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통합사업비 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 입찰 마감, 제안서 평가 등 통해 용역수행자 최종 결정 입찰참가자격 완화…수행실적 3억800만원→1억8천200만원 ‘2025년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에 대한 입찰이 지난 27일 마감되면서 올해 용역을 누가 따낼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나라장터에 이번 용역사업의 입찰공고를 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용역의 정식 명칭은 2025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이다. 용역기간은 계약 체결 이후 착수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용역 대상 사무는 2024회계연도 331개 사무이며 용역비는 부가세 포함 9억6천524만5천원이다. 가장 중요한 입찰참가 자격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억8천2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등 사업비 결산서검사 수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다. 낙찰자 결정 방식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제안서에
경상북도는 27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제65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수상자는 문학 부문 권영호(한국문인협회 경북지회), 체육 부문 오종환(김천시청 배드민턴 지도자), 언론 부문 송의호(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 문화 부문 이규섭(이규섭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공연예술 부문 류제신(한국국악협회경상북도지회 수석부회장) 등 5명이다. 수상자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분야별 활동 실적,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따져 선정했다. 문학 부문 권영호 한국문인협회 의성지부장은 1980년 ‘기독교 안동문화’ 현상 공모에 동화 ‘날아간 못난이’로 당선된 이후 문학의 불모지였던 고향 의성군에 의성문학회를 창립해 ‘의성문학’ 발간 등 40여 년간 자기 문학성 확립을 위한 창작활동을 하며 지역 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체육 부문 오종환 김천시청 배드민턴 단장은 1983년 선수로 입단해 10년간 선수로 활동하며 1992년부터 코치, 감독을 거쳐 2005년부터 현재 김천시청 배드민턴 단장으로 경상북도 체육 발전에 노력했다. 언론 부문 송의호 언론중재위원은 중앙일보 기자로서 15년 동안 경북도청을 출입하며 동학사상이 경주에서 태동한 사실
세계 증류주 브랜드 중 파트너십 최초 체결, 2년 연속 이어가 다양한 협업 통해 국내 미식문화 발전 기여 목표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증류식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가 2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돼 다채로운 국내 미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브랜드 활동을 이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국내를 넘어 세계 증류주 브랜드 중에도 일품진로가 최초다. 미쉐린 가이드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지역 부사장 타나냐 니마다붓 부사장은 "미쉐린 가이드는 요리의 우수성을, 일품진로는 전통 소주의 장인정신을 추구하는 등 두 브랜드 모두 진정성과 헤리티지에 전념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미식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품진로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2년째 이어가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미식 문화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협업을 통해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다이닝 경험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일품진로의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24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스타 시상식 및 발간 행사 참여를 시작으
보해양조가 광주에 이어 전라남도와 손잡고 지역 농가 및 취약계층 상생을 위한 '함께' 프로젝트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해양조는 지난 25일 전남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쌀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동극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종진 보해양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보해양조는 지난해 11월 농협경제지주 전남본부와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전남 23개 시군에서 생산된 쌀 2만1천포대(5억원 상당)를 구매했다. 이는 약 70만명이 하루 세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에 전달된 1만1천포(2억6천400만원 상당)의 쌀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배분될 예정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전남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지역 농가를 돕고 취약계층에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향토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라남도 인증 1호 향토기업으로 선정된 보해양조가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나눔이 도내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해양조는 지난 24일부터 임직원들이 직접 복지
금호타이어가 폐기물 재활용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났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한국환경공단의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환' 추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산업활동 후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전환을 위해 지난 2023년 여수시를 시작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광주지역까지 확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금호타이어는 재활용 전환을 위해 정련공정 발생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함과 본관 및 별관 분리배출 수거함을 설치했다. 또 폐합성수지류 신규업체 발굴을 통해 소각처리를 재활용 전환에 노력 및 추진해 왔다. 이같은 노력에 지난해 총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1천260t 중 818t을 재활용했다. 특히 113t은 비재활용에서 재활용 전환으로 높은 추진 실적을 달성, 김원재 사원이 광주광역시장상을 받았다. 김원재 사원은 “광주공장 안전환경팀 및 사수인 이형준 책임이 잘 이끌어준 덕분에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환경공단 및 시청 등 관할관청에 적극 협조하고 협업하여 금호타이어가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 한진 편입으로 제외 요건 충족 금호아시아나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작년 5월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17조3천900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은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작년 12월11일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지배하는 7개사(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티앤아이, 케이브이아이)는 기업집단 한진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계열 편입됐으며,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 제외됐다.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 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조4천30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이에따라 지정 제외 요건인
올해 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7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소폭 감소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5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천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12.2%.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는 2조7천억원으로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7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7천억원 늘어난 13조6천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22조2천억원이 걷혔으나 환급세액 증가, 수입액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2천억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2천억원 감소했다. 개별소비세는 1천억원 증가했고, 상속·증여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호섭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 ▷1972년 ▷경남 진주 ▷진주동명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영학석사 ▷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사 ▷행시 42회 ▷보령세무서·고양세무서·양천세무서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 ▷기재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산업관세과장 ▷기재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장 ▷기재부 세제실 관세협력과장·관세제도과장 ▷통일교육원 교육훈련 ▷한국개발연구원 고용휴직 ▷기재부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현) -이상 1명(2025.2.28.)
국토부, 1월 주택통계 공표…미분양 늘고 매매·전월세 거래량은 감소 올해 1월들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주택 분양이 크게 감소한데다, 미분양은 늘고 매매거래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공표한 2025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은 3천617호로 전년동월(7천906호) 대비 54.2%, 비수도권은 3천823호로 전년동월(5천924호) 대비 35.5%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수도권에서의 준공은 1만6천32호로 전년동월(1만9천884호) 대비 19.4%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은 2만5천692호로 전년동월(1만6천878호) 대비 5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은 크게 증가해, 1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총 7만2천624호로 전월 대비 3.5%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천872호로 전월 대비 6.5% 늘었다. 올해 1월들어 매매거래 및 전월세 거래는 전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매매거래는 3만8천322건으로 전월(4만5천921건) 대비 16.5% 줄었으며, 수도권에서는 11.8%, 비수도권에서는 20.3% 각각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 또한 줄었다. 1월 전월세 거래가 20만677건
작년 12월 발효된 한-필리핀 FTA 활용 지원·현장의견 청취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고석진 세관장은 지난 27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종합식품기업 삼양식품㈜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돌아본 후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2월에 발효된 한-필리핀 FTA의 수혜 대상을 면밀히 분석해 세관장이 직접 산업현장을 찾아 수출지원에 나서고 있다. 삼양식품㈜은 1961년에 설립된 식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지난해 미국, 중국 등에 약 7억8천만달러를 수출한 중견기업이다. 2020년 서울세관에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서류제출 간소화 혜택을 받고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우수 제품을 개발해 K-푸드 열풍을 이끌어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수출기업이 세계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뚫고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전방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세관장은 이날 삼양식품을 관할하는 동해세관 원주지원센터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무역이 경제성장의
□고위공무원 승진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 이호섭(기획재정부) -이상 1명 2025.2.28.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세법 체계가 가상자산 운용체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충실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유예기간 가상자산 개념에 포섭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기초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맞는 기본공제, 이월공제, 손익 통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2024년 세법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소고’에서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의 쟁점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폈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12월 두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1일까지 다시 유예했다. 세 번째 유예다. 과세 유예의 가장 주요한 논거로 든 것은 현시점의 과세를 위한 제도의 미비다. 보고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유예대상 법제의 내용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검토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비교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했다. 가장 먼저 중요 준비사
관세청, 내달 3일부터 모바일 수입검사 전국 세관으로 확대 시행 통관소요시간 최소 1~2일 단축…경제적 비용 연간 100억원 절감 내달 3일부터 종이 서류 없이 태블릿을 활용한 모바일 수입검사가 전국 세관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관 소요 시간이 최소 1~2일 단축될 전망이다. 통관 시간 단축과 더불어 신고인이 세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은 물론, 종이서류 출력 등에 따른 비용 등도 연간 약 100억원 가량 절감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해 온 모바일 수입검사를 전국 세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종전까지 세관 직원은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선하증권·송품장·요건구비서류·원산지증명서·포장명세서’ 등의 필요서류를 종이로 제출받아 왔으나, 이번 모바일 수입검사 시행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현장 검사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 수입서류를 태블릿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세관직원은 사무실에 복귀해 검사결과를 등록할 필요 없이 검사현장에서 즉시 통관심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달부터 모바일 수입검사가 전격 시행됨에 딸 통관 소요 시간은 최소 1~2일 단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이 5년 새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5년간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기업에 해당하는 일반기업도 886개에서 1천322개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증가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17%, 중소기업은 7%다. 차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 적용기업은 2019년 2만8천163개에서 2023년 8만3천883개로 5년 새 약 3배 가량 늘었다. 10년 전인 2013년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1만1천418개인 점을 고려하면 10년간 8배 늘어난 셈이다.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별도의 공제감면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있음에도 국내생산촉진 세제를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17일 입법예고한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관보에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공포된 시행령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이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도 공포됐다. 조특법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조세특례, 과세특례 대상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요건,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 체육시설 및 이용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지배주주 등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 범위 확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 등이 담겼다.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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