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뛴 부동산권리 매매건수 2년새 524%↑…3년간 매매차익 1조 넘어 김두관 의원 "분양권,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전매제한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 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 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을 분석한 결과, 1억원 이상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에 대한 매매 건수가 2015년 604건에서 2016년 1천70건, 2017년 3천769건으로 2년만에 524%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의 1억원 이상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도 2015년 1천704억원에서 2016년 2천531억원, 2017년 6천706억원으로 2년만에 양도소득 금액이 294% 늘어났다. 연도별 1억원 초과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매매 평균 금액을 보면 2015년 2억8천211원에서 2016년 2억3천654억원, 2017년 1억7천792만원으로 나타났다. 2억원 이상 오른 매매 건수는 1천154건, 양도소득금액은 5천157억원으로 나타나 건당 평균 4억4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기 쉬운 회계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 활성화 지원 CPA BSI 분기마다 발표...경기 예측 정확성 제고 최중경 회계사회장은 31일 "감사인이 ‘갑질’로 불리는 부적절한 행위나 위법행위를 할 경우, 회계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봐 업계에서 영구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로써 대응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숙한 회계문화 창달에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2] 최중경 회계사회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회계인과 정관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최중경 회장은 우선 "우리나라는 그동안 회계의 중요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2017년 10월 31일 회계개혁법 공포이후 회계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됐다"며 "올해 회계의 날부터 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한 "220개 상장법인에 감사인이 지정되면서 회계개혁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회계개혁에 따른 새로운 감사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인회계사회에서도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 31일 63빌딩서 개최 최중경 한국회계사회장 "갑질 감사인 업계서 영구퇴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CPA 역할과 미래' 주제 세미나도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이 3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회계인과 정·관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진2] 이날 기념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 한국회계학회(학회장·정석우), 한국경영학회(학회장·김용준), 한국경제학회(학회장·이인실)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으며,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올해 기념식부터는 회계유공자들에게 철탑산업훈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등 정부포상이 수여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에 철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과 표창, 이종남 KICPA 고문에 특별공로상 등 회계유공자 표창 수여와 함께 회계분야 청렴사회 협약체결식, 주석외부감사법 출판기념과 증정식이 있었다. 2부 초청세미나에서는 앨런 존슨 IFAC 부회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CPA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으며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3] 최중경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 빈소 :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 지하2층 14호실(10월31일 10시부터 17호실로 변경) □ 발인 : 2019년 11월1일(금) □ 장지 : 서울시립 승화원 □ 연락처 : 070-4241-6607(사무실)
우수직원 확보방안 등 논의…확대임원회의도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지난 28일 제1회 정보교류위원회와 제3회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2] 정보교류위원회는 우수직원의 확보와 임금 등 세무사사무소의 직원문제를 해결하고, 업역 수호와 수입 확보에 대해 회원간 정보를 교류하고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다. 부산세무사회는 "매월 두번째 목요일마다 위원회를 개최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확대임원회의에서는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명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자산양수도 거래 통한 인수합병에도 세제지원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해외의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인수합병시 법인세를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22년12월31일까지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 외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법인세를 일정 부분 공제하도록 했다. 주식을 50%(일정한 경우 30%) 초과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인수가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또한 현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하거나 특정 사업부만을 사업 또는 자산양수도의 형태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해 이를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야기한 무역갈등으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정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 제외 납부비율을 50%로 높이고 10억원 고액상습체납자는 예외없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현행 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는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악용해 공개제도를 회피·우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해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수출입통관국 수출입통관총괄과 노을진 관세행정관을 '10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해 30일 시상했다. [사진1] 노 관세행정관은 대부분 영세업체인 미등록 포워더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세관 등록 요건인 전산설비 비용 부담(연 360만원)인 점에 착안해 해당 중계망업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등록절차를 개선하고 연 6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안내해 전국 500여객 미등록 업체 양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는 뱀의 독성 유무 확인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MOU를 체결한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한 신강훈 관세행정관을,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는 여행자의 신변에 은닉된 1억원 상당 금제품 114점(2.24kg)을 적발한 한혜숙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또한 조사·감시분야 유공자로 국산 위장 조달물품 불법 납품업체를 조달청과 합동 단속해 검거한 노문홍 관세행정관을 시상했다. 아울러 3분기 BEST TEAM으로 고가 시계 밀수입 사건을 적발한 조사팀을 선정했으며, 3분기 으뜸새내기로 성서연 관세행정관(27세,여)과 박재현 관세행정관, 김혜미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3분기 친절·봉사직원에는 강형근 관세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개청 112주년(11월1일)을 맞아 30일 동작구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명구 세관장을 비롯한 서울세관 사랑향기봉사회 20명이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독거노인, 노숙자, 장애인 등 약 200여명분의 식사준비를 하고 배식봉사 및 뒷정리를 했으며, 서울세관 개청(11월1일) 112주년을 기념해 쌀 112포대를 전달했다. 서울세관은 앞서 지난 29일 개청기념 ‘사랑나눔 플리마켓’을 개최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의류, 잡화, 도서, 육아용품 등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및 소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쌀쌀해지는 날씨에 어려운 이웃을 향한 우리 직원들의 따듯한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소비자·자영업자와의 상생 위해 3년 넘게 가격 유지 가정용 판매 증가 힘입어 3분기 매출 1분기 대비 5%P 상승 "경쟁사 소줏값 인상·도수 낮춰 이중 이득" 보해양조(대표·임지선)는 지난 5월 소주시장 75%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이 소줏값을 줄줄이 올린 이후에도 현재까지 잎새주 가격을 동결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3분기 잎새주 매출이 1분기 대비 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해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잎새주 출고가를 1016.9원으로 3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소주 제조사들은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보해 관계자는 "지난 5월 소주 시장 75%를 점유하는 주요 업체들이 소줏값을 올린 후에도 현재까지 뚝심 있게 잎새주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때문에 소줏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보해양조가 가격을 올리지 않음에 따라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사들은 소줏값을 인상하고 도수까지 낮췄다"며 "소주는 알코올 주정 비율이 높을수록 원가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제품 가격은 높이고 도수는 낮춰 이중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30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신규 및 재공인된 6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주)이안전자와 (주)케이피일렉트릭 등 2개 업체는 신규로, 엘지이노텍(주), 관세법인 대유, 한신관세사무소, 디에이치엘글로벌포워딩코리아 등 4개 업체는 AEO 재공인을 받았다. 이찬기 세관장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게 획득한 AEO 인증이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EO업체에는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공인업체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세관장은 "특히 내수기업의 수출전환·통관애로 해소·기업특화산업 지원 등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다양한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AEO제도는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chip Against Terrorism)에서 출발해 WCO의 국제표준으로 규정돼 전 세계 80여 개국이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상호인정약정(AE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무료배포 새내기 운전자 건전음주 실천유도 등 책임있는 음주문화 안착 역점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사회공헌브랜드 'OB좋은세상'을 선보이며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나아가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책임감 있는 음주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의 핵심 비전인 '더 나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오고 있다. 오비맥주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범국민적 음주예방 캠페인을 펼치고자 2016년에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음주운전 예방과 단속에 공을 세운 경찰관 등을 위한 '음주운전 예방 유공자 시상식',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안 하기' 캠페인, 음주운전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 등을 선보이며 음주운전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2] 오비맥주는 7월25일부터 8월21일까지 약 한달간 '음주운전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을 열고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1개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은 10월14일까지 지하철 9호선 주요 5개 역을 순회하며 전시해 일반 시민과 승객들에게 음주운전 방지 메시지를 전파했다. 지난 9월
FTA체결국 무역수지 536억달러 흑자 미체결국 249억달러 적자와 대조 자동차부품 등 기계류 수출 FTA활용률 높아 우리나라가 FTA 체결국과의 교역규모가 올해 3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FTA 체결국과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FTA 미체결국과의 무역수지가 적자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FTA 교역체계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30일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활용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3분기 현재(1∼3분기 누적) FTA 활용지도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현재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수출 2천976억달러, 수입 2천44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체 교역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한 5천416억달러로 집계됐다. FTA 발효국과의 무역수지는 53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FTA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는 24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환경 악화 속에서도 FTA 교역이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0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2019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1983년 시작된 지방세 발전포럼은 매년 전국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학계 등이 참여해 세미나, 연구과제 발표 등을 통해 지방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발전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학술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세협회가 각 세션을 구성해 주제발표했으며,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세'를 주제로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미나 주제발표는 △재정분권 논의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평가(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고도화 방안(이창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 하의 지방세 역량 강화방안(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 등 3개 주제로 진행됐으며, 학계 및 각계 전문가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같은 날 '지방세정인의 밤' 행사도 개최한다.
국회 의원회관서 오후2시30분부터 제8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도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최원석 교수)가 내달 29일 제3차 납세자포럼 및 제8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이번 제3차 납세포럼에서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세목별 조세부담 수준 변화를 통한 조세정책 평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 홍기용(인천대 교수) 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을 좌장으로, 박기백(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재정학회 차기회장, 심충진(건국대 교수) 한국세무학회 회장, 오문성(한양여대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전병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실장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포럼 종료 이후에는 제8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개최,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이 각 분야 수상자들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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