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상속세, 증여세로 현금 대신 받은 증권을 매각해 3배 가까운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세물납증권 물납금액 및 매각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증권의 물납금액은 207억원이었으며 매각금액은 572억원으로 회수율이 276%에 달했다. 국세물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가 현금이 없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대부분의 물납은 상증세에서 발생되고 있다. □ 국세물납증권 물납금액 및 매각금액(2014~2019.8월말)(단위 : 억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소계 (4년) 18년 19.8월 합계 물납금액* 675 908 1,297 709 3,589 207 453 4,249 매각금액 883 614 1,010 692 3,199 572 520 4,291 회수율 131% 68% 78% 98% 89% 276% 115% 101% * 연도별 매각된 종목의 최초 물납금액 ※ 자료 : 기획재정부 그동안 국세를 현금
정정발급 전·후 동일번호 부여땐 일부 아세안국가 특혜적용 배제 문제 동일번호 대신 신규 발급번호를 생성해 특혜적용 거부문제 해소 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개선…19일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는 국내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 기존 발급번호 대신 신규 발급번호가 부여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중국을 비롯한 아세안 상당수 국가에서 원산지 발급번호가 수정 전·후와 동일한 탓에 관세 특혜적용을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C/O 발급시스템을 개선·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C/O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를 정정해 C/O를 다시 발급하더라도 ‘발급번호’는 최초 번호를 그대로 부여해 왔다. 그러나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정발급한 C/O의 발급번호가 수정 전 C/O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정정발급된 C/O의 진위나 유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들 아세안 국가에서는 C/O 정정발급시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지난 1일 개청 136주년을 맞아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1] 제영광 세관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스스로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페어허브물류(주) 등 세관행정 발전에 기여한 업체 임직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전 지역을 관할하며, 5국, 37개 부서, 7개 권역내세관, 4개 비즈니스센터 약 1천1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세관으로서, 1883년에 개청했다.
통영세무서(서장·김상철)는 지난달 31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거제섬꽃축제' 현장을 찾아 근로·자녀장려금, 국선대리인 제도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날 김상철 서장을 비롯한 통영서 직원들은 가을꽃축제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며 발로 뛰는 세정 홍보를 전개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김상철 서장은 "더 많은 납세자들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삼정KPMG, 코스피200기업 162개사 조사 지난해 24.3%에서 올해 62.3%로 늘어 올해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시한 코스피200 기업이 지난해 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김교태)가 4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2호’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 162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01개사(62.3%)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152개사 중 37개사(24.3%)가 공시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2019년부터 적용된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결 기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2019년부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지배구조 보고서에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공시 내용과 관련된 기업 내부 규정을 필요 시 첨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91개사(90.1%)가 지배구조 보고서 첨부를 통해 공시했으며, 이는 2018년
2021년까지 2년동안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법인세 산출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의 6개월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안은 일반적으로 5년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탄력적으로 1년을 단축할 수 있어 결국 추가로 1년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수준에 머무른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효과적인 투자 유인을 위해 2021년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 이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해 당해의 법인세액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는 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이므로 실제 세수감소는 없는 것과 같아 효과 대비 효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되던 설비투자
추계 회원 수련회 개최...결의대회도 가져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전남 목포에서 회원단합과 심신수련을 위해 추계 회원 수련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수련회에는 정성균 회장을 비롯해 김상일 목포지역세무사회장 등 14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광주지방회는 이날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교량 중 4번째로 긴 해상교량인 천사대교를 거쳐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을 관람하며 '민주주의.인권.평화', '화해와 용서'로 대표되는 김대중 정신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성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일정에도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짧은 일정이나마 회원의 친목과 단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회계업무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절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변호사가 회계업무를 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사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사진3] 이와 함께 이번 세무사법 개정이 기회의 평등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김홍환 박사가 지난달 30일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김홍환 박사는 국무총리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실무위원, 대통령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을 지냈다.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했거나 이를 경영한 자, 공익사업에 종사해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된다.
더존 ERP와 KTNET 전자무역솔루션 연동방안과 실제 구축사례 소개 국내 최초 연동 서비스 통해 전자무역 업무 효율성 증대...비용 절감 효과도㈜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오는 6일 오후 2시 잠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컨벤션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김용환)과 ‘KTNET uTH와 더존ERP의 연동 eTrade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더존 ERP와 KTNET의 전자무역 솔루션 uTH(uTradeHub)의 실제 연동 구축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전자무역과 ERP의 Digital Transformation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사진2]전자무역의 최신 동향과 정책 소개부터 왜 전자무역과 ERP의 결합이 필수인지, 이를 통한 이점은 무엇인지 등도 발표한다.지금까지는 ERP 사용 기업이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 시 ERP와 전자무역 솔루션에 각각 별도 문서를 작성해야 해 이중 입력과 오류 발생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사용 중인 ERP에 전자무역 기능을 별도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존비즈온과 KTNET은 지난해 업무협약 체결 이후 ERP와 전자무역 솔루션 연계 시스템을 함
▷60년생 ▷전북 정읍 ▷호남고 ▷방통대 경영학과 ▷서울시립대 세무학 석사 ▷강남대 세무학 박사 ▷9급 공채 ▷광주지방국세청 직세국 ▷진안·남원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성동·강동·이천·파주·수원세무서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재경부 총무과·정책홍보관리실 종합민원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파견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5심판관실 12조사관(現)
△6심판관실 12조사관 김상술 이상1명(19.11.1일자)
시엠 립과 캄퐁창 지역에 연이어 2, 3호점롯데주류(대표 김태환)는 캄보디아에 플래그십 스토어 ‘클라우드 펍(Pub)’ 2, 3호점을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올 10월 캄보디아 대표 관광도시 시엠 립 지역에 ‘클라우드 펍’ 2호점을, 3번째로 큰 도시인 캄퐁창 지역에 3호점 문을 열었다. [사진2]1호점과 동일하게 클라우드의 속성인 고급스러움과 맥주를 연상케 하는 골드색으로 디자인하고 클라우드와 관련된 다양한 소품으로 매장을 꾸몄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롯데주류는 ‘클라우드 펍’에서 소비자 판촉 행사, 이벤트 진행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캄보디아 각 지역에서 클라우드의 인지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롯데주류 관계자는 “현지인들이 펍에서 클라우드를 즐긴 후 가정용 제품의 재구매가 이어질 정도로 소비자 맛 평가가 좋다”며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에서 클라우드 수출량이 가장 높은 만큼 캄보디아 전역에 ‘클라우드 펍’ 점포를 확대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문을 연 ‘클라우드 펍’ 1호점은 시엠 립에 위치해 있다.
김경협 의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을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 그동안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혜택과 거리가 멀었다.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긴다. 기업의 손실을 향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미국의 경우 20년 이내, 독일과 프랑스는 무제한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년 이내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손실을 충분히 공제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조특법 개정안에는 사업손실준비금 적립시 손금 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에
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에 대한 공제부금을 납부한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이르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자로 ①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②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퇴직공제금은 퇴직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단순히 납부 월수만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특히 건설현장의 고용형태는 대다수가 일용직으로 12개월의 납부 월수를 충족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제 퇴직공제금 수령 대상은 극히 적었다. 2017년 기준 피공제자 484만5천467명 중 83.8%인 405만8천793명이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으로 나타났고, 60세 이상인 자(115만2천585명)의 88.3%(101만7천913명)는 납부월
강병원 의원, 상증세 개정안 대표발의 재산가치 간접 증가도 과세 골자 주식 취득 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재산 간접 증가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1일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의3조는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가치 증가의 직·간접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 취득 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주식가치 증가로 얻은 이익과 같이 간접적 증가의 경우, 증여세 적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호는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이 발생한 경우 증여이익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열거된 재산취득 사유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재산에 토지와 주식을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취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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