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0년 1월 11일(토) 낮 12시 □장 소 : 천주교 방배동 성당 2층 본당(서울 서초구 방배로5길 43)
‘미래대비 선제적 투자, 확장적 재정정책’이 올해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으뜸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민이 뽑은 2019년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정책 MVP’는 총 34개의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5개 분야에서 6개의 우수 정책이 선정됐다. ‘미래 대비 선제적 투자, 확장적 재정정책’에 이어 버금상에는 ‘범부처 차원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이 선정됐으며, ‘더 맛있는 술을 위한 50년 만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이 참신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가 미인상, ‘외평채 : 세계 최초 정부 지속가능채권 발행 및 역대 최저금리 발행’이 그림자상, ‘e나라도움, 보조금 부정수급 21억원 적발’이 도전상을 각각 수상했다. 정책MVP에는 이외에도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신설’, ‘외국에 지급하는 특허 사용료의 국내 과세권 확보’,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면세점 도입 55년만의 입국장면세점 도입’ 등이 후보에 올랐다.
서대문세무서는 30일 강당에서 제49대 최회선 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최 신임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일선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를 비롯한 과세권한을 엄중하게 행사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등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성실납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며 “자발적 성실납세가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국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지원체계를 갖춰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사업자, 민생침해,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현장 중심 세정으로 민생지원에 힘써야 한다”면서 “서대문세무서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세정의 온기가 느껴질 수
부산진세무서는 30일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4대 손병환 신임 세무서장 취임식 을 가졌다. 이날 손병환 서장은 취임사에서 “국세청은 서비스기관이므로 납세자가 세법에 정해진 납세의무를 성실히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대재산가들의 일상화된 편법 상속증여 및 역외탈세 명의위장 등 반사회적이고 고질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최대한 세정지원과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 대하여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밖으로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안으로는 직원들의 고민에 공감하면서 지방청, 본청과의 소통채널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납세자 편의, 조직의 효율 및 직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1966년생 ▷부산 ▷가야고 ▷부산대 ▷7급 공채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국세청 국제협력과 ▷고양세무서 소득지원과장 ▷부산고등법원 파견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서기관)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서부산세무서장 ▷부산지방
동래세무서는 30일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5대 김동현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동현 서장은 취임사에서 "직원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일하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세무불편과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프로필] ▷1972년 ▷전남 함평 ▷광주 진흥고 ▷서울대(경제) ▷행시 48회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전주세무서 징세과장, 총무과장 ▷서초세무서 소득세과장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국세청 차세대추진단 파견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국외 훈련(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동래세무서장
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사가 10년 동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어 세정가의 귀감이 되고 있다. 2010년 말 국세청에서 국장으로 명예퇴직한 정환만 세무법인 오늘 대표세무사<사진>는 최근 금천구청과 강서구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각각 500만원을 전달했다. 정 세무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년째 보이지 않는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금껏 서울시내 17개 구청(서대문, 송파, 중구, 종로, 영등포, 구로, 마포, 강동, 성북, 노원, 광진, 동대문, 은평, 중랑, 강북, 금천, 강서)과 백혈병어린이재단 등에 총 9천여만원을 기부했다. 그는 국세청 재직 당시 자녀 결혼 축의금 일부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으며, 퇴직 후 세무법인 개업식 때 축하화환 대신 받은 '사랑의 쌀'을 서대문구청과 송파구청, 전남 장흥 소록도 소재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환만 세무사는 “추운 겨울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작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금천세무서는 30일 강당에서 이창기 제29대 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세청에 부여돼 있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성실납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납세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고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지방소득세 분리신고, 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등 새로운 업무의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해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세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현장 중심 세정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서장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감, 소통, 위로, 나눔, 먼저 웃기가 필요하다”며 “일시적으로 업무 과부하가 걸리거나 힘들 때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나가자”고 주문했다. [프로필] ▷1965년생 ▷경남 산청 ▷진주 동명고 ▷국립세무대학 4기 ▷강남대 ▷서부세무서 부가세과 ▷남대문세무서 부가세과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 ▷강
보해양조는 2020년 새해 한정판으로 '송가인 잎새주'를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고 30일 밝혔다. 한정판 잎새주는 제품 뒷면에 부착된 후면 라벨에 붉은색 한복을 입은 송가인씨의 사진과 함께 "2020년 새해, 좋은 일만 가득 하시어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보해는 지난 9일 잎새주 모델로 송가인 씨를 선정한 뒤 주요 포털에서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송가인 파워'를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해양조는 송가인과 잎새주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새해 한정판으로 송가인 잎새주 500만병을 출시한다. 한정판 제품은 가정용과 유흥용으로 모두 선보이며,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정용의 경우에는 박스 포장 겉면에도 송가인 씨의 사진이 들어간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송가인씨를 모델로 선정한 뒤 잎새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광주·전남을 넘어 수도권과 영남에서도 한정판 잎새주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본부세관은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주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국내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합계 600달러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하는 경우 전용 통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통관이 될 뿐만 아니라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면세범위 초과 구매사실이 확인될 경우 40% 가산세(2년내 2회 이상 적발시 6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류 1병(1L 미화 4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60ml)는 기본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국가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소시지, 햄 등 전염 가능성이 있는 축산품에 대한 X-레이 검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미세관(세관장·유광수)은 30일 관세행정 발전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공로가 큰 '2019년 하반기 핵심인재'로 박은지·하선미 관세행정관을 선정, 포상했다. 업무우수자로 선정된 박은지 관세행정관은 대기업 중심인 보세구역을 중소기업에게도 문호를 열어주고자 보세구역 특허요건 완화 및 통일된 운영기준 마련 등의 제도 개선으로 보세구역 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한 보세구역 운영인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보세화물의 체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기업지원 활동을 주도했다. 조직문화 기여자로 선정된 하선미 관세행정관은 청렴표어 공모전, 음주운전예방 퀴즈대회,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청정세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했다. 아울러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민·관이 함께 하는 체육행사, 이웃돕기 등을 실시해 민·관의 건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했다. 유광수 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민 봉사행정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교일 의원이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여부와 근거를 묻자 답변한데서 연유한다. 기재부는 지난주 최교일 의원에게 송부한 답변을 통해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기재부는 또한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교일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인 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
대전세관(세관장·임병철)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신원조사 명확화 등 규제개혁 분야에 우수한 성과를 낸 김숙자 관세행정관을 '올해의 대전세관인'으로 선정·포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숙자 관세행정관은 ‘민·관 합동 청렴실천 선포식’, ‘청렴슬로건과 영상제작·홍보’, ‘청렴인물 탐방과 독서토론회’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관세청 청렴종합평가에서 대전세관이 청렴우수세관으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적극 앞장섰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편, ‘올해의 대전세관인’ 상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감동을 실천하고,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 대해 추천과 심사를 통해 시상하는 제도다.
新외감법 시행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결산절차와 내부감사 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유의사항에는 먼저 비적정 의견 방지를 위해 이슈 조기검토 및 상호협조 강화가 담겼다. 최근 상장사의 비적정의견은 2015년 12사(0.6%)에서 2018년 43사(1.9%)로 증가 추세다. 비적정의견의 주된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회사는 회계처리 이슈를 감추려 하지 않고, 즉각 감사인과 소통해 필요한 소명‧입증자료를 충실히 제시하고 감사인이 설정한 감사범위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시간내에 입수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감사인은 분반기검토‧중간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입수한 자료‧정보를 바탕으로 감사이슈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인 위험평가 및 범위설정에 입각해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 하에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전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31일 내년도 1∼6월까지 개방형 직위 선발일정을 미리 공개하는 ‘2020년도 상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 1∼6월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19개, 과장급 28개 등 총 47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모집한다. 이 중 11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서 이는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일부 직위에 민간 출신만을 임용하는 직위다. 선발 예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인 국세청 감사관, 기획재정부 감사관을 비롯해 과장급 직위인 관세청 정보관리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등이 포함돼 있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내년에도 우수한 인재영입을 통해 공직에서
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된다. 또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한다. 단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공무원은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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