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실 회장 "25개 지역세무사회-관할 세무서간 간담회 활성화 필요" 간담회 앞서 이승수 중부청장 예방…"세무사 목소리 경청, 세정에 반영"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8일 중부지방국세청과 가진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에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재실 회장은 이승수 중부청장을 예방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승수 청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의 가교역할 덕분에 국세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의 신뢰받는 세정과 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합쳐질 때 성실납세 문화가 비로소 완성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중부지방국세청과 동행하며 상생하는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박병환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중부청은 7개 지방청 중 신고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고 관할 구역도 넓어 세무사의 역할이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며 “2천800여명의 중부지방회 회원들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신고도 성
부산세관, 기관표창 후보 올라 관세청은 3월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 등 포상후보자를 7일 사전공개했다. 납세자의 날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하며, 이번에 사전 공개된 포상후보자는 모두 26명이다. 최종 포상자는 관세청 공적심사회, 기재부·행안부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포상 후보자에는 한국알프스㈜(대표이사·김규남), ㈜유니켐(대표·김진환), 한국파파존스㈜(대표·서창우) 등 기업이 포함됐다. 기관 포상 후보자로는 부산세관이 이름을 올려, 안정적 세수관리와 납기연장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의 세액탈루 관세조사, 국산가장 수출 일제단속,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등을 통한 엄정 대응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편, 이번에 사전 공개된 포상후보자에 대한 최소 훈격은 관세청장 표창 이상이며, 검증과 관련한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이메일(ek0503@korea.kr)을 통해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94)로 문의하면 된다. ○2026년 제60회 관세청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 후보자 명단(성명 가나다순)
대마 씨앗을 밀수해 집에서 대마초를 불법 재배한 30대 프리랜서 작가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프리랜서 작가 A씨(남, 34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10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8월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으로 입국하던 여행자 A씨에 대한 우범성 분석을 바탕으로, 세관신고 없이 입국장을 통과하려는 A씨를 검사대로 인도해 정밀검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의 기내용 가방에 있던 음료수통 속에서 커피 용액과 함께 지퍼백에 밀봉된 대마초·대마젤리·대마씨앗 등 총 138g이 적발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세관 수사관들은 A씨가 대마 씨앗을 밀반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국내에서 대마초를 직접 재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색 결과, 방 안에 설치된 알루미늄 텐트 내부에서 재배 중인 대마초와 함께 LED 조명, 환풍기 등 대마 재배용 장비를 발견해 추가로 압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태국 등 일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다녀온 해외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라
권석현 제12대 관악세무서장은 취임 일성으로 △현장세정 △조세정의 △혁신 △활기찬 조직문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 열린 취임식에서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국세행정 변화의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흔들림 없는 조세정의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성실납세자에 더욱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보답하고,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국세행정 전분야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을 꼽았다. 핵심은 체납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는 "133만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목표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경쟁·성과 중심의 '활기찬 조직문화' 확산을 약속했다. "비선호 격무부서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포상금 지급, 수시 승진, 보직 우
세무사법 개정·합헌, 세무플랫폼 전쟁 승리, 세출검증권 4대과업 완수 고향사랑기부·세출검증권 확보 계기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 구재이 세무사회장 "국민 재산권 보호하고, 혈세 낭비 막겠다" 다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새해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국가 재정수입의 첨병 역할과 함께 공공·민간 부문 재정지출 검증전문가의 역할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일 정·관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2026년 신년회를 마치고 본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지방세무사회장, 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 세무사회의 이날 현충원 참배는 단순한 신년 의례를 넘어, 최근 부쩍 높아진 역할과 위상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선언하는 시간이었다.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자동자격 및 업무제한 세무사법 합헌결정 ▲광고 금지 공정위 처분 및 세무사법 개정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최초 확보 등 4대 난제를 해결한 것을 계기로, 국가 재정수입의 첨병 역할과 함께 재정지출 검증전문가의 역할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한 것이다. 구재이 회장은 참배 후 임원 6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충문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 선정 재경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사례 매주 1건씩 발굴 재정경제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일명 '소확행' 제도를 운영하고, 제1호 주인공으로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최초 제안·관철시킨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은 우리 기업이 혜택받고 있는 미국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도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최초로 제안하고, 다자회의·양자면담 등을 통해 OECD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아 15% 미만으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15% 미달분에 대해 과세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환급형 세액공제'의 예외 인정을 통해 이차전지·전기차 등 우리 신산업 분야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제1호 재경부 소확행'으로 선정된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격려하며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이승수 중부청장, 부드러운 리더십 앞세워 7개 지방청 中 수위 이끌어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이 지난해 조직성과평가(BSC)에서 7개 지방청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최근 집계된 2025년 지방청 BSC 집계결과, 총 배점 100점 가운데 99.57점을 획득해 전국 최고 조직성과평가 실적을 거뒀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매년 지방청·세무서별 BSC를 시행 중으로, △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감사 △기타 등 총 8개 분야에서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기관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앞선 2024년 BSC에서 2위를 기록했던 중부청은 한 해 뒤인 2025년에 납세서비스와 조사, 재산제세 분야 등 3개 항목에서 7개 지방청 가운데 최고점을 달성했다. 해당 3개 평가 항목은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민감한 분야이기에 전체 평가점수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부청은 배점이 가장 높은 분야에서 최고점을 달성한 데 이어, 나머지 5개 평가분야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자연스레 2025년 최고 업무실적을 기록한 지방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이달 9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는 이승수 중부청장은 지난 10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 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이병국 이촌세무법인 회장 등 80여명 참석…"명품 지역세무사회" 응원 서초지역세무사회(회장·권락현)는 8일 해담채 남부터미널점에서 2026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권락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세무사회장의 역할은 회원 간의 주요 정보 전달과 친선 및 교류 확대, 정보 공유라고 생각한다”며 “서초지역세무사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어 “본회와 지방회의 주요 정책과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특히 신입·청년 회원께는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역회 활동 안내를 적시에 제공해 서초지역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새해에도 더 많은 지역 회원들이 회무와 각종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비롯해 조용근·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
모든 사업자에 신고도움서비스…123만명엔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총 22종 미리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 지원 오는 26일까지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지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인원 927만명에 비해 개인 11만·법인 3만 등 총 14만명이 증가했다. 신고대상기간은 과세 유형별로 달라, 개인 일반과세자는 작년 7월1일~12월31일이며 개인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1일~12월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각각 달라져,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는 작년 10월1일~12월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납세자는 작년 7월1일~12월31일까지 신고대상 기간이다.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124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작년 한해 정밀한 신고검증으로 탈루세액 대거 추징 국세청이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사업자 2천700여 곳을 대상으로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신고 기간을 앞두고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 중이다. 특히, 업종별 특성에 맞춘 내·외부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반자료 등을 분석해 제공 중으로, 2024년 2기 확정신고기간엔는 106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117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했으며, 올해는 이를 확대해 125종의 맞춤형 자료를 123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는 사전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 중으로 앞서처럼 작년 한 해에만 2천700여개 사업자로부터 42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검증을 통해 추징한 주요 사례다. ◆면세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학원업을 운영하는 A는 상가 건물 취득 후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2025년 ESG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에서 2년 연속 골드 메달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조달 등 4개 영역에 대해 정책, 활동, 인증 등을 종합 평가한다. 2024년 금호타이어는 전세계 약 15만개 평가 참여기업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골드 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윤리경영 실행체계 강화, 데이터 관리 범위 확대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노동.인권 ▲윤리 영역 평가 결과가 큰 폭으로 상향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한국ESG기준원 2025년 ESG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 2025년에는 특히 인권 관리체계 구축, 임직원 다양성 목표 수립, 정보보호 투자 강화, 이사회 평가 실시 등의 경영 개선을 통해 전년비 통합 1등급 상향됐다. 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는 2022년부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지속 참여하며 2025년에는 수자원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A- 등급을 획득했다. 공급망 참여 평가(SEA)에서 최고 등급인 A 리스트에 선정돼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6월로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이 ‘글로벌 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연결 매출액 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20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이다. 사무처리규정에서는 신고내용확인 등 신고관리, 자료관리, 국가간 조세협력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원활한 신고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다른 세목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산분석 또는 개별 수동분석을 해 전산시스템이나 안내문으로 사전 안내한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 신고내용을 분석해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신고내용확인은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박민규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업체들이 세정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유예신청을 거부당하며 실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도산 위기에 처한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정책대출 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국세청도 부가세 환급금 선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세정지원 약속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80곳이 넘는 티메프 피해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채 사전통보를 받고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본청의 별도 지시가 없고, 현행 법상 세무조사를 연기해 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사전통
대구지방세무사회는 7일 호텔인터불고 대구 즐거운홀에서 2026년 병오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최재현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한국세무사회 임원, 대구지방회 고문과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및 회직자, 마을세무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는 2025년 회무보고 영상 시청과 내빈 소개, 이재만 회장 신년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최상백 대구지방세무사회 고문의 축사, 공로패 수여에 이어 신년 축하 떡 절단식, 건배 제의,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세무사회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 전반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위상을 높였고, 민간위탁 조례 통과로 새로운 업무영역을 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올해도 적토마의 큰 기운을 받아 회원 모두에게 밝고 힘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대구지방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업무를 전국 최초로 수행하게 된 성과를 축하드린다”라며 “회원과 함께 뛰며
□ 날 짜 : 2026년 2월7일 오후 1시40분 □ 장 소 : 서울웨딩타워(가락몰타워2층)(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타워 2층 (서울 송파구 가락동600)) □ 연락처 : 031-654-5550(관세법인플러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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