사’ 앱을 장착한 통합직무플랫폼인 ‘플랫폼세무사회’를 출시해 주목받고 있다. AI 회계‧세무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고도로 전문화돼야 하는 세무사의 직무 효율성을 높이고 세무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회계‧세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AI 기술까지 접목하기 위해서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구재이 세무사회 집행부가 들어선 후 과감한 인력 구조조정과 IT개발 인력 확충으로, ‘무늬만 프로그램회사’에서 세무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회사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AI 기술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연구 조직과 공간을 확충해 지난 1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정식 인정서를 획득했다. AI 회계‧세무 기술연구소는 ‘AI세무사’를 최대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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