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연 신고시 최대 30만원, 허위신고시 100만원 부과 마포구(구청장‧박강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포함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
'카페 그런날' 2호점, 세무사회관 1층 입점…일 경험 기회 제공 구재이 회장 "위기 청년, 사회 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게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위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든든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에 나섰다. 지난 12일 세무사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이사장‧이정현)와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진로 체험, 일 경험 기회 제공, 실무역량 강화 등 청년 자립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세무사회관 1층에 일하는학교의 청년 일터 ‘카페 그런 날’ 2호점을 입점시켰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청년자립 지원 기관인 일하는학교는 학업 중단, 가족 해체, 경제적 위기 등으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진로탐색-자립’의 3단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 사업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길 찾기 학교’ ▷일상 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 ▷청년 자립 일터 ‘카페 그런 날’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일하는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 실무교육, 직무체험 등을 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경기 둔화 우려 점증’를 언급하며 부정적 경기 판단을 내놓았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통상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암울한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을 제약했다. 소비 회복도 지연되는 모양새다. 승용차 소매판매는 1.5% 증가했으나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5% 증가에 머물렀으며, 14분기로 보면 1.0% 감소했다. 수출 역시 미국의 관세인상에 따른 통상여건 악화가 발목을 잡았다. 일 평균 수출이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등 미국 관세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일평균 기준으로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의 수출은 1.9%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10.6% 감소했다. KDI는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재건축 추진되자 14.8% 상승했으나 무산되자 2.5% 하락 조세심판원, 재건축사업은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에 해당 재건축사업 진행 시기에 매매된 부동산 시가를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에 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평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주택의 재건축사업 진행이 가격변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해운대세무서장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이와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선 시가의 인정에 대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을 3개월까지)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일 때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박찬수 관세사(동북관세법인) 결혼 □ 일 시 : 2025년 5월17일 오후 2시 30분 □ 장 소 : 제이스퀘어 호텔 2층 비너스홀(경남 진주시 솔밭로 107) □ 연락처 : 055-752-1687(동북관세법인) 김광년 관세사(공항신성합동관세사무소) 차녀 결혼 □ 일 시 : 2025년 5월24일 오후 2시 □ 장 소 : 신세계 남산 트리니티홀(서울 중구 장충단로 180) □ 연락처 : 032-744-8188(공항신성합동관세사무소) 류상기 관세사(에이스관세법인) 장남 결혼 □ 일 시 : 2025년 5월31일 오후 2시 □ 장 소 : 이라운지 서울대점(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310동) □ 연락처 : 02-3443-2340(에이스관세법인)
다음달 11일부터 지방회별 전자투표 다음달 5일 후보자 합동토론회 예정 제34대 회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일정이 나왔다. 1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임원선거에서는 회장과 연대입후보 부회장 2명, 윤리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뽑는다. 오는 16~2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으며, 입후보자 등록은 오는 26~28일까지다. 입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6시30분 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기호 추첨을 실시한다. 임원선거 공탁금은 회장 3천만원, 부회장‧윤리위원장‧감사는 각 1천만원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임원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방회별 정기총회 당일 총회장에서 현장 전자투표를 실시하며, 현장 전자투표 1일 전에 사전 전자투표를 한다. 지방회별 현장 전자투표 일정은 ▶제주지역회 6월12일(목) 제주 교육박물관 ▶광주지방회 6월13일(금)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그랜드볼룸 ▶부산지방회 6월16일(월) 벡스코 컨벤션홀 ▶대전지방회 6월17일(화) 션사인호텔 그랜드볼룸 ▶인천지방회 6월18일(수)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 ▶대구지방회 6월19일(목) 호텔 인터불고 컨벤션홀 ▶중부지방회 6월20일(금) 수원 컨벤션센터 3층 컨
"'국민의 세무사', 안전하게 환급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해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들이 세금 추징과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플랫폼은 불성실‧과장된 환급 신고를 유도해 탈세 위험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에 접수된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들은 세무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적공제 이중공제, 소득·주소지 착오신고, 증빙 없는 비용처리 등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받았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예컨대, 납세자 A씨는 플랫폼으로부터 ‘환급금 173만 원 발생’이라는 안내를 받고 수수료 19만 원을 선납 후 신고했으나, 소득이 있는 누나와 잘못 연결돼 가산세 부과 통지를 받았고 플랫폼 측에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한국세무사회는 또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삼쩜삼TA에 참여한 세무사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공경비 계상, 업무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증가로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지방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은 25조7천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4조800억원보다 1조6천9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22.4%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 세입예산 115조1천억원 가운데 22.4%를 1분기에 걷었다는 의미다. 전년 동기 진도율(21.7%) 대비 0.7%p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모두 늘면서 증가를 견인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지방소비세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8조1천9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천500억원 증가했다. 다만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30.7%로 전년 동기(31.1%) 대비 0.4%p 감소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천300억원, 5천200억 더 걷혔다. 취득세 수입액은 6조6천800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26.7%를 기록했다.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3조7천90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18.4%를 나타냈다.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도 소폭 증가했다
오비맥주의 ‘카스 라이트’가 올해 1분기 국내 가정 맥주 시장에서 전체 브랜드 판매량 기준 3위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55% 이상 증가하며 이룬 성과다. 상위권 브랜드의 순위 변동이 잦지 않은 맥주 시장에서 카스 라이트가 ‘라이트 맥주’ 카테고리를 뛰어넘어 국내 전체 맥주 시장 3위라는 최상위권 브랜드로 부상한 것은 의미가 있다. ‘카스 라이트’는 작년 동기 대비 1.9%p 성장하며 올 1분기 4.9%의 점유율을 기록, 맥주 브랜드 순위표 판도를 바꾼 것이다. 카스 라이트는 2010년 출시 이후 라이트 맥주 카테고리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하며 시장을 선도해 왔다. 가정 시장 판매 순위에서 꾸준히 10위권 안에 드는 등 안정적인 인기를 누려온 데 이어, 최근 ‘헬시 플레저’ 등 떠오르는 소비자 트렌드와 함께 급성장 중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 라이트는 이제 라이트 맥주를 넘어 전체 맥주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음용 경험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스 라이트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 확산과 함께 식사, 운동 후 등 다양한 일상 속 음용 상황에 적합한 브
놀유니버스 제휴점·회원 전용 통장 출시 스포츠 콘텐츠 특화 금융상품 공동 기획 하나은행은 지난 9일 놀유니버스와 '금융과 여가를 연계한 디지털 금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놀유니버스는 △NOL △NOL 티켓 △NOL 인터파크를 중심으로 항공·숙소·패키지·교통·공연·전시·스포츠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 플랫폼 기업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이 보유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놀유니버스의 여가 플랫폼 운영 역량과 접목함으로써 여가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놀유니버스 제휴점 및 사용자 대상 신규 통장 출시 △골프, 축구 등 스포츠 콘텐츠 특화 금융 상품 기획 등 금융과 여가를 하나로 연결하는 다양한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마케팅 협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나은행과 놀유니버스의 협업 상품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계획이며, 놀유니버스 플랫폼 전용 통장을 개설한 손님에게는 향후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리워드 혜택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과 여가의 결합을 통한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카발란 활용한 시그니처 칵테일 릴레이로 선보여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과 국내 최정상급 바텐더들이 함께 하는 ‘팀 카발란’ 캠페인 2기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팀 카발란 캠페인은 국내 최정상 바텐더가 카발란을 활용한 시그니처 칵테일을 릴레이로 선보이는 컬래버레이션이다. 지난해 10월 첫 캠페인에서는 바텐더 5명이 각자 운영하는 바(Bar)가 위치한 지역 고유의 감성과 ‘카발란’의 매력을 담아낸 시그니처 칵테일 메뉴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이번 ‘팀 카발란’ 캠페인 2기는 총 8명의 바텐더가 선정됐다. 1기와 달리 2명의 바텐더가 짝을 이뤄 각자의 경험과 해석을 담아낸 카발란의 칵테일을 제안하는 스타일로 총 4회간 진행된다. 카발란 라인업 중 하나를 활용해 회차별 정해진 키워드와 어울리는 시그니처 칵테일을 릴레이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첫 주자는 서촌의 힙한 바로 유명한 ‘참’의 임병진 바텐더와 충무로 핫플 ‘숙희’의 이수원 바텐더다. 메인 키워드는 ‘No.1’으로, 두 바텐더는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No.1’를 활용해 참과 숙희의 공간적 분위기와 어울리는 시그니처 칵테일을 선보일 계획이다. 임병진 바텐더는 빛
모집기간, 12~21일까지 6월17~8월5일까지 1일 4시간씩 교육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자료 개발, 강의, 실무평가과정,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이며, 120시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취업까지 돕는 ‘세무회계 사관학교’로 불린다. 지난해 1월 1기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4월1일 4기까지 1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의 뛰어난 실력에 세무사사무소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모집 기간은 12~21일까지다. 모집대상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 교육 수료 후 세무사사무소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6월17일부터 8월5일까지 평일 기준 하루 네 시간씩 매일 교육이 진행된다. 세무사사무소의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실무, 소득세, 결산, 엑셀, 복습과정 등 신입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이론과 실습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종
인천공항세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검거 7년간 위조 화장품 180억원 상당 국내유통 7년간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판매한 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불법수입 규모는 13만여점으로 180억원 상당에 달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를 적발해 관세법, 상표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점검하던 중 가격이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 부작용이나 위조품을 의심하는 내용이 언급되는 제품을 확인했다. A씨는 정품 33만원인 화장품을 절반 이하인 15만원 상당으로 판매해 왔다. 세관은 이를 단서로 수입경로 등을 분석해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위조 화장품 불법 수입 혐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의 사업장에 보관 중인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A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PC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위조 상품 구매 경위, 불법 수입 경로, 판매 내역 등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국세청, 탈세제보·차명계좌제보 등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청에서도 탈세·차명계좌 접수 가능…예산 부족시 차년도에 포상급 지급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할 경우 탈세제보 또는 차명계좌 제보 업무를 지방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고의·중과실로 제보자 신원이 노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제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제보자 신원보호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탈세제보자 및 차명계좌 제보자의 신원이 국세청의 고의·중과실로 노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제보자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제보 접수를 지방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제보 접수가 가능해진다. 한편,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제보에 따른 포상금 이월지급도 가능해져, 예산 부족 등으로 연도 내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해남세무서(서장·박현주)는 지난 9일 완도군청 사무실에서 완도군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은 각 기관에 별도 방문해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나 완도군청 내 통합민원실 개설에 따라 국세민원발급, 사업자등록업무, 국세 신고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하게 돼 세무행정 및 납세편의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해남세무서 통합민원실은 사무공간 준비를 위한 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중 입주해 납세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현주 해남세무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세·지방세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돼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3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