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난 후 해방감, 보상 심리, 목표 성취 등을 이유로 음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일탈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기다. 이 시기에 건전한 음주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술, 처음 접할 때 건전한 습관 길러야 최근 들어서는 수능을 마친 고3 예비사회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음주 예방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건전음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주류산업협회의 프로그램이 단연 돋보인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프로그램의 주된 교육 대상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이다. 이들은 한달만 지나면 성년이 돼 음주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므로, 술을 처음 접할 때 올바른 음주문화와 건전한 음주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회 건전음주교육 프로그램, 지금까지 7만여명 수강…올해로 5년째 실시 한국주류산업협회의 건전음주교육은 지난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로 5년째를 맞는다.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인원은 약 7만여 명에 이르고 해마다 교육 신청이 늘고 있다. 교육을 처음 시작한 2015년에는 전국 9개 학교 2천450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듬해 29개 학교 8천600명으로
국세청이 서울지역 고가주택 취득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가격 취득자에 대해서도 개별분석에 나서는 한편, 지방의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탈세혐의 분석을 확대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를 포착하기 위해 정밀검증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23일 발표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예외 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추가적으로 부동산 탈루위험이 높은 대상군에 대해서도 정밀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탈세의심 통보자료 531건 가운데 분석 완료한 것을 제외하고 남은 자료와 향후 합동조사 결과 통보될 자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자금출처를 분석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검증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고가주택 뿐만 아니라 차상위가격 주택과 지방과열지역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분석이 확대되며, 부동산업 법인에 대한 정밀검증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차상위가격 주택 취득자에 대해 지역별·연령별·소득 정도에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아파트 거래시 탈루혐의가 포착된 257명을 대상으로 23일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지난달 12일 고가 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착수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금 부동산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든 셈이다. 국세청이 올해 들어 착수한 전국단위 세무조사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지난 3월7일 부동산 재벌 10명을 포함한 불공정 탈세혐의 대재산가 95명의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5번째다. 더욱이 지난달에는 조사대상자 224명 모두가 고가 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전세입자 등 부동산 분야에만 국한됐으며, 이번에 착수하는 세무조사 또한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한달여만에 두번이나 전국단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의지가 세정 집행당국인 국세청에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을 앞두고 착수하는 이번 부동산 세무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탈루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규제 대책을 발표한지 1주일 만에 국세청이 고가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대책발표 당시 고가주택의 자금출처 분석과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 검증을 국세청이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딱 1주일 만에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국세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 결과 탈루혐의를 포착해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고액 차입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 상태에 비춰 변제능력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01명 ▶수도권 및 대전·부산 등 지방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128명 ▶세금을 누락하거나 취득과정이 불분명한 주택임대사업 법인 28개 등 257명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올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 신고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탈세의심자료 531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곧바로 전수분석에 착수해 자
국세청이 변칙증여·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주택 취득, 부동산업 법인 탈루혐의 검증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부동산 취득자를 살펴보고 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데도 아파트 분양권, 주식, 상가를 취득한 가정주부와 수억 상당 임야를 부친과 함께 취득한 초등학생이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주택 수십채를 구입해 임대하고, 임대소득은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신고 누락한 의사도 있었다. 다음은 국세청이 23일 공개한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된 증여의심자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를 차입금으로 거짓 소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입금 상당액 증여세 추징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간 금전거래 없는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증여를 의심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입금(채권자A, 채무자B)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장모 A가 사위 B에게 사실상 증여했으나 차입금으로 거짓 소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사위 B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2.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며 근저당 채무를 아들이 승계했으나, 아버지가 부채 및 이
국내 기업 경영진들은 2년 이내의 가까운 미래에 자신이 속한 기업의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로 '자동화'와 '로보틱스'를 꼽았다. 23일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EY한영이 발표한 국내 52개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 임원 2천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임원의 33%는 2년 이내에 소속 기업의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로 자동화와 로보틱스를 꼽았다. 두번째로 영향을 줄 것으로 꼽은 기술은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24%)이었으며, 세번째는 블록체인(19%)이었다. 5G를 선택한 임원은 5%에 그쳤다.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기업의 경우, 임원들은 AI와 머신러닝을 첫번째(26%)로 꼽았다. 자동화와 로보틱스는 두번째(20%)를 기록했으며, 한국에서 세번째로 중요한 기술로 꼽힌 블록체인은 최소인 9%에 그쳤다. 디지털 혁신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경영진 사이의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소속한 회사와 산업에 미친 가장 큰 영향’에 대해 글로벌 경영진 중 22%는 ‘진입장벽이 축소되며 신규시장 진입자가 늘어난다’고 답했다. 반면 국내 경영진 중 21%는 ‘필요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필리핀 조세분야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은 필리핀 정부에 총 82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원조하고 있는데, 이 중 더존비즈온이 수행하게 될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의 규모는 약 45억원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해당 사업에 복수의 업체가 입찰했으며, 더존비즈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고했다.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 후 공식 계약을 체결한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행정부의 장기 개발 비전에 따라 국가 차원의 ICT 계획과 조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국세청(BIR)은 조세 관련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 도입을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및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회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해 조세분야의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ODA란 개발도상국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자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형태의 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20일 회관 5층 소강당에서 회계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 회계아카데미'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모집·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융합 회계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IT 고도화에 맞춰 이·공학적 기반 위에 회계 및 IT 감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공인회계사회가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융합 회계아카데미는 내년 1월까지 이공계 및 IT 관련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생 선발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1일부터 1년간 회계 및 IT 감사 등 교육을 실시하고 대형 회계법인의 단기 현장인턴 기회를 제공한다. 융합 회계아카데미는 이공계 및 IT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평균 B학점 이상의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재·휴학생, 졸업생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모집요강과 커리큘럼 등은 회계사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 연말까지 개정되지 못하면 내년 법인세·소득세 신고때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회 파행으로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각종 법안 처리가 중단된 가운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는 31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세금신고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최근 언론기고에서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법안심사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 연말까지 개정되지 못할 경우 내년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연내 개정되지 않으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세무대리인의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납세자는 무신고로 몰려 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것이다. 가정이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약 14조원의 가산세를 내야 할 것으로 세무사회 측은 추산했다. 과연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피해에 대비를 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고 현 시점에서 단정
보해양조는 최근 잎새주 모델로 송가인을 전격 발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전남, 수도권 등 전국에서 잎새주 구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목포에 본사를 둔 보해양조의 주요 제품들이 광주·전남에 주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타 지역에서 잎새주 판매처를 묻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지난 12일 진도에서 진행된 잎새주 판촉행사 때는 송가인씨 팬클럽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을 통해 송가인과 보해양조, 잎새주를 알리며 응원에 나서기도 했다. 포털사이트에서도 송가인과 함께 잎새주가 검색어로 등장하며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송가인 팬클럽에도 잎새주 모델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판매처를 문의하는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잎새주 모델에 최고의 톱스타들이 참여했지만 송가인씨는 지역을 넘어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매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수행하거나 연구‧개발사업의 업적 또는 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5년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러한 사유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 10년간 제한된다.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도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된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사진)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0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학술논문 인용지수인 스코퍼스(Scopus) 색인의 부실학회 논문 게재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투고가 증가하면서 연구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학회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고 있는 것. 특히 부실학회는 게재료 수입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는 논문을 무분별하게 출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 학문을 오염시키는 만큼 부실학회 문제 대응의
▷73년생 ▷대구 ▷대구 대건고 ▷경북대 행정학과 ▷美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美뉴저지주립대 범죄학 석사 ▷행시 41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관세청 조사총괄과장(現)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한창령 -이상 1명(2019.12.20日字)
부동산가격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유찬)은 20일 서울 The K호텔에서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택가격 변화와 소비 △부동산 가격평가의 개선방향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선방향 등 3개 분야별로 진행됐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지원 수준을 재검토하고, 공정하고 현실적인 부동산 가치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범 고려대 교수는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LTV, DTI 등 부동산 시장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소비가 감소하는 차입 제약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며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소비 진작효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2015~2017회계연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3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위반사항은 내부회계 미구축 105건 , 내부회계 미보고 9건, 검토의견 미표명 20건이다. 회사유형별로는 비상장법인이 101사(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은 4사(3.8%, 코넥스 3사, 코스닥 1사)에 불과했다. 이들 코넥스법인은 대부분 상장 폐지됐다. 자산규모별로는 소규모·한계기업이 절반이 넘는 64.8%를 차지했다.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이 38사(36.2%),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30사(28.6%)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비율은 73.4%에 달했다. 위반회사 105사 중 16사(15.2%)에 300~1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89사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이들 89사는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35.2%)이거나 기업회생(9.5%), 폐업 등(40%)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돼 과태료가 면제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 위반은 당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5일 18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