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용산 12.6천호, 과천 9.8천호 등 지구·주변지역 이상거래 280건 선별 거짓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의심거래 수사의뢰 정부가 서울·경기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6만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26~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 이상 착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도심 공급계획을 시작으로 도심 추가 공급 물량을 추가 발굴하는 한편, 정비사업·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는 도심내 공공부지 활용 4만3천500호, 신규공공주택지구 조성 6천300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을 통해 9천900호 등 총 5만9천7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용산지역에 계획된 공급 물량 7천400호(용산국제업무지구 6천호, 캠프킴 1천400호)를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에는 4만3천50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파월 의장의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증시는 주요국 대비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국고채 금리도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요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 장기투자 지원, 기업지배구조
"한결같이 국세청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개업 소연은 생략 “어떤 분들은 그를 ‘소통의 아이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직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관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양동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얘기다. 양동훈 전 대전청장이 3개월 짧은 휴식을 끝내고 세무법인에서 납세자 권익수호자로 새출발 했다. 그는 이달 초 서울 강남 논현동 소재의 지우세무법인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우세무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3국 등 국세청에서 15년간 근무하다 개업한 박정용 대표세무사가 이끄는 곳으로, 서울청 조사국 및 세무서 출신 세무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양동훈 전 대전청장은 28년여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법무·법규,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관리,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기업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조세불복 등 국세행정 전 분야를 섭렵했다. 속초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대변인, 대전청 조사1국장·조사2국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개인납세국장·징세법무국장 등 굵직한 보직을 거쳤다. 행시41회 합격 후
"배달라이더 등 저소득 플랫폼노동자에게 또다른 부담을 지우는 조치" 세무사회 "소상공인에 1~2만원씩 부담 늘리려는 계획 철회해야"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자단체까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2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전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납세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먼저 부담을 지우는 시행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가 성실신고와 세정협력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역행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하 민주노총)은 최근 재정경제부에 공문을 보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가 배달라이더 등 저소득 플랫폼노동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면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플랫폼노동자는 고용 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세무지식 부족으로 전자신고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 변동성이 크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배달라이더 등 저소득 플랫폼노동자에게는 전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본부세관과 대구본부세관이 수출입 기업과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두 세관은 오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를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명절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적기 공급을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했던 임시개청 신청도 연휴 기간을 포함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큰 수입 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병행 시행한다. 이 기간에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환급 결정 당일 지급한다. 일부 환급 건은 명절 전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지급 후 사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세관과 대구세관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세
이재명 대통령이 첨가당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를 언급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설탕세는 당뇨, 비만을 유발하는 설탕을 함유한 식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건강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도입을 권고한 뒤 현재 영국·프랑스 등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에서 “설탕세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설탕 소비를 줄여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고, 확보된 세수를 국민 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역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부담금 부과로 인한 역진세와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으로
□빈소 : 연세대학교 원주장례식장 특실 □발인 : 2026년 1월31일 7시 00분 □장지 : 춘천안식원→홍천 선영 □연락처 : 033-747-8100(사무실)
역량평가 도입후 17년만에 3월 첫 실시…배경 두고 설왕설래 역량평가 진행 피로감에, 교육참석으로 업무 공백 우려 감안 "수시승진, 성과가 있는 경우에 한다" 인사 기조에 힘실려 2026년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3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내부망을 통해 역량평가 계획을 공지하면서, 올해 역량평가는 종전처럼 2회로 나눠 실시하되 각 회차 간의 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5개월로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1기 역량평가는 종전 6월에 실시했던 것과 달리 3월16일~20일까지 진행되며, 2기는 8월3일~7일까지 개최된다. 교육 대상은 추후 별도 통지 예정인 가운데, 기수별 과정(전문·관리역량)당 약 120명 내외의 참석인원을 예고했다. 한편, 올해 사무관 역량평가 1기 과정이 3월로 앞당겨진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사무관 후보자 역량평가는 지난 2009년 첫 도입됐으며, 도입 첫해에는 10월12일 단 한 차례만 실시됐다. 이후 시행 3년차인 2011년 8월로 앞당겨진 후 2017년까지 매년 8월 단 한 차례 진행됐으나, 이듬해인 2018년 돌연 1기(7월16일~
5월말 각 부처에 최종 평가결과 통보 하반기 '열린재정' 누리집서 공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평가위원들을 격려했다. 성과평가단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입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사업 성과평가 방식을 각 부처 자체평가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성과평가단은 총 15개 분야, 17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학계와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50명으로 구성됐다. 평가의 전문성·객관성·투명성을 위해 관계부처 추천과 공개모집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했다. 특히 전체 위원의 약 10%는 시민사회 인사·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구성해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사업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의 전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와 평가단, 전문기관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통합평가는 20여 년 만에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방침에 대해 "국회 합의 취지와 영세자영업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시회는 이번 개정안이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닌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한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가 전자신고 체계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정책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고시회는 "전자신고의 정착이 곧 납세협력비용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는 이유로 공제 수준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전자신고 체계가 현장의 지속적인 비용 부담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
기업 수출 지원·통관질서 확립 등 7개 팀 선정 부산세관 수출팀 최우수상…수출리스크 집중관리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수출통관 위험관리부터 기업지원까지 수출을 견인한 통관업무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 영예는 부산세관 수출팀이 안았다.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다.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의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면 상황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서울세관 수출통관과 △공항 수출팀 △인천세관 수출통관과 등 3개 팀에 돌아갔다. 서울세관 수출통관과는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해 도쿄 시내 O2O 매장 입점 등 수출촉진 성과를 거뒀다. 공항 수출팀은 물품소재지 부적정 신고에 대한 일제점검과 성실신고 계도를 통해 수출통관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인천세관 수출통관과는 반송물품
김학 관세사(에스에스디관세사무소) 별세 □ 발인: 2026년 1월29일 □ 빈 소: 가천길병원장례식장 301(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3번길 56) □ 연락처: 032-777-5636(에스에스디관세사무소) 류주연 관세사(한려합동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인: 2026년 1월29일 □ 빈 소: 여수제일병원장례식장 VIP 1(전남 여수시 학동1길 24 (학동)) □ 연락처: 061-662-0070(한려합동관세사무소)
발 인: 2026년 01월 29일(목) 빈 소: 칠곡군농협연합장례식장 연락처: 063-466-2564(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최근 의결서가 공개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이번 의결서 공개와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세무플랫폼의 광고 방식이 법적으로 명백한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임을 국가 기관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확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삼쩜삼을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됐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고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정기신고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신규환급액을 확인해주세요’, ‘이번에 새로 생긴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근로소득자 2
□상 호 : 두현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6년 2월 6일(금요일) 10:00~20:00 □장 소 : 대구시 남구 대명로 228 오정형외과건물 3층 305호 □연락처: 010-7139-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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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0일 18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