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ㅇ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증여가액 * 양수‧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과세 ㅇ (좌 동) <추 가> ㅇ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양도가액–소득처분금액 <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①)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등】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 현 행 개 정 안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ㅇ 예식장업 ㅇ 부동산중개업 ㅇ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ㅇ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ㅇ (좌 동) <추 가> ㅇ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도서지방 자가발전
【국제조세】 (1)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국조법 §41)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 ㅇ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발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ㅇ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ㅇ 조세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ㅇ 조세목적상 거주자ㆍ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좌 동)
【관세】 (1)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한 합리화 (관세법 §188·§189) 현 행 개 정 안 □ 보세공장 제조·가공 물품의 국내 반입 시 과세방법 □ 혼용비율과세, 원료과세 신청기한 합리화 ㅇ 원칙 : ➊ 신청·승인시 : ➋ 또는 ➌ ㅇ (좌 동) ➊ (제품 과세)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물품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ㅇ (좌 동) ➋ (혼용비율 과세) 내·외국 원재료 혼용 전 신청·승인 시 외국원재료 혼용비율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 외국원재료 혼용비율 ㅇ 원재료 혼용 전 신청 → 수입신고 전 신청 ➌ (원료 과세)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시 외국원재료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외국원재료 가격
【국세 제반 분야】 (1)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 현 행 개 정 안 □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 요건 명확화 ㅇ (수정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과소･초과신고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한 경우 ㅇ (기한후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예정･중간신고 불이행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소상공인연합회 지난 6년간 건의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반영 영세자영업자, 부가세·종소세 신용카드 납부시 0.8→0.4%…일반납세자는 0.7%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종전 대비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현재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0.8%, 체크카드의 경우 0.5%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세 체납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령 개정 협의가 추진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여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정지원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했다. 연합회측은 간담회에서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과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격의 없이 개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
◇…국세청이 오는 20일자로 29명의 초임세무서장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선 본·지방청간 초임서장 직위승진 소요기간이 크게 좁혀진 것이 가장 큰 특징. 과거엔 본청과 지방청 복수직서기관의 초임서장 부임이 승진일자를 기준으로 평균 2년 넘게 차이가 났던 상황. 그러나 이번 인사에선 본청내 가장 빠른 초임서장 발령자가 작년 11월25일자로 승진한 5명인데 비해, 1급 지방청의 경우 작년 4월1일자 승진자가 8명 포함되는 등 본·지방청 간 초임서장 발령기간이 약 7개월 차이로 좁혀져 눈길. 또한 초임서장 29명 중 79.3%는 복수직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2년 내에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한 것으로 나타나 '복수직' 꼬리표를 떼는 데 과거 평균 2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들어온 점도 주목할 부분. 29명의 서기관 승진일자를 보면, 작년 11월 5명, 작년 4월 10명, 2023년 11월 8명, 2023년 4월 3명, 2022년 11월 1명, 2022년 6월 1명, 2021년 11월 1명으로 분포돼 있으며, 초임서장으로 나가기까지 '복수직'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9개월, 가장 긴 경우는 3년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 '복수직' 대기기간이 3~4년
유주택자·임대사업자 세제특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초래 우려 참여연대가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다주택자 세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유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조세 정의와 재정 공공성 훼손하는 지방 주택 경기 살리기’라는 논평에서, 부실건설사를 지원하는 이번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세컨드홈 지원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LH 공공매입 확대 등을 예고했다. 특히, 세제 분야의 경우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의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주택기준 3억원→12억원), 양도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공시가격 4억원→9억원) 등의 혜택을 담겨 있다. 또한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세제 지원은 유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등 국외로의 자본과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산업계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약속하고, 여당에서도 관련법을 발의했으나 확장재정 기조 및 세수부족 해결을 위해 공제대상 및 공제율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기업 규모(중소
고대영 세무사(목포) 딸 결혼 일 시: 2025년 9월 6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장 소: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5층 엘린홀 연락처: 061-284-1305(사무소) 강주현 세무사(북광주) 딸 결혼 일 시: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장 소: 서울 우리은행 본점 4층 연락처: 062-525-8044(사무소)
오세빈 관세사(피더블유씨관세법인) 결혼 □ 일 시 : 2025년 9월7일 오후 4시30분 □ 장 소 : 상록아트홀 5층(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상록회관 5층) □ 연락처 : 02-709-0586(피더블유씨관세법인) 박창환 관세사(관세그룹바로합동관세사무소) 결혼 □ 일 시 : 2025년 8월31일 오후 1시 □ 장 소 :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세인트그레이스홀 5층(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24) □ 연락처 : 02-855-7785(관세그룹바로합동관세사무소)
광주본부세관은 7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을 18일 발표했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7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한 51억7천만달러, 수입은 10.2% 감소한 37억200만달러, 무역수지는 14억6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금년 7월말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9.4% 감소했으나 수입이 9.3% 감소해 무역수지는 79억7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광주지역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한 16억1천만달러, 수입은 15.9% 증가한 6억9천2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9억1천8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8.0%)·반도체(77.2%)·기계류(7.1%)가 증가했고, 가전제품(42.4%)·타이어(43.8%)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3.3%)·기계류(24.6%)·가전제품(29.6%)이 증가했고, 고무(40.1%)·화공품(24.9%)이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73.0%)·미국(0.1%)·중남미(6.0%)가 증가했고, EU(25.1%)·중국(5.4%)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14.4%)·중국(37.9%)·EU(13.7%)·일본(49.0%)이 증가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과 국내 최정상급 바텐더들이 함께하는 ‘팀 카발란’ 2기의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팀 카발란’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국내 정상급 바텐더들과 함께 카발란 위스키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자 기획됐다. 특히 바텐더들의 창의적인 해석과 경험을 담아낸 시그니처 칵테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카발란만의 정통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팀 카발란’ 2기에는 총 8명의 바텐더가 참여하며, 서로 다른 스타일의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뤄 자신만의 해석으로 완성한 칵테일을 선보이고 있다. 첫번째 프로젝트에는 서촌의 ‘참’ 임병진 바텐더와 충무로의 ‘숙희’ 이수원 바텐더가 참여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두번째 프로젝트에는 압구정 ‘파인앤코’의 홍두의 바텐더와 이태원 ‘사우스사이드팔러’의 바비킴 바텐더가 함께하며 ‘Summer Vibe’를 주제로 시그니처 칵테일을 선보인다. 홍두의 바텐더는 2017년 ‘월드클래스 코리아’ 우승과 ‘Asia's 50 Best Bars’ 선정 등 국내외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칵테일 전문가다. 바비킴 바텐더는 202
성실상환 취약차주 금융비용 지원한도 증액, 청년·서민 이자캐쉬백 주거 관련 이자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 제공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경기 불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인 서민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성실상환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 한도 증액, 청년·서민대상 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이자 캐쉬백 실시, 주택담보대출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금리 적용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성실상환 취약차주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다중 채무를 보유한 취약차주가 대상이다. 6%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기한연장 대상 차주에 대해 6%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재원으로 최대 3% 범위 내에서 해당 대출의 원금을 매월 자동 상환해 준다. 하나은행은 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대출 취급 후 1년간 대출잔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하나머니를 통해 제공해 청년들의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가 지난 15일(미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우리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8월18일 00:01(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 15%)이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다음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산업부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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