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며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또한 내년 6월30일까지 10년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00만원 한도며, 경유차는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맥주, 탁주의 주세 과세체계가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맥주는 출고가의 72%에서 ℓ당 830.3원이,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ℓ당 41.7원이 과세되며, 2021년부터는 물가에 연동돼 조정된다. 생맥주는 2년간 세율이 20% 한시 경감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현행 148개에서 97개가 추가돼 245개로 확대된다.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됐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다만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대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1%에서 2%로
내년부터 국세와 지방세에서 시행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관세에도 도입된다.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하던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한다. 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 등은 제외된다.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비사업자도 사업자로 의제해 등록한 후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홑벌이 가구 범위도 확대돼 조부모를 모시고 있는 부양가구도 포함된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집에 살면서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부양가구가 대상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본격 시행된다.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정부는 30일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된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12건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FTA관세법이다.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체납하면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공제율은 80%에서 100%로, 공제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를 202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수제맥주제조키트를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했으며,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5천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즉시 요청하도록 관세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됐으며,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RMHC(로날드 맥도날드하우스 채러티 코리아)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했다. RMHC는 ‘함께 만드는 특별한 기적’을 슬로건으로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자선 단체이다. 전세계 68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비영리 법인으로, 국내 1호 RMHC하우스는 경남 양산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위치해 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총 1억3천만원이 전달됐으며 롯데칠성음료, GS리테일, RMHC 하우스와 8개의 파트너사가 참석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난 2018년 9월 GS리테일과 손잡고 RMHC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GS리테일에 납품하는 PB(자체 브랜드) 상품 4종의 매출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 기부 품목은 유어스 청사과워터, 배워터, 복숭아워터와 오르조가바 등 총 4종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희망인 어린이 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뜻깊은 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향후 기부품목은 상품 개발 확대에 따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 30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주)비덴트는 “(주)빗썸홀딩스의 자회사인 (주)빗썸코리아에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 11월25일 확인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빗썸 내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것이다. 비덴트는 “(주)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빈소: 서울 강남성모병원 31호실 발인: 2019년 12월31일 장지: 경남 진해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26일 회관에서 세무관련 유관학회와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학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이경근),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김종웅), 한국지방세학회(회장.백제흠), 한국조세사학회(회장.정병용) 등 총 4개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월1일 8개 세무관련 유관학회(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월드텍스연구회)와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4개 학회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회원이 12개 학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 등에 참석하면 최대 4시간까지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는 연간 총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정세법(2월) 또는 소득세법(4월) 보수교육(5시간30분)과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2시간30분)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세무사들은 이들 보수교육 외에도 학회 세미나 참석으로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27일 연말연시를 맞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서정의)를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단과 함께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정순 회장은 “매서운 겨울날씨와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해 이웃들의 건강과 안녕이 걱정인 요즘 한해 동안 부산지방세무사회 세무사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단체로 이웃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순오 서광주세무서장이 27년 동안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다 후진을 위해 용퇴했다. 정순오 서장은 27일 2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청 최재훈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재호 前 북전주서장을 비롯해 가족, 친지, 동료 등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퇴임식을 개최하고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날 정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27년 전 공직에 몸담았던 기억이 엊그제인 것처럼 생생한데 막상 퇴임한다고 생각하니 매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며 "따뜻함과 열정이 있는 서광주세무서 직원들과 근무하다 공직을 마감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본의 아니게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기 바란다"며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끝내고 영예롭게 물러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준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비록 국세청이란 조직을 떠나지만 현직에 남아 있는 후배들은 국세인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며, 꾸준히 자기계발을 통해 변화에 도전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대접할 줄 아는 국세공무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지난
전자상거래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던 G사는 서울세관의 맞춤형 수출 토털 솔루션을 지원받았다. 서울세관은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방법을 안내해 G사가 스스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왔고, 나아가 FTA‧외환‧환급까지 관세행정 全분야에 걸쳐 1 대 1 전문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 결과 G사는 최초로 관세환급을 받고, FTA를 통한 5만달러 상당의 관세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식 수출신고를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된 G사는 서울세관의 유기적 협업 연계를 통해 중기청, 코트라, 서울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 사업에도 참여해 해외규격인증 지원은 물론, 베트남 백화점 입점 등 수출다변화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90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이 15만5천달러로 증가했고 수출국도 2개국으로 9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놀라운 성장을 거듭 중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올해 중소기업 74곳이 최초 수출에 성공하는 등 수출지원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 4월 관세행정 업무전문가 40여명으로 수출지원지원팀을 구성하는 한편,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를 비롯해 수출지원 유관 11개 기관 합동지원단을 발족했다.
일선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의 조사과 근무를 모두 거치는 등 재직시 '조사통'으로 불린 박행열 세무사가 최근 세무사사무소(퍼스트 세무컨설팅)를 이전했다. 새 사무실은 서울 중구 을지로 109 칠보빌딩 803호에 위치해 있으며, 자신의 후배인 이동훈(스마트세무회계) 세무사도 이곳에 함께 하고 있다. 국립세무대학(2기) 출신인 박 세무사는 국세청 35년 재직기간 중 20년을 조사분야에서 일했다. 종로세무서 조사과를 비롯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2국, 재산제세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3국,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근무했다. 국세청 전체의 세무조사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본청 조사1·2과에서도 7년여간 근무한 이 분야 베테랑이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근무 당시 중부국세청 등 다른 지방청에서 조사국 요원들의 특강강사로 섭외할 정도로 실력자로 통했다. 조사국 외에 서대문·마포·남산·양천·북인천세무서 등지에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관리 업무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서 조세불복 업무를 다룬 경력도 지녔다. 지난 4월말 서울국세청 조사3국1과 조사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세무사로 개업했다. 같은 사무실에 자
내년부터 국세청이 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심사해 주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가 시행된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신고내용확인 제외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제공 △감면 사후관리 제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7일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에 대해 안내했다. 사전심사 대상은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다.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다. 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와 연구·인력개발비가 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심사받은 내용은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결과에 반하는 과세처분이 있더라도 심사 결과 통지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사실관계가 변경･누락되거나 명백한 탈루
올 한해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서 직원들로부터 가장 큰 신망을 받아 온 관리자를 직원들이 직접 뽑는 ‘2019년 닮고 싶은 관리자像’ 135명이 최종 선정됐다. 본청을 제외한 7개 지방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주류면허지원센터 등 10개 기관과 125개 세무관서 등에서 총 135명이 선정된 '2019년 닮고 싶은 관리자 상'은 진귀한 기록도 남겼다. 선정기준에 따라 3회를 끝으로 제외됐지만 4회 이상 최다 득표한 관리자가 6명이나 탄생했다. 특히 종로서 맹기성 개인1팀장과 춘천서 한춘우 민원봉사실장은 5회, 안산서 전정호 업무지원팀장과 속초서 유호정 재산법인팀장, 안동서 김동춘 업무지원팀장 등은 4회 이상 최다 득표했으나, 이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제외됐다. 또한 서울청 닮고 싶은 관리자에 선정된 박진하 조사3국 관리과장과 중부청 윤영일 운영과장의 경우 본청 인사계에서 근무한 특이한 이력도 눈에 띈다. 한편, 올해 국세청의 닮고 싶은 관리자 선정은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됐으며, 각 기관별로 국·실·과별 동수의 투표인단이 1인당 3명씩을 투표했다. 감사관실에서는 각 관서별 최다 득표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한 끝에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30일자로 복수직서기관 29명을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시킨 가운데, 본청 승진자의 경우 1년1개월에서 1년6개월여 만에, 지방청 승진자는 2년1개월에서 2년8개월 만에 복수직 꼬리표를 뗀 것으로 확인. 29명을 승진일자로 보면, 2018년 11월 승진자 7명, 2018년 6월 3명, 2017년 11월 9명, 2017년 4월 8명, 육아휴직 복귀 1명, 국외훈련 복귀 1명으로 분류. 직위승진이 가장 빠른 본청의 경우 지난해 11월 승진자와 6월 승진자로, 짧게는 1년1개월에서 길게는 1년6개월 정도가 소요. 특히 이번 초임서장 규모는 상반기 18명에 비해 대폭 확대됐는데, 이에 따라 서울청 등 지방청에서 복수직으로 대기하던 이들이 대거 직위승진의 영예. 지방청 직위승진자들은 2017년 11월과 4월 승진자들로 초임서장까지 2년1개월에서 2년8개월 가량 소요된 셈. 지방청 한 사무관은 "초임서장까지 2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복수직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연말 명퇴 서장들을 보니 대부분 1~2년 또는 2~3년 더 앞당겨 나가던데 초임으로 나간 이후에도 미래가 꼭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촌평. 한편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7일 청사 14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초대 인천청장으로서 신설 지방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력해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한편, 공직을 마무리했다. 최 인천청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지난 4월 개청 이후 인천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으며, 업무에 있어 상하관계가 아닌 동료로서 소통해 온 점을 강조했다. 최 인천청장은 “인천청이 빠른 시간에 자리잡도록 밤낮없이 노력해 주신 간부들과 직원 여러분들에 다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청장이지만 여러분들과 상하관계라기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동료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반추했다. 실제로 최 인천청장은 일선 직원들이 지방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불만의 글을 게시판에 게재하며, 자신이 직접 댓글을 통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히는 등 소통의 언로를 넓혀왔다. 그럼에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아쉬워하고 상처받은 직원들에게는 사과의 말과 함께, 기회 있을 때 마다 부족했던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최 인천청장은 “미래를 보는 거울은 역사이고, 자신을 보는 거울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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