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 이하 ‘세무사고시회’)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지난 2019년~2021년 장장 800일간 국회 1인 릴레이 시위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통과에 앞장섰던 고시회가 또다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 반대 1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 것.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3일 오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가장 먼저 김희철 총무부회장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 배경은 지난해 10월25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는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해 다수의 세무법인이 서울시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7일 회계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에 다시
2027년부터 검정시험 3급 이상…PSAT,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27년 국가공무원 9급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로,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2027년부터 시행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시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험과목도 일부 개편해,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앞서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급과 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 신설…법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는 것'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가 추가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4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 상증세법은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까지 과세대상 거래를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채무 면제·인수·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로 규정했으나, 여기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가 신설됐다. 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을 규정했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정 상증세법은 친족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대구본부세관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13일 대구무역회관에서 ‘美 통상정책 및 우리 기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들이 관세 이슈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1부는 세미나 주제와 관련한 특강으로 KPMG 삼정회계법인에서 ‘미국 관세정책 재편 및 대응 전략’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원산지 실질적 변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2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브리핑과 애로사항 건의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수출 최일선에서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겠다”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4일부터 공시 서울 가격변동률 7.86% 전국 최고…세종 3.28% 가장 많이 하락 내달 4일까지 의견 접수 후 4월30일 최종 공시가격 확정·공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3.65% 상승하는 등 전년도 변동률 1.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안)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서울로 7.86%, 공시가격(안)이 가장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천558만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작년 11월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작년과 동일한 ‘69%’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국토부가 공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해, 전년도 변동률(1.52%)보다 높았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일해 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낮았다. 시·도별 상위 5곳으로는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
김태년 의원-생산비용 15% 공제, 법인세 공제한도 최대 10% 정일영 의원-생산비용 20% 공제, 법인세 공제한도 20%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전략 분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입법안을 속속 내놓고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띄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이달 7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 이동·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2035년까지 생산비용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법인세 공제 한도는 최대 10%까지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또는 공제할 세액이 적거나 초과하는 경우 과세이연·환급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기존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다. 법안에는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 제3자 양도 특례도 포함됐다. 기업이 과세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환급세액으로 보고 이 환급에 대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관심을 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구성 5월 개정작업 마무리…6월 유예신청 접수, 7~9월 평가위원회 평가 금융위원회가 13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말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방안’ 후속조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첫 회의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금융당국의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구자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동의자 금융정보 조회 추진 국세청의 직권 신청에 의한 근로장려금 지급률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장려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신청 동의 제도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금융자료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직권 신청 동의자는 사실상 신청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하지 못해 실제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으로 신청되다 보니 국세청이 신청해주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불편과 민원이 가중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에 대한 해법으로 미국 원유 등 기초원재료 수입 증대를 제언했다.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원유 도입원 다변화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논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브리프(정재호 선임연구위원)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은 결국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이 있는 만큼 보복 관세 대응보다는 무역적자 개선방법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는 다양한 관세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은 결국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보복적인 관세 대응보다는 무역적자 개선 방법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인 2017년 228억9천만달러에서 지난해 658억5천만달러로 증가했다.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미국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대(對) 미국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해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전국 7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 위험 무릅쓴 현장수색 직원에 징수포상금 등 합당한 성과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거주지 현장수색을 전개 중인 일선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이 확대 운영된다. 또한 위험을 무릅쓴 현장수색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성공적으로 징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 등 합당한 성과보상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한층 강화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 중으로,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제기는 물론,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 엄정 대응 중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첫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해당 전담반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세무서에서 73개 세무서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관련,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은 2022년 2조5천억원을 징수한데 이어 재작년과 작년에만 각각 2조8천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액·상습체납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발표와 관련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정부·여당간 엇박자 행보가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여당이 집수리 하려는데 정부가 불쑥 재건축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안도걸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여당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추가하자고 주장했고, 이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여야 간에 상속세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큰 접근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런 와중에 정부가 불쑥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여야간 진행 중인 ‘현행 유산세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 논의에 김을 확 빼버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과세표준이 상속인 개인별로 물려받은 재산가액으로 바뀌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며 “지금 논의 중인 ‘유산세 유지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5년간 유지돼 온 유산세의 유산
지난달 'K-칩스법'으로 세수 6조원 줄어…재벌 대기업에 추가적인 혜택 플랫폼기업 독과점·불공정거래로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소비자 고통 참여연대가 반도체특별법 등을 신속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을 향해 재벌 특혜법안을 철회하고, 민생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거대 양당이 처리해 준 K-칩스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재벌대기업의 세 부담이 총 약 6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특별법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민생을 외면하는 결정임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시급히 다뤄야 할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임을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로 인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와 소비자 등 모두가 고통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7%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쿠팡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는 지난 12일 본사에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협회장.김필수)와 카카오톡 기반의 자동차 튜닝 전문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허정철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인증기관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고 환경 기준에 적합한 튜닝을 즐길 수 있도록 튜닝 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 시험을 거쳐 튜닝 부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판매 채널을 활용해 고성능 고인치 프리미엄 타이어를 판매하고 휠 얼라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I 챗봇을 활용해 소비자의 구매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과 매장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판매 채널은 전국 400여 개 튜닝 업체의 위치, 작업 항목, 단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비교하고 예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또한 완성차 애프터마켓의 재활
기관별 소상공인·수출기업 지원사업 안내…맞춤형 컨설팅도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2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수출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세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경제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러 수출지원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을 포함한 11개 기관은 이날 합동설명회에서 △FTA 활용 절차 △수출 금융 및 보험 지원 △제품 해외인증 지원 등 각 기관을 대표하는 수출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안내했다. 이어 서울세관, 코트라, 무역협회 소속 실무 전문가들이 상담을 신청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통관 절차 △해외시장 조사 및 수출전략 등에 관해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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