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이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윤 의원은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세제지원, 살처분비용 국가 지원 촉구,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지자체별 성장률와 광역지자체별 역외유출 심화, 러시아 경협차관의 현물상환 문제점 지적 등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ASF 살처분비용은 현행 시행령에 의하면 파주시가 부담해야 했으며, 예산 마련을 위해 복지 축소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감염돼지 살처분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장으로서 국정감사에서 일본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일본수출규제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윤 의원은 그밖에 제20대 국회 1·3차년도 헌정대상,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공로패(국회의장상)를 수상했다.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한 '2019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조사에서 승용차타이어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KNPS(고객추천지수)는 한국 각 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험해 본 고객이 이를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자 하는가를 조사해 수치화한 지수다. 올해 KNPS조사는 서울,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소비자 1만1073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금호타이어는 소비재·내구재 제조업, 서비스업 등 총 103개 산업 분야 중 승용차타이어부문에서 62.1점을 얻어 해당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지수는 적극추천 응답비율과 비추천 응답비율을 산정해 도출된다. 금호타이어는 특히 적극추천 응답비율이 67.2점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아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검증받았다. 실제로 금호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3사 중 내수 점유율 1위를 지키며 품질 및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내수 교체용 타이어 652만개를 판매해 국내 3사(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넥센타이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휴대폰을 통한 수하물 탑재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비스는 18일부터 실시되며, 아시아나항공의 탑승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수하물 탑재 여부 및 탑재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을 통한 수하물 탑재 정보 확인 서비스는 인천공항 출발 항공편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향후 세계 주요 공항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비정상 상황시 수하물 위치파악이 용이해 항공기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고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타얼라이언스 연계 항공편 탑승객도 동일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스타얼라이언스는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회원사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회원사를 이용하는 탑승객의 편의 증대 및 회원사간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휴대폰을 통한 수하물 탑재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자신의 수하물 탑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수하물 위치 추적이 용이해져 수하물 분실이나 오배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201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수혜대상을 늘리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지급규모는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해 지급가구 수는 59만가구에서 388만가구로 6.6배, 지급금액은 4천537억원에서 4조3천3억원으로 9.5배 늘었다. 근로장려금은 최초 지급한 2009년부터 3년 동안은 4천억원 정도가 지급됐으나,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2012년 6천억원으로 뛰었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한 2015년에 처음으로 지급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3천억여원을 지급했다. 다음은 지난 10여년 동안 지급한 장려금 실적. ■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실적 및 연혁(만가구,억 원)
지난 9월에 지급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총 4조3천3억원으로, 388만 가구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대상 가구 가운데서도 20대 청년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천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지난 9월에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급 대상 가구 수는 전년 대비 219만 가구가 늘었으며 이 가운데, 5만 가구는 종전요건 해당 가구, 나머지 214만 가구는 제도 확대에 따른 혜택 가구로 집계됐다.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3조195억원이 증가한 4조3천3억원에 달한 가운데, 증가액 가운데 1조3천793억원은 종전 요건 해당가구 지급액 인상분, 1조6천402억원은 제도 확대 해당 가구분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 살펴보면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해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했으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최대 지급액도 크게 늘었다.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내역 구 분 ’18년 신청 ’19년 신청 연령 요건 30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올해 첫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이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천200억원을 이달 18일 하루만에 지급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는 총 111만 가구. 신청금액은 4천650억원으로, 국세청은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자료를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96만가구에 4천207억원, 가구당 평균 약 44만원을 이달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된다. 특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봐 정산 시기에 함께 지급한다. 올해 반기지급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96만 가구 가운데, 단독가구는 58만(60.4%), 홑벌이가구 35만(36.5%), 맞벌이가구 3만(3.1%) 등으로, 단독가구가 가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천207억원을 96만가구에게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58만가구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0.4%를 차지했다. 뒤이어 홑벌이가구 35만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가구(3.1%)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단독가구 중 30세 미만 청년층 26만가구가 1천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는 54만가구(56.2%), 상용근로가구는 42만가구(43.8%)로 나타났다.
올해로 근로장려금제도 시행 10주년이 됐다. 정부는 시행 10주년을 맞아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고 포용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확대·재설계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을 폐지했고,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액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사상 최대규모인 388만가구에 4조3천3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219만가구, 3조195억원이 증가한 것. 이번 제도 확대로 지급 가구수와 구간별 총 지급액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소득 1천만원 미만인 201만가구(51.8%)에 2조2천74억원(51.3%)이 지급돼 지난해 대비 지급 가구수는 93만 가구, 지급액은 1조4천989억원 증가했다. 연령대별 지급현황을 보면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인해 20대 수급가구가 107만 가구로 크게 증가했고,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0세 이상에 대한 지급액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다음은 2018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주요 현황이다.
국세청은 반기신청 첫 시행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천200억원을 96만가구에게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일년에 2번 나눠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는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일년에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올해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했다면 이달에 근로장려금액의 35%인 42만원을 지급받는다. 올해 하반기 소득분은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하고, 6월에 상반기 소득분과 마찬가지로 4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6만원은 내년 9월 정산기간에 추가 지급된다. 신청대상 장려금도 다르다. 정기신청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신청때는 근로장려금만 신청 가능하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간의 차이다.
◇…국세청 고공단 및 과장급 전보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본청 국장급에 행시38회가, 과장급에 세대5기가 더 입성할지 또 하나의 관심사. 2~3명의 지방국세청장 명퇴에 따라 국장급 전보가 이뤄지게 되면 1년차 지방청 국장들의 이동이 점쳐지는데, 서울·중부청에 포진해 있는 행시38회 동기생인 문희철·임광현·송기봉 국장의 본청 이동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현재 본청에는 행시38회 3명(김태호·노정석·김진현)이 지난해와 올해 이미 전입해 있어 추가 전보시 이들과 함께 행시37회와 쌍벽을 이룰 것으로 관측. 경우에 따라서는 행시39회의 본청 전입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 이와 함께 본청 과장급에 세대5기가 무려 7명 포진해 있는데 연말 전보인사에서 일부가 지방청 과장 및 일선세무서장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서울청 등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대5기 출신이 추가로 본청에 전보될 지에도 주목. 이들의 보직 변동과 아울러 세대6기의 본청 전입 여부도 관심사. 세정가 한 인사는 “연말 국·과장급 인사가 단행되고 나면 김현준 청장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지난 17일 신한금융투자(주)(대표·김병철)와 금융플랫폼 활성화 및 생산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더존비즈온의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와 신한금융투자의 금융 시스템을 연동해 WEHAGO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양사는 법인고객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재무컨설팅 서비스를 비롯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관리 및 비대면 금융상품 제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WEHAGO 사용 기업과 그 임직원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CMA 계좌,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WEHAGO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WEHAGO 플랫폼에서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에 기초한 매출채권 유동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매출채권 유동화란 금융기관 등의 자금공급자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해 판매기업이 외상매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다. 나아가 향후 자금 관리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임의단체장이지만 세무사법 개정에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인터뷰 내내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해오는 법사위 등 국회 소식과 정보를 체크했다. 곽 회장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매일매일 국회 상황을 점검하고 고시회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매일 이어가고 있으며, 골든타임을 앞두고 법안 통과 촉구 세무사 궐기대회도 준비 중이다. 곽 회장으로부터 1년간의 회무추진과 내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 1주년이 지났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회장으로 취임한지는 1년이 지났지만, 2018년 5월3일부터 회장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실질적으로는 1년8개월이 지났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흐른 느낌입니다. 특히 올해 8월26일 기재부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나서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소회의 여유도 없이 세무사법에 대한 대책과 실행을 하다 보니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세무사법 얘기부터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이번에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올 연말 국세청 고위직 명퇴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일선 서장급 명예퇴직자 숫자가 2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 겨울 개업 열기 또한 한층 뜨거울 것이라는 예측. 세정가에 따르면, 연말 서장급 명퇴자는 이달 13일 현재 전국적으로 20명 초반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명퇴자 대다수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파악. 각 지방청별로는 서울청과 인천청이 각각 8명 안팎이며, 중부청의 경우 5명을 헤아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연말 연령명퇴 대상자보다 더욱 많은 인원이 명퇴를 신청했다는 전문. 이들 명퇴자들의 면면을 살피면 세무대학 1~2기 가운데 서장 재임 3번에 현 부임지에서 1년을 맞은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예외 없이 공직 옷을 벗어 세무대학 출신 서장들의 명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명퇴 서장 대다수가 수도권에 밀집함에 따라 내년 1~2월 세무사 개업 시즌이 더욱 번잡할 것으로 예고. 세정가 관계자들은 “수도권 세무업계 시장이 진즉 포화상태에 접어들었으나, 명퇴가 예상되는 서장급 대다수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다”며, “연령명퇴 대신 세무대학 기수명퇴가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4대 회장에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한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김남철 회장이 오는 19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법제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73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14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2020년부터 1년이다. 김 회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감사연구원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 자문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 밖에도 대통령표창, 지방분권추진 공로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수상 등을 수상, 행정법강론, 행정법강론 사례연습,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 소음규제 및 저감을 위한 법적 과제,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등 총 100여편의 저서 및 논문 집필 경력이 있다. 한편 제73회 학술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관련해 지방간,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으로 나눠 협력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정성균)는 17일 회관 3층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회원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진환 광주세무사고시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성균 광주세무사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참석해 준 내빈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묵묵히 광주지방회를 위해 봉사해 준 지역세무사회장과 임원에게도 존경의 말을 올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새해에는 부족했던 교육 확충, 직원난 해소, 기장료 현실화라는 업계의 공통된 목표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회장은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학협약을 맺은 상업계학교 학생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광주세무사회는 산학협약을 맺은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방학기간 동안 업종별 세무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학생은 인성이 바르고 졸업 후 회원사무소 근무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올해는 광주여상고 차서현, 송원여상고 김유라, 전남여상고 한진주 학생이 지원을 받게 됐다. 한편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송년회 식전 특강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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