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현장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이 수출기업의 대외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 통관을 통한 물류 운송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관세청장은 25일 대한항공 화물터미널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항공 및 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전체 항공 물동량의 99.3%, 전체 특송물품 통관 건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공화물 신속 통관과 마약류 등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항공물류 프로세스, 특송물품 X-ray 판독 현황 등 두 시설의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가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그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속한 통관을 통해 물류 운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기류·마약류 등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송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천시로부터 피해 납세자 직접 파악…모바일로 세정지원 안내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이어, 성금 기탁을 통한 사회공익 활동에도 전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천지역 내촌면･소흘읍에 소재한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 및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천청은 특히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천지역의 피해 상황을 포천시로부터 직접 파악한 후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인천청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이틀 연속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24일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던 임 국세청장은 이튿날인 25일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피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 충남 당진 이어 25일 경남 산청 찾아 피해 상황 점검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서 원스톱 지원 지원 사각지대 놓인 중소기업 찾아 최대한 세정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지난 24일 충남 당진 지역에 이어 25일에는 경남 산청지역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한 임 국세청장은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남 산청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24일 현재 14명의 인명피해와 농작물·원예시설 등에서 총 1천533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산청군 신안면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를 각각 찾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축산업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천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기에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5일 글로벌 K-스타 아이유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 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행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인천공항세관은 “아이유는 HEREH월드투어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지도와 함께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기부활동 등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이 관세행정에 대해 국민공감을 유도하고 홍보하는데 적합해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촉장을 전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아이유와 소속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세관의 정책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아이유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해외 여행시 휴대품 성실신고와 불법물품 반입 금지 안내 등 세정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국민 여러분이 관세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아이유는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방문해 위탁수하물 X-레이 판독
하이트진로는 더블 임팩트 라거 ‘켈리’와 대한민국 대표 맛집 가이드 ‘블루리본 서베이’가 함께 하는 ‘더블 임팩트 맛집 캠페인’을 2년 연속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더블 임팩트 맛집 캠페인은 켈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전국의 맛집을 발굴하고 소비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하이트진로 임직원이 추천한 업소를 바탕으로, 블루리본 서베이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국 2천개의 ‘더블 임팩트 맛집’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첫 맛은 부드럽고 끝 맛은 강렬한 켈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을 제공하는 곳 △음식 맛이 뛰어나고 서비스 후기가 긍정적인 곳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경험을 남길 수 있는 곳 등 총 3가지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외식업소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천곳에서 2천곳으로 맛집 수를 확대했다. 더블 임팩트 맛집에는 켈리&블루리본 인증 스티커, 가이드북, 인증패 등이 제공된다. 또한, 블루리본 서베이 공식 홈페이지에 전용 페이지를 마련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가이드북, 스티커, 인증패, 켈리 굿즈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선정 업소 중 추첨을 통해 온라인 홍보 콘텐츠
하나은행은 청년층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하나원큐햇살론유스' 상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원큐햇살론유스는 금융위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발맞춰 하나은행이 서민금융 지원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 적용한 정책 금융 대출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 △창업 1년 이하 저소득 청년사업자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대 1천2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또한 연 4.0%의 고정금리로 최대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최장 8년의 거치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 가능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들은 이자 지원 혜택을 통해 연 1.9%의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하나은행은 모바일에 친숙한 청년층의 하나원큐햇살론유스 상품접근성과 금융편의성 증대를 위해 '하나원큐'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신청 프로세스도 도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플랫폼 '잇다'를 통해 보증서 발급 후, 하나원큐에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과정 비대면 진행하면 된다. 하나은행 정책금융부 관계자는 “경제적 고립으
"생계형 체납자에 다시 일어설 기회"…따뜻한 세정 본격화 25일부터 납세담보 면제특례 기준금액 '7천만원→1억원' 소상공인, 중소·수출기업 대상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신청시 최대 1억까지 담보 면제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 중인 납세자가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도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는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이 내년 연말까지 1억원으로 한시 증액된다. 현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담보면제 기준 금액은 7천만원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최대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셈이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따뜻한 세정철학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7천만원까지 담보 없이 연장을 해주고 있으나, 1억원까지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 취임 사흘째인 25일, 국세청은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납세담보 면제특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향되는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은
금호타이어는 기아의 신형 픽업트럭 ‘타스만’에 신차용 타이어(OE) ‘크루젠 HT51’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타스만에 공급되는 금호타이어의 ‘크루젠 HT51’은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SUV 전용 타이어인 ‘크루젠’의 명맥을 잇는 사계절용 SUV 및 픽업트럭용 타이어로 한국, 호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수출용 차량에 공급한다. '크루젠 HT51'은 험한 도로 환경과 다양한 날씨 조건에서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오프로드용 전천후 타이어로 온로드의 편안한 승차감 및 정숙성은 물론이고 오프로드 주행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트레드 3D 블록 설계 기술 적용 및 스노우 성능을 위한 커프(타이어 홈) 형상을 적용해 눈길에서도 제동력과 핸들링 성능을 강화해 사계절 다양한 날씨 조건에서 효과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금호타이어 OE영업본부장 김인수 전무는 “기아 최초의 정통 픽업트럭인 ‘타스만’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대표 모델에 OE 타이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고
25일부터 전국 34개 공항만 세관서 특별단속 특송화물·소형 국제우편물 전량 X-레이 검사 등 주요 반입 경로별 감시 인력·장비 총동원 사제총기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25일부터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서 특별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행자 휴대품, 수입화물, 특송화물·우편물, 항만 출입자 및 선원 등 4개 주요 밀반입 경로를 대상으로 세관 인력과 첨단 감시장비가 총 투입된다. 관세청이 밝힌 특별 집중단속 방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밀리미터파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신체에 은닉한 총기·도검류의 반입을 차단하고, 위탁수하물 전량에 대해서는 X-레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험물품이 수하물에 은닉돼 반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테러 우범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기내 좌석 아래·선반·화장실 등 은닉 우려가 높은 공간에 대한 수색을 정례화하고, 입국장 내 우범여행자에 대해서도 동태감시가 강화된다. 수입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의 대량 반입 가능성이 높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검색기, 차량형 이동 X-레이 검색기(ZBV)를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의 재산으로 16억5천617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 54명의 7월 수시 재산등록 내역을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박금철 세제실장은 부부 공동으로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11억7천600만원, 본인 명의의 성동구 아파트 임차권 8억원과 세종 오피스텔 임차권 500만원을 포함해 2013년식 승용차, 부부와 자녀 2명의 예금 2억90만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서초구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해 5억3천만원을 신고했다. 박 실장의 부채를 제외한 총 자산은 16억5천여원이다.
강사 강상원 세무사…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부동산 개발과 건설의 세무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강상원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건설업에 대한 다양한 실무 쟁점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짚을 계획이다. 고시회는 24일 “건설업은 개발법인의 설립, 도급계약서의 검토,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보유세 불복대리 진행, 수분양의 환급대행, 개발이익의 정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교육배경을 설명했다. . 시행사의 세무분야에서는 △사업성 검토 △부가세 안분 및 진행매출 계산 △취득세 계산(연부취득, 원시취득, 과점주주)과 보유세 문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분양계약서 △기부채납과 건축허가 △조합의 세무(지역주택조합, 도시정비조합) △공동시행과 PFV 및 AMC △LH매입임대사업 등을 중점 설명한다. 시공사의 세무분야에서는 △세금계산서 및 공급시기 △대금지급조건과 공사원가 △지분제사업과 분양불공사 △공동도급과 원가분담금 △해외공사와 자재반출 △신용공여와 회계감사 △대손금인식 △세무조사 쟁점사항 △기업진단 등을 짚는다. 교육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24일 김해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해외여행객 급증이 예상되는 하계휴가 시기와 오는 10월31일부터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약류 및 총기·테러 물품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 체계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김 부산세관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세무사와 회계사 2명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5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5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인원은 2명으로, 이중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1명은 직무정지 5개월 처분을,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규정을 위반한 회계사 1명은 직무정지 7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로서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27명(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2명)으로 늘어났다.
서울행정법원 "추계조사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과세당국이 기업 매출액은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매입비용은 전액 부인해 법인세를 매긴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가 4월17일 A법인이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를 주요 판결로 공개했다. A법인은 2020년 중고 휴대폰을 매입해 국내외에 판매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A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A법인이 2020년 하반기에 23개 매입처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총 21억9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악세무서에 통보했다. 관악세무서장은 A법인이 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법인세법상 매출원가로 처리한 부분을 부인하고, 약 6억5천만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세무당국이 수출신고필증, 국내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신고한 중고 휴대폰 매출액은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중고 핸드폰 구입금액인 매입 원가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5일 18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