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금융소비자 보호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도" 경제부처 조직개편 핵심 과제는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로, 그 필요성에 맞게 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김대성·박윤정)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경제정책, 조세 등 여러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예산기능과 경제정책, 조세정책 기능 등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 왔다. 1999년 예산편성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이후, 예산과 정책기능 분리 구조에 대한 정책조정력 약화,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 취약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했다. 금융감독체계는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1998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3단계 중층적 구조가 형성된 이후, 업무의 분산·중첩,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미비 등 지적이 제기돼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직적
□빈 소: 무안종합병원장례식장 201호 □발 인: 2025년 8월 2일(토) 오전 8시30분 □장 지: 본촌 선영하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주류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불성실거래 주류도매사업자 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광주청은 지난 24일부터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전담반을 편성, 주세법령 위반 혐의가 짙은 전남지역 소재 A주류도매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유통조사 및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는 조사요원 5명이 투입됐으며, 신고자료 및 계정별 원장 등을 검토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청은 해당 도매사업자에 대해 1~2개월 일정으로, 최근 주류거래 내역과 1년간 매입·매출처에 대한 주류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실적을 실시간으로 정밀분석해 이 같은 변칙적인 행위를 해 온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성실 주류도매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는 납세자의
업역수호·제도개선 사령탑 '전략기획실' 신설 인력 재배치해 3실7팀→4실7팀으로 확대 배종오 전략기획실장, 임태성 대외홍보실장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처 조직을 개편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세무사 위상을 강화하고 업역을 확장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전략기획실’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교섭력을 극대화하고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3실7팀 체제에 전략기획실을 신설해 4실7팀으로 개편했다. 신설된 전략기획실은 세무사의 업역 수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되며, 앞으로 ▲중장기 전략 수립 ▲대외협력 로드맵 실행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회·정부기관 대응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사무처의 주된 전략기능을 전담한다. 세무사회는 법제협력실 등 기존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전략 실행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신속한 입법·행정 대응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직개편과 함께 단행한 이번 인사는 대외 홍보활동 강화, 자격시험 운영의 효율적 개선, 타법령 직역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팀(실)장을 포함한 인력을 회무 전면에 재배치해 활력을 불어넣었다. 동시에 별도의 신규 인력 충원
기획재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을 보고·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급락과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재정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 감세로 인한 세입기반 훼손 등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 대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계 1등 제품·서비스 목표로 구체적 초혁신아이템을 선정하고, 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또한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에 나서고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 균형발전 방안도 추진된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지방 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에 나선다.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내세웠다. 전략적 재정투자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청장·정재수)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시, 경남 산청군 지역의 신속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30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정재수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직원들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생존과 일상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정재수 청장은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의 작은 성금이 수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청은 평소에도 소외계층 지원, 헌혈 캠페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실천에 꾸준히 동참할 계획이다.
2025년 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서 AI 미래관세행정 제시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의장국으로서 개최…무역 촉진 기반 다져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채택·통관절차소위원회 운영규정 등 개정 관세청이 아시아·태평양 21개 관세당국 대표와 세계관세기구(WCO)국제기구를 대상으로 AI와 관세행정의 접목을 통한 미래 관세행정 비전 제시에 나섰다. 관세청은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5일간 인천 송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개최 중이다. 통관절차소위원회는 아·태지역 역내 무역원활화,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아·태지역 관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로, 지난 2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관세청이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AI와 관세행정 혁신’을 주요 주제로 설정해,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급망 관리에 활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AI를 통한 미래 관세행정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통상환경이 다극화되고 불확실성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관세행정 체계 개편을 이끄는 전략적 분기점이 될 것”
국세청, 1천443명 일제점검…1천423명에 40억7천만원 추징 임광현 청장 "세무플랫폼 통한 신고,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것" 세무사회 "홈택스 차단 등 보다 강력한 대응" 촉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해 5월부터 세무플랫폼의 인적공제 등 부당환급 사례를 지적하며 제기한 탈세신고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불성실·탈세로 고발하자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중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경정청구한 총 1천443명을 점검해 이 중 1천423명(약 99%)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부당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환급 신청자 1천423명으로부터 40억7천만 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약 286만원 꼴이다. 이와 관련 정태호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일제 점검 결과 대부분이 부당공제로 확인된 것은 놀라운 일이며, 불성실 신고가 만연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편의성은 인정하지만, 부실하고 무책임한 운영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이날 가졌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 위원장은 현판식 모두발언에서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고,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 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해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
하이트진로는 일본 No.1 RTD제품 ‘효케츠’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RTD(Ready To Drink)는 하이볼, 칵테일 등 재료를 섞어야 하는 주류를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2001년 7월 일본 기린그룹에서 출시한 효케츠는 ‘깔끔하고 과하게 달지 않게 과즙의 싱그러움을 담은 술’을 지향하며 제조방법을 차별화, 일본 내 RTD 판매량 1위의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은 복숭아 맛의 ‘효케츠 모모’로 복숭아 과즙의 싱그러움을 머금은 맛이 특징이다. 과일에서 저온 추출해 투명화한 과즙을 사용해 잡미가 없고 깔끔한 맛을 구현했다. 도수는 6.3%이며 330ml 용량의 캔 제품 1종이 출시된다. 유태영 하이트진로 상무는 “과거 강한 맛을 가진 RTD 제품의 주 고객이 남성이었다면, 효케츠는 과즙감을 깔끔하게 느낄 수 있으면서 과하게 달지 않아 남녀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어 RTD 시장에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했다“며 “기존 RTD제품과 차별화된 맛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만3천여건 중 1만여건 vs 2023년 2만여건 중 1만6천건 처리 2024년 법정처리기한 도과율 64.7%…사건처리율도 전년대비 6.1%p 감소 국회예정처,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 개선방안 마련 주문 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 사건이 전년대비 크게 줄었음에도 법정기한내 처리비율은 물론, 처리일수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발간한 ‘결산분석시리즈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4년 조세심판원은 처리대상 1만3천356건 가운데 1만178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64.7%에 해당하는 6천582건은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도과했다. 작년 심판청구 사건처리 기간별로는 △60일 이내 547건(5.4%) △61~90일이내 3천49건(30%) △91~180일 2천818건(27.7%) △180일 초과 3천764건(37%) 등이다. 법정처
외국으로 밀반송 시도한 포워더 적발…7월의 인천세관인 최종문 주무관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담배 20만갑의 선적지를 한국으로 세탁해 외국으로 밀반송하려 한 포워더를 적발한 최종문 주무관이 '7월의 인천본부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은 7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최종문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종문 주무관은 환적을 가장한 약 10억원 상당 위조담배 20만갑 밀반송을 시도한 포워더 등 관련 종사자를 검거해 환적을 가장한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동일범죄 처벌 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는 장슬기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장 주무관은 FCL 화물을 이용한 커튼치기·품명위장 우회 밀수입 농산물, 지재권 침해물품 및 수입요건 위반물품 적발을 통해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유은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유 주무관은 CCTV 영상 추적관찰 및 분석을 통해 냉동고추 약 500톤의 시료 바꿔치기 및 수리전 무단 반출 적발해 영상감시와 기동순찰 양방향 감시체계 확립에 기여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제도를 활용한 알루미늄 제품 품목
한국철강협회,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에 보완 요청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현장 체감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불법 무역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이 전개된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최근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따라 제3국 물품이 국내로 반입돼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한편,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위해 비부과 품명으로 위장 수입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29일 포스코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철강업계로부터 현장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불법적인 철강 무역거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합동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는 현재 한국철강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관세청과는 지난 4일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포스코 홍준영 무역통상실장은 손 국장의 방문을 맞아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전한 데 이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물품인 원재료가 보세구역에서 가공 등을 거치면 비부과 품명으로 국내로 반입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손성수 국장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4.9% 줄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22년 103조5천700억원에서 2023년 80조4천200억원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62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가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R&D 투자,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한국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더 낮춘 수치다. 다만 내년은 1.8%로 0.4%포인트 높였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7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우리나라 포함한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고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 확대 등을 고려했다. 내년도 3.1%로 0.1%p 상향했다. 다만 이번 전망은 관세인상 유예가 종료(8월1일)되더라도 실제 인상되지 않고,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4월 전망 대비 0.2%p 낮췄으나, 내년은 1.8%로 0.4%포인트 높였다.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1.5%, 1.6%로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 상향 수정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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