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검찰청·경찰 등과 문서감정 분야 어깨 나란히 최대 30만배 확대 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 등 최첨단 장비로 문서 위변조 식별 지난 8년간 문서 위변조 적발률 40% 육박…2천억 세금 지켜내 국세청이 탈세수법에 동원되는 문서 위·변조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한 필적감정업무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국세청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필적감정 업무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이와 관련, 5일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청사에서 인정서 전달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2] 이번에 국세청이 인정받은 필적분야는 법과학시험 분야의 하나로, 한국인정기구로부터 동일 분야를 인정받은 국내 사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영), 대검찰청(필적·인영·지문), 경찰청(지문) 등이 있다. 국세청의 이번 필적분야 인정에 따라, 이들 수사기관 등과 동일한 신뢰성과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문서 위·변조를 통한 탈세심리를 억제하고 문서감정의 공신력을 높여 납세자와의 다툼을 축소·방지하기 위해 지난 2년여에 걸쳐 KOLAS 인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보이는 ARS서비스·무인납부기 도입 서울시는 5일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장애인, 저시력인, 색각이상인, 어르신 등을 위해 세금납부 편의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진2] 우선 휠체어 이용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무인납부기를 설치했다. 무인납부기는 기존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ATM/CD기, 무인공과금납부기와 달리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화면이 위아래로 조절돼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 납부 전용인 만큼 은행 기기와 달리 직관적인 메뉴와 단순한 납부절차를 도입했다. 카드수수료도 무료다. 무인납부기는 휠체어 사용자와 어르신들의 체형을 감안해 가로 90㎝, 세로 151㎝, 깊이 40㎝ 규모로 설계됐다. 무인납부기를 통해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저시력인을 위해 약 200% 화면확대 기능을 도입했다. 색각이상인을 위해서는 글자, 버튼, 배경 등을 검정·흰색으로 표시해 명암구분이 가능한 '고대비 기능'을 만들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키패드를 이용하거나, 이어폰을 연결해 음성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무인납부기를 이달 6일부터 마포구청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약 2주 동안
부가세 면세대상에 어린이용 기초 학용품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에 어린이용 기초 필수 학용품을 포함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교육과 관련한 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지만 초·중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디지털 산업화와 학생 수의 감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등으로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양질의 기초학용품 생산 및 교육 관련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초학용품 산업에 면세 적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심재철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기초학용품을 추가해 국민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기초학용품 제조산업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술지편집위원장엔 안경봉 국민대 교수 운영.연구위원 46명 위촉...'세무와 회계 연구', 내년부터 연 4회 발간 한국세무사회 부설기관인 한국조세연구소(소장.원경희)는 지난달 30일 서초역 더바인에서 제1차 연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 및 연구위원 46명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조세연구소는 1986년 한국세무사회 부설기구로 설립된 이래 국내외 조세문제를 연구하고 결과를 건의함으로써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동안 69권의 연구보고서와 18권의 조사보고서를 출간하는 등 조세.회계 및 세무사제도 전반에 관한 이론과 정책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위원장으로 강남대학교 김완석 석좌교수를 위촉했으며, 학술지편집위원장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김완석 교수는 앞으로 연구위원장으로서 조세연구소의 각종 연구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안경봉 위원장은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경희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세연구소가 2012년 창간한 ‘세무와 회계연구’ 학술지는 창간 3년 만에 등재 후보로, 이후 2년 만에 등재 학술지로 승격되는 등 유례없는 성과를 성취했다”며 “연구소 운영 및 연구 위원들의 헌
대한상의, 이달 5일부터 12월11일까지 '개정 기활법 활용방안' 설명회 기업활력법 개정 세부내용 안내·사업재편 전문가 상담 진행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기업활력법' 활용 지원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적용대상 확대, 정책지원 확대 등 개정 기업활력법의 세부내용과 사업재편 전문가의 사업재편 전략에 대한 설명과 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법으로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정부 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8월 기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개정 기활법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기활법은 적용대상이 넓어진다. 개정전에는 과잉공급업종 기업으로 제한됐지만 개정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등 ‘신산업’ 진출기업과 울산, 목포,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까지 확대된다.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재편 기업은 기업 규모에
월 2회 인문학.법정의무교육 실시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사무처 직원의 직무 소양 및 능력 함양을 위한 ‘인문학 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과 마지막 주 수요일, 월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4일에는 ‘책을 통한 인문학’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은 ‘리더십, 난중일기에 묻다(저자 김윤태)’라는 책의 내용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사례를 살펴보며, 보다 주체적인 삶과 효율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의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사진2] 특히 리더십 방법론으로 'CREATE'전략이 소개돼 직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는 Connect(연결), Reverse(역발상), Erase(제거), Analysis(분석), Transform(변형), Exceed(초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흩어진 것을 연결해 하나의 힘으로 모으는 능력,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자세,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며 일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적 사고 등을 뜻하는 것이다. 사무처 직원들과 교육에 참석한 박동규 상근부회장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국난의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위
퀴즈 이벤트 진행…푸짐한 경품도 이달 30일 시행 제87회 시험, 5일까지 원서접수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시행 20주년을 맞아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2] 시행 20주년을 맞아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고, 당첨자에게 푸짐함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퀴즈 이벤트는 자격시험 수험생이나 응시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9일까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홈페이지(license .kacpta.or.kr)에 로그인 해 정답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세무사회는 오는 13일 당첨자를 발표해 1등 삼성노트북(1명), 2등 아이패드 미니5(2명), 3등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20명)의 경품을 지급한다. 한편, 이달 30일(토) 시행되는 제87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원서접수가 지난달 31일부터 진행 중이며, 5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합격자는 12월19일 자격시험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해 발표한다.
6일부터 국제수산무역엑스포서 상담센터 운영 해외통관 장벽해소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부산본부세관(세관장·제영광)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수산무역EXPO(BISFE 2019)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27개국 420개 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에서 부산·경남 소재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생산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FTA 협정 활용방법, 원산지 검증기법, 해외통관 장벽해소 상담 등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운영과 별도로 오픈세미나장에서 7~8일 양일간 '오픈 콘서트'를 열어 지역수산업 수출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오픈콘서트는 수산기업을 대상으로 수산물·수산가공식품 주요 국가별 수출 유의사항, 지역 수산물의 FTA활용 수출전략,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수산업 수출동향 등의 주제로 강연한다. 부산세관은 이번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와 '오픈 콘서트'를 통한 적극적인 수출 지원활동이 부산·경남지역 주요 산업인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생산업체의 FTA 활용과
더존비즈온, 4일 건설회관서 WEHAGO T 2.0 설명회 개최 'S마이그레이션' 기능 공개…세무사랑 데이터를 위하고 T에 자동 업로드 법인세무조정, 스피드 기장, 4대 보험 신고,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도 지원 과거 특정 시점으로 데이터 복원하는 '타임머신' 기능도 탑재 더존비즈온의 위하고 티(WEHAGO T 2.0) 업그레이드 버전이 4일 공개됐다. 세무사, 회계사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회계전표 데이터를 위하고 T에 자동 업로드할 수 있는 ▶S마이그레이션 ▶법인세무조정 ▶스피드 기장 ▶4대 보험 신고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 ▶타임머신 서비스 ▶CMS 등이 'WEHAGO T 2.0' 버전에 탑재됐다. 더존비즈온은 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WEHAGO T ver. 2.0'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6일까지 서울 강남·종로·여의도, 인천, 수원, 전주,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열리며, 총 3천여명의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회계사무소 관리자들이 참석한다. 4일 건설회관에는 세무사·회계사 등 약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더존비즈온은 'WEHAGO T'의 'S마이그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설명회가 끝날 무렵 깜짝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4일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회 임원들과 현장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정보 리플릿 등을 배부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동영상을 시청한 뒤 세정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상인회 임원들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상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동신 청장은 "전통시장의 많은 상인분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신 청장은 또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30대미만 청년층과 저소득가구의 지급액이 대폭 늘어났다"며 "대상자임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가 신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사진2] 한편 부산청은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제 현장에서 상인들이 느끼는 어려움
11월 중순께 단행예정, 특별승진 전체 승진인원의 15% 내외 김현준 국세청장 첫 서기관 승진인사 불구, 관리자급 인사적체로 승진 TO 감소 국세청이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약 26명 내외의 승진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단행하는 서기관 승진인사로, 올 상반기 승진인사에서는 총 32명의 서기관 승진자가 탄생했다. 국세청은 4일 내부망을 통해 2019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계획을 공지했다. 인사공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은 11월 중순께 단행할 예정으로 예상 승진인원은 26명 내외이며, 특별승진은 전체 승진인원의 15% 내외다. 국세청이 이번 승진심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 △성과와 역량 중심의 승진심사 △인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운영원칙으로 내세웠다. 승진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지방청 인사위원회에서 엄격한 개별심사에 이어, 보통승진승심사위원회에서 업무성과와 직무수행 능력 등에 승진심사가 강화된다. 또한 업무성과 평가결과와 직무수행 능력 및 청렴성 등을 승진심사시 중점 고려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개인성과평가(BSC) 결과 하위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승
한국여성세무사회, 1일 엘리시안 강촌에서 가을전국대회 개최 세무사법 개정안 철회 궐기대회도 가져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고경희)는 지난 1~2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 소재 엘리시안 강촌에서 회원, 내외빈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한국여성세무사회 가을 전국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2] 이날 내·외빈으로는 원경희 세무사회장, 장운길 부회장, 고은경 부회장,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한성옥 춘천세무서장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또 그동안 여성세무사회를 이끌어 왔던 이태야·권영희·김옥연·김귀순·김겸순 전임회장단도 고문자격으로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으로 지금 우리 세무사계가 엄청난 외기에 처한 상태에서 이번 가을전국대회를 과연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참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번 가을 전국대회가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뛰면서 힐링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이어 "세무업무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무기는 실력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경제발전 1세대의 고령화로 상
국세청, 이달 4일부터 전국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에 빅데이터 활용 '사업자등록 예측모델'로 현장확인·거부확률 업무 담당자에게 사전제공 현장확인 대상자 1/3 감소했음에도 등록거부 건수는 전년과 비슷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앞으로는 현장확인 없이 즉시 발급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달 4일부터 사업자등록업무에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해 사업자등록 신청 납세자들의 편의성은 물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세무서 담당자가 접수된 사업등록 신청서의 인허가 및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납세자의 체납 및 사업이력 등 제반정보를 토대로 현장확인 여부를 판단해 왔다. 반면 이달 4일부터는 국세청이 수년간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및 승인·거부 데이터를 기계학습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개발한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을 추가로 활용하게 된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은 앞서처럼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과 납세자의 제반정보를 종합해 ‘현장확인 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업무담당자에게 사전 제공하게 된다. 세무서 업무담당자는 구비서류 유무와 납세자의 제반정보 등 기존 판단기준 뿐만 아니라 예측모델이 제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K세무서 납보위 외부위원 중 한 세무사의 이름이 공개됐다. 4일 서울청에 따르면, 지난 1일 2019년 4분기 세금안심교실 강의교재가 서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됐다. [사진2] 강의교재는 세무서 및 유관기관에서 강의할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현직 세무사가 강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모 세무사가 작성한 강의교재 내용 중 자신을 소개하는 강사 소개 페이지에 버젓이 現○○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표기돼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11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외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국세청 납보관실 관계자는 "납보위에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심의 공정성을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청 납보관실 관계자는 "곧바로 삭제조치 하겠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공개 원칙을 어긴 국세심사위원 40~50명을 해촉한 바 있다.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현안과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OECD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 수정안이 적용되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최근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현안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1920년대에 기본 틀이 마련된 현행 국제조세기준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른 다국적 기업들의 세원잠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OECD와 G20은 글로벌 합의를 통해 '이익배분기준 수정안'(이하 '수정안') 및 '글로벌 세원잠식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내년 최종 합의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OECD에서 논의 중인 수정안은 시장관할국가에서의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기업으로부터의 추가적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4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 등 세제 이외의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디지털 산업과 전통적 산업 간의 구별 없이 수정안이 적용된다면 국외소득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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