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열 회장 "관세사가 '제2의 세관'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통관 적법성 점검기법 등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무역량 강화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 안심 플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9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점검 제도를 통합한 ‘관세 안심 플랜’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화, ACVA·AEO 인센티브 강화, 환급·납세 오류 사전 예방 등 기업 부담을 사전에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청의 예방 중심 관세행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세사 전문역량을 총동원해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 안심 플랜은 사후 추징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이 미리 점검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들이 기업 현장에서 사전심사, 자율점검, 성실신고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산·경남지역 세무사들의 봉사단체인 부산세무사봉사회(회장·박영규 세무사)는 지난 8일 부산 동구 일원에서 연탄 난방 세대에 연탄을 배달하고, 부산연탄은행에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부산세무사봉사회와 부산연탄은행의 인연은 2012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약 4천만원을 후원해 총 6만장 가량의 연탄을 지원했다. 이는 600여 가정이 한달간 난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부산정보고등학교(지도교사 주영주 부장) 학생 20여명도 함께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2006년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취지로 창립된 부산세무사봉사회는 현재 100여 명의 회원이 회비를 모아 지역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세무사봉사회는 부산연탄은행을 비롯해 (사)만사소년, 천마재활원, 문화복지공감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마산세무서는 지난 5일 황순민 제56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황순민 서장은 “역사와 전통의 도시 마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황 서장은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책임·권한·소통’을 제시하며 “우리가 다루는 세금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말과 행동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이 부여한 권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강하다”며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성실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은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순민 서장은 ‘소통’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책임과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게 하는 힘은 소통에서 나온다”며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경청의 세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엽 회장 "역사와 전통 대표하는 종로지역회 자부심" 곽상언 의원, 백원일·이동인·정승원 세무사 우수회원 표창 세무서장·구의회의장 등 70여명 참석…부가세 간담회도 가져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김정엽)는 12일 종로세무서 8층 대강당에서 2026년 신년회를 개최하고, 희망찬 새해의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활기찬 클래식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연 신년회는 여느 신년회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일렉트릭 바이올리스트 강유주의 ‘아리랑’과 ‘캉캉’을 시작으로 테너 송진섭의 ‘여자의 마음’, 소프라노 김수미의 ‘이탈리아 거리의 노래’, 앵콜 ‘우정의 노래’로 수준 높은 공연이 이어지며 새해를 시작하는 설렘을 전했다. 김정엽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은 내빈과 회원들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임기 4년차를 맞아 네 번째 신년회를 준비한 김 회장은 “별도의 인적조직 없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종로지역세무사회’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이 자리와 품격있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행사에 쏟은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매번 사비로 신년회 공연비의 절반을 찬조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관련자 징계 및 주의 요구 등 조치 누계 체납액 축소하려고 1조4천억 국세징수권 위법 소멸해 전체 국세 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1조4천억원의 징수권을 위법하게 소멸시켜 버리는 등 국세청 체납징수 업무가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계 체납액 공개를 요구하자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임시 집계한 누계 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누계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 등이 포함된 압류해제 점검명세를 12차례 시달하고 결과 보고를 요구하면서 법령과 다르게 소멸시효 기산점을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업무지침을 함께 내렸다. 아울러 누계 체납액 축소 실적을 직원성과평가 항목에 신설·반영하거나 세무관서·지방청별 실적 순위 및 부진 관서를 공개하는 등 목표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나종태 △관세청 법무담당관 장진덕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양승혁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박천정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최문기 △김포공항세관장 김희리 △서울세관 심사1국장 이광우 △서울세관 조사2국장 김현석 △천안세관장 김익헌 △부산세관 감시국장 문흥호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백광환 △부산세관 심사국장 이훈재 △김해공항세관장 이소면 △경남남부세관장 김헌주 △인천세관 조사국장 김재철 △수원세관장 정재호 △포항세관장 반재현 △목포세관장 윤재성 △관세청 김용철 △관세청 방대성 △관세청 조한진 △관세청 석창휴 -이상 22명(2026.1.14.) △관세청 지성근 △관세청 조영상 -이상 2명(2026.1.19.)
체납자 찾아 분납 설득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소멸특례 안내·복지서비스 지원 국세청이 오는 3월4일 국세 체납관리단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12일, 전화상담과 현지실태 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두 부문으로 나눠 채용돼, 전화실태확인원은 납세자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문의에 응대하며, 방문실태확인원은 국세청 공무원과 한 조를 이뤄 체납자의 주소시·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은 세금 추징업무뿐만 아니라,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신청을 하는 등 복지지원 업무에도 나서게 된다. 다음은 지난해 국세공무원이 국세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가정해 실태확인 업무를 추진한 사례들이다. ◆일시적 납부 곤란 시 분납계획서 제출 후 분납 진행 -A는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트럭 운수업자로 매출 감소로 부가가치세 등 4천만원을 체납하였고, 체납담당공무원은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를 한 상황이다. 실태확인원이 A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액이 기재된
전화실태확인원, 안내·민원 상담 주력 방문실태확인원, 주소지·사업장 찾아 실태 확인 주5일·1일 6시간 근무…월평균 180만원 수령 국세청이 14일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최종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주 5일· 1일 6시간 근무하게 된다. 다음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전화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 대해 방문실태확인 실시 전 체납사실을 알리고, 방문실태확인 일정을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납부능력이 있는지,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해당돼 복지연계가 필요한지 등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납부최고 등을 실시하지 않으며,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경제상황을 살피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조건과 근무기간은
14~20일까지 원서접수…2월23일 최종합격자 발표, 3월4일부터 본격 활동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안내·상담…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주소·사업장 방문 2월26일~10월8일까지 주5일·1일 6시간 근무…식대·연차수당 포함 월 180만원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생계곤란 체납자 재기 돕고, 고의적 납부기피자 엄정대응"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번 채용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것으로,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채용하며, 근무지역은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선발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며, 업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고려해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대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
고물가·고환율, 계절적 요인에 소비 심리도 위축 1분기 소매 유통업계는 고물가·고환율, 계절적 요인이 맞물리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시장 내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조사 결과, 전망치가 79를 기록했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고물가 등으로 소비 여력이 위축된 가운데, 고환율로 인한 매입 원가 상승과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가 기업의 마진 구조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와 연말 성수기 종료 후의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리며 업계의 전반적인 경영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기준치(100)를 상회한 반면, 온라인,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는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 백화점(112)은 업태 중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하며 순항을 예고했다. 실제로 백화점은 ‘먹고(K-푸드), 바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가 한정판 ‘올림픽 투게더’ 에디션을 선보이며 올림픽 응원 열기를 이어간다. 12일 오비맥주 카스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 이어 2026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사로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고자 이번 투게더 에디션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메달 순위보다 친구·가족과 함께 응원하는 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점에 착안해, 함께 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올림픽의 가치를 캔 디자인에 담았다. ‘올림픽 투게더’ 에디션 양면에는 ‘CA’와 ‘SS’가 크게 새겨져 있어 두 개의 캔을 나란히 두거나 건배시 ‘CASS’ 로고가 완성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캔 상단에는 카스 로고와 오륜기를 결합한 올림픽 컴포지션 로고, 그리고 2026 동계올림픽 공식 로고를 적용해 한정판의 상징성을 더했다. 동일 콘셉트의 전용잔도 함께 출시되며, 전용잔 역시 두 잔을 함께 사용할 때 전체 ‘CASS’ 로고가 완성되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이와 함께 카스는 카스 프레시, 카스 0.0, 카스 라이트 3개 브랜드에 동계올림픽 로고와 오륜기, 오피셜 파트너 문구를 적용한 ‘올림픽 에디션’도 선보인다
관세청, 사전점검제도 '관세안심플랜'으로 통합 ACVA 결정받으면 관세조사 제외…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최대 2개월 연장 이명구 청장 "관세안심플랜으로 추징 위험 해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 통상 현안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세관 심사기간이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이와함께 기술개발과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허용되고,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10%가 부과되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 한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 중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서울세관에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안심 플랜’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
국가 R&D 예산 편성, 부처간 칸막이 없애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편성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R&D 신규사
지난해 12월말 38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한 정장호 전 서광주세무서장이 납세자 권익 지킴이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9일 정장호 세무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24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 구현'에 걸맞는 세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광주무역회관 1층 연회장에서 이광영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비롯 강병수 광주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광주시내 4개 세무서장, 현직 선·후배, 광주지역 많은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소연이 열렸다. 정 세무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움을 주신 선·후배, 동료 뿐만 아니라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저에게 자존감과 긍지를 안겨준 정든 국세청을 지난해 연말로 명예퇴직하고 오늘 세무사로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고자 한다"며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38년간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에 관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등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성심을 다해 멋진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세무사는
'미니 토크콘서트' 열어…수습 고민부터 개업 조언 김선명 부회장 "세무사회 역사의 새 시도 만든 기수" 62기 수습세무사들이 지난 10일과 11일 가평 소재 꿈에 그린 펜션에서 동기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무사로서의 첫 출발을 함께 다짐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지완 62기 동기회장을 비롯해 약 100여명의 수습세무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식 일정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동기간 유대감을 쌓았다. 나아가 수습 과정과 세무사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결속을 다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을 비롯해 김현규 청년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윤상복 청년세무사위원장이 참석해 62기의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62기는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세무사회 합격자 환영회’를 통해 기수간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든 기수로 평가받는다. 워크숍 일정 중에는 ‘미니 토크콘서트’ 형식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62기 수습세무사들은 수습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을 비롯해 개업과 진로, 협회 활동, 선배 세무사로서의 경험과 역할 등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직접 던졌다. 이에 참석한 임원진은 자신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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