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CP 평가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고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 한국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오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글로벌 타이어 전시회 ‘더 타이어 쾰른 2024(The Tire Cologne, 이하 TTC)’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TTC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타이어 전문 전시회로서 세계 주요 타이어 메이커들이 참가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전시 컨셉을 ‘Passion in Innovation & Progress –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최적의 주행 성능 구현을 위한 타이어 기술의 혁신과 진화’로 표현하며, 초고성능 타이어 등 극한의 주행 환경에서도 최상의 안정성과 완벽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금호타이어의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금호타이어는 신제품 여름용 타이어 ‘엑스타 스포츠 S’, ‘엑스타 스포츠’의 패밀리 제품과 전기차 전용 겨울용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52 EV’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특히 엑스타 스포츠 S 및 엑스타 스포츠는 고성능, 고출력 차량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초고성능 스포츠 타이어이다. 금호타이어는 유럽 및 글로벌시장에서 퍼포먼스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자 KETC(금호타이어 유럽 연구소)에서 4년(2021
한경협,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과제' 세미나 상속·증여세 등 기업 성장 막는 규제 개선 필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개선하고,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중견기업 범위를 체계화하는 한편 기업규모별 과도한 세제지원 차별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속·증여세 등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국 대기업 수 비중은 미국(0.88%), 캐나다(0.80%), 독일(0.44%), 일본(0.40%),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 334건을 담합한 13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S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13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대안씨앤아이㈜다. 대안씨앤아이는 입찰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나, 피에스이엔지가 관련 사업부문을 지난해 11월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가 24억2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텍 20억3천700만원, 타스코 20억2천300만원, 메카테크놀러지 11억8천700만원, 아인스텍 11억3천400만원이었다. 뒤이어 협성기전 4억6천
국토부, 우리나라 국토 0.26% 외국인이 보유…주택 0.48% 소유 부동산 소유 꾸준히 늘고 주택 3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도 1천221명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외국인이 보유 중인 가운데, 주택은 이보다 높은 0.4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 국적별로는 토지의 경우 미국 국적이, 주택의 경우 중국 국적 외국인이 절반을 넘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한 2억6천460만1천㎡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6%에 달하며, 토지 공시지가는 33조28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지난 2014~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3.3%에 달하는 1억4천115만6천㎡를 점유한 가운데, 중국이 7.9%(2천80만4천㎡), 유럽 7.1%(1천877만4천㎡), 일본 6.2%(1천634만3천㎡)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 4월 주택통계 발표…분양 물량 증가에 미분양도 동반 상승 정부의 PF 보증 확대 등에 힘입어 4월 기준 전국에서의 주택 착공과 분양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미분양 물량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 착공과 분양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나 인허가 및 준공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 인허가는 4월 기준 2만7천924호로 전년동월대비 15.9% 감소했으며, 올해 1~4월 누계로는 10만2천482호로 전년동기대비 21.1% 감소했다. 착공은 4만3천838호로 전년동월대비 275.9% 증가했으며, 1∼4월 누계 기준으로 8만9천197호로 전년동기대비 29.6% 늘었다. 분양(승인)은 2만7천973호로 전년동월대비 86.3% 증가한 가운데, 1∼4월 누계 기준으로는 7만661호로 전년동기대비 80.1% 증가했다. 준공은 2만9천46호로 전년동월대비 12.7% 감소했으나, 1∼4월 누계 기준으로는 15만4천188호로 전년동기대비 24.5% 증가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8천215건으로 전월대비 10.2% 증가했으며, 전월세 거래량
적정의견 98곳 '계속기업 불확실성' 명시…투자 고위험 내부회계 '비적정' 43곳…중대한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 금감원, 비적정사유·취약점 회계심사 테마 선정에 활용 상장법인 2천602곳 중 65곳이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상장사는 98곳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97.5%(2천537곳)로 신 외감법 시행 이후 큰 변동없이 97%대를 유지했다. 다만 ‘적정의견’이라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98곳(3.9%) 포함됐다. 이는 감사 의견과 관계없이 투자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2022년에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85사)의 25.9%가 2023년에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이는 미기재기업(1.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65곳으로 전기 53곳 대비 12곳 증가했다. ’의견거절‘ 57곳,
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이 세무플랫폼 최초로 종합소득세 누적 환급액 1조원을 돌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2020년 5월 출시된 삼쩜삼의 누적 가입자 수는 2천만명으로, 누적신고 수는 1천만건을 넘었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삼쩜삼은 개인별 맞춤 공제 내역을 적용, 1인당 최대 환급액을 산출한다. 삼쩜삼을 통해 환급받은 이용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9만8천원이며, 예상 환급액 정확도는 96% 이상이라는 것이 삼쩜삼 측의 설명이다. 입력 오류, 미납 세액 등 변수 발생을 제외하면 세금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삼쩜삼은 고객의 예상 환급액이 적은 경우 별도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무료로 삼쩜삼을 이용한 고객은 150만명을 넘었고, 지급된 환급액은 20억원 가량이다.
더존비즈온 보유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 이전 인가도 최종 마무리 제4인뱅 도전 '더존뱅크' 중소기업·소상공인 포용금융에도 큰 힘 기대 더존비즈온은 핀테크 전문 계열사인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시에 테크핀레이팅스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에 대한 이전 인가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기업신용평가(CB)업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으로 세분화된다. 더존비즈온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금융권 회사 최초로 기업 정보를 분석, 가공해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생성,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이 분야 신규 사업자의 등장은 처음이다. 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국내 1호 기업신용평가 플랫폼 사업자다.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막대한 기업 데이터 및 AI 기술력, 기업용 솔루션 분야 경쟁력과의 접목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신한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의 자본 참여가 더해지면서 대형 시중은행의 금융 노하우 및
한경협, 매출액 1천대 기업 대상 인식 조사 저출산·고령화 현 속도땐 11년 내에 도래 전망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환경 조성 시급 일·가정 양립 위한 대체인력비용·세제지원도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은 현재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꺾이지 않으면 조만간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 △세수 급감 △내수기반 붕괴 △자산가격 급락 등과 같은 경제위기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 비중은 7.5%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인력부족 대응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을 위해 대체인력 비용,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9일 매출액 1천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되면 평균적으로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6~10년이 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11~15년 25.6%, 16~20년 13.4%, 1~5년 12.2% 순이었다. 가장 큰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고용노동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시상식은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12점, 고용노동부장관표창 25점이 수여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법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출산·육아 지원 및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모육아휴직 등 맞돌봄 지원과 함께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 운영 등이 두드러졌다.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강화, 여성 관리자 육성 등 성별 불균형 완화 노력도 뚜렷했다. 기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분야 우수기업은 20곳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표창(4곳)은 CJ프레시웨이,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등이, 국무총리표창(2곳)은 케이티디에스 등이, 고용노동부장표창(14곳)은 카카오, 오뚜기 라면 등이 수상했다. CJ프레시웨이는 난임휴가(여성 42일, 남성 3일)·난임 시술비 지원, 육아휴직 최대 2년 사용, 자녀입학 돌봄휴가 도입·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남성 자동 육아휴직제, 유치원 적응 휴가 등 근로자
고용부,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2개사 공표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기업들의 명단이 29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 관보에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이 대상이다.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해 이날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모두 32개로, 여성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 관리자 수,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이 공개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2011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기업, 2020년 상공의날에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기업이 포함됐다. 또한 업종별로 중공업, 화학공업 분야 기업이 많았다. 한편, 200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이래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30.77%
'글로벌 비대면 진료지원 플랫폼 실증사업' 등 8개 사업 본격화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4개 지자체 주최의 출범식과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가 본격 출범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으며, 중기부는 29일 4개 지역을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정식 지정하고 관보에 공고했다. 강원도의 경우 도내 일원(16,875㎢)이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AI 헬스케어 기반의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 초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지정 기간은 올해 6월1일부터 2028년 5월31일까지 4년이다. 강원도는 여기에 국비 78억여원, 지방비 31억여원, 민간 16억여원 등 총사업비 126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완성형 AI 헬스케어 트리플 실증 단지 조성 사업, 글로벌 분산형 임상 참여 시스템 실증 사업, 글로벌 비대면 진료지원 플랫폼 실증 사업, AI 헬스
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통해 대출이자 0.5%~2%p 지원 CJ대한통인 용인 물류센터와 BYC 완주 물류센터가 올해 들어 1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곳의 물류센터를 2024년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데 이어, 인증된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에 대해 0.5%~2%p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첫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총 45개소를 인증했다. 국토부는 그간 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총 9천318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작년말 기준 143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이번에 1등급 인증을 받은 CJ대한통운 용인 물류센터는 3개 온도대역(상온·냉장·냉동)으로 구성되어 물류 전문업체가 고객사의 입고부터 보관·포장·배송·재고관리 등 물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풀필먼트(Fulfillment) 물류센터다. BYC 완주 물류센터는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통해 보관·분류·출고를 일원화해 전국을 대상으로 기업-기업 간, 기업-소비
맥주 고유의 신선함과 짜릿한 맛을 그대로 구현한 성인용 비알코올 음료 ‘카스 0.0’를 식당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오비맥주는 비알코올 음료 카스 0.0의 330ml 병 제품을 전국 일반음식점을 통해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일반 한식당, 고깃집 등 더욱 다양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비알코올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외식·유흥 시장용 카스 0.0 병 제품을 새롭게 출시한다. 이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알코올 도수 1% 이상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주류법 개정안 시행 이후 비알코올 음료를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카스 0.0가 최초다. 카스 0.0는 일반 맥주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고 동일한 발효·숙성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 여과 단계에서 ‘스마트 분리 공법’을 통해 알코올만 추출해 신선하고 상쾌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알코올 도수는 0.05% 미만이다. 카스 브랜드 매니저는 “비알코올 음료는 가벼운 술자리를 선호하며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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