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한국무역협회, 한·미 관세협상 타결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美 비특혜원산지기준-정성평가, 한·미 FTA 원산지기준-정량 평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대미(對美) 관세율 적용 과정에서 ‘비특혜원산지기준’이 또 다른 복병으로 부상했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대미 관세율 적용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꼽힌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정량적인 한·미 FTA 원산지기준과 달리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기에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지원센터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공동으로 열고,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는 한편,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 지원에 나섰다. 수출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첫 세션으로 ‘미국 관세정 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과 주요국의 대미 무역 합의 내용 및 국가별 정책 동향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관세청,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해상을 통한 수출 운송 비용이 미국과 중국·베트남 등에서 일제히 하락한 반면, 유럽연합과 일본의 경우 상승했다. 관세청이 18일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 비용은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전월대비 8.5% 하락한 553만9천원, 미국 동부는 4.5% 감소한 640만2천원을 기록했으나, 유럽연합은6.3% 증가한 400만2천원을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6.2% 하락한 63만4천원, 베트남은 5.7% 하락한 157만7천원을 기록한 반면, 일본은 11.9% 상승한 69만7천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동부가 17.2% 하락한 162만9천원, 중국 1.2% 감소한 118만원, 일본 7.3% 감소한 103만3천원을 기록했으며, 미국 서부는 11% 상승한 273만7천원, 유럽연합은 12.2% 상승한 119만7천원, 베트남은 3.9% 증가한 119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1kg 당 항공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17.5%)과 일본(8.1%)은 하락한 4천188원 및 1천652원을 기록했으며, 유럽연합(5.6%)은 6천36원, 중국(0.1
관세청, 608억달러 기록…무역수지 6개월 연속 흑자 이어가 올해 7월 수출이 역대 당월 수출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무역수지 또한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8일 발표한 2025년 7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7월 1~7월 6월 7월 1~7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459 (13.9) 392,274 (9.7) 59,848 (4.4) 60,806 (5.8) 395,569 (0.8)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839 (10.5) 365,692 (△4.3) 50,714 (3.3)
관세청, 2분기 무역통계 발표…수출기업 6만8천여곳 수출액 1천75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1천75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수입액은 1.7% 감소한 1천543억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출액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2.1%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크게 줄어 전체 수입액이 감소했다. 같은기간 수출기업 수는 6만8천582개로 2.5% 증가했으며, 수입기업 수는 15만5천779개로 1.9% 늘었다. 기업규모 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했으나, 수입액은 원자재·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으며,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자본재·소비재에 늘어 3.7% 증가하고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에서 늘어 4.3% 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소비재·원자재·자본재 등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에서 늘어 3.6% 증가했다. 산업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도소매업에서 줄었으나, 광제조업·기타 산업에서 증가했으며, 수입액의
관세청, 상반기 5대 민생범죄 871건, 2조2천407억원 적발 관세청은 올 상반기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등 5대 민생범죄 총 871건, 2조2천407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마약류가 617건(70.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금액도 1조88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48.56%)에 달했다. 범죄수익 해외유출 등 109건(8천75억원), 자본시장교란행위 55건(2천70억원) 등 수출입 실적을 왜곡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이외에도 불법 식·의약품 71건(1천122억원),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19건(257억원), 총기 9건(14억원)이 포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가짜 정수기 필터부터 유해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총기류까지 다양한 물품이 불법적인 경로로 국내 반입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독일산 유명 정수기 필터의 중국산 모조품 163만점(163만가구 사용 물량)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원산지를 독일산으로 허위표시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해당 필터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성능시험 결과, 염소
관세청, 불법 식의약품 등 5대 민생범죄 척결 위해 대응본부 발족 통관과정서 성분분석 실시 후 위해성 없을 때만 국내 반입 허용 이명구 청장 "민생범죄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 총력 대응" 생계형 범죄를 넘어 조직화 되어 가는 민생범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가 발족했다. 민생범죄 대응본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으며,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적발된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국내외 밀수·유통조직까지 일망타진하는 등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또한 통관과정에서 제품에 표기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성분분석을 실시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한 데 이어, 세관 단속역량을
관세청·KOTRA, 9월까지 美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전국 순회 설명회 지역 기반 수출기업 찾아 설명회·상담회 등 지원 미국이 국가별로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나선 가운데, 최근 관세행정 동향과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대미(對美) 수출 수출업체에게 전달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관세청은 13일 KOTRA와 공동으로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석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미국은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 중으로,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가 전달됐다. 또한 사전 신청한 82개사를 대상으로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에 나서,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기업 품목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제안 등 수출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관세 전문가 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들이 대미 수출 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하반기 특별단속, 현장유통 차단·유통경로 근절·밀반입 차단 중점 정부가 올해 4~6월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류 사범 3천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천676.8kg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상반기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섰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심으로 기관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관세청은 합동분석을 통해 집중검사 대상 68건을 선별하고, 캄보디아발(發) 범
관세청, 2025년 4회 관세품목분류위 결정사항 공고 측정용 스마트 기기, 에어백 커버 등 9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달 3일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위원회는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측정 기기(제9031호, 양허 0%)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결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 운전대의 중앙에 조립돼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관세청이 8월부터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실적 조작 △사익편취(페이퍼컴퍼니 통한 자금 편취·해외 은닉) △공공재정 편취(공공자금 부당 수령 목적 허위수출, 가격 조작)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허위 수출입 실적 조작 등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을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조치다. 12일 관세청이 공개한 유형별 주요 사례에 따르면, B사는 국내 위장업체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처로 위장하고 회전거래로 1천억원대의 허위매출을 조작했다. B사가 위장업체로 판매한 저가 의류를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고가로 수출하고 다시 B사가 고가로 수입하는 회전거래를 63회 반복하며 허위 매출 1천24억원을 꾸민 것. B사는 이렇게 꾸며낸 매출을 내세워 코스닥 부정 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분식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또한 분식된 회계자료를 악용해 마치 정상적인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것처럼 적극 홍보하며 증권사 및 개미투자자 6천여명으로부터 554억원 투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기존 국내 납품거래에 유령회사를 끼어넣어 개인 비자금을 만든 사주도 덜미를 잡혔다.
8월부터…법인자금 편취,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집중 단속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 구성…업체 선별, 집중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에 총력" 지난달 A기업의 이른바 ‘뺑뺑이 무역사건’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마치 친환경 전지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게 사건의 요지였다. 관세청은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노리고 수출입 실적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다. 그런데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면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돼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오인할 수 있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
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원재료 제3국으로 보낸 후 조립·완성시 우회덤핑에 포함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앞으로는 덤핑물품을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우회덤핑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중 덤핑물품을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만 우회덤핑으로 규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3국 등을 이용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발 고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 등 보호를 위해 공급국이 아닌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덤핑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낸 후 조립·완성하는 경우에도 우회덤핑에 포함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우회덤핑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
우리나라의 8월1~10일 수출이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34.8%나 줄었으며,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도 각각 10%, 14.2% 감소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8월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4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억6천달러(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59억달러로 25억달러(13.6%) 줄며, 무역수지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별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반도체(12.0%), 선박(81.3%), 승용차(8.5%) 등의 수출 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3.9%p 늘며 26.5%를 차지했다. 반면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는 각각 19.4%, 4.5% 감소했다. 수출국 별로 살펴보면 베트남(4.1%), 대만(47.4%)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10.0%), 미국(14.2%), 유럽연합(34.8%) 등으로의 수출은 두자릿수 감소폭을 보였다. 상위 3국(중국, 미국, 베트남) 수출 비중은 44.8% 기록했다. 수입품목 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무선통신기기(8.0%) 등은 증가했으나, 원유(14.2%), 반도체(8.4%), 가스(29.5%), 석유제품(1.7%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100일간 특별점검 품목·공급자 세탁 등 관세 428억원 회피 적발 이명구 관세청장 "앞으로도 모니터링 강화"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 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컬러강판은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대상이어서 품목번호를 허위 신고해 관세를 피하려는 수법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19개 업체(428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앞서 관세청은 미국 통상정책에 대응해 지난 4월부터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세관 2개팀, 부산세관 1개팀, 인천세관 1개팀 등 모두 4개팀 38명 규모의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왔다. 특히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APEC SCCP 워크숍·전시회서 혁신 통관시스템 소개 APEC 회원국 상대로 스마트 물류·AI기반 위험관리기술 시현 '호평'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한국의 첨단 특송물류체계와 차세대 위험관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APEC 회원국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이커머스 워크숍 및 기술 전시회’에 참석해, 선진 물류체계와 위험관리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APEC 회원국의 세관 당국과 글로벌 물류기업, 국제기구 및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신속통관과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특송물류센터 기반의 스마트 물류체계를 소개하며, △동시구현 X-ray 판독 시스템 △자동 분류·BCR(Barcode Reading) 설비 △사전 데이터 교환 시스템 등을 통합한 혁신 통관 모델을 선보였다. 특히, ‘정부-비영리 민간 협력형 운영체계’라는 독창적 모델이 해외 관세당국과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한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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