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이 최근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지방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했으며, 자치분권, 지역혁신, 교육자치 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경북 교육정책의 혁신적 전환과 교육자치 기반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북도의회는 제358회 임시회 폐회 직후 최병준 부의장 주재로 전수식을 열고 박 위원장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경북 교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노력이 이룬 결실”이라며 “교육자치의 본질은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세우는 데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제12대 경북도의회에 재선으로 당선된 박채아 위원장은 제5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뒤 세무사로 활동 중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취임을 맞아 13일 지방청 간부 및 시내 세무서장과 함께 충렬사를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강성팔 청장은 “나라를 위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연소득 1.3억 기준 실효세율, 사업소득자 19.3%-배당소득자 22.0% 배당소득, 법인세 뗀 금액에 소득세도 적용…세부담 더 커 천하람 의원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해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가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보다 더 무거운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인세 납부 후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특성 때문이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고 기준 연소득 1억3천만원 내외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배당소득 0원, 사업소득 기준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9.3%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사업소득 0원, 배당소득 기준 하위 90%)는 더 높은 2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후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사업으로 유사한 소득을 벌어도 법인을 설립해 배당소득을 얻는 기업가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같은 활동인데도 개인이나 법인처럼 사업의 법적 형식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큰 현행 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국
발 인: 2025년 10월 12일(일) 빈 소: 원광대학교 장례문화원 307호 연락처: 063-837-2626(사무소)
3040세대 자금조달, 자기자금 36.6% 차입금 63.4% 올해 1~8월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갭투자' 10건 중 8건은 3040세대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의 갭투자는 3040세대가 78%를 차지했다. 3040세대는 자금의 63.4%를 차입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규근 의원실이 올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갭투자(임대보증금+금융기관대출액+임대목적)는 5천673건으로 3040세대가 4천430건(78%)을 제출했다. 3040세대의 자금조달방법을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분류해 본 결과 자기자금은 36.6% 약 2조4천80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차입금은 63.4%로 약 4조2천900억원에 달했다. 자기자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1위 부동산 처분대금(1조204억700만원), 2위 금융기관 예금액(9천442억5천900만원), 3위 증여상속(2천399억2천600만원), 4위 주식채권 매각대금(2천271억3천700만원), 5위 현금 등 그밖의 자금(515억9천200만원)순이다. 차규근 의원은 “갭투자의 주요 연령대가 3040
오비맥주는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을 맞아 10월 한달간 서울 잠실 일대에서 '건전음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비맥주 글로벌 본사 AB인베브는 책임음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전 세계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오비맥주는 서울 잠실 일대 카스 0.0 유흥병 판매 식당을 방문해 ‘상황과 주량에 맞게’라는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품인 앞치마, 오프너와 함께 올바른 주류 판매 가이드북을 배부한다. 올바른 주류 판매 가이드북은 업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웹툰 형식으로 제작됐다. ▲철저한 신분증 확인 ▲ 취향과 상황에 맞는 저도주 추천 ▲음주운전 절대 금지 ▲폭력적인 손님 대응 요령을 담았다. 가이드북과 홍보물품은 카스0.0 유흥병을 판매하는 100여개 업장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비맥주는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논알코올 음료도 함께 즐기기 ▲음주운전 금지 등 적정음주 팁을 소개하며 책임음주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주류 판매 접점인 업장에서 사장님과 손님에게 맞는 적정음주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
하나은행 2년 연속 공식 후원 그룹 임직원·가족 150여명 자발적 동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여성건강 인식 개선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달리기 캠페인 '2025 핑크런(PINK RUN)'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핑크런’은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해 참가비 전액이 유방암 예방교육과 환우 지원에 기부되는 달리기 캠페인으로 하나은행이 2년 연속 후원하고 있다.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평화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방암 자가검진 체험 △환우 응원 엽서 꾸미기 △SNS 참여 이벤트 등 유방암 예방·조기진단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핑크런’ 행사에는 유방암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 공감하는 그룹 임직원과 가족 등 총 1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반 시민 5천여명과 함께 5km, 10km 코스를 각각 완주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달리기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유방암 예방의 달인 10월을 맞아 달리기로 건강도 지키고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동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일상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 도움자료 반영여부 정밀분석 올해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작년보다 1천개 감소한 61만7천개로 집계된 가운데, 국세청은 이들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에서 총 24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22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총 77종의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들은 이번 예정신고에서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제고한 개별도움자료의 반영 여부와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신고 이후 정밀분석 과정을 거쳐 밝혀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추징 사례.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골프회원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법인사업자, 10월27일까지 올해부터 매출·매입자료 미리채움서비스 예정신고 기간에도 제공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사업자 등 별도 신청없이 납기 2개월 연장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0월31일까지 일괄 연장된다.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우정사업본부 우편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예정고지서 송달 지연을 우려해 국세청이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7월부터 9월말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27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확정신고기간에만 제공하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매출·매입자료의 미리채움 서비스가 예정신고기간에도 제공된다. 수출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특히 수출중소(중견기업) 및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만3천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국세청이 신고분 납부 및 고지금액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38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최근 5년새 동거주택 상속공제 3배 급증…직계비속만 해당 차규근 의원 "생전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쫓겨나는 문제 방지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사례가 최근 5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해당 공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626건, 공제금액은 2천5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동거주택 상속공제 결정현황(단위: 건, 억원) 총상속재산가액등* 규모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합계 258 740 328
2020년 160억원→지난해 877억원…미수납률 86.1% 해외여행‧코인거래 증가로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과태료가 5년간 5배 넘게 증가했지만, 과태료 수납률은 13.9%에 불과했다. 지난 12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징수 결정된 과태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60억 원에서 지난해 877억 원으로 5년 새 5배나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전체 과태료의 90%에 달하는 780억 원이 부과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이처럼 과태료가 증가한 것은 ‘지급수단 수출입신고 위반(17조)’과 ‘지급 등의 방법 신고 위반(16조)’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및 가산자산 거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지만, 미수납률은 86.1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2020년 160억6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52억8천만 원만 수납됐으며, 지난해에는 876억7천800만 원의 과태료가 결정됐으나 실제 수납은 121억5천600만 원에 불과했다. 미수납액 유형은 크게 징수유예, 납기 미도래, 정리유예, 체납자 무재산, 체
삼일PwC(대표·윤훈수)는 오는 15일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인 ‘택스 에이전트(Tax Agent)’를 정식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스 에이전트는 삼일PwC가 축적한 방대한 세법 관련 데이터 기반의 생성형 AI 솔루션이다. 사용자는 자연어 검색 알고리즘을 탑재한 생성형 AI를 통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삼일PwC와 조세 및 회계분야 법률정보서비스인 삼일아이닷컴이 지난 54년간 쌓아온 방대한 세무 데이터에 회계사와 세무사의 직접 검증을 더해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 택스 에이전트는 매주 업데이트되는 법령, 예규, 판례를 반영해 최신 정보에 기반한 최적의 답변을 제공한다. 질문이 모호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AI가 질의 내용을 스스로 분석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먼저 요청한다. 사전 학습된 세법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뢰할 수 있는 웹 자료를 보완 검색해 답변을 보강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사용자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예규, 판례를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삼일아이닷컴과 연동해 원문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삼일PwC의 기준에 맞춰 강
부정수급 51만3천881건 3천374억1천만원 적발 환수금액 1천692억1천만원으로 50.1% 수준 최근 6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3천374억원 적발됐으나, 환수율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3천374억1천만원, 적발 건수는 51만3천881건에 달했다.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같은 기간 동안 2천579억원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다.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심야시간대 주점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6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총 1천692억1천만원으로, 환수율은 50.1%에 불과했다. 연도별 적발 금액은 2019년 511억4천만원, 2020년 415억9천만원, 2021년 770억4천만원, 2022년 944억7천만원, 2023년 438억4천만원, 2024년 293억2천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 실적은 22
물납증권 148개 종목·2천여억원 '폐업 등'으로 매각 불가능 차규근 의원, 상속세 물납제도 근본부터 재설계 필요 상속세 등을 대신해 정부가 받은 물납 증권의 절반 가까이가 매각이 불가능해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물납 증권의 경우 청산·폐업·파산에 따라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가액만 2천133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물납 증권 종목 가운데 47%에 달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으로, 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148개 종목은 폐업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휴짓조각이 된 이들 증권의 물납 금액만 2천133억원에 달한다. 이들 물납증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 이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고, 휴·폐업(29건), 파산(13건) 등의 순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물납 증권에 대해서는 수없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물납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3천304곳 중 1천867곳 미제출 美·中 자료제출 위반 건수 44.7% 차지 미제출률, 中 70.8% 美 66.6%…평균 상회 2022년부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됐으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절반 이상이 현행 법을 지키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법인들이 실질적 고정사업장으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탈세 꼼수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황명세서 제출 대상 연락사무소 3천304곳 가운데 1천867곳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사무소를 말한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거래현황, 국내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등을 ‘현황명세서’에 작성해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영업·판매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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