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곳당 평균 22억6천만원-중견 8억6천만원-중소 2억3천만원 수입부문 혜택 평균 6억5천만원…수출부문 6억1천만원 #1. AEO 공인 취득을 통해 새로운 수출시장과 거래처를 개척한 중소기업 A사 접착 솔루션을 생산하는 중소수출업체인 A사는 고객 및 수출처를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해외 바이어로부터 AEO 공인을 취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사는 CEO 주도로 AEO 공인기준을 내재화하기 위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자체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출 부문 AEO 공인을 취득했다. 이후 A사는 AEO 브랜드를 통한 신시장을 개척하고 MRA 혜택을 활용해 해외거점을 수월하게 신설할 수 있었으며, 공인 취득 이전에 비해 매출은 216%, 수출액은 286% 증가했다. #2. AEO 공인기준 내재화를 통해 내부통제 비용 절감 효과를 본 대기업 B사 배터리 제조사인 대기업 B사는 다수의 고객사로부터 AEO 공인획득 요구를 받았으며,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간의 물류 이동 과정에서 수출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통관적법성 관리 필요성을 느껴 AEO 취득을 결정했다. B사에 따르면, 심사 과정을 거쳐 AEO 공인을 취득한 이후 고도화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간 수천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귀화 베트남 여성 3명, 베트남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자산인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간 불법 송금·영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 7만8천489회, 금액은 9천200억원에 달한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30대 베트남 국적 A씨는 2014년 취업비자로 입국해 2020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전력이 있다. 그는 국내에서 알게 된 환치기 계좌주 40대 여성 B씨 등과 함께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환전한 뒤 지정계좌로 이체했다.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국내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환치기 조직이 국내에서 영수 대행한 금액은 한화 약 8천430억원, 베트남으로 송금한 금액은 약 770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직원들은 베트남 사회관계망서비스(S
올해 도용 신고 5만건 넘었는데 범죄 집계 11건 불과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범죄 유형 별도 구분관리 없어 차규근 의원, 실효성 갖춘 도용방지시스템 도입해야 해외직구시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1년만에 세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불법거래와 금융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이나, 이를 관리하는 관세청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갱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등 올 연말까지는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는 5만3천731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단위: 건)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천901건 대비 세 배 넘게(218%) 늘어난 수치이며, 작년 한해 전체 신고 건수(2만4천740건)보다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앞서 차 의원은 작년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지적했으며, 관세청은 그해 8월 도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만 통관을 허용하는 등 검증 강화 조치를 도입했음을 밝혔으나, 오히려 도용신
미국, 목재·목재가구 22개 품목 14일부터 관세 부과 특정원목 등은 10% 관세…내년엔 의자 30%·가구 50% 관세청, 목재·가구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특정 원목(제4403호)과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제4406호), 제재목(제4407호) 등이 관세 대상에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0% 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목재 및 목재 가구 22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나무로 만든 특정 의자 및 가구·부분품(프레임이 나무로 된 의자-제9401.61호, 주방용 목재가구-제9403.40호, 그 밖의 목재가구-제9403.60호, 가구 부분품-제9403.91호) 등이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돼 25%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세율이 상향됨에 따라 의자는 30%, 가구와 부분품은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목재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1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이명구 관세청장이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 지정면세점은 현재 제주공항, 제주항, 중문, 성산포항에서 총 5곳이 운영 중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제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관세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키링과 미용기기 등 판매품목이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해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K-면세점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면세업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오늘 청취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혁신은 물론, 제주 지정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 무역수지 8개월 연속 흑자기조 9월 수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며 100억달러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9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을 66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했으며, 수입은 564억달러로 8.2% 늘었다. 무역수지는 9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최대, 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9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9월 1~9월 8월 9월p 1~9월p 수 출 58,545 508,461 58,360 65,954 519,781 (7.1) (9.6) (1.2) (12.7) (2.2) 수 입 52,103 471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추진 관세청, 우범여행자·특송우편화물·중남미발 선박 집중 단속 명절과 휴가철 등 해외 인구 이동이 많은 시기를 틈탄 마약 밀수 시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검찰·외교부 등 기관에서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분석해 마약 밀반입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여행자·기탁화물 및 특송·우편화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특히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해경·검찰·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색팀을 구성해, 마약 밀반출국인 중남미발 우범 선박을 선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월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으며, 하반기 특별단속에서는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는 분야는 밀반입 차단으로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수입을 근
이명구 관세청장이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시 각국 정상들의 주요 입·출국장으로 활용될 김해국제공항을 찾아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전용기와 민항기를 동시에 수용하는 김해공항의 특수성을 고려해, 총기·폭발물 반입 철저 차단 △VIP·정상 신속통관 등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민·관·군이 수차례의 합동 회의와 모의훈련을 통해 한 팀처럼 움직이며 어떤 상황에도 대응 가능한 준비 체계를 갖췄다”며, “관세청은 남은 기간 전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운 총기·폭발물 반입 철저 차단을 위한 통합안전망 구축 방안에 따르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폭발물 탐지기, 차량형 X-ray검색기 등 첨단 과학 장비를 총동원하고, 테러우범국 출발·경유 항공편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해 총기(부분품) 및 도검·실탄 등 무기류 반입과 잠재적 위협 요소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도 가동해, 정상 특별기는 운항금지시간의 적용을 받지
관세청, 올 상반기만 1천435억 밀반출 적발…작년의 2.1배 밀반출 주요 대상국, 미·일·중에서 동남아 국가로 확대 박성훈 의원 "범죄 수단 악용되는 외화 밀반출, 관세당국 선제적 단속" 외화를 밀반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새 10배 이상 급증하는 등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외화 밀반출입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관련 국가와 공조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외화 밀반출입 적발은 총 2천651건, 적발 금액은 2천87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외화 밀반출입 적발 현황(송치+과태료)(단위: 건, 억원) ’21년 ’22년 ’23년 ’24년 ’25.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69 143
기재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 5년간 사이버 침해시도 3만6천80건 전자통관·공공조달·국가통계·재정집행 등 국가 핵심 플랫폼 공격 비상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사이버 침해시도가 3만6천80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관세청에 대한 사이버 침해시도가 약 6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자통관·공공조달·국가통계·재정집행 등 국가 핵심업무 플랫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29일 기획재정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사이버 침해시도는 통계청 1만8천400건, 조달청 1만408건, 관세청 6천13건, 기획재정부 1천259건이었다. 특히 작년 사이버공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23년 513건에서 작년 2천913건으로 약 5.7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도 각각 233건에서 577건(약 2.5배), 1천863건에서 3천240건(약 1.7배)으로 늘었다. 통계청 역시 3천208건에서 4천192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알리·테무 등 중국 직구 급증…일본은 최대 역직구 시장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주문한 건수가 총 1억8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되는 이른바 ‘역직구’ 건수는 총 6천만건으로 해외직구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특송을 통해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는 1억8천만건, 약 8조4천620억원(60억100만달러) 규모다. 지난해 역직구 건수는 6천117만건, 금액으로는 약 4조910억원(29억3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해외직구, 역직구 모두 건수와 금액 역대 최대규모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해외직구와 역직구는 지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1~8월까지 해외직구 1억2천377만건, 역직구 4천330만건에 달한다. 2023년 한해 총구매 건수에 육박하는 규모다. 최근 5년간 직구 6억8천447만건 중 4억9천609만건(72.5%)이 목록통관 반입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직구 물품이 미화 150달러(미국산은 200달러) 이하의 소액·비상업용 물품인 것. 역직
서울세관, 해외체류·연락두절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일시 입출국시 기관간 공조·유형별 맞춤형 관리 강화 일본 체류 중인 고액 체납자 A씨는 국내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세관 체납관리팀은 공항세관과 공조해 일시 입출국 해외체류 체납자명단에 A씨를 올렸다. 이후 A씨 입국과 동시에 세관검사를 통한 현금 압류, 소재지·연락처 확인까지 이뤄졌다. 서울세관이 다양한 체납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자, A씨는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연락이 두절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입국·수출입 정보 등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연계·분석하고, 유관 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외로 출국한 체납자는 실제 거소·연락처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징수에 한계가 있다. 서울세관은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 일시 입출국시 실시간으로 공항세관과 공조하거나, 징수 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관세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 징수팀이 외국인 체납자 B씨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 불일치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서울세관 체납관리팀은 체납자의 수입통관 자료 등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긴급위기 대응본부 설치해 신속 대응 국제우편물 통관·수출입물품 요건 확인 등 일부장애로 비상매뉴얼 시행 관세청이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곤 대국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대민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 빅데이터 포털 등이다. 관세청은 화재 인지 시점부터 긴급위기 대응본부(본부장·청장)를 설치하고, 본부세관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회의를 개최해 일선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스템 장애를 조기에 복구했다. 29일 현재 수출입 통관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수출입 관련 연계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제우편물 통관, 수출입물품 요건 확인 등에 일부 장애가 있어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장애 발생 연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무니코틴 97% 중국산…실상은 유사 니코틴 '담배' 박수영 의원, 유사 니코틴 검수 철저 필요 올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무니코틴 용액 가운데 97%가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합성니코틴에 이어 사실상 담배 역할을 하는 저가 중국산 무니코틴 용액마저 규제를 피해 우리나라에 깊숙이 파고든 상황이다. 무니코틴 용액은 니코틴은 없지만 향료와 타격감을 주는 화학 성분을 넣어 그 자체로도 전자담배에처럼 흡연이 가능하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과일향·멘톨향 등을 강조한 비타스틱 등은 청소년 등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기 전 단계로 쓰일 가능성이 높으며, 흡연자가 직접 무니코틴 용액과 니코틴 원액을 섞어 전자담배로 흡연하는 경우도 많아, 무분별한 남용은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 무니코틴 용액은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556톤, 2천160만 달러(약 300억원) 상당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이 456톤에 달했다. ◯2021~2025.8월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 수입현황 특히 중국산 수입은 지난 2022년까지는 연간 71톤(458만 달러) 수준으로 총수입량의 75%
관세청 올해 적발한 택갈이 수법 85% '중국산' 미·중 무역갈등 속 관세율 회피하려는 수법 우리나라를 경유해 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등 일명 ‘택갈이’를 하다 적발된 물품의 85%가 중국산으로 밝혀졌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둔갑하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택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불법 우회 수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우회해 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3건, 액수는 8천382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이 적출국(우회 수출 시작국)인 건수는 88건으로 전체의 85%, 금액도 6515억원(7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우회수출 적출국별·목적국별 적발현황 우회 수출은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적출국에서 우회국으로 먼저 보낸 뒤 종착지인 목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 이슈가 부각된 올해부터 우회수출 적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영 의원은 “우회 수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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