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APEC 정상회의 앞두고 안보위해물품 반입 차단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는 1일 해외여행 수요가 높은 최장 열흘간 추석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세관 휴대품 검사에 대한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달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입국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했다. 검사 강화는 APEC 정상회의가 종료되는 11월2일까지 진행된다. 총기류·폭발물을 다른 금속제품과 섞어 위장하거나 부분품으로 분산 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탁 수하물에 대한 X-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X-레이 검색 없이 반입되는 휴대 수하물에 대한 선별 검사를 확대했다. 또한 테러 우범국 등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하루 최대 3편까지 실시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총기, 실탄, 폭발물 등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위해물품의 밀수를 막기 위해 국민과 여행자의 적극적인 밀수신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밀수·관세관련 신고는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인터넷 신고 시스템(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신고하기)에서 하면
경남남부세관은 30일 제32차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지역 내 관세 국경 감시 MOU 체결업체 11곳과 함께 대테러 및 사회안전 보호 민·관 협력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 참가국들의 마약·무기 밀매 등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 동향과 주요 의제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총기류의 국내·외 밀수 동향 △밀반입 경로 및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기타 현안 교류 및 건의 사항 청취를 통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이옥재 세관장은 “MOU 체결업체들과 국제 테러, 사회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적시에 상호교류하는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추석연휴가 끼어 있는 10월. 이달은 ‘황금연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연장으로 세무일정이 중순과 하순 집중돼 있어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이달초 9월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 제출기한이 10월10일에서 10월15일로 연장했다. 대상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다. 또한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도 10월10일에서 15일까지로 5일 연장됐다. 연장대상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이다. 또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9월30일까지 납기가 도래한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15일까지 연장됐다. 대상은 9월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이다. 9월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다. 오는 27일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
국세청 관리 차명재산 4천159건 6천134억원 주식·출자지분 1년새 53% 급증…가장 큰폭 증가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를 회피하는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는 4천100건을 넘어섰으며, 관리금액도 6천100억원을 돌파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4천159건으로 전년(3천911건) 대비 6.3% 증가했다. 관리 건수는 2020년 5천155건에서 2021년 3천924건, 2022년 3천827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3천911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다시 4천건을 넘어섰다. 차명재산 금액도 2022년 6천610억원에서 2023년 5천857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6천134억원으로 증가해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이란 계좌, 주식, 부동산 등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항목별로는 주식·출자지분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리 건수는 1천72건으로 전년(700건) 대비 53.1% 증가했으며, 관리 금액도 4천215억원에서 4천415억원으로 4.7% 늘어났다
관세청, 무역수지 8개월 연속 흑자기조 9월 수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며 100억달러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9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을 66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했으며, 수입은 564억달러로 8.2% 늘었다. 무역수지는 9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최대, 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9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9월 1~9월 8월 9월p 1~9월p 수 출 58,545 508,461 58,360 65,954 519,781 (7.1) (9.6) (1.2) (12.7) (2.2) 수 입 52,103 471
한국세무사고시회,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간담회 한일 양국 조세특례제도 상호 발전 방향 모색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지난달 27일 일본 요코하마 도쿄지방세리사회관에서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은 1997년부터 우호협약을 맺고 매년 정기총회 참가와 간담회 등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오며 한·일 양국 조세제도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날 '한·일 양국간 조세특례제한법 현황'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김순화 고시회 연구부회장이 '한국의 조세특례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 국제부에서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을 각각 발표해 양국 조세특례제도의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김순화 연구부회장은 한국 조세특례제한법의 문제점으로 △열거주의 기반의 조세특례제도 △법령 체계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조세특례의 형평성 왜곡과 실효성 △정책효과성 판단 미흡 등 크게 4가지를 지목했다. 그는 "한국의 조세특례제도 열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포괄주의적 요소를 참고한 업종 요건의 완화 및 신산업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도 업종 요건을 완화하거나 분류
8월 창업사업자는 9만2천명, 전달보다 1만5천명 감소 지난 8월 기준 폐업사업자 수가 전달보다 감소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와 경북 경산시의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세청의 ‘8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8월 기준 창업사업자는 9만2천명으로 전달(10만7천명) 대비 1만5천명 감소했다. 개인 창업자 1만2천명, 법인 창업자 2천851개가 전달보다 각각 감소했다. 폐업사업자는 5만6천명으로 전달(6만3천명) 대비 7만5천명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6천624명, 법인사업자 폐업이 859개 각각 줄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전체 가동사업자는 1천32만명으로 전달(1천29만명) 대비 2만4천명 증가했다. 업종별 폐업사업자는 소매업 1만5천명, 음식점업 9천명, 부동산업 6천명, 도매 및 상품중개업 4천명, 건설업 3천명 순으로 많았다. 전달보다 폐업사업자가 많이 감소한 업종은 소매업(2천364명), 부동산업(1천150명), 건설업(508명),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서비스업(446명), 음식점업(423명) 순이다. 폐업사업자를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화성시 1천236명, 서울 강남구 957명, 경기 김포시 914명, 경기 남양주시
인천본부세관은 30일 인하대 재학생·졸업생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아마존, 쇼피, 큐텐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을 통한 해외 직접판매(직판) 수출 활성화를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인하대, 인천항만공사와 체결한 전자상거래 청년인재 양성·창업지원 업무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인하대, 인천항만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동 개최했다. 인천세관은 이 자리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제도와 개인 수출화주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활용한 수출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주요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소액면세 제도 적용 중단, 화장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FDA심사 강화 등 미국 전자상거래 수출 주의사항들을 전달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청년창업자에게 도움이 될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운영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다양한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각각 소개했다. 오성호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청년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청년인재 양성과 수출 초보기업 육성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30일 28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했다. 이동운 청장은 "첫 발령지가 부산 영도세무서 총무과장이었고, 신혼 살림도 부산에서 시작했다"라며 "서기관 승진 후 첫 서장도 부산청 관할 제주세무서였고 고위공무원단 국장도 부산청 성실국장, 이제 마지막 근무도 여기 부산청장으로 퇴임하게 됐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올해 1월 청장 부임 후 약 9개월 동안 같이 몸담았던 부산청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이동운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지원, 공정한 조사와 체납관리 등 무거운 책무를 함께 감당해 준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제 공직을 내려놓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세행정을 선도해 나가는 부산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부산청의 밝은 미래를 늘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동운 청장은 현대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행정고시 41회로(행시37회 합격후 군 복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에 재직하는 동안 제주세무서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조사기획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추진 관세청, 우범여행자·특송우편화물·중남미발 선박 집중 단속 명절과 휴가철 등 해외 인구 이동이 많은 시기를 틈탄 마약 밀수 시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검찰·외교부 등 기관에서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분석해 마약 밀반입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여행자·기탁화물 및 특송·우편화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특히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해경·검찰·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색팀을 구성해, 마약 밀반출국인 중남미발 우범 선박을 선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월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으며, 하반기 특별단속에서는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는 분야는 밀반입 차단으로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수입을 근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3억 20%, 3억 초과 25%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 임이자 의원안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35%로 배당소득세율을 조정하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안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감세안으로, 국민이 안정적인 배당소득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이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을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것으로, 공동발의 첫 번째로 장동혁 당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임이자 위
이명구 관세청장이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시 각국 정상들의 주요 입·출국장으로 활용될 김해국제공항을 찾아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전용기와 민항기를 동시에 수용하는 김해공항의 특수성을 고려해, 총기·폭발물 반입 철저 차단 △VIP·정상 신속통관 등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민·관·군이 수차례의 합동 회의와 모의훈련을 통해 한 팀처럼 움직이며 어떤 상황에도 대응 가능한 준비 체계를 갖췄다”며, “관세청은 남은 기간 전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운 총기·폭발물 반입 철저 차단을 위한 통합안전망 구축 방안에 따르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폭발물 탐지기, 차량형 X-ray검색기 등 첨단 과학 장비를 총동원하고, 테러우범국 출발·경유 항공편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해 총기(부분품) 및 도검·실탄 등 무기류 반입과 잠재적 위협 요소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도 가동해, 정상 특별기는 운항금지시간의 적용을 받지
□ 발 인 : 2025년 10월1일 □ 빈 소 : 밀양 농협장례식장 특1호실 1층(경남 밀양시 북성로 7길 66) □ 연락처: 051-988-0321(관세법인서우)
가족간 분쟁 예방 법률 전략·치매머니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소개 금융권 최초 치매안심 금융센터 통해 치매단계별 전과정 안심 솔루션 제공 하나은행은 30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본점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고객이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를 위한 ‘상속증여포럼: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으로, 시니어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치매머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맞춤형 1대 1 개별 상담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대표 가사·상속분야 전문가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실제 분쟁 사례를 토대로 치매·고령화로 인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법적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배 변호사는 합리적인 상속·증여 설계를 통해 대부분의 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나와 가족을 위한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이 30일 오전 10시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한지웅 조사1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과장과 관내 15개 세무서장, 가족 등 내외빈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퇴임식을 가졌다. 박 청장은 퇴임사에서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영예로운 퇴임의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준 광주청 직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87년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후 39년 동안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퇴임을 하게 돼 무엇보다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박 청장은 먼저 "그동안 직장 내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동료 여러분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감시인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 39년을 회상해 보면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두루 경험을 한 덕분에 각 분야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고 나름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회상했다. 박 청장은 "조직을 떠나는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해 왔던 것처럼 '웃고 살자'이다"며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내 동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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