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주)과 자회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신도시·혁신도시내 공공택지를 그룹총수의 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와 자회사에 전매한 행위가 드러나 20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주)이 자신 및 계열사간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구교훈 회장의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주)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게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05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와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구교운 회장의 아들이 대방건설의 지분을 72% 보유하고 있으며, 구 회장의 딸이 대방산업개발 지분 50.01%를 각각 보유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마곡·전남혁신도시2개·동탄·충남내포신도시2개)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2천69억원을 받고 전매했다.
서울세관 '2월의 으뜸이' 김종국 주무관 선정 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1kg을 밀수·유통하려던 조직을 검거한 김종국 주무관이 서울세관 ‘2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6일 청사 대강당에서 김종국 주무관을 2025년 ‘2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또한 ‘2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김자운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김혜진·주용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혜진 주무관은 AEO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 심사를 분리해 진행하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갱신심사를 처음으로 통합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용희 주무관은 중국산 파크골프채 부품을 단순조립하거나 의류를 라벨갈이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반도체 부품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6억원 상당을 국외도피한 업체를 적발한 조민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포
2015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물가·소득상승을 반영해 2배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적정 세율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kWh당 1원에서 kWh당 2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피시설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보상, 화력발전분 세율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원전의 중대사고 및 방사능 유출의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외부비용을 직접 추산한 결과, 국내 원전 총 외부비용이 kWh당 13.2원~70.1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 외부비용 완전 내부화를 위한 '적정세율'을 외부비용에서 기부담액을 공제한 kWh당 6.4원~63.3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급격한 세율 인상은 사회적 수용성이 낮고 납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이뤄진 화력발전분 세율 2배 인상을 준용해 원전분 세율도 kWh당 1원에서 kWh당 2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세율 1원/kWh 인상안에 따른 전국 세수효과는 1조9천억원으로
국토부, 영해기선 기점 12곳·서해5도 등 신규 지정 무허가 토지취득 계약체결시 무효…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국경도서지역 17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17개 도서 연번 도서명 소재 행정구역 면적(㎢) 비고 1 홍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 0.1 영해기선 기점 (12곳) 2 하백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덕촌리 4.6 3 거문도 4 여서도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4.1 5 사수도(장수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예초리 6.1 6 가거도(소흑산도)
금호타이어가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봄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금호타이어의 승용 및 SUV 차량용 타이어 4개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혜택을 제공하며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일부매장 제외)에서 참여 가능하다. 대상 제품은 금호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이노뷔 프리미엄과 마제스티X 솔루스, 크루젠 HP71, 크루젠 HP51 등 이며 3월 22일까지 GS칼텍스X이마트 결합 모바일 상품권 증정과 함께 현장에서 QR 인증 후 구매 시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는 “겨울철 추위가 물러가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을 앞두고 차량 점검 등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도래했다"며 "겨울철 그립력이 떨어지고 마모가 진행되었던 타이어를 교체해 안전과 성능을 모두 확보하는 드라이빙 환경을 갖추시기를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 카스가 비주얼 브랜드 아이덴티티(VBI) 리뉴얼을 단행한다. 카스는 24일 브랜드의 공식 SNS 채널에서 VBI 리뉴얼을 예고하는 티징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브랜드 컬러인 짙은 푸른색을 강조한 시원한 폭포가 등장하며, 청량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장면을 통해 브랜드의 역동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폭포를 배경으로 신규 카스 로고가 등장하고, ‘Coming Soon’이라는 문구가 나타나 브랜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리뉴얼은 신선하게 쏟아지는 ‘캐스케이드(폭포)’에서 영감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온 카스의 혁신 정신을 담아낸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공개된 로고는 초기 디자인에서 높은 산과 계곡을 형상화한 카스의 기존 로고의 서체를 유지하면서도 더욱 세련된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로고 하단의 'Fresh' 서체는 흘림체에서 깔끔하고 간결한 스타일로 변경되어 브랜드를 더욱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스는 신규 디자인이 반영된 패키지를 소개하는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리뉴얼은 올 2분기 카스의 전 제품과 광고 영상에 적용된다. 카스 브랜드 매니저는 "카스는 지난 30년
□과장급 전보 심판행정과장 유진재(3상임심판관실 6심판조사관) 심판조정과장 곽상민(행정실 행정실장) 3상임심판관실 6심판조사관 지장근(5상임심판관실 9심판조사관) -이상 3명(2025.2.25.자)
일 시: 2025년 03월 09일 일요일 오후 12시 50분 장 소: 전주 더메이호텔 2층마제스틱블룸 연락처: 063-282-3891(사무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동향&이슈(제74호)'…주력 수출산업 큰 폭 감소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과 건설경기 침체로 경기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주력 산업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발간한 ‘NABO 산업동향&이슈(제74호)’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전산업 생산은 제조업이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하며 1.4% 증가했다. 2025년 1월 주요 13대 산업의 수출은 장기간의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글로벌 수입 수요의 감소로 인해 381억6천만달러(전년동월대비 –10.4%)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에너지 가격과 유가는 미국의 원유생산량 및 재고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4.5%, 3.1% 하락했다. 비철금속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했으나, 철광석과 니켈은 중국의 철강산업 수요 둔화와 미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축소 전망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각각 25.4%, 6.2% 하락했으며, 농산물 가격은 쌀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5.1% 감소했다. 12월 배출권(KAU24) 종가는 9천490원으로 전월대비 16.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 등이 통보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임원(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조치를 2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두나무는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천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간 FIU가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도 확인됐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풀어진 거문고의 줄을 팽팽하게 고쳐 맨다는 경장(更張). 묵은 제도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장은 조선시대 선구자로 평가되는 율곡 이이 선생이 생전에 선조에게 그토록 간언했던 단어라고 한다. 밖으로는 탄핵정국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계제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안으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에다 조세제도와 과세당국을 비웃는 다양한 불법·편법 조세회피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렇지만 작년과 올해 국세청은 유독 ‘공정과세 구현과 안정적 세수조달’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위해 세정 경장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국가재정 확보기관인 국세청의 징수 환경은 녹록지 않아, 재작년 56조4천억원에 이어 작년 30조8천억원 등 2년 동안 87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상황이 발생한 데 이어 새해 연초부터 세수 결손 사태가 3년 연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배경에서 올해 국세수입 예산 382조4천억원 가운데 97.5%에 달하는 372조9천억원을 소관 세수로 두고 있는 ‘강민수號 국세청’의 행정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탄핵정국이지만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내겠다”는 국세청은 지난 1월22일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핵심 추진과
기재부에 예산증액 당위성 설파, 본청 전 간부 나서 기재위원 설득작업도 직접 세수효과 4천억원, 간접 세수효과 6천억원 등 1조원 이상 증대 전망 대표적인 사례인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를 살펴보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 및 증여 당시의 매매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로 평가한다. 이 빈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꼬마빌딩’. 거래 빈도가 적고 개별적 특성이 강한 부동산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시세에 비해 낮은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신고해왔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꼬마빌딩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게 사실이다. 이에 국세청은 부적절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사업예산을 확보해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 중이다. 문제는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이 소단지 또는 개별건물이고 대형 평수라는 특성으로 비교 대상 물건이 없
오는 10월부터 일본 해상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시행 관세청, 용당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 전자상거래 해상 수출 주요 통관지인 용당세관에서 지역소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가 25일 개최됐다. 이와관련, 일본 관세당국은 오는 10월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특정신고 항목을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수입신고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일본의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와 관련해 △적용대상 품목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신청 및 이용절차 △시행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해당 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관세청은 또한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경인지역에서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오는 10월 간이통관 제도가 도입되면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한 수출 도약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소득금액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등 과다공제 사전 차단…근로자, 가산세 부담 덜어 매년 연초가 되면 2천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지칭되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20~30대의 경우 여전히 신고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매년 신고해야 하는 기성세대도 잦은 세법개정으로 정확한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국정감사 때가 되면 국회 기재위원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시스템을 문제 삼곤 한다. 실제로 박수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은 공전의 히트작이지만, 안주하지 말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천하람 의원은 “연말정산 축소신고(과다공제)로 인해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당시 강민수 국세청장 본인부터 늘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부양가족공제를 실수한 경험이 있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으며, 취임에 맞춰 법령개정이나 추가 예산 확보 필요 없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기업엔 세무리스크 줄여주고, 오랜 관행을 과세영역으로 확보 "세무조사 아니더라도 '선한 영향력'으로 제도개선 이룬 사례" 사례1. A기업 직원들은 8천만원 짜리 고급 자동차를 직원 할인가 25%를 적용받아 6천만원에 산다. 할인 구입한 차량을 2년 후 중고로 팔아 차익을 챙기고, 할인 혜택으로 새 차를 또 구입할 수도 있다. 이런 혜택 덕분에 2년에 1대씩 10년간 5대를 구입한 사례도 있다. 사례2. 정년 퇴직자에게도 신차 25% 할인 혜택을 주는 기업도 있다. 기업의 종업원 할인제도라는 게 있다. 종업원 할인제도는 기업이 자사 또는 그룹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서비스를 직원이 할인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복지후생 제도로,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종업원 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에게 온라인 전용몰을 통해 10~50% 할인 혜택을 주고, 유통기업 B사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 10~3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국내외 항공권을 직원들이 30~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항공사도 있다. 기업의 종업원 할인제도는 우수 직원 유치로 기업 경쟁력 강화, 동기 부여로 업무효율 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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