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가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산타로 변신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오는 20일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산타캠페인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산타캠페인은 불우아동을 위한 잠옷을 제작·가공해 포장 후 선물과 함께 전국의 대한사회복지회 소속 아동에게 배송하는 봉사활동이다. 고시회는 "시설보호아동이 소망하는 크리스마스선물과 소중한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타캠페인'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보호 아동들이 경제적 빈곤으로 경험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따뜻한 사회적 관심과 나눔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긍정적인 자아를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회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금 마련을 위해 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의껏 모금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새해 1월7일 오전 11시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원경희 회장은 "2020년 새해를 맞아 회원들과 함께 신년인사회를 갖고자 한다"며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엄단해야 하며, 탈세혐의를 포착하는데 있어 금융정보의 과세 활용도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현준 청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탈세혐의를 포착하는데 있어 자금의 형성, 이동, 축적에 이르는 금융거래 흐름 추적이 필수적인 만큼 금융정보의 과세 활용도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면서도 “다만 개인정보의 활용은 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어 매우 절제된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IT 기술혁신이 본격화되면서 1인 미디어, SNS 마켓을 비롯한 신규 분야와 업종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라며 “이런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은 우리 경제를 이끌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실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올해 국세행정포럼에서는 ▶행동과학을
행동과학이론을 토대로 납세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납세서비스를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동과학이론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국세행정 활용방안으로는 △홈택스 메뉴 단순화 및 기능간 연계성 강화 △신고오류 예방 팝업(pop-up) 알림 도입 △미리채움 확대 등과 함께 성실납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홍보 등의 제안이 나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19년 국세행정포럼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행동과학(behavioral scence)은 의사결정에 있어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심리적·인지적, 사회적 요인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주목해 다양한 경제·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홍 연구위원은 “납세자는 신고·납부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행동과학을 활용해 이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국세행정을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동
1인 크리에이터와 SNS 마켓 등 온라인에서의 경제활동이 급증한 가운데,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 가이드라인 제공과 함께 과세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모니터링 확대와 세무조사 강화 등 온라인을 통한 탈세행위에 국세청이 적시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19년 국세행정포럼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1인 크리에이터 및 SNS 마켓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개인간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세원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1인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등 온라인 기반 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영상 제작물을 생산·공유하면서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이며, SNS 마켓은 오픈마켓·쇼핑몰 등 기존 플랫폼
무자료 등 음성적 거래나 신종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단계에서부터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대상 선정 단계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요건을 FIU법상 요건과 동일하게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수집은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세무조사 대상 선정 단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없고,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 가능하다. 반면 금융거래정보 중 FIU정보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제공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선정 단계부터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 조사팀은 조사대상 선정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감사인 선임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올해 감사인 미선임,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감사인 지정된 회사는 92개사에 달한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내년부터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비상장사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도 소규모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제외대상인 소규모회사는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요건 중 3가지 이상 해당돼야 한다. 따라서 자산이 120억원 미만이어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매년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된다. 금감원은 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
고액·상습 국세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체납액 2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신상공개로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행 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징수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어 국세 체납자와 지방세 체납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기준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김정호 의원은 "국세기본법의 고액체납자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개정해 납세의무이행을 강제하고, 법의 형평성도 유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같은 날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 자경기간을 8년에서 12년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명준)은 지난 16일 본관 7층 회의실에서 대동세무고 모범학생 7명에게 장학금과 도서를 전달하는 '미래희망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김명준 청장은 "오늘 이 장학금은 서울국세청 직원 모두의 정성이 담겨 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학생 여러분들의 학업활동과 미래의 꿈을 이루는데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김 청장은 이어 대화시간을 갖고 세무행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생들의 모든 질문에 직접 상세하게 답변했다. 이날 조현술 대동세무고 교장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그간의 장학금 후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서울청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연간 2회씩 장학금 수여행사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대동세무고를 졸업한 직원 2명도 함께 참여해 후배들에게 경험담을 전했다.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30대(시가 13억원 상당)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업체 2곳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수입한 의료기기는 난임 환자의 체외수정 시술시 배아의 착상율과 임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외수정된 배아의 단백질 층에 구멍을 뚫어 부화를 도와주는 체외수정 보조부화술용 레이저기기로 대당 5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이다. A사 등은 체외수정 보조부화술용 레이저기기가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 위험성이 있어 2등급 의료기기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입신고에 따른 비용, 심사 절차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체외수정 보조부화술용 레이저기기를 1등급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 혹은 의료기기 부분품으로 위장해 아예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토대로 4개 등급(1~4등급, 등급이 높을수록 위해성이 높음)으로 분류되고, 위해성이 높은 2~4등급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한명진<사진> 방위사업청 차장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목표로 이달 13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장의 사직서는 이달말경 처리될 예정으로, 사직처리 이후에는 본격적인 총선 출마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한 차장 지인들에 따르면, 현재 염두하고 있는 지역구는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후 내부경선을 거쳐 최종 출마자로 나설 각오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장의 본격적인 총선출마 첫 걸음은 내년 1월 초순경 예정된 보성지역에서의 출판 기념회가 될 예정이다. 한편 한명진 방사청 차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나라 곳간에서 가장 중요한 징수행정의 틀을 짜는 세제통이자, 국가예산의 지출을 담당하는 예산통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세청 등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하다 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 근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제관료의 길을 걸었으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기획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총괄정책관 등 세제 분야 핵심보직을 거쳤다. 또한 기획예산처에서 타 부처 예산
우리나라가 3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를 돌파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6일 오후 4시41분 현재 무역규모를 잠정집계한 결과 1조달러를 기록하는 등 연간 누계 무역액이 1조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1조달러 달성은 지난 2015∼2016년 무역 1조달러 클럽을 이탈한 이후, 2017년 재진입한데 이어,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기록이다. 관세청과 산업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는 등 흔들리지 않는 무역강국의 입지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美·中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 영국의 브렉시트 및 홍콩사태 등 어려운 대외여건과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거둔 성과다. 한편, 역대 무역 1조달러 달성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홍콩 △이탈리아 등 10개국이며, 특히 3년 연속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9개국에 불과하다. 관세청은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무역규모 순위는 지난 2013년 이후 7년 연속 9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무역수지 측면에서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
국내 주류전문기업 ㈜골든블루(대표이사·김동욱)는 연말을 맞이해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에 적극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2곳의 아동양육시설에 총 1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골든블루는 지난 4일과 16일에 열린 부산·서울 송년회 행사에 부산 남광아동복지원, 서울 선덕원 아동들을 초청해 훈훈한 분위기의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골든블루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청년단체인 한국청년회의소가 주최하는 청소년 축제인 ‘You & I 페스티벌’에 메인 후원사로 참여해 청소년들이 끼와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힘써왔다. 특히 대회 후원에 멈추지 않고 ‘You & I 페스티벌’이라는 특별한 인연을 계기로, 대회에 참가했던 아동양육시설에 매년 기부금을 전달하고 나눔의 정을 나눴다. 이번에 기부금을 전달받은 남광아동복지원 또한 올해 ‘2019 You & I 페스티벌’에서 국악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받은 북울림팀을 운영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다. 이번 성금
지난 11월 광주.전남 지역의 무역수지는 10억3천9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이 16일 밝힌 1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한 39억2천8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6.8% 감소한 28억8천9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54.7% 증가한 10억3천9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1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0.0% 감소했고, 수입은 9.4% 각각 감소해 무역수지 기준 71억6천4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7% 감소한 10억7천200만달러, 수입은 11.9% 감소한 4억3천9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6억3천3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12.6%).반도체(31.5%).가전제품(1.1%).기계류(27.7%).타이어(11.0%)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기계류(9.3%)가 증가한 반면, 반도체(11.7%).가전제품(48.9%).고무(12.7%).화공품(15.9%)은 감소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EU(7.8%)가 증가했으나 미국(33.2%).동남아(25.9%).중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이 지난 13일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19 K-Girls' Day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K-Girls' Day는 여학생에게 다양한 공학계열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해 이공계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 진학을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부터 '색동창의STEAM교실'을 통해 참여해 왔다. '색동창의STEAM교실'은 아시아나항공 정비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이 항공 정비사의 업무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 제2격납고 견학 ▲ 항공정비사 진로탐색 ▲ 비행기 운항원리 이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시아나항공 조영석 상무는 "여학생들에게 이공계 현장 체험 기회를 넓힌다는 K-Girls' Day 취지에 공감해 아시아나항공이 적극 참여해 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폭넓은 현장 체험 기회를 마련해 우수한 이공계 인력 양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색동창의STEAM교실' 외에도 조종사,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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