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영업이익 급증했으나 법인세수는 급감 IFRS17 시행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문제 세제실·금융위 설득으로 설정률 조정…세수 1조4천억 증대 효과 “보험회사들의 2023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 낸 법인세가 급감했다는 보고를 듣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다.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재직한 때 당시 서울청 법인세과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7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관리를 총괄하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역임한 ‘촉’이었을까, 강 청장은 보험회사의 법인세 납부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국내 4대 보험사의 2023년 영업이익은 10조원에 달하는 등 전년도 4조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도 납부한 법인세는 3조원에서 8천억원으로 급감했다. 문제는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였다. 2023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 신설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로 인해 보험업종의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것.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종전의 보험계약기준서(IFRS4)를 전
구재이 회장 "국세청, 세무플랫폼 홈택스 접근 즉각 차단해야"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과다 환급이 발생한 데 대해 최근 국세청이 일제 점검을 벌이자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가 25일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를 개설해 가산세 등 피해를 본 납세자를 적극 구제하겠다”고 나섰다. 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까지 개설한 것은 그만큼 부당 환급 실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다른 소득이 있어 공제받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추가 적용하거나, 장애인도 아닌데 추가 자료도 없이 장애인공제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환급 유도광고를 통해 이뤄졌다. 또 청년 근로자에게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연령을 이유로 무조건 감면을 적용해 부정환급 신고를 했다. 심지어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환급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결국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불성실 및 탈세 조장 환급신고 행각을 국세청에 고발하고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급신고 건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확
포항세관·에코프로이엠 찾아 관세행정 지원 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이 25일 포항세관을 찾아 수출입 통관지원 현황 등 주요 업무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배터리 산업의 선두 주자인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직접 살폈다. 고 관세청장이 이날 찾은 포항세관은 지역 중추 산업인 철강산업이 외국산 철강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발맞춰 지역기업이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 청장은 포항세관을 뒤로한 채 인접한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인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직접 살폈으며, 우리나라가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혜택 확대 등을 개진하는 목소리를 청취했다. 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우수 파트너로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공인신청을 환영한다”며, “우리나라는 최근 베트남을 포함한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해 AEO 공인기업은 해외 현지에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오는 27일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2024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 ‘2024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례 회고’는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한다.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도훈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 ‘2024년 국제조세분야 개정세법 분석’은 김영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이 발제한다.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정현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김용희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토론한다. 이후 2024년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과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조세학술논집'과 한국국제조세협회 내 만 40세 이하 신진 국제조세전문가 모임인 YIN에서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창의적이고 뛰어난 논문에 대해 수요하는 학술상이다. 2015년부터 국제조세학술상 및 신진학술상으로 구분해 수여해 왔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2023년 평균소득은 363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그렇지만 증가율은 2018년 이후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임금근로일자리는 임금을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근로자가 점유한 기업체 내 고용 위치를 말한다. 소득은 고용주가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보수를 의미한다. 2023년 12월 기준 회사(임금근로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63만원으로 전년 대비 2.7%(10만원), 중위소득은 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1%(11만원) 각각 증가했다. 평균소득을 회사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 등 일반기업으로 볼 수 있는 회사법인이 41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기업체의 평균소득이 21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소득은 개인기업체는 전년 대비 4.2%, 회사법인은 3.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평균소득이 59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영리기업 349만원, 중소기업 298만원 순이며, 전년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은 4.3%, 비영리기업 0.9%, 대기업은 0.4% 각각 증가했다. 종사자 규모별 평균소
상위10% 통합소득 평균 138억원 늘었는데, 소득세는 44만원↓ 통합소득 상위 10%의 2023년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38만원 늘어났지만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 중복분을 제거한 소득이다. 소득세 감세가 낙수효과 없이 조세 역진성만 크게 강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 집단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023년 1억5천317만원으로 전년보다 138만원 증가했다. 반면 평균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상위 10%의 평균 통합소득이 증가하고도 소득세가 줄어든 것은 2023년이 유일하다. 특히 상위 1% 집단의 경우 전년 대비 소득 감소액 313만원, 세액 감소액 338만원으로, 소득 감소액보다 세액 감소액이 더 컸다. 상위 20% 집단의 2023년 소득은 전년 대비 143만원 증가했고 세액은 4만원 감소했다.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소득 상위 40%까지 이어지다가 상위 50%에서 제로가 되
부산세관, 범죄수익 환수 위해 아파트 가압류 조치 전략물자 밀수출 범죄수익 첫 기소 전 보전 조치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전략물자인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정부 허가 없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A씨(남, 40대)를 관세법, 대외무역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2회에 걸쳐 51억원 상당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컨버터) 3만6천개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 컨버터는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서, 처리 속도가 높은 고성능 제품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가 제한된다.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B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의 수입·수출법인을 통해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해 홍콩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출물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인쇄 회로 기판(PCB)과 100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저가 반도체로 위장했다. 이후 A씨는 불법 수출한 고성능 반도체 대금을 회수하기 위
제60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율이 86.2%로,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도 제60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1만6천535명 중 1만4천259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86.2%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0.6%p 증가한 것이다. 경쟁률은 4.9대 1로 전년도 4.8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경쟁률은 2021년 5.3대 1, 2022년 6.0대 1, 2023년 5.3대 1, 2024년 4.8대1, 2025년 4.9대 1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정답 확정, 채점 등의 절차를 걸쳐 4월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과락(각 과목별 배점의 4할 미만) 없이 전 과목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천900명 선발하며, 동점자로 인해 2천9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한다.
민주당 상속세 감면 추진에 우려 자산가 세금 면탈·부의 세습 전락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감면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며, 상속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개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24일 ‘거대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등 감세 추진 우려한다’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당 강령상의 조세정의의 확립이라는 지향점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을 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에 최대 18억원까지 면세가 되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계층간‧세대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누진적 보편과세 및 조세지출제도 개편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재정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이번 상속세 등 감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AC)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세관공무원 범칙수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체포과정서 형사소송법 준용한 진술거부권 고지토록 개정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상 임의동행시 고지 규정이 신설되며, 체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또한 개정된다. 관세청은 21일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3월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수사절차에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임의동행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 및 체부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압수농산물의 환가처분 절차에 압수품 관리공무원이 검역 또는 검사의뢰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범칙조사 절차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신설된 임의동행시 고지 규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체포시 진술거부권을 거부하도록 훈령도 개정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와관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선
국세청이 디자인·콘텐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전담할 인력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24일 세종시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6급 세무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했다. 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근무 예정인 공모 직위는 R&D 기술심사를 담당하게 되며,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 심사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세액오제 신청 관련서류 서면심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응시자격 요건 가운데, 경력분야로는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춰야 한다. 원서접수는 3월12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월25일, 면접시험은 4월10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4월23일로 예정돼 있다.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 공익광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다음달 23일까지 유튜브, 서울시청 인근 옥외전광판, 버스 외벽 배너 등 광고매체를 통해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ALL바르게’ 홍보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익광고는 ‘탄탄한 전문성, 깐깐한 투명성, 꼼꼼한 책임성으로 아파트‧지자체 위탁사업‧국가보조금 회계감사를 ALL바르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비영리‧공공부문에 전문가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이 확보돼야 국민의 세금을 지켜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국동호 공인회계사가 모델로 참여해 광고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회계사회를 설명했다. 최운열 회장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공공부문은 엄격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만 부적정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공익광고 홍보를 통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인회계사가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익광고 ‘ALL바르게’ 편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관보를 통해 공포된 개정령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국세행정시스템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 증원됐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 산하의 세무서 청사 신축‧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6급 1명도 증원됐다. 특히 6급 이하 직원 807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됐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국세청 6급 6명의 직급이 5급(6명)으로 상향됐으며,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801명(7급 246명, 8급 262명, 9급 293명)의 직급도 상향 조정(6급 246명, 7급 262명, 8급 293명)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히며, 우선 다음 달에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직원 승진인사가 한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나면 승진시기 단축과 함께 봉급 및 초과근무수당 등 급여 인상 효과가 있어 직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한국세무사고시회, 4월3일 '세전포럼 정회원의 밤' 개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오는 4월3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호텔 몽블랑홀에서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이하 세전포럼) 정회원의 밤’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위원회(위원장·박풍우) 발족을 기념해 세전포럼 회원간 결속력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회는 세무사 전문분야포럼 제3기를 앞두고 보다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 '세무사전문분야포럼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장보원 회장을 비롯해 이석정 전 회장, 유호림 강남대 교수, 안수남·고경희·김상술 세무사, 김겸순·김미화·박풍우·이강오·이동기·지병근 세무사 등 3기 분야별 고문, 강상원·김대중·정혜성·최왕규 세무사(2기 좌장), 김형석·김희철·이기동·조태윤 세무사(3기 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회원의 밤은 회장 인사, 내빈축사, 기념촬영, 특별강연(컨설팅 신화, 김형석 세무사), 저녁식사 및 화합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며, 김광진 세무사와 장보원 회장의 특별공연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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