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 고시' 개정…30일 시행 예고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국내산 HS 제7304호~7306호 선상수출신고 포함 적재화물 없는 항공기·선박 수출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국내산 철강제 관과 파이프, 관류 등에 대해서도 선상수출신고가 허용되고, 자력운송이 가능한 항공기·선박 수출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의무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30일부터 일선 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선상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조치는 미국의 관세조치 등 불확실한 여건을 반영, 철강업계 수출지원을 위해 벌크선에 적재·수출되는 철강재 관류를 선상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HS 제 7304호~제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 파이프, 관류 등은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체선료 절감과 적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보게 된다. 적재화물이 없는 항공기와 선박 등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출항보고서 제출만으로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갈음되는 등 제출보고서가 간소해진다. 이외에도 신고인의 빈번한 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도 6월30일까지 참가 신청해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025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을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무역거래 형태가 변화하고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과세 쟁점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학술 연구를 통해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로 11회째 개최 중이다. ‘챗GPT 등 LLMs A.I.를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 연구에 LLMs A.I.를 활용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관세 분야 연구를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개최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월3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고광효 청장 "매월 미대본 정책 성과 꼼꼼하게 점검" 미국발 관세전쟁 이후 관세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기업의 수출관련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데이터를 신속 제공하고, 국산 둔갑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지난달 활동실적을 짚어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28일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을 출범시켰다. 미대본에는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 설치됐다. 지금까지 미대본은 우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부당한 과세 조치를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무역 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관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관세행정 분야 지원 정책을 반영시켰으며, 이와 별도로 미대본 차원에서도 가용한 행정을 추진했다. 실제로 기업지원단은 미국이 발표한 과세대상 품목분류번호(HTSUS) 목록을 우리나라 품목분류 번호(HSK)로 매칭한 연계표를 공개했다. 이는 미국의 품목별 관
관세청이 짚어주는 대미 수출 핵심 체크리스트 미국 비특혜원산지 체크포인트 1편-철강제품 홈페이지 통해 배포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대미(對美)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 또한 높아진 가운데,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한 한·미 FTA 원산지 기준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자체기준을 말한다. 일례로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FTA 기준(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던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을 적용할 경우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이같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30일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와 한국원산지정보원 등과 합동으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관세청, 4월의 관세인에 김현수 주무관 선정·시상 메트암페타민을 휴대품에 은닉해 국내 반입하려 한 여행자를 적발한 제주세관 김현수 주무관이 4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김현수 주무관은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밀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마약류 밀반입 유형을 분석 후 제주세관 자체 우범 여행자 선별 기준을 개발했다. 이같은 자제 선별기준을 근거로 캄보디아발 여행자의 휴대품(과자봉지, 스틱형 커피 등) 속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총 5.3kg을 적발했으며, 관세청은 29일 4월의 관세인에 제주세관 김현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시상했다. 최신 적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셔츠 속, 바지 주머니 등 여행자 신체 다양한 부위에 은닉된 금괴 4kg을 적발해 조사 의뢰한 인천공항세관 송상은 주무관이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금 밀수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 의뢰된 위 금괴를 포함한 금 16.7kg(시가 29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사범 6명을 검거한 인천공항세관 장재수 주무관이 ‘조사 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또한 고위험 이사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강화해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이사화물에
관세청, 카지노 이용한 해외 불법자금 유입 차단 나서 작년 전체 환전액의 52%, 카지노에서 환전…1인당 1천500만원 카지노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3년 주기로 세관공무원이 환전영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실지검사가 진행된다. 또한 매년 자율점검표를 통한 환전영업자의 자체 점검도 실시되는 등 카지노 업계의 자발적인 준법활동도 독려된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29일 서울에 소재한 한국 카지노관광협회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환전이 이뤄지는 카지노업계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을 설명했다. 지난해 카지노 환전실적은 총 48만2천425건 3조1천655억으로, 전체 환전액대비 52%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환전 고객 1인당 평균 환전액은 한화 기준 1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지난해 카지노 환전영업자의 주요 위반·유의사항과 카지노 도박자금 관련 범죄 사례 및 올해 관세청 검사 방침 등을 소개했다. 관세청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로는 2만불 초과 매입시 자금출처 확인을 위반하거나, 환전장부 허위 작성제출, 1만불 초과 매입시 관세청 보고 누락 등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위반사례를 소개한데
마약 탐지견, 전국 9개 공항만 세관에서 41마리 맹활약 1987년부터 마약 탐지 및 적발 방안의 하나로 관세청이 운영 중인 마약 탐지견. 현재 41마리가 전국 9개 공항만 세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탐지견은 인천공항세관에 21마리(공항)를 비롯해 김포세관 2마리, 인천세관 2마리, 김해세관 3마리, 대구세관 2마리, 광주세관 3마리, 군산세관 2마리, 제주세관 2마리, 평택세관에 2마리가 배치돼 있다. 마약 탐지견은 이번달 멕시코발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이 은닉된 장소를 찾아내는 등 빈틈없는 탐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활동 중인 ‘이프(수컷, 3세)’와 ‘루카(수컷, 1세)’도 마약 단속 최전선을 지키며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자체 번식한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으로, 약 6개월의 마약 탐지 훈련을 거쳐 최종 선발된 우수 탐지견이다. 인천세관은 ‘이프’와 ‘루카’를 인천항 여객터미널과 해상특송물류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코로나로 중단된 한·중 여객선 운항이 2023년 8월 재개되면서 인천항 입국여행자는 지난해 19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326% 급증했다. 이에 마약 밀반입 우
고광효 관세청장, 美하원 국토안보위 방한단 맞아 마약·불법무역 단절 논의 관세청이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와 마약 및 불법 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Sang Yi)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했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이번 방한은 마약 밀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美 국토안보부 산하 해외 지부들이 주재국 정부기관들과 벌이고 있는 협력 및 활동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접견에서 “그간 미국 법집행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 및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협력을 통해 마약단속 및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한·미 협력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국 수사･정보기관과 마약, 불법무역, 기술유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협력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글로벌 무역안보 강화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정보교환 강화,
관세인재개발원, 7·9급 신규 공무원 122명 교육 수료식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수호하는 세관공무원 역할" 당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수호하게 될 세관공무원 새내기들이 국경 최일선에서 첫 발을 뗀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25일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인재개발원장, 교육생, 교육생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을 수료한 7급 17명·9급 105명 등 총 122명의 신규 세관공무원들은 28일자로 전국 세관에 배치되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 마약 및 유해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신규 세관직원들은 지난 2월17일부터 25일까지 10주간 교육과정에 입문해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공직 가치관과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관세행정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식을 습득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교육생들이 업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함께 다양한 실무사례와 세관·산업현장 학습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혁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확대했다. 고광
내달 9일까지 공개 검증 실시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들의 사전공개에 나섰다. 관세청은 25일,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해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24명의 명단을 사전 공개했다. 이번 사전 공개대상자의 검증기간은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며, 공적개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메일(kero8426@korea.kr) 또는 전화(042-481-7675)로 보내면 된다. 이번에 공개된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결격사항 확인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최성훈 o청 인사 담당으로서 전문성, 다양성,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를 바탕으로 인사 수용성과 관세행정 생산성을 제고하고, 인사제도 재설계 및 공정인사 구현 등 직원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인사 운영을 통한 역동성 있는 조직문화
재작년 84명, 작년 34명에 그쳐 관세청, 2025년 관세사 연수·특별전형 시행계획 공고 전·현직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사 특별전형이 오는 8월2일 개최된다. 관세청은 25일, 2025년 관세사 연수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2025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일정에 따르면, 오는 7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별 집합교육이 실시되며, 집합교육 이수자에 한해 8월2일 특별전형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관세사시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달리 1차시험 없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2차시험만으로 실시돼, 관세법·관세평가·관세율표 및 상품학·무역학 등 4과목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한편, 특별전형 응시자격은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돼 관세행정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가 대상으로, 매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가 줄고 있다. 재작년 특별전형 합격자는 84명에 달했으나 작년 합격자는 34명에 그쳤으며, 올해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 환급사무처리 고시 일부개정안 25일 시행 수출신고서 등 5개 서류 중 1개만 제출해도 환급신청 가능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이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 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종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공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완료한데 이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고시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시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가운데 1가지 서류만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스타(STAR)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오현진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규모만 1천235억원 이종욱 의원 "국가경제·수출기반 위협…우회수출, 관리·감독 강화" 최근 5년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제품을 우리나라를 거쳐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뒤 수출하는 것인데,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천235억원에 달했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천108억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430억원대였던 적발액은 2022년 2천408억원(24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1천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원(4건)으로 내림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은 여전히 기승이다. 최근 5년간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은 1천505억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저가 수입 철강제품이 불법 수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관세청이 불법수입·유통 차단을 위해 철강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한국철강협회에서 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과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산업지원본부장을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등 8개 회원사 관련업무 담당 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 일제 점검 △유통이력관리제도 등 관세청 주요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에 대해 유통 단계별 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에 대해선 H형강이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본부세관 7팀)’을 설치해 지난달 6일부터 이달말까지 원산지 고의 손상·거짓 표시 단속 및 계도·예방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
관세청·면세점협회, 6월28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5' 개최 일본 골든위크과 중국의 노동절·단오절 등 여행성수기를 맞아 면세점 할인 축제가 열린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27일부터 오는 6월28일까지 62일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5)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행 성수기에 맞춰 진행되는 전국 규모의 면세쇼핑 축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외국인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14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최대 50%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한류 종합행사 ‘MyK Festa(마이케이페스타)’ 참가자에게는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또한 축제기간 동안 전국 관광명소·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QR코드)를 관광객 주요 동선(입국장·대중교통·숙박시설)에 비치해 여행·쇼핑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5 주요 행사내용 업체명 행사내용 롯데 면세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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