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국종망 개발한 알제리 전자통관시스템 개통…2천300만달러 투입한 국책사업 김윤식 국종망연합회장 "북아프리카 무역 선도국가 발돋움 계기" 누레딘 칼디 알제리 관세청장 "통관시간 획기적 단축으로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 내년 3단계 싱글윈도우 완성시 알제리 통관 자동화 완성 알제리 관세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 본격 개통됨에 따라, 북아프리카 무역 선도국가로 올라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윤식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 회장은 5일과 6일(현지시각) 이틀동안 알제리 관세청과 함께 알제리 최대 항구인 알제항 및 알제국제공항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수출입 통관업무 자동화 시스템(ALCES: Algerian Customs Electronic System)을 개통했다. ALCES 전자통관시스템은 한국 관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알제리 통관환경에 맞게 개발한 시스템으로, 총 2천385만 달러(약 271억원)가 투입되는 알제리 국책사업이다. 앞서 2016년 5월 한국 관세청과 알제리 관세청이 세관협력협정을 체결한 후, 2018년 양국 총리 참석 하에 알제리 관세행정 현대화 및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관세청장에 임명했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물론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을 거친 정통 조세정책 관료다. 1966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행시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본청 기획관리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조사국, 동대구⋅안동세무서에서 근무했으며, 기재부로 건너와 조세분석과장⋅국제조세협력과장⋅재산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소득법인세정책관⋅조세총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섭렵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상임심판관으로 근무했으며,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 지난해 세제개편을 주도했다. [프로필] ▷1966년생 ▷전남 장성 ▷광주 대동고 ▷행시36회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행정학(석) ▷미국 워싱턴주립대 MBA ▷국세청 기획관리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 ▷국세청 조사국 ▷동대구·안동세무서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부동산실무기획단 ▷세제실 조세분석과장·국제조세협력과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기재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지원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
수입대금 가장해 50억 허위 송금 서울세관, 비자금 활용한 대표이사 검찰 송치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법인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은닉한 차량용 네비게이션 터치패널 판매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된데 이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은닉한 A사 대표이사 K씨(남·50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K씨가 대표로 있는 A사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터치패널 판매업체로, 중국 B사로부터 터치패널 시제품을 수입해 국내 대기업에 판매해 왔다. 서울세관에 적발된 A사의 해외비자금 조성거래도<자료-서울세관> 이 과정에서 A사가 중국 B사에게 지급할 시제품 수입대금(A사→B사)은 A사가 B사로부터 받아야 할 별도의 용역대금(B사→A사)과 상계됨에 따라 A사가 B사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었다. K씨는 그러나 허위 무역서류를 작성해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시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꾸몄으며, 수입대금 송금 명목으로 A사의 법인 자금 약 50억원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비밀계
관세청, '밀수 등 신고자 포상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군부대 내 대마초 흡연 등 마약 범죄 근절 목적 군인·군무원이 세관에 신고시 포상금 지급 앞으로 군인과 군무원 등이 군부대로 반입되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에서 마약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 세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군인 등을 포함한 공무원이 세관에 밀수 신고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1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훈령 11조에서는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군부대 내 대마초 흡연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무원 신분인 군인·군무원에 대한 마약밀수 신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령 개정에 착수하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밀수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훈
서울세관, 예선테크 찾아 맞춤형 상담 실시 AEO MRA 활용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AEO인증 도입 이후) 업무 표준화와 거래업체 안전관리를 통해 관리비용이 대폭 축소됐다. 물류비용 감소와 MRA 활용을 통한 통관 소요일수 단축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다. 가장 큰 도움은 서울세관의 담당 AM의 지원으로 한-미 AEO MRA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한지윤 예선테크 구매자재팀 차장)”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산업용 점착소재 제조·판매업체인 ㈜예선테크.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바이어로부터 AEO인증 요청을 받았다. 서울세관 AEO팀의 지원으로 2014년 7월 AEO 공인을 받은 예선테크는 미국 거래처에 한국 AEO 기업을 강조해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수도권 중심세관인 서울본부세관이 수출기업이 AEO 제도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AEO 공인 유지 및 활용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시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중국 등 22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관세평가분류원,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단체 최우수상,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부산세관 심사2관실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결과, 김찬수 관세사(관세법인 구일)가 개인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직무대리·김영경)은 지난달 2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4일 발표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15개 단체 총 246명(일반인 186명·관세공무원 60명)이 응시했으며,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절차와 관련된 총 20문항이 출제됐다. 경진대회 결과, 응시자 가운데 개인 15명(최우수1,우수4,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우수2,장려2)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개인 최우수상은 김찬수 관세사(관세법인 구일)가, 단체 최우수상은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일반), 부산세관 심사2관실(세관)이 각각 수상했다.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3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개최되며, 전체 응시자 중 3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도 증정한다. 김영경 원장 직무대리는 “다국적기업간 거래와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세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
인천세관, 일당 10명 검거…주범 검찰에 구속 송치 국산 담배를 위조한 가짜 담배와 중국산 담배를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한 담배는 총 18만여갑(시가 12억원 상당)으로, 위조담배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와 제조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 특히 주범인 A씨는 전과 14범으로 2021년 위조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 복역 후 출소한 뒤 4개월만에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담배 18만여갑을 밀수한 일당 10명을 검거, 주범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산 ESSE 담배를 위조한 ‘가짜 담배’ 12만3천갑과 ‘중국산 담배’ 5만5천갑을 조직적으로 밀수해 6억원 상당의 제세 및 부담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범행은 A씨가 담배 밀수입을 위해 수입신고시 이용한 통관 대행사업자 C사 명의의 다른 밀수 범죄가 세관에 적발되며 드러나게 됐다. 인천세관은 C사가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소세지 등 식품류 3만여점을 ‘식탁 테이블’로 위장해 밀수하려던
관세청, 6월 수출입 현황 수출보다 수입감소 폭 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6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6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며, 당월 수출은 542억4천만달러, 수입 531억1천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1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월별 수출입현황(단위:백만달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수출 2022 금액 55,455 54,156 63,787 57,843 61,591 57,680 60,242 56,606 57,176 52,428
정부, 국내 생산비 상승·공급량 감소 감안해 내달 1일부터 관세율 인하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의 수입 관세율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0%’로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내달 1일부터 ‘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관세율 인하조치에 따라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약 3만톤을 대상으로 0% 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더불어 5월 한달 국내공급량이 6천442만 마리로 전년 대비 5.5% 감소함에 따라, kg 당 소비자가격이 전년대비 14.8% 상승한 6천563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맞아 닭고기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예상됐다. 이와 함께,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AI가 발생하는 등 AI가 양계농가로 확산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 제한시 국제가격 또한 상승할 우려가 다분한 상황이다. 정부 또한 이같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충분한 닭고기 수입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7일 닭고기 관세율 인하
올해 5월 현재 5억2천만달러 수출 전년 동기 대비 56.8% 증가 국산 지게차 수출실적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제시됐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국산(K) 지게차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올 들어 5월말 현재까지 총 5억2천500만달러를 수출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56.8% 성장세를 기록하며, 동 기간 대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K-지게차는 지난 2021년 7억달러를 수출하면서 역대 최고점을 돌파했으며, 이듬해인 2022년 9억달러를 수출하는 등 1년만에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서도 글로벌 경기 둔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K-지게차의 가파른 수출성장세는 이어져, 5월말 현재 전년 대비 56.8% 이상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K-지게차의 이같은 수출활황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기업의 자국 복귀)에 따른 자국내 공장 신설 등 산업현장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코로나 봉쇄로 인한 물류·생산 차질 등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각 국가별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산원가 절감 등을 위해 외국으로 진출했던 제조·물류기
올 하반기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확정 교역 활성화⋅우범거래 차단 공조 등 관세협력방안 논의 전망 한·일 양국간의 관세청장 회의가 7년 만에 올 하반기에 개최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해 하반기 중 국내에서 일본 재무성 에지마 카즈히코 관세국장과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9일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세관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앞서 제31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는 지난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으며, 올 하반기 제32차 회의가 개최되면 7년 만에 재개된다. 하반기에 개최되는 한·일 관세청장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대외 여건을 반영해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위해물품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둘 전망이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급증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응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제고를 통한 교역 증진 △불법·위해물품 단속 협력 등의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방향’, ‘실질과세 통한 헌법상 평등원칙 구현’ 토론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주요 이슈 토론회·세미나 개최로 관세행정 기여” 이종우 관세청 차장 “전문성·경험·혜안 바탕으로 관세행정 나침판 돼 달라” 김기영 포럼회장 “민·관·학 공동연구로 관세행정 발전 정책 제시할 것”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29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열고, 관세행정 주요 이슈에 대한 현안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영철(前 관세청장) 관우장학회 회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박사와 (사)관세동우회 회원,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케이씨넷, (사)한국면세점협회, (사)TIPA, (사)AEO진흥협회, 협동통운(주) 등 11곳의 기관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관세행정에 기여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관세발전 포럼의 발족 배경과 나아갈 방향을 제
관세청·육군 군사경찰,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영내 반입 우편물·택배화물 수시 단속 정·첩보 중요성 반영해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토록 훈령개정 추진 군(軍)으로까지 마약범죄가 번지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영내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을 대상으로 수시·불시 마약단속 활동에 나선다. 또한 마약 적발과정에서 정·첩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군인과 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세청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에서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최근 마약이 연령·성별·직업·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 상호협력 의향서(LOI) 형태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사상 최초의 사례다. 양 기관의 이번 상호협혁 의향서 체결에 따라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해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육군은 공항만·해상 경계·감시 활
관세 미납금 등 문자 보낸 후 URL 클릭시 악성 앱 설치 관세미납금을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에 미상의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어 있다면 100% 보이스 피싱 사기에 해당하기에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29일 ‘관세납부 안내문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제보가 최근들어 늘고 있음을 환기하며, 각별한 주의와 함께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제보된 관세청·세관 사칭문자에는 ‘관세 미납금 안내’, ‘금일 처리 요망’, ‘자동이체예정’ 등 세금납부의 시급성을 안내하는 문구와 함께 △미상의 인터넷 주소(URL) △가짜 민원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문자의 발신지 국가번호가 대한민국(+82)아닌 해외번호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이들 보이스피싱범들은 주로 문자 내 URL 클릭을 유도해 피싱사이트에 연결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폰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관세청 세금미납안내 914,33
관세청, 삼성SDS 컨소시엄과 착수보고회 2025년 5월까지 최신 전산장비 증설·교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 기반 조성도 관세청이 2025년 5월까지 2년간 931억원을 들여 국가 무역·수출입 물류의 핵심 전산망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망)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국가관세망은 연간 2천700만건의 수출입과 8천800만건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등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를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중단 없이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물류의 핵심 인프라다. 국토부, 산업부 등 135개 유관기관 및 수출입업체, 선사, 항공사 등 26만개 업체와 시스템이 연계돼 있다. 관세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황성우 삼성SDS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18일 △삼성SDS △케이씨넷 △세림티에스지 △이노그리드 등 삼성SDS 컨소시엄과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2015년에 도입돼 노후화된 국가관세망의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보안 및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등)를 최신 장비로 증설·교체해 업무처리 및 장애대응 역량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관세망을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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