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경험담, 경제위기 극복 일화 들려줘 서대구세무서와 북대구세무서는 최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초청해 후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은 지난해 10월 첫 근무지인 경주세무서 방문을 시작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세무서를 찾았다. 그는 북대구세무서 조사과장, 서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으로 재임 시절 겪었던 경험담과 함께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근무 당시 부가가치세 도입 주도, 장관 시절 어려웠던 경제위기를 극복한 얘기 등을 들려줘 호응을 얻었다. 서대구세무서는 17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초청해 ‘선배와의 대화 북 콘서트’를 열었다. 강 전 장관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관해 얘기하며, 지난해 8월 출간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 실록'을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조성래 서대구세무서장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의 중요한 인물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모시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줄 것을 당부드렸다"라고 전했다. 앞서 강만수 전 장관은 지난 14일 북대구세무서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북 토크를 진행했다. 이미애 북대구세무서장은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착
경기벤처기업협회 찾아 현장간담회 개최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건의사항 청취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경기지역에서 활동 중인 벤처기업인들을 찾아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미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17일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장에서 경기벤처기업협회(회장·권복화)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복화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중부청과의 간담회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벤처기업과 국세청이 상호 긴밀히 교류하면서 R&D·신기술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중부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기업의 미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오늘 논의된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본청과 협의해 국세행정에
전략기술 투자기업 세액공제제도 개선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완화 등 건의도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7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상공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내수 침체와 원·달러 환율 상승,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세정 애로를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상공인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다양한 세정지원과 세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회장은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지원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가 기업 현장의 경영애로 극복에 힘을 실어주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상생 세정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주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
오비맥주가 이천.청주.광주 3개 생산공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 공사를 모두 마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 13일 이천공장에서 ‘태양광발전 설비 준공식’을 개최하며 이천.청주.광주 3개 공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맥주를 제조하는 국내 최초의 주류기업이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비맥주 배하준 사장, 조우유 생산부문 부사장, 오비맥주 김두영 이천공장장, 김영 구매 부문 상무와 파트너사인 지케이오비원의 정태훈 부사장, HD현대에너지솔루션 최승조 팀장 등이 참석했다. 지케이오비원은 태양광발전 설비 시행을,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개발.설계.조달.시공을 담당했다. 오비맥주는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하는 ‘RE100’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2023년 오비맥주는 광주공장에 3.7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처음 설치했다. 이번에 신규로 설치한 이천공장과 지난해 12월 완공한 청주공장의 태양광 패널은 총 1.8메가와트(MW) 규모다. 이천공장에
재작년 실제 상속세 부과 전체 사망자의 5.7% 그쳐…상속세 개편시 대자산가 수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위원장·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이유로 현행 유산세형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했으며, 올해 안에 정부입법안을 마련한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한도액을 인상하고, 기업상속공제 등 물적공제 한도액은 현행대로 상속인에게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산세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유산취득세형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경실련은 유산취득세형 상속세를 시행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과세누락이나 조세지출을 통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산은 불가능해지며, 오히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응당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서울지방세무사회, 지난 14일 임마누엘집 방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사회공헌위원회 소속 세무사들이 3월 법인세 신고기간 짬을 내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을 찾아 위문 공연을 펼쳤다. 이번 위문 공연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원장‧김태희)에서 진행됐으며, 앞서 서울지방회는 지난 1월8일 이곳에 ‘사랑의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당시 김태희 원장은 “서울세무사회에서 공연을 통한 봉사활동도 한다고 들었는데 다음번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으며, 그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지난 14일 위문 공연을 갖게 된 것. 이날 임마누엘집 중증장애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위문 공연은 서울지방회 김경곤 사회공헌위원장이 이끄는 색소폰 동호회 폰콰이어의 ‘개똥벌레’ 합동연주를 시작됐으며, 트로트 메들리 연주, 장기자랑 등이 이어졌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서울세무사회는 우리 이웃과 늘 함께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 가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방회 7천500여 세무사는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데 더욱더 앞장서겠다”
한국세무사고시회·한국여성세무사회와 이달말까지 1인 시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에 세무사를 배제하고 회계감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1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 천혜영 부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원들은 지난 13일 광화문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천혜영 부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 혈세 낭비 부실 검증 반대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참여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김희철 총무부회장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실질은 회계감사가 아닌 결산검사’라고 적힌 붉은색 대형 피켓을 들고 조례 개정에 항의의 뜻을 표출했다. 또한 한국여성세무사회 황영순 회장도 1인 시위 현장에서 ‘대법원 판결 무시 시민 선택권 무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서울시 재의요구해야’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었다. 3개 단체의 릴레이 1인 시위는 13일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여성세무사회의 경우 지난 13일 황영순 회장을
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공익법인 대상 교육 공익법인은 증여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다. 대신 세제상 혜택만큼이나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익법인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자칫 수십억원 규모의 무거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는 지난 1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주식보유 관련 의무 이행 신고의무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 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 제출 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등 폭넓은 납세협력 의무를 지고 있다. 특히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오비맥주는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아 지난 13일 오비맥주 이천 생산 공장 인근에 위치한 복하천에서 하천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역사회의 필수 자원이자 맥주의 필수 원료인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자원을 보전하고자 매년 ‘세계 물의 날’에 맞춰 청주와 광주, 이천 3개 생산 공장 인근 하천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3일 경기도 이천시 ‘복하천’ 일대에서 ‘EM흙공 던지기’와 조깅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을 전개했다. EM흙공은 유용 미생물과 황토를 배합해 만든 것으로 수질 개선과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다. 이날 하천 정화 활동에는 오비맥주 배하준 사장, 조우유 생산부문 부사장, 김두영 이천공장장, 김영 구매부문 상무 등 오비맥주 임직원들과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장, 이천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정화 활동 후에는 이천공장에서 오비맥주 3개 공장 물 효율성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에 기여한 공장 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오비맥주 배하준 사장은 “오비맥주는 지역사회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있는 수자원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물 부족과
하이트진로는 지난 14일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제주 닭머르해안에서 올해 첫 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및 제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며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을 모았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3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로 함께 협업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20년부터 반려해변 사업 참여를 통해 정기적인 해안 정화활동을 펼쳐왔다. 제주 닭머르해안은 관광객 증가로 정화활동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며, 하이트진로가 제주 표선 해수욕장에 이어 두번째로 입양한 반려해변이다. 지난해 하이트진로는 제주지역 기관, 단체들과 함께 한 4번의 정화활동을 통해 닭머르해안에서 총 550kg이 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9월에는 하이트진로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해안가 정화활동과 수중 정화활동을 병행하며 해양 환경 보호 중요성을 알렸다. 하이트진로 제주지점은 지난해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해양환경 보호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
관세청,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베트남 수출비용 1년만에 176%↑ 해상을 통한 수출 운송비용이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연속상승함에 따라 해당 국가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들의 물류비 압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5년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원거리 항로인 미 서·동부와 유럽연합이 하락한 반면, 근거리 항로인 중국과 베트남은 연속해 상승했다.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컨테이너 2TEU 당 전월대비 14.4% 감소한 623만6천원, 미국 동부는 15.3% 감소한 667만5천원, 유럽연합은 12.6% 감소한 455만9천원을 각각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전월대비 4.7% 오른 84만7천원, 베트남은 4개월 연속해 올라 0.9% 증가한 185만2천원, 일본은 10.9% 하락한 71만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를 제외하곤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서부는 전월대비 33.5% 상승한 350만5천원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 동부는 9.8% 하락한 181만3천원, 유럽연합은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5.2% 감소한 142만9천원을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인
정부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한 가운데, 세부내용이 담길 시행령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관보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했다. 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상증세법에 이 조항을 추가해 편법 증여를 방지하겠다는 게 이번 입법 취지다. 이와 관련 조세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입법 공백(?)’을 이용한 절세 컨설팅이 판을 쳤다. 이런 연유에서 본법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증여의제 범위에 추가했지만, 세부내용이 담길 시행령 개정안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언제 입법예고 될지, ‘불균등 감자’를 비롯해 어떤 유형의 거래가 나열될지, ‘불균등 감자’에 대해 규정을 할지 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에 따르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발인 : 2025년 3월18일(화) 빈소 :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01호 연락처: 061-399-7700(사무실)
박성훈 의원, 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는 6월부터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무료인 데다,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행정청이 불복하지 못해 3심을 거쳐야 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청구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123개 기관에 흩어져 있다 보니 어떤 행정심판을 어느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기관별 운용 수준도 달라 이용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올해 6월부터 개별 운영되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데,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그간 개별시스템을 운영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이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존비즈온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존비즈온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을 재조정한다며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더존 측은 단기적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추진보다 기존 비즈니스 솔루션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전략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준비 과정에서 기존 은행업의 경쟁을 고려한 전략, 재무, 법률, ICT 등 다각도의 컨설팅을 받고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와 고민을 계속해 왔다”며 “경영진의 숙고 끝에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더존비즈온의 강점을 살려 독보적인 데이터 기반의 금융 플랫폼을 완성하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와 혁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기업고객의 핵심 경영관리 업무인 금융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ERP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하며 금융 플랫폼 제공을 모색했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금융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2일 0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