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인 직계존비속 사망,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보받고 2개월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가 2027년 1월1일 이후로 1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합리화해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양도소득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종부세 추징을 면제한다. 관세조사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 및 범위)을 중복조사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은 ▷일반 관세조사, 20일 전 ▷심사·심판 재조사 결정, 7일전 ▷사전통지 예외 관세조사, 당일통지로 각각 조정했다.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 납세자가 직접 계산·납부해야 하는 지
마약·유해물품 은닉 의심에도 개방 불응시 신체검색 지재권 침해 의심시 상표권자·수출입신고인에 통보 수출기업에 관세환급 관련서류 자율발급 허용 마약류와 유해물품 등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세관공무원의 신체검색 근거가 관세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종전에는 명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등을 검사·봉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마약류·무기류·유해물품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신체 검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신체 검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불법·유해 물품 관련 정보수집 범위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반려한 경우 물품·관련자 정보 등을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송화물을 통해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특송화물 실제 배송자 제출자를 확대하는 등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실제 배송한 자에게 배송지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납세 편의 제고 차원에서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신청 기한을 합리화 한다. 이에따라 보세공장 혼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1년간 이월공제 허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추가 손금산입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지출액에 포함해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추가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추가 손금인정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 요건을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완화한다. 폐업하고 3년 이내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5천만원 미만인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액 요건도 8천만원으로 높인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연간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관련해 공제한도(과세표준-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조세 배분 범위·대상 확대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신청서 제출 의무화…다음연도 2월까지 세무서에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기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등과 함께 투자신탁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제조세 개편방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조세 배분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조세 배분 범위로는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에 배분하게 되며, 배분대상 대상조세 범위로는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이 추가된다.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은 개선돼, 종합소득과세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이 ‘원천징수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단순화된다.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적용 방식은 합리화 해, 익
지난해말 3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김동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회계법인 예광 고문으로 취임했다. 김 고문은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0여년 간의 공직 생활을 대과 없이 마무리했으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선후배 동료와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7월부터 회계법인 예광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면서 “막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 설레임과 약간의 두려움도 있지만,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회계법인 예광(대표·배영률 공인회계사)은 국내 Big4 회계법인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회계감사를 비롯해 국내·국제 조세, 재무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필]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성동세무서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평택세무서장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국세관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법과대학(Juris Doctor) ▷미 뉴욕주 변호사 ▷제38회 행정고시 ▷진주동명고, 서울대 경제학과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에도 직원 파견 남양주세무서(서장·김수섭)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 등 지역주민을 돕기 위해 31일 성금 3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김수섭 서장은 “수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직원들과 함께 이번 폭우 피해 납세자들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세무서는 현재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 및 행정안전부 산하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재산 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남양주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주관 민관 협력 프로젝트…5기 우수 교육생 7명 인턴십 "6기 하반기 교육생 모집"…8월13일까지 서류 접수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ESG지원형)’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The EJC(ERP Junior Consultant)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ERP 컨설턴트 현장실습과 한국생산성본부(KPC)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ERP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관에 선정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협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더존비즈온의 축적된 ICT 역량과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전문성을 접목한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전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더존비즈온은 이 같은 성과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2024년 대통령표창을 연이어 수상했다. The EJC 5기 교육생 25명은 앞서 3
경상북도와 신용보증기금, iM뱅크는 30일 지역 밀착형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SOC 확충과 지역 밀착형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는 관내 생활SOC 설립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해 신보가 법률, 금융 분야를 컨설팅하고 신용보증한다. iM뱅크(아이엠뱅크)는 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PF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경상북도, 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도내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서정오 여신그룹장은 “이번 협약은 시중은행과 공공기관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iM뱅크(아이엠뱅크)는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비맥주 카스가 오는 8월 23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야외 뮤직 축제 ‘2025 카스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매년 여름 국내 맥주 대표 브랜드 카스가 선보이는 ‘카스쿨 페스티벌’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과 워터쇼, 라이프스타일 체험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브랜드 주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무대 규모와 콘텐츠 구성을 대폭 확장해 관람객이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카스쿨 페스티벌은 서울랜드 곳곳에서 총 3개의 차별화된 무대를 운영한다. 우선 메인 무대인 ‘프레시 스테이지’는 지난해 보다 더 큰 규모인 서울랜드 동문 주차장에 조성된다. 해당 무대에선 K-POP, 힙합, EDM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삼천리 대극장에서 열리는 ‘레몬 스테이지’는 밴드와 감성 팝 공연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서울랜드 지구별 무대에서 열리는 ‘0.0 스테이지’는 EDM과 DJ 퍼포먼스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며 페스티벌 관객 외에 서울랜드를 찾는 일반 관람객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뜨거운 공연을 책임지는 올해 라인업에는 몬스타엑스 유닛 ‘셔누&형원’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15%로 인하 반도체·의약품 등 부과 가능성 있는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약속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 4년간 1천억불 확대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마스가 프로젝트', 합의에 가장 큰 기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초 8월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관세는 현재의 25%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됐으며,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 합의에 있어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천500억불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며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MRO(유지보
관세청, 작년 무역기업 27만3천여개…신규 진입 7만2천여개 '생존율 1년' 수출기업 49.2%·수입기업 49.4% 등 상승세 수출공헌 1등 지역 '경기도'…전기제품·선도기업 등이 수출 주도 지난해 무역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무역 활동기업은 전년대비 9천831개(3.7%) 증가한 27만3천252개사로 나타났으며, 무역액은 1억2천812억달라로 전년대비 464억달러(3.8%) 증가했다. 수출 활동기업은 1천344개(1.4%) 증가한 9만9천503개사 수출액은 513억달러(8.1%) 늘어난 6천821억달러, 수입 활동기업은 9천300개(4.2%)가 늘어난 22만8천871개사 수입액은 49억달러(0.8%) 감소한 5천993억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무역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수는 7만2천735개사로 전년대비 2천630개(3.8%) 증가했으며, 퇴출(중단) 기업수는 6만2천904개사로 4천974개(8.6%) 증가해, 신규 진보다 퇴출 기업이 많았다. 분야별로는 수출 진입기업이 122개사(0.5%) 수입 진입기업은 2천694개사(4.3%)가 각각
법인세 14조4천억, 소득세 7조1천억 각각↑ 올해 상반기 걷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1조5천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5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 증가가 가장 컸다. 6월까지 45조원 들어왔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4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이다. 소득세는 3대 세목 중 가장 많은 65조3천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9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9조9천억원으로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조4천억원 감소했다. 이밖에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천억원 감소한 1조5천억원, 관세는 4천억원 늘어난 3조7천억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진도율 51.1%로, 작년 50.1%
관세청, 소상공인·혁신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대상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엔 관세조사 유예 혜택도 부여 올 상반기에만 1천300여개 기업에 8천300억원 세정지원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도 관세청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범위 안에 소상공인이 포함됨에 따라 수입실적이 2년 이상이어야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세정지원 대상도 추가돼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청은 31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시행중인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체납자 회생지원 △수출환급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세조사 유예 등이 있다.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분 야 원 칙 세 정 지 원 ①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
'7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수원 주무관 선정 총 1천439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을 국산으로 위장해 우회수출한 9개 업체를 적발한 김수원 주무관이 ‘7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2025년 ‘7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수원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수원 주무관은 미국의 강화된 대중(對中) 관세정책을 악용한 원산지 위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물류감시분야에는 적재화물목록 없이 도착한 특송 무적화물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물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 김남현 주무관을 선정했다. 조사분야에는 디지털포렌식 조사 등을 활용해 대마초 441.57g 외 해시시 오일 286.69g을 추가로 적발해 피의자 구속 송치에 기여한 윤하나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마약단속분야에는 X-레이를 정밀판독해 여행자 기탁수하물에서 케타민 6.07kg을 적발한 오연정 주무관을 선정했다. 7월의 업무우수자로는 유지혜 주무관을 표창했다. 유 주무관은 허브티 속에 은닉된 야바 3만 정과 커피봉지 속 케타민 100g을 적발했다. 2분기 베스트
이명구 관세청장, 대미 화장품 수출업체 찾아 "전폭 지원" 약속 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전선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화장품 업계를 찾아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수출 효자품목으로 등극한 K-화장품은 품목과 원재료가 다양해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 관세청장은 30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서울화장품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살펴본 데 이어, 화장품 업계의 대미 수출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정수 ㈜서울화장품 대표는 오는 8.1일 상호관세율 확정 이후 수출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화장품은 품목과 원재료가 다양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강조하며, K-뷰티 수출지원을 위해 화장품 및 원료물질에 대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하는 등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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