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7일 청사 1층 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유 중부청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1년전 중부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보람과 아쉬움을 느꼈던 3가지 일을 반추한 뒤 자신 스스로를 성장시켜 준 국세청에 고마움을 전했다. 유 중부청장은 1년간 재직하면서 보람 있던 일로 중부청 650여명 직원들과 한 차례이상 식사를 하며 소통을 기울였던 일과, 청내 모든 부서가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것, 그리고 사무실에 예술작품 등을 들여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을 꼽았다. 반면 아쉬웠던 대목으로는 여전히 직원 모두의 얼굴과 이름을 알지 못한 것과, 세무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 못한 점, 그리고 업무감축을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일부 부서의 업무가 늘어난 점을 들었다. 유 중부청장은 “무엇보다 국세청이라는 어머니 같은 조직을 알게 됐고, 그 구성원의 일부로서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일하게 된 것을 더 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직 중 국세청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해소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욱 단련됐고 여기까지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공직 이후의 삶에 대해 유 중부청장은 “향후 국세청 밖에서의 삶을 살아감에
해외성수기인 연말연시를 맞아 주요 입국관문인 공항만에서 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가 실시된다. 이번 휴대품 집중검사 기간동안 국내 밀수가 늘고 있는 마약류와 함께,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경로로 지목되는 축산물 등의 국내 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통관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이달 30일부터 2주간 마약류와 축산물(축산물가공품) 등의 국내반입을 막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기간중 북미 일부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대마류 적발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마 제품 마약류를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대마인 줄 알지 못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국내 추가발병 방지를 위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소시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을 절대 반입하지 말 것”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고 없이 축산물이나 축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57만3천명에 달한 가운데,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7일 총 510개의 통계항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인원·국적 등을 공개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7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다. 이들의 총급여는 14조8천억원, 1인당 평균급여는 2천59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9% 및 3.1% 증가한 것.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근로자가 20만5천명으로 전체의 35.8%를 점유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베트남 4만3천명, 네팔 3만3천명, 인도네시아 3만1천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용근로소득자 인원이 776만9천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60% 이상이 건설업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일용근로소득자는 776만9천명, 이들에게 지급된 총 급여는 62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9% 및 3.0% 감소했다. 일용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금액은 809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다. 다만 일용근로자 집계는 해당 연도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인원인 탓에, 중복 제출된 경우 1명으로 집계된다. 한편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 업태별로는 건설업이 40조원을 지급해 전체 지급액의 63.6%를 점유하는 등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제조업 9.1%, 사업서비스업 7.0%, 도·소매업 5.8%, 음식·숙박업 5.6%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천100만원이었다. 평균 양도가액을 부동산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이 6억2천9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3억1천200만원, 대구 2억8천700만원 순이었다. 전남·경북·강원지역은 각각 1억2천만원, 1억3천만원, 1억3천100만원으로 낮았다. 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03만9천건으로 2017년(113만5천건) 대비 8.5% 감소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3만4천건(-10.8%), 주택 25만6천건(-8.2%), 기타건물 6만9천건(-11.9%), 부동산에 관한 권리 7만6천건(-30.3%)가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은 각각 8만건(52.1%), 3천400건(21.5%), 2만1천건(37.2%) 증가했다. 한편 2018년 귀속 8년 이상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건수는 10만6천500건이며, 감면 세액은 총 1조4천435억원이었다. 부동산 소재지별 감면세액은 경기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한 공익법인은 855개로 교육사업 목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서류를 의무공시한 공익법인 중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한 공익법인은 총 855개로, 전체(9천403개)의 9.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사업목적별로는 교육법인이 454개로 제일 많고(전체의 53.1%),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297개), 학술·장학법인(34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결산서류를 의무공시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은 총 99조9천억원으로, 이중 기타고유목적사업 수입이 49조2천억원, 보조금 44조3천억원, 기부금이 6조5천억원을 차지했다. 기부금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기업이나 단체 기부금이 전체의 39.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개인 기부금(25.5%), 법률에 의한 모금(21.9%) 순이었다. 지난해 결산서류를 의무공시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산은 금융자산이 56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물(39조3천억원, 24.0%), 토지(29조1천억원, 17.8%), 주식(7조1천억원, 4.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산
올 9월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전년 대비 지급가구 수는 2.2배, 지급금액은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388만5천 가구에 4조3천3억원이 지급됐다. 전년도(179만3천 가구, 1조3천381억원) 대비 지급가구 수는 116.7%, 지급액은 221.4%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0만7천원으로 2017년(74만6천원) 대비 48.4% 증가했다. 올 9월 지급된 2018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84만8천 가구에 7천273억원이 지급돼 2017년(93만7천 가구, 4천917억원) 대비 지급가구 수는 9.5% 감소했고 지급액은 4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85만8천원으로 2017년(52만5천원) 대비 63.4% 증가했다.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 중 사업장 사업자는 총 48만5천가구이며, 지급금액은 5천912억원이었다. 업태별로 보면, 지급가구 수 기준으로는 소매업이 9만9천600가구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으며, 음식업 9만5천가구(19.6%), 서비스업 8만4천100가구(17.3%) 순이었다. 지급금액 순으로는 소매업 1천1
지난 한해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총 691만명으로 총 32조333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1% 및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12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2억8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7일 총 510개의 통계항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691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신고 과세표준은 178조6천868억원으로, 2017년 대비 약 6.3% 증가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총 12만9천명으로, 이 가운데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4천556명으로 2017년 대비 0.9% 늘었다. 한편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자는 총 1천858만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과세미달자)는 722만명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으며, 이같은 비중은 전년 대비 2.1%p 감소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는 3천637만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1억원 초과 근로자는 80만2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3%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27일 총 510개의 통계항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3천647만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이와 관련, 각 연도별 근로자 평균 급여는 △2014년 3천170만원 △2015년 3천250만원 △2016년 3천360만원 △2017년 3천520만원 △2018년 3천650만원이다. 근로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별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 4천30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세종 4천258만원, 서울 4천124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액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제주 3천123만원, 인천 3천249만원, 전북 3천267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전체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80만2천명으로 전체근로자의 4.3%를 점유한 가운데, 이같은 고액연봉자 비율은 전년 대비 11.5% 급증했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주민등록소재지로 집계한 결과 수원시에 48만6천명의 근로자가 거주하는
1. 들어가며 이 글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은, 금지되는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와 과세처분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금지되는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와 관련한 대상 판결의 판시내용을 살펴보고, 각 입장에서 대상 판결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사건의 개요 및 판시내용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200△. 10. 12. □□시 북구 (주소 생략) 토지 6559㎡ 및 그 지상 건물 2244㎡(공장 1800㎡, 사무실 228㎡, 후생동 216㎡)(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621,10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고, 201◇. 2. 26. ○○○○○ 주식회사(구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양수법인’)에 1,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 4. 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200△. 11. 1.부터 200□. 6. 1.사이에 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관련 사기･횡령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범(關稅犯)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사기, 횡령･배임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상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돼 있다. 이에 관세공무원이 무역 관련 범죄를 수사하다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심재철 의원은 “세관의 조사 과정에서 금지품 수･출입이나 관세포탈 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지만 관세공무원의 수사권한이 지나치게 좁아 해당 범죄 사실을 소명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공무원이 무역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이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
(사)관세동우회 소속 관우봉사단(단장·정운기)이 성탄절을 앞둔 24일 장애인들을 찾아 세밑 봉사에 전념하며 숭고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관우봉사단은 동작구청 지정 장애인 작업장을 방문해, 장애인들과 크리스마스이브 오찬을 함께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관우봉사단이 마련한 오찬은 60여명의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했으며, 당일 오찬행사에선 장애인 55명이 참석해 관우봉사단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웃음꽃을 만개했다. 이와 관련, 관우봉사단은 매월 1회 해당 장애인 작업장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3년째 어려운 이웃을 향해 빛과 소금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또한 매년 현충일과 추석명절 등 연 2회에 걸쳐 국립현충원을 찾아 묘소에 태극기와 조화를 헌화하고 묘역주변 정화작업에 나서는 등 순국선열을 기리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관우봉사단 관계자는 “현직 재직시 관세국경을 수호해 온 일과 퇴임 후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일모두가 세관맨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의 발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국선열과 사회약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25일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회계부정의 통보대상 구체화 및 범위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 △회계부정 조사 협의, 시정조치 및 문서화 △감사인 필요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통보 대상, 외부전문가 선임 등에 대해 시장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모든 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회계부정 조사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글로벌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해 회계부정 조사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회계부정 범위를 구체화했다. 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계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부감사기구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위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같은 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내용 등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통보범위에는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경영진 면담 등 추가 확인절차 후에도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액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아 물의를 빚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일부 직원이 ‘김영란법’ 위반 여부 관련 소송에서 무혐의 취지로 승소했다는 전언.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서울청 조사1국 몇몇 직원은 최근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데 대해 소송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14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직원들은 그동안 재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 이번 몇몇 직원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부과 취소 처분은 곧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이와 관련 그간 법원에서 내린 김영란법 위반 판결에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저촉 여부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법계의 전문. 한편 이번 사건이 언론보도와 인사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자, 당시 국세청은 올초 비위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절차에 들어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던 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 ‘12·30 과장급 전보’인사는 조사·전산분야에 전문관리자 배치, 수도권 조사국 선임과장에 여성 배치와 같은 특징 외에도 세대3기의 퇴장과 7급공채의 보강도 눈에 띄는 대목. 세대3기로 부이사관 승진한 박광수·김성환 과장은 조만간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서 다른 보직을 받게 돼 이제 본청 과장급에서 세대 선임 기수는 4기로 넘어간 상태. 7명이 포진해 있던 세대5기 과장들의 행보도 이번 인사를 앞두고 주목을 받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작은 폭인 1명만 일선서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여전히 6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세대5기 1명의 일선서장 이동과 함께 세대6기 1명이 처음으로 본청 과장급으로 입성. 또한 이번 인사로 본청 과장급에 7급공채 출신이 모두 6명 자리하게 됨으로써 향후 부이사관 승진자 풀에 일반출신을 좀더 보강할 수 있게 됐으며, 행시출신의 경우는 43~45회가 본청 과장급의 주축. 이밖에 본청 조사국 6명의 조사과장 중 절반을 충남 출신들이 차지한 점도 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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