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1월의 으뜸이' 천세민 주무관 가상자산을 이용한 1천489억원대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검거한 천세민 주무관이 '2026년 1월의 서울본부세관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28일 대강당에서 2026년 1월의 으뜸이 시상식을 열고 천세민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천 주무관은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5년간 6만3천353회에 걸쳐 1천489억원 상당을 국내에 들여온 후 현금·계좌 수령을 대행한 대형 성형외과 실장 등 환치기 조직 3명 전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1월의 분야별 으뜸이 4명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 선정된 손경호 주무관은 기관 특성에 맞는 반부패 과제 추진, 실효성 있는 청렴활동으로 서울세관이 8년 만에 청렴 최우수 세관에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는 윤지혜·정인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지혜 주무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부서간 교차분석을 실시해 신설·저위험군 업체의 신고 오류 가능성을 확인해 15억원을 추징했다. 정인희 주무관은 다국적 수입 자전거업체 회계자료를 분석해 특수관계자간 고착화된 이전가격 산정에 대한 오류를 확인
임광현 국세청장, 여수 중소기업인과 브라운백 미팅 여수 기업인들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만으론 어렵다"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신속지급…세정지원전담반 지원 산업·고용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지역내 약 2천600여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올해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납부기한이 6월1일에서 9월1일로, 중견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은 4월30일에서 7월31일로 각각 3개월 연장된다. 특히,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4월30일보다 대폭 단축해 4월10일내 지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과 포항 철강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28일 여수지역을 찾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크기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이같은 산업부진은 여수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작년 5월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8월에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까지 지정된 상
전국 공항세관 기관장 협의체 회의 개최 지방 우회 원천봉쇄…유기적 공조 강화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28일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1차 전국 공항세관 기관장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공항세관장을 비롯해 대구, 광주(무안), 김포, 김해, 청주, 속초(양양), 제주세관장 등 전국 공항세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국 공항세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관세 국경에서의 마약류 차단 역량 극대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를 위해 각 세관의 여행자 마약 밀반입 적발동향을 공유하고, 세관별 마약 단속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마약 단속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마약 검사 노하우 공유, 세관간 여행자통관 직원 상호 교류근무 등 실질적인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는 최근 인천공항의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해 지방공항으로의 우회반입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공항세관간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현장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2일 정기총회·동계학술대회 개최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제11대 한국지방세학회장으로 취임한다.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서보국)는 내달 1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주요 감사보고 및 안건 처리가 진행되며, 이·취임식을 통해 임상수 교수가 신임 학회장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학술상 시상식,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임상수 교수는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KPMG RMS(Risk Management Solution) 시니어 컨설턴트,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며 실무와 연구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지방교부세위원회 위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 전문가다. 한편, 한국지방세학회는 이에 앞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서명자 BnH세무법인 상무가 ‘2026년 개정 지방세관계법 해설’을 발
하이트진로는 국내 발포주 1위 브랜드 ‘필라이트’의 2025년 연간 출고량이 약 3억4천만캔(350ml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집계된 누적 판매량은 26억6천만캔으로 27억캔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필라이트는 국내 발포주 시장에서 2025년 12월까지 2위 브랜드와 4배 이상 판매 격차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더 확대된 격차다. 성장 배경에는 필라이트 후레쉬의 견고한 판매기반에 더해 지난해 4월 출시한 신제품 필라이트 클리어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이 있다. 지난해 12월 한정수량 출시한 필라이트 더블 컷 또한 조기 완판되며 벌써부터 재출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필라이트 클리어는 독자적인 ‘슈퍼 클리어 공법’을 적용해 깨끗하고 깔끔한 맛을 구현한 제품으로, 실버 캔과 클리어 블루 컬러를 조합해 청량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필라이트 더블 컷은 퓨린 함량을 기존 필라이트 후레쉬 대비 90%, 칼로리는 33% 낮춘 국내 유일한 기능성 발포주다. 2023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퓨린 저감 제품 ‘필라이트 퓨린 컷’이 단기간 완판된 후 꾸준한 재출시 요청이 이어지자 기능성을 강화한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다음달 4일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을 주제로 열린다.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와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할권의 공시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종합토론은 백태영 성균관대 명예교수(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을 맡고,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선우희연 세종대 교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실장,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공시주제를 다루는 EU의 사례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이번 포럼이 EU와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무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속가
정부업무평가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관세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이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서는 관세청을 포함해 3개 기관만이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이번 정부업무평가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신산업 분야 등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소통 확대가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의 경우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무역·외환 이상거래 데이터 탐지 시스템 구축 등 민·관 협력기반 성과 창출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마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AI·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고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정부업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00억원의 특별출연을 조기 집행하고 총 6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30억원의 보증대출 공급보다 7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하나은행은 올해 1월부터 영남·충청·호남 등 지방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경기 변동과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400억원의 특별출연 조기 집행을 통해 부산지역 945억원을 포함한 영남지역에 총 1천500억원 규모의 보증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지원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중심의 보증서 대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보증 대출 공급 규모에서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시중은행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포용금융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은 “올해 초부터 신속한 특별출연을 통해
관세청, 내달 2일부터 3주간 명절 성수품·원부자재 통관 지원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해외직구 특송물품 지원팀 편성 수출기업 자금부담 경감 위해 '선환급·후심사' 체제 한시 전환 설 명절 연휴기간을 맞아 내달 2일부터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돼,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할 경우 공휴일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실시돼, 오후 8시까지 환급 신청을 받은 후 다음 날 오전중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긴급 원부자재·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이 담겨 있다. 우선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서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통관이 가능하도록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된다.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은 해 명절 성수품과 긴
정부,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경영난 소상공인·수출中企, 부가세·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유예 관세, 최대 1년내 무담보 납기 연장…6회 분할납부 허용 정부가 설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톤을 공급한다.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규모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또한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초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은 작년 270억원에서 올해 330억
대구세관 관리하는 AEO 공인기업 53개로 늘어 대구세관은 2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3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아크릴로니트릴(AN) 생산업체인 동서석유화학은 수출·수입 부문에서 신규 공인을 받았으며, 재생 PET 칩 상용화에 성공한 자원순환 전문기업 디와이폴리머는 수출 부문 신규 공인을 획득했다. 건설중장비 생산업체인 에이치디건설기계는 수출·수입 부문에서 갱신 공인을 받았다. 세 기업 모두 A등급 공인을 받았으며, 이번 신규 공인으로 대구본부세관이 관리하는 AEO 공인 기업은 총 53개 사로 늘어났다. AEO 공인 기업은 수출입 물품 검사 비율 축소, 신속 통관, 관세조사 면제, 출입국 심사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일부 금융기관의 금리 우대도 적용된다. 또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5개 주요 교역국에 수출할 때 같은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AEO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글로벌
분산된 회계규율 통합해 투명성·신뢰성 강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 설치 법인 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영리법인부터 공공기관,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개별적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감독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최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은 회사·공공기관·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법인 등을 포괄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회계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각 법인 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기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 세제지원 박탈" "행정편의 유지한 채 부담만 납세자에게 떠넘기려 해" 세무사회 "보조금은 못 줄 망정 2~3만원씩 증세하는 꼴" 한국세무사회에 이어 79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박탈이라고 주장하며,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은 직접 전자신고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고 세액공제액이 소액일지라도 경영상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50% 축소되면 경제 구성원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인 소상공인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우선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징세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 준비, 오류 검증, 시스템 대응 비용은 고스란히
차갑게 얼어붙은 국내 기업들의 체감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이 느끼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 전망을 보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026년 2월 BSI 전망치는 93.9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4월(99.1)부터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월 BSI 실적치 역시 93.4로, 2022년 2월(91.5)부터 4년 연속 부진을 이어갔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경기 전망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8.1)과 비제조업(99.5) 모두 기준선 100을 하회하며 동반 부진 전망을 이어갔다. 다만 BSI 지수 흐름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BSI(88.1)는 전월(91.8) 대비 3.7p 하락하면서 80대로 떨어졌다. 반면 비제조업 BSI(99.5)은 전월(98.9) 대비 0.6p 오르며 기준선 100에 근접했다. 제조업 10개 업종별로는 △식음료 및 담배(100) △목재·가구 및 종이(100) △의약품(100) 등 3개 업종은
【소득세 일반】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0의2) 현 행 개 정 안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한도 없음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한도 없음 ➌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수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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