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내년 기준시가가 오피스텔은 평균 1.36%, 상업용 건물은 2.39%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은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31일 정기 고시했다. 이번 고시대상은 오피스텔 18만509호, 상업용건물 60만4천384호, 복합용건물 65만8천808호로, 전년보다 18.7% 증가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이 전년보다 3.3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으며, 대전 1.91%, 경기 0.36%, 광주 0.15% 순이었다. 반면 세종시는 전년보다 4.14%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구 2.41%, 인천 2.30%, 울산 2.22%, 부산 1.3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상업용건물은 대구가 4.25%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서울 2.98%, 경기 2.64%, 광주 2.33% 순이었다. 세종시는 상업용건물도 4.06%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때 활용되며,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삼성세무서는 30일 대강당에서 이영중 제27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열고 공정세현 구현을 다짐했다. 이영중 신임 삼성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고질적 탈세자와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해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조사유예 등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정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또한 강조했다. 그는 "국세행정의 최일선에 자리한 우리의 태도가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납세자의 작은 불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한다면 국민은 우리를 진심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장은 마지막으로 "직장 동료간 송무백열(松茂栢悅, 벗이 잘되는 것을 기뻐한다)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특별세무조사 업무를 무려 2년간이나 수행한 우제홍 신임 역삼세무서장이 직원들에게 “혼자가 아닌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힘들지 않았고 보람있는 시간이었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역삼세무서는 30일 강당에서 제24대 우제홍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우 서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역삼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먼저 조직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내년 1월 부가세과·소득세과 분리, 체납징세과 신설 등 조직개편과 함께 최대 현안업무인 부가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바로 닥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안정시키자는 의미였다. 그는 또한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민생경제 지원,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자”면서 “현장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 세원관리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소득자의 변칙적 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엄정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장 본인이 솔선수범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소
□상 호 : 세무법인 동심 동촌 SKY 세무회계사무소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7. 2층 12호 □연락처 : 062-376-0788(사무소) □개업소연 일시 : 2020년 1월 9일(목) 11:30~21:00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지난 30일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인문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송년회’를 가졌다. 강정순 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선후배 동료 여러분 한해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혹시 올해 못 이룬 소망이 있다면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는 꼭 이루길 바라며, 항상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년회에 직접 참석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강정순 회장을 비롯한 1천700여 부산회원들께서 항상 한국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적극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방회 신축 회관이 교통이 편리한 요지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년회에서는 올해 부산시 마을세무사로 열심히 봉사한 신창주.윤가일.오호성 세무사에게 부산시장상이 수여됐다. 특히 이날 송년회는 김봉률 교수를 초청해 ‘돈의 연금술과 인간존재론’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으며, 아티스티 중창단, 한민족 아리랑 예술단 공연, 부산지방국세청 색소폰 동호인 모임인 돌체밴드의 색소폰 연주 등 축하 공연과 회원 장기자랑 시간도 갖는 등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장이
순천세무서는 지난 30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9대 강백근 세무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강 서장은 먼저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이전에는 납세자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조사와 자료처리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서장은 "국민은 무거운 세금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세금을 면탈하는 상습체납자와 변칙적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끈기를 갖고 법을 집행해 '성실납세가 최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서장은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담당하는 업무는 자신이 최고라는 자존감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을 펼치고, 세법과 관련규정을 수시로 학습해 역
성남세무서는 30일 이효성 제39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갖고,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전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효성 신임 성남세무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과 함께 공평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 서장은 “납세자가 성실납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준법세정의 정착과 소득수준에 맞는 공평한 세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서장은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나,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성남세무서에 대한 애정, 그리고 소속감과 함께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직자를 향한 시대적 소명의식에 부합하기 위한 청렴성 또한 강조했다. 이 서장은 “자신과 옆에 있는 동료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율적 청렴문화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며 “청렴문화의 토대 위에서 화목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 그는 특히 납세자와 직장 동료간에 이청득심(耳聽得心)의 마음가
안산세무서는 30일 제29대 이세협 세무서장 취임식을 열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집행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세협 신임 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납세자의 권리의식과 기대치가 세정의 변화속도 보다 앞서가고 있음을 환기하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신임 안산서장은 “납세자들의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있는 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납세자 권익과 직결되는 징수행정을 집행하는 만큼, 원칙과 절차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서장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경우 효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권한이 남용되거나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에 법령 등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직문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통과 화합, 공직자로서의 청렴성 또한 강조됐다. 이 서장은 “흐르지 못하는 물이 썩듯이 소통하지 못하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직원간 소통과 화합에 힘써 달라”며 “공직자로서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받는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해
경남남부세관(세관장·김종기)은 지난 30일 김철민·변지숙 관세행정관을 2019년 상록인과 4분기 상록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의 경남남부상록인으로 선정된 김철민 관세행정관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지역 밀착형 수출기업 지원활동으로 거제특산물 수출업체를 위한 FTA 활용 컨설팅을 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4분기 상록인으로는 체계적 세원관리로 국가 재정수입 확보 및 선용품 등 관련규정을 홍보하는 등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법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한 변지숙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김종기 세관장은 “앞으로도 청렴·근면·성실한 목민관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준 우수 직원들을 격려할 것"이라며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광주세무서는 30일 황문호 제8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열고,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최상의 서비스행정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황문호 신임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납세자와 함께 하는 국세행정 구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황 경기광주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성실납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세정의 정착과 소득에 걸맞는 세금을 부담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에게는 자기계발을 위해 부단한 노력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황 서장은 “국세청은 조직과 기능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분야에 근무하더라도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 등을 지혜롭게 활용해 꾸준히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스스로부터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황 서장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배려해야 한다”며 “저 또한 기회가 되는대로 격의없이 대화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64년생 ▷경남 마산 ▷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지난 30일 주감시소 청사 리모델링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기존 청사는 1998년에 건립돼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설비가 노후돼 항만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세관은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 기존 건물의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연면적 579.15㎡규모의 현대식 복합건물로 개축했다. 1층에는 민원실과 X-레이 검색기, 2층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등이 배치됐다. 인천세관 주감시소 청사는 인천항만 감시구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인천항 밀수 및 안보위해물품 단속 등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시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무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주감시소 청사를 특히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공간을 배치해 민원인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증가하는 업무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찬기 세관장은 "앞으로 주감시소가 인천항 해상감시 뿐만 아니라 통합화물감시의 메카로 재탄생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파세무서는 지난 30일 강당에서 제31대 김상윤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 신임 서장은 1964년, 대구 출신으로 홍익대 사범대학부속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시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동안 부산진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고양·역삼·서대문·금천세무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서울청 조사2국2과,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안동세무서장, 서울청 조사2국2과장, 세종연구소 파견, 서울청 개인납세2과장, 잠실세무서장, 은평세무서장, 중부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등을 거쳤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다.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7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연간 90여억원 감소할 것으로 행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2%→1~3%)했다.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4%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권과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김하중)는 '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미납국세열람제도 시행 이후에도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 확인이 활성화되지 않아, 임차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16년~2018년간 서울특별시에서 임대차 계약시 미납국세를 열람한 사례는 3년간 총 170건, 연평균 56.7건으로 매우 미흡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에서 국세 등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 처분된 건수는 2016년 353건, 2017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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